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연금 개혁 재논의 류성걸 의원 주장

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10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류 의원은 한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3번째 세션인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30년간 국민의 든든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나 내놓고 국민과 국회에 고르라는 식의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0-06-10

‘한명숙 방지법’ 발의 통합당 김용판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0

TK 정치권 “수도권 유턴 기업 보조금 철회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구·경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해외에 공장을 차린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정부는 이전 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또 그동안 정부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했지만, 이번 방침은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보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부의 조치의 경우 그동안 역대 정권이 유지해온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과는 정 반대의 조치이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고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수도권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방우선 정책을 수도권 우선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방침 백지화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이라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도 “수도권 민심만 챙기고 지방 산업 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며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정부에서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김 의원은 “정부 3차 추경안대로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권 우선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8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말했다.한편, 현행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소환의 대상을 지방선거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8

“보수 언급 자제” 김종인 대구·경북 정서와 충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반발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감지되는 분위기다.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장제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종인 체제’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실제로 ‘탈이념’을 주장하는 김 위원장과 ‘보수 가치’를 내세운 부산 의원들간 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비 걸지 말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개혁 보수’도 쓰면 안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는 양상까지 벌어졌다.여기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책임지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변동성도 훨씬 커지는 분위기다.이처럼 통합당 내부가 ‘정체성’을 놓고 격전을 예고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다.특히, 지역 통합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 이후 그동안 지역을 지칭하던 ‘보수’ 단어 사용 금지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홀대론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통합당 당원들은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 때만 되면 대구·경북을 방문하는 정치인마다 ‘보수의 성지’나 ‘우파의 본향’ 등의 각종 수식어가 붙었던 상황에서 지역 배제에 선행하는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통합당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지만, 유독 대구·경북지역만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지역 총선 당선자들은 표면적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원과 비대위 체제 초기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지역 당원들의 ‘보수’ 사용 금지에 따른 우려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의원은 일단 내년 4월까지 임기인 비대위 체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보였다.지역 당원들의 이 같은 불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당시 대구지역 지원유세 일정을 잡았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열세지역으로 구분된 수도권 지원 유세로 변경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우려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 시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지난 총선 막바지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의 잠잠해진 상황이었고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감염속도가 더 빨라 김종인 선대위원장 측의 이 같은 이유를 무색케 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원유세를 집중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통합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돼 김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까지 일었던 상황까지 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통합당 당원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할 때 과연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7

추경호 의원 “국가채무 비율 45% 이하”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또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어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해 재정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추 의원은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한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7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등록금 환불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개강’을 하지 못했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 갑·사진) 의원은 3일 통합당이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날 양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 및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가 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양금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앞서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 경산권 5대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대학 측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국토 종주에 나섰다. 이들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까지 걸어가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8개 패키지 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3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방산업 고사시킨다”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해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문 정부의 이 같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은 결국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방해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취해온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과 3일 전 지난 5월 31일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며 “기업의 ‘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천877개(2019년)에 달해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 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상훈 의원은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2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 통합당 TK조직정비 지연

제21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이어질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시도당 조직정비는 아무리 빨라도 7월초 정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통합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에는 각각 곽상도(대구 중·남구)·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이들의 위원장 취임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며, 부위원장단 구성과 직능위원회 등의 선발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상적으로 시·도당의 조직 정비는 총선 이후 중앙당을 통해 실시된다. 그동안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중앙당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등을 위해 시기를 결정하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도 지난 달 30일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국 시·도당에 대한 조직정비를 이어갈 수순이었다.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하에서 시·도당 정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보수’라는 단어사용 자제에 대한 반발과 부산·경남지역 배제론 등의 암초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실제로 지역 관계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개원을 강행할 경우, 통합당은 거대여당을 상대로 개원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하는 등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조직 정비는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조직정비는 아무리 빨라도 여당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7월 초나 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부위원장단 등을 비롯한 지역을 책임질 당원들을 선출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현재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통합당의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개원시기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한 상태여서 해결되기까지 2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 상임위 배정 및 간사 선임 등도 1∼2주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0-06-02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 첫날 화두는 ‘진취적 정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의 쇄신을 이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첫 회의와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도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김 위원장은 ‘진취적 정당’이라는 표현에 대해 “진보보다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고강도 쇄신 작업으로 당 체질 개선을 통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될 경제·사회 제반의 여러 상황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비대위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저희 당이 (코로나 사태의 대응책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예고했다.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며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함게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이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모시고 꼭 성공해서 재집권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 비대위의 실패는 일하지 않고 말만 했기 때문인데, 현장 중심으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비대위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당 회의실에 설치된 백드롭도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문구로 교체됐다. 앞의 ‘변화’ 글자는 파란색, 뒤의 ‘변화’ 글자는 분홍색으로 적었다.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분홍색이 통합당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뛰어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 통합당 비공개 특강에서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예고해 첫 회의에서 통합당 쇄신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 대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위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01

송언석 의원, 통합당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임명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그동안 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송 의원은 경북 김천시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초선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당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핵심 당직을 역임했다.송언석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1

지문인식기·층별 게이트 설치 국회 의원회관 “개방이 원칙인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나”

2020-06-01

이번엔 똑똑히 증명해 낼까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당선자’라는 신분으로 활동했던 초선 국회의원들은 꼬리표를 떼고 정식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출범한 이번 21대 국회는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입법부까지 장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졸속 국회’로 기록됐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또 21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인공으로, 여성이 국회의장단에 오른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김 국회부의장 내정자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여성 국회부의장이 소통과 가교 역할하고 대화와 설득, 타협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하지만, 21대 국회가 넘어야 하는 산은 ‘첩첩산중’이다. 당장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또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20대 국회의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노동 개혁과 일자리 문제, 지방분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21대 국회가 이번주 1호 법안 접수 등을 시작으로 일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일하는 국회’와 ‘경제’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된 입법추진 걸림돌을 모두 없애겠다”며 “큰 틀로 보면 국회 문은 1년 내내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법안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피해 의료기관 및 직장폐쇄로 손실을 본 사업자 지원책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책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 방안 △임차건물 차임·보증금 감액청구권 보장책 등이 포함됐다.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협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6월 8일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5일에는 열려야 한다.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법정 시한에 맞춰 개원이 된 적은 손에 꼽힌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31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구성 신경전…개원은 언제?

제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지난 30일 0시부터 시작됐지만, 제21대 국회의 ‘개원(開院)’은 미지수다.여야는 31일 현재 국회 운영의 출발점인 ‘개원 국회’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집회일인 오는 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1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의장·부의장 선거와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개원사 등의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최근 매일 회동을 가졌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민주당과 통합당 등에 따르면, 현재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는 점이다. 법사위는 국회의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필수 상임위이고, 예결위는 예산 편성을 위한 주도권을 쥘 수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며 “(상임위원장 선출은 법정 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3차 추경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K방역 법안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 일하는 국회법 등을 언급했다.반면, 통합당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다”는 반응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것과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 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국회법에 다음 달 5일 의장단을 뽑고 8일 상임위원장 선거와 원 구성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 구성이 완성된 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의를 통한 개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은 전례”라며 “두 상임위원장 자리 중 어느 한 자리라도 민주당 측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31

유승민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긴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지역 잠룡인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도 대선 채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수 승리의 열쇳말로 노동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제시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화주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실력 있는 혁신가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 보수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개혁보수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선 보수 승리의 해법으로 ‘혁신경쟁’을 통한 중도층 공략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집권 이후 정체된 각 영역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복지 노동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간다면 수도권, 중도층, 젊은층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유 의원은 20대 국회를 끝으로 16년 간의 의정 활동을 마감하면서 최근 자신의 팬카페에 “2022년 대선이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 될 것”이라며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다만, 약점도 존재한다. 유 의원은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충돌 이후 지역 내 당 안팎에 비토세력이 남아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 수성을에서 당선된 홍준표 당선자도 각종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한다.홍 당선자는 최근 대구 비슬산 천왕봉에 올라 대권 재도전 의지를 다지면서 “비슬산 기슭에서 왕이 네 명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는 소개를 하는 등 은연중에 대권도전에 대한 포부를 내비쳤다. 또 오는 30일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주지스님과 지역 불교 관계자들과의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점차 대권과 관련된 행보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홍 당선자는 ‘정치 버스킹’을 선언했다.홍 당선자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적인 정치 버스킹 행사에 나서기 전에 6월 초에 SBS플러스 케이블 방송에 나가 70분간 패널들과 무작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본 없이 원고 없이 사전 조율 없이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시도해 보는 방송 버스킹 행사를 해 본 후 전국 순회 현장 정치 버스킹을 가질 예정”이라며 “코로나 19 사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 현장 버스킹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아스럽긴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며 실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8

주호영, 민주당 향해 “국회 엎자는 건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원 구성 협상의 최대 포인트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격돌하는 양상이다.27일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겠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을 해봐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에 1990년 3당 합당으로 여당이 215석일 때도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눴다. 그리고 지금 의석비율대로 나누는 관례는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 요구한 것”이라며 “차라리 국회를 없애자고 하라”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상 입법으로, 사법과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선진국 정당처럼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비판하고 반대하는 풍토가 없지 않느냐”며 “모든 당론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럼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견제 개념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것이고, 30년간 운영해온 룰”이라며 “우리가 여당일 때, 전석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했는가.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한 것을) 자기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건가”라고 반발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부치려면 해보라고 하라”며 “1당 독재, 헌정파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워크숍에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국민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만들어준 뜻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박순원기자

2020-05-27

김상훈·윤재옥 의원,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될 듯

제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21대 총선 당선자들 중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미래통합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시행되면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여당 몫인 10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 6∼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야당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상임위원장 중에서 통합당은 5∼6개 상임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는 3선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 중 5선인 통합당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은 상태고, 같은 5선인 무소속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선수상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선 3선인 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김상훈·윤재옥 의원은 통합당 텃밭에 3선을 차지한 만큼 당에서도 야당 주요 상임위원장에 적임자라는 반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상훈·윤재옥 의원 중 전반기에 어느 의원이 맡을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원 구성 합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과거 대구·경북지역 출신 의원들이 최소한 2∼3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여대야소의 정국에서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라는 반응이다. 또 지역 중진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대거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되면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이들이 그만큼 감소한데도 영향이 있다는 평가다.그런가 하면, 국회 특성상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간사에 적극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0-05-26

박명재 “포항시민·울릉군민 성원에 의정활동 잘 마무리”

박명재 의원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이번 주를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포항시민과 울릉군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박 의원은 2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임 기자회견을 갖고 “두 번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포항시민과 울릉군민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박 의원은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에 포항시민과 울릉군민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며 “앞으로도 포항과 울릉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치인의 삶을 뒤로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그동안 인내의 시간을 곁에서 지켜준 가족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박 의원은 김병욱 당선자 등과 관련한 각종 소문에 대해선 “나는 어떠한 정치적 행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왕이라든지,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5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 ‘의원 특권 내려놓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 등을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국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 1만5천880명이 참여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한 8천500여개 입법 중 상임위(전문위원실) 추천,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 우수 법률 등을 취합,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 32개 입법을 최종 선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4일 발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이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와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했다. 반면,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 등 중장기적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으로 의견이 모였다.구체적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 선택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꼽혔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4

안철수, 대구서 청년공감 토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또다시 대구를 방문했다.지난 4·15 총선 전후 코로나19 의료 봉사활동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구 동산병원을 두차례 방문했던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대구·경북 3040 청년 창업인들과 공감 토크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구경북청년연합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대구·경북 청년창업의 현재와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실시됐다.특히, 안 대표는 이날 지역 청년 창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역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등 동산병원 의료봉사 이후 지역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안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 창업인들의 고민을 현장에서 청취하면서 이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100분 동안 진행됐으며 IT,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 지역 청년 창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또 대구·경북지역 청년 창업인들의 현재 상황 및 미래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도 됐으며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4

국회 옥상서 90만 마리 꿀벌 키워 대구·경북 의료인에 벌꿀 증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운 대구와 경북 의료진에게 ‘원산지 국회’가 적힌 벌꿀이 제공된다.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양봉을 활용한 국회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지난 2009년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제안한 사업이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눠 거주시킬 계획이며,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 및 관리한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 오후 채밀 행사를 열었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자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렸다.국회는 이번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5천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수확된 벌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를 통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상 증정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1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사실상 확정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6선의 더북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아울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도 탄생했다.20일 5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의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밤 회동하고 각자의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는 오늘 25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로 박병석 의원의 국회의장 합의 추대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이다.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상희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정해지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다.앞서 5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0일 “많은 고민 끝에 이번 ‘국회의장단 후보’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지난 19일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을 내걸고 출마한 김상희 의원(4선, 경기 부천병) 지지를 선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0

TK 당선자 상임위 배정 조율 ‘중진 역할론’ 기대

제21대 총선 대구·경북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조율이 시작될 전망이다.오는 30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 초청 당선자 간담회와 미래통합당 당선자 간담회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총선 당선자 25명 중 15∼16명이 자신들의 공약사업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우선 통합당 출신을 중심으로 선호 상임위보다는 적절한 안배를 위한 일차적인 조정을 거쳐야 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심지어 지역 내 최다선인 5선의 통합당 주호영(수성갑) 원내대표와 무소속의 홍준표(수성을) 당선자를 비롯한 3선의 김상훈(서구)·윤재옥(달서을) 당선자 등도 국토위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고는 여당과 상임위배정을 할 수 없는 점도 있다.재선 중에서도 김정재(포항북)·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임이자(상주·문경) 당선자 등과 김승수(북을) 국토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토위를 두고 지역 당선자가 이견을 보일 수도 있다.여기에다 재선의 김석기(경주) 당선인과 초선의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양금희(북갑)·윤두현(경산)·홍석준(달서갑) 당선자 등은 산자위를 염두에 두고 있어 역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또 통합당이 제1야당인 상황에서 여당의 표대결을 통해 차지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벌일 가능성도 커 국회 개원 초기부터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이어 지역 예산배정 및 국가제정 등과 관련된 기획재정위나 농축수산위, 문체위, 보건복지위 등에도 중복 이상의 당선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가 되고 있다.현재 표류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매듭짓기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도 지역 당선자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야 하는 시점으로 의미있는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통합당 측 관계자는 “지역 당선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번주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조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경우 선수 위주로 흐르는 국회 관행상 초선 당선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임위가 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0

주호영, 의원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사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5·18 정신을 적극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 등에 대해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준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재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결정 범위 밖에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황규한 통합당 부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통합당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가족과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더한 것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5·18은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권의 탄생 기반이다.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생당과 정의당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8

대구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19명 검찰 송치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대구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19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이같은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19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12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9명의 위반 유형은 직장 출근 8명, 편의점, 빨래방, 식당 등 인근 가게 방문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례가 2명, 동네 산책 2명, 기타 2명 등으로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편의점과 세탁소 등을 들렀고, 또 간호사인 B씨(20)는 자가격리 중 병원에 출근하거나 친구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5-17

권토중래 노리는 대구·경북 잠룡 유승민·김부겸 정중동 행보

지난 4·15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대구와 경북 출신 ‘잠룡들’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미래통합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에 시선이 쏠린다.공교롭게도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둔 17일 두 사람은 나란히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역사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미래통합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정신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당이 (5·18 왜곡·비난에) 단호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전심을 담아 그런 부분에서 사죄를 드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면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낙선 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구가 참 여전하다. 그냥 보수가 좋아서 보수 정당 찍었다고 하는 게 낫다”며 총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대구 시민들이) 광주가 우리한테 표 안 주는 거나, 우리가 민주당에 표 안주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앙앙불락한다”며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광주의 비극은 서울역 회군에서 시작됐다. 서울의 봄을 무산시킨 저는 그래서 부끄럽다”면서 “서울에서 싸웠어야 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광주와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이 늘 있다”며 “어쩌면 제가 다시 대구로 내려간 이유도 그 미안함의 연장선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광주나 대구나 다 같은 대한민국”이라며 “정치 이념으로 나뉠지언정, 지역을 갈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낙선과 불출마 이후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는 김부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낙선의 아픔을 추스르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가 마음에 걸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멘토와 원로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반면, 유승민 의원은 김부겸 의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낙선보다는 불출마를 택하면서 ‘정치적 명분’도 획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의동, 김희국, 강대식 등의 당선자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그동안 유 의원은 대구 동구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16년을 마감하는 인사를 했다. 한 측근은 “앞으로 개혁보수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호출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7

“김태년 정신감정 받아야”

미래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의 막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백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 인터뷰 통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을 통합당과의 합의만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정중하게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정신 건강에 대해 병원에 가서 감정 받을 필요 있다”고 했다.여당의 신임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정신 감정”을 운운한 셈이다. 백 의원은 “불과 몇 달 전에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인 당시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운영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원내 비교섭단체들과 4+1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국회를 운영했다”라며 “불과 몇 달 전까지 비교섭단체와 국회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는 국회운영일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 무시”라고 주장했다.특히, 백 의원은 “전 국민이 4+1이라는 괴물을 기억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혼자만 기억 못하는 것 같다”라며 “기억은 제대로 하는지, 정신이 있는지 병원에 가서 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은 선거 직후에 합당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 민의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만약에 (한국당이) 제2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장정치”라며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원 대표는 “백승주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께 국회 운영을 국회법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크고 작은 야당의 대표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해가며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힘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5-12

정의당 등 소수 정당, 21대 국회 생존전략 ‘고심’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지난 4·15 총선에서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쪽박’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여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원내 3당’을 목표로 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사실상의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얼마만큼의 소수정당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우선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당 혁신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였다.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총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안 대표는 회의에서 야권에 ‘합동 총선평가회’를 제안했다. 그는 “과거의 단순 통합 논의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도 어렵다”며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백지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백지 시작’은 미래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빛을 잃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6석을 얻은 정의당은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정의당은 12일 배진교 당선자를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렸다.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배 신임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했다.하지만 정의당의 앞날은 밝지 않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가 초선인데다, 거대 여당의 존재로 21대 국회의 역할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총선 이전부터 제기된 류호정 당선자의 ‘대리 게임 논란’ 등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3석의 열린민주당도 이날 초대 당 대표로 최강욱 당선인자를 선출됐다. 열린민주당은 전날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최강욱 후보가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해 99.6%의 지지로 당선됐다고 밝혔다.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국회로 진입하는 정당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 몫으로 당선된 용혜인·조정훈 당선자의 제명을 확정했다.용혜인 당선자는 본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합류하며, 조정훈 당선자도 시대전환으로 복귀해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 용·조 당선자의 ‘원대 복귀’는 총선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기본소득당은 노동당에서 탈당한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19일 창당됐다. 의제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대전환’은 지난 2월 23일 창당한 진보정당이다. /박순원기자

2020-05-12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아닌 자강론 ‘고개’

이달 초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현재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조차 하지 않은 내정자 신분이다.11일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84명 중 71.4%(초선 40명, 재선 20명)를 차지하는 초·재선 당선자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문제를 놓고 초·재선 당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우선 부산 지역 당선자들은 초선 10명 안팎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의 한 당선자는 “김 내정자가 석달여 임기를 거부할 경우 구태여 사정하며 끌려다닐 필요가 있느냐”라며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자강론을 펼쳤다. 이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역할과 임기도 못박았다. 최형두 당선자는 “비상상황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다. 연말까지도 시한이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주호영 비대위’에 힘을 실었다.대구와 경북 지역 한 초선 당선자는 “통합당은 선거에 지는 등 난파선이다.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지역 구도 등으로 싸움이 일어나 당이 분열될 소지가 있다. 무너진 당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그는 “김종인 비대위가 아니어도 된다”며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른바 주호영 비대위에 힘을 싣는 듯했다.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했던 또 다른 당선자도 “권한과 임기가 어디까지인지 봐야 한다. 초선 당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과정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 토론이 필요할 듯하다”며 한발 물러섰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11일 경북대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출범한 만큼 통합당 비대위도 주 대표 체제로 꾸려나가야 자생력이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당선자는 “김종인 비대위에 미련을 두는 것은 가까스로 출범한 주호영 체제를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돼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재선 이상의 그룹은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회동을 갖고 김종인 내정자의 임기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9일 SNS에 “(김 내정자에게) 8월까지 한시적 비대위원장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지체 없이 이 논의는 끝을 내야 한다”며 “(김 내정자가 거부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권한대행을 겸직하고 강력한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05-11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보좌진 전쟁’

오는 6월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보좌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초선 당선자들은 능력 있는 보좌진 구하기에 나선 반면, 모시던 의원의 낙선으로 일자리를 잃은(?) 보좌진들이 구직에 나섰기 때문이다.지난 4·15 총선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보좌진들의 이력서가 곳곳에서 전달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일부 보좌진들은 친분 있는 언론사 기자나 보좌관들을 통해 이력서 전달하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당수 이력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초선 당선자들에게 배달됐다는 후문이다.한 보좌관은 “아직 20대 국회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모시던 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이력서를 전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일부 의원은 ‘빨리 구직활동을 시작해라’며 보좌진들을 풀어주는 경향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 보좌진들의 구직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19석을 포함해 103석을 차지하는데 그치면서 지난 20대 국회의 112석에 비해 9석이 감소했다.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1명씩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 4∼5명, 지역구에 2∼3명을 배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9석 감소는 보좌진 72명의 감소로 이어졌다.반면, 오는 6월 21대 국회의원으로 첫 등원을 앞둔 초선 당선자들은 능력 있는 ‘보좌진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역구 관리와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보좌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초선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당원협의회가 이분화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2년 뒤에 치러야 하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해야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심지어 초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은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지역구 관리와 기획력, 조직관리 등을 모두 망라하는 능력이 요구될 정도다. 여기에 대구·경북의 경우에 보좌진들은 지역구 관리, 민원 해결,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SNS 소통능력까지 재선을 위한 핵심 인재로 국회의원 보좌경력은 필수로 꼽는 상태다.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일부 초선 당선자들은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능력을 검증받은 보좌관을 입도선매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초선 당선자들은 선거지원의 공로나 후원관계 등으로 얽혀 능력 있는 보좌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9대, 20대, 21대 총선의 초선비율이 50％를 넘는 대구·경북의 경우 능력 있는 보좌진 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총선 승리에 공헌한 이들을 중심으로 논공행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더욱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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