경북매일

정치

구미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 선정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전액 국비사업인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2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 3~4층(약 360평)에 국비 50억을 투입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그동안 구미국가산단은 대기업 이탈과 경기 악화로 인해 공장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지역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을 넘어 구미산업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자근 의원은 “디자인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제2, 제3의 헬리녹스, 코멕스가 구미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4-08

야권, 대선가도 ‘직행’… 문 대통령 레임덕 가속

4·7 재보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내년 3월 9일을 향한 ‘대권 시계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은 정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야권 재편’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도 당연시되고 있다. 여기에 선거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는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충청권의 이태복 전 장관,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여권은 또 30%대 지지율을 지키고 있었던 문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질 것도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위해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 레임덕의 상당수가 여권 인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탈당’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하지만 지도부 교체를 비롯해 여권 인사 전반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숨을 죽였던 당내 소장파와 개혁파 등 민주당 내 소수 진영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연이은 선거 승리와 높았던 지지율로 인해 당내 목소리가 무시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론과 함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각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은 ‘야권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치르는 전당대회를 놓고 당 내부의 이합집산도 일어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6월 전당대회’가 가장 유력하다. 다만,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의 효과를 잇기 위한 ‘야권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의당과 함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영입 작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6월 중하순께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아마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 단일화 움직임은 7~8월로 예상했다. 권 의원은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하고 용광로로 해서 모든 야권의 대권후보들을 전부 영입을 해서 여기서 하나로 만들어내야만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여권에 대한 압박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각이 예정된 만큼,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의 실책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다만, 야권이 ‘장미빛 꿈’에 부풀어 자중지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당대회와 야권 재편, 대선 후보 선출이 한 번에 이뤄지면서 ‘진통’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이겼다고 모든 것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이긴 선거가 아니다. 여권의 실책으로 이긴 선거”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8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원산시 표시·조사권 강화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7일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 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의 경우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류성걸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 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4-07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투기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5일 대구를 방문해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에 따라 수성구 연호지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 공화국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여 대표는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한 이후 약 3주 동안 18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특히 수성구 연호지구와 일대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특히 “경북지역의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8년 6월과 1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접경지역 일대의 땅을 20억원에 매입하는 등 수십억원대 땅 거래를 했다”면서 “A씨가 매입한 임야가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개발 가능성을 몰랐다면 20억원이나 주고 살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실제 이 임야는 지난 2019년 1월 연호지구 지정 고시 때도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당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정의당 측은 “연호동∼이천동 일대 터널이 생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갖고 매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경찰 등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의 한 전직 단체장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3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6개월만인 같은해 6월 한 건설업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며 “현재 이지역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2024년 10월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어 정의당 측은 “연호동 일대 빌라 투기 의혹 제보 5건을 비롯한 대구교도소 이전지인 달성군 하빈면 지역에 대한 교도관의 투기 의혹,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 등의 연호동 법조타운 건립 부지 매입 의혹, 국토교통부 연호지구 지정고시 삭제 의혹, 대구 한 지자체 전직 지적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4-05

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 투기 의혹 수사 촉구

2021-03-30

“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275억”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29일,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천276㎡를 매입했다. 거래가액은 총 275억7천312만2천599원에 달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천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 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1천810㎡, 거래가액은 104억1천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천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하여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6천466㎡이었다. 총 거래가액은 171억5천712만2천599원이었고,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천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9

김정재 의원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청소년 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9년 기준 161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하지만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개정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5

TK 25명 평균 재산 ‘21억6천만’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난해 재산 증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유일했다. 관련기사 3면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1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25명의 전체 재산은 540억5천492만2천원이었다. 국회의원 1인당 21억6천219만7천원 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보다 52억1천819만1천원의 재산이 늘었다. 1인당 2억872만7천원의 재산이 늘어난 성공(?)적인 한 해였다.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많이 재산을 불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보다 8억7천223만1천원이 증가한 44억706만4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고지거부 중이던 장남의 재산 내역이 추가되면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5억455만8천원이 늘어난 43억7천872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곽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3억8천여만원 증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각각 지난해보다 4억3천531만5천원과 3억8천800만7천원이 증가한 36억4천175만원, 16억232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추 의원은 예금 증가를 이유로 들었으며 배우자 명의로 브라질 국채 27만2천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정치후원금 증가와 예금 증가가 재산 상승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해보다 3억238만3천원이 증가한 11억3천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 비율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최상위였다. 김 의원은 보유한 주식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반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재산이 줄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다.홍 의원은 지난해보다 2억6천187만9천원이 감소한 36억99만9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대구 동구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가액 감소와 생활비 등으로 재산 신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도 지난해보다 2천330만8천원이 늘어난 12억8천309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김석기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과 예금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또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7천718만4천원의 재산이 늘었고,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1억1천921만원이 증가한 6억9천878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5

송언석 “LH 직원, 세종서 아파트 특공 받고 타지역 전출”

최근 8년간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은 후 떠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당첨자 349명의 89.1%에 해당한다.24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특히,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그리고 같은 기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천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천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4

빨간 넥타이 안철수 “정권 교체·한국정치 바꾸고 싶다”

4·7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열을 올렸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야권은 ‘야권 재편’을 거론하며, 선거 이후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2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의원총회에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안 대표를 맞았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제일 먼저 결심해 행동으로 옮긴 덕분에 판세가 전환됐다”며 “우리 지지율이 앞서 나간 데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치켜세웠다.이에 안 대표는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안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바 있다.안 대표는 “비록 제가 단일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저는 정부·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도 했다. 사실상 선거 이후 야권 재편을 염두에 둔 말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열세를 인정하면서,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LH수사 가시화하면 후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전략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뜻하지 않게 투기 의혹이 발생하면서 민심이 굉장히 사납고, 정권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열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판세를 진단했다.다만, 박 후보 개인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진 본부장은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숨은 진보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건을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4

“공적 정보 투기 처벌 강화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3

국민의힘 TK 全大·地選 주자 4·7 재보선 이후 ‘기지개’ 켠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대구와 경북의 정치권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려는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세과시’ 등으로 북적거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뿐만 아니다. 오는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출마 예정자들은 전국에서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하며, 당원들과의 스킨쉽을 늘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과 세간의 시선이 미니대선이라고 불리는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지역의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지원을 나갔다. 자칫 전당대회 또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개인적인 득표활동을 벌이기에는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을 찾는 중앙인물들도 지역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느낌이다. 지역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은 대다수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지지세 확산을 위해 대구와 경북도 앞장서 달라”는 주문 위주의 발언만 하고 있다. 과거의 세몰이를 통한 당원 표심 공략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인물은 경북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도 뿌리고, ‘내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도 전당대회 및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이미 지역에는 친 윤석열계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몇몇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행보보다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다만,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거 이후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전당대회 출마 예정자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조직도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재보궐선거가 종료되면 전대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면면이 곧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3-23

구자근 의원 “예타, 비수도권 건설사업 40% 이상 가중치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에서 40%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현재 대형 국책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이 비해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록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비수도권의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개정안은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6

김상훈 “LH, 지난해 7월 직원 투기 제보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제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22일께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제보자는 투서에서 “퇴직자 A씨는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런 행위는 서울, 인천, 충남 등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면서“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해당 제보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 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LH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묵살로 대응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5

TK 大選·地選 주자들 ‘존재감 높이기·이름 알리기’

대구와 경북 대권 잠룡과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입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는 상황이다.대구와 경북의 대권 잠룡이 4월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선거 승리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야권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며, 지원 유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유 전 의원은 갖가지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표를 쓰고, LH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대통령은 본인의 사저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좀스럽다’고 짜증을 낸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15일에는 “2·4 (공급)대책의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준다면 11월에 대선을 나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중심을 잡고 서울 시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이 서울 공략에 나섰다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부산으로 향한다.15일 홍준표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홍 의원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부산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홍 의원 측은 “선거가 시작되면 지원 유세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지원도 단일화 이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현장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야권 대표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굳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등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곽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저격수 이미지의 곽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키웠다. 곽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천400평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가 하면,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고, 당시 담당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김재원 전 의원도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을 ‘이준석군’이라 부르며 설전을 벌였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야당의 전직 최고위원을 ‘이준석군’이라고 부르며 권력자 행세를 하는 정신 나간 비서를 내쫓는 일이야 말로 ‘대통령의 일’이 아닐까요”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5

김용판 의원, ‘ LH 투기 방지법’ 발의… 처벌 수위 강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발각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의 ‘LH투기 방지법’이 나왔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김형동 의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개헌 문제…반대”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안동·예천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저는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대경통합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대경통합을 추진하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 앞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며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고 국지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많은 시스템과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국민의힘·한농연,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 간담회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 김성원 원내수석, 홍문표 의원, 이학구 한농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에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또 한농연은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농업계의 요구사항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건의문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당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또 이만희 의원은 “농업·농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과 농업계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0

“정부, 산자부 ‘신한울 3·4호기 재논의 필요’ 의견 묵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8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자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동안 산자부 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구 의원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9년 3월 21일 열린 제1차 산자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또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도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9차 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12월 28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산자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탈원전의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 재논의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산자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신한울 3·4호기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있었다.지난해 11월 24일 산자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5월 14일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문건의 산자부 ‘전문가 논의’에서는 “한수원 회신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8

정희용 “국무총리 소속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설치를”

대구와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순원기자

2021-03-08

추경호 의원 “정부·여당 추경안은 졸속 주먹구구식”

7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정부·여당의 추경편성에 대해 보궐선거를 위한 졸속 주먹구구식 추경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는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문 정부가 선거를 위해 빚잔치 실컷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오는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이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역대급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추경재원이 모두 국민혈세와 나랏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7

김형동 의원,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안진기자

2021-03-07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홍석준·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이번주 본격 진행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대구고법 제1-3부는 8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홍석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실시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고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오는 11일 대구고겁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김병욱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 항소심 사건은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 대등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 이용해 지지 호소한 혐의와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7

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촉구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3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이만희 의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하여 말 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3

김상훈 “文정부 이후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3.6배 증가”

지난해 전국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 해인 2016년도와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이상)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는 2천925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20년 1만5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특히, 대구는 지난 2016년 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가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9건을 기록해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45건에서 495건으로 늘었고, 인천은 6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3

‘윤석열 대통령’·‘법치의 수호신’ 지지자들 대구검찰청 환영 물결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구 방문은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접 대구지검을 찾아 윤 총장에게 꽃다발을 안겼으며, 지지자들은 다시금 ‘지지 화환’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반면, 여권을 작심 비판한 윤 총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은 ‘입씨름’에 열중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시전략’을 내세우면서도 ‘부글거리는 속’을 달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옹호에 나서기도 했다.이날 오후 3시께 대구 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을 맞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수백여명의 지지자들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 총장을 에워쌌다. 이에 윤 총장은 “대구는 어려운 시기에 근무했던 곳으로 고향에 온 듯하게 푸근하다”고 화답하기도 했다.윤 총장을 맞은 것은 지지자들만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대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라고 썼다.‘추미애·윤석열 사태’에 선을 보였던 ‘지지 화환’도 대구에서 나왔다. 이날 대구 고검 앞에는 ‘추미애 2탄 망나니 박범계는 물러가라’, ‘끝까지 윤석열!’, ‘법치의 수호신 윤석열’, ‘양심 검사 국민 검사 건들지마, 수천만 국민이 분노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화환이 늘어섰다. 오전에만 20개가 넘게 쌓였으며, 윤 총장이 대구고검을 방문한 3시께에는 30개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윤 총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속셈은 복잡하다. 민주당은 ‘무시전략’을 펼치면서도 견제는 잊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안마다 윤 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던 것과 괴리가 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반응한 데 대한 후속 대응으로도 풀이된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의 대구 발언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만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싸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실질적 쟁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토론해서 입법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대선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라며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빼앗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며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라고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대변인은 “적폐청산한다고 토벌에 나설 때는 환호하다가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날 듯하니 군사정권 시절 같은 공작과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중수청까지 들고 나온 문재인 정권”이라며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라고 꼬집었다. /김영태·박순원기자

2021-03-03

김병욱 “형산초교 다목적강당 등 41억9천만원 확보”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형산초등학교와 상도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12억4천800만원, 13억4천100만원), 제철지곡초등학교의 환경개선(16억100만원)을 위한 예산 41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형산초등학교와 상도중학교의 다목적강당은 수용성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수반되어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강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는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배관 등 잦은 고장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했다.화장실보수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생활과 학습환경이 한층 더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2

유승민·홍준표 여권 연일 비판

대구와 경북의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입담’이 물이 오르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와 경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돈 쓸 궁리’만 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말했다.지난 대선에서 ‘탄산과 같이 시원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가졌던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양아치’라는 말까지 꺼내며 비난에 열중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人性)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은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재집권해서 보복 당하면 그마저도 주장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1-03-02

PK 의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즉각 추진해야”

부산에서 ‘대구·경북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추진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사진 의원은 “정부 여당은 노골적인 지역차별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신공항 문제를 놓고 대구·경북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사하을이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충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은) 정부 여당이 눈앞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벌인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TK 역차별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국책사업 시행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 여당이 TK 민심을 끝내 외면한다면 거대 국책사업조차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시의회를 찾아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기도 했다.이날 면담에서 조 의원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장상수 의장은 “지역 간 편 가르기 대신 상생에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함께한 시의원들도 모두 힘을 모으는 데 공감했다”면서 “지역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4

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야…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

국민의힘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사업허가 연장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결정에 따른 경제피해도 거론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이 백지화되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경상북도와 영덕군도 산자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또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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