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세균 30일 안동 방문…대권 외연 확장 본격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경북 안동을 찾아 외연 확장에 나서는 등 대구·경북 지역 공들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대구·경북을 계기로 대권 행보에 대한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정 총리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대구에 상주하며 현장지휘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정 총리는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대구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전장에서 선봉에 섰고, 지난 4월에는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27일 정치권 및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30일 오전 9시 경북도청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 30분 한국생명과학고에서 강연을 할 계획이다.이어 임청각 방문,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20 개막식 참석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한창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한다.코로나백신개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민주당 약세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보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의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이와 관련, 정 총리 측 한 관계자는 “안동 방문을 계기로 대구·경북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정 총리는 서울시장 차출설을 부인함으로써 정세균 측근 그룹이 움직이는 등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이후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치며 탄탄한 당내 기반을 쌓은 정 총리가 대구·경북 방문은 물론 주변에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는 자체가 대권 행보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여권에 따르면, 정세균 측근 그룹이 주축인 의원 모임 ‘광화문포럼’은 최근 50여 명 이상으로 세를 확장하고, 26일부터 여의도에서 매월 공부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체 의원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로, 정세균계 이외에도 친문과 비문 의원들도 두루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은 김영주 의원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이원욱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맡는 등 정세균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넓은 차원의 지지모임으로 볼 수 있다.다만, 정 총리 본인은 향후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며 국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전후로 총리직을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앞으로 전국을 돌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 측 한 관계자는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 내달 대구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오는 11월 각각 대구를 찾는다. 이들은 대구에서 국비 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선 민주당은 11월 중 이낙연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K-뉴딜정책과 관련해 대구시당이 자체 발굴한 사업 내용 등을 당 지도부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당초 27일 대구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11월 5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곽상도·이만희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또 내년도 대구시의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거론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모임을 통해 전달된 대구·경북의 현안과 건의 내용을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6

박정희 41주기 추도식…김종인에 朴 지지자들 ‘고성’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이 고향 구미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현충원 추도식을 찾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이날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41주기 추도식을 개최했다.이날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0여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추모제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첫 술잔을 바치는 초헌관을 맡았으며,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두 번째 술잔을 바치는 아헌관을 맡았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배고픈 시절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국민이 배불리 잘 먹고 잘살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일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슴을 울린다”며 “배고픔을 끊어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 공은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진행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검은 정장과 하얀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추모 리본을 달았다.추도사를 맡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이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며 “그간 온갖 폄훼와 모욕이 가해졌지만 박정희 시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20세기 세계사에 깊이 아로새겨졌다”고 말했다.이어 “권력자들이 증오와 복수심에 빠져 현대사의 기억을 말살하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편가르고 모든 제도적 권력을 장악했다”며 “더 이상 허물어지기 전에 나라를 살리는데 모든 기회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하지만 추도식 이후 발길을 돌리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김 위원장 등을 향해 “물러가라”, “보수를 망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김종인은) 빨갱이다. 박 전 대통령이랑 사진 찍으로 왔나” 등을 외치며 고성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을 촬영하며, “보수를 버리자고 하더니 보수를 버리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항의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6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 임명장수여·도시락나눔 봉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은 지난 23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과 도시락나눔 봉사활동, 대구시당 윤리위원회 상견례 등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오전 신천 희망교 밑에서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 남구 희망의집과 함께 도시락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위원회, 디지털정당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당직자 임명식을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5

정치권 ‘이건희 별세’ 일제히 애도…여야 평가는 엇갈려

여야는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한국 경제의 주역인 이 회장의 명복을 빈다”며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신경영과 창조경영, 인재경영 등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그 결과 삼성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말했다.‘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삼성과 우리 경제의 새 출발, 새 질서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많은 공과 과가 존재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초창기 경영자들이 보여줬던 기업 문화와 한국 경제의 질서가 이젠 낡은 것이 됐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혜, 불법으로 얼룩진 낡은 권위주의적 방식의 기업문화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대한 문제도 꺼냈다.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 될 수 없는 핵심적 질서”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며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건희 회장의 뜻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5

산자부·한수원, 국감서 “월성1호 재가동 없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보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2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는 당초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성 장관은 이날 국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중요한 근거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성 장관은 감사원장의 ‘산자부 저항과 조직적인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이지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다만, 성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주변 지역의 보상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이날 구자근 의원의 월성 원전 1호기의 재가동 관련 질문을 받고 “현행법상 영구정지된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는 재가동이 불가능하고, 정부 협의 없이 한수원 단독으로 (재가동을)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감사의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서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秋에 직격탄

여당과 야당이 뒤바꼈다. 2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국감보다는 낮다”면서 옹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라임 관련 추 장관으로부터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총장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라임 사건과의 연루설에 대해선, 윤 총장은 “영화 1987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가 정권의 탄압이라는 취자의 발언이다. 다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하겠다”며 거취 문제를 분명히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2

“대구·경북 특별한 예산·금융지원 필요”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2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다.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국감의 포인트는 ‘경제’였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수개월 동안 서민경제가 마비되고 실질경제 성장이 최대 마이너스 5％까지 전망되는 등 가슴 아픈 실정”이라며 “올해 6월까지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80％에 해당하는 4만620명이다. 인원수는 대다수이지만 대부분이 취약 계층이다. 반면 고액 체납자는 497명으로 0.9%에 불과하지만, 이들 체납금액은 3천645억원으로 대구 전체 체납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현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납부 미루거나 면제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대구는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 지역 주민의 경제가 어려웠는데 세금 기한 연기 등으로 어려운 숨통을 틔웠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우면 평소 내는 세금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아직 자영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 자리에 여당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려운 걸음을 했다”며 “여당의원들이 현장에서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 가면 대구·경북의 예산 및 금융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대구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여파로 인한 실물경기가 연동적으로 작용해 금융기관이 어렵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적인 부실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며 “지역 33.9%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빚으로 빚을 메꾸며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는 한계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 국세청, 관세청, 대구상공회의소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파악 후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그런가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성 질의도 있었다.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영주지역 베어링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재 혜택지원 및 북부지역 낙후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은 남대구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은 인구도 파격적으로 늘고 있고 납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많다”면서 “달성에서 관할 세무서에 가는데 1시간30분이 걸리는 곳도 있는데 환경변화에 맞게 세무행정이 가야 한다. 달성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풀린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가 급증했지만 시장상인들이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대구는 536억원 규모의 미환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풀렸던 온누리상품권이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20

유승민 “文 대통령은 ‘경제 포기 대통령’”

야권의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한 문 대통령이지만,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2019년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 뿐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놔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느냐”고 했다.그는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39만2천 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고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30대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통계에 분식하는 공공일자리 밖에 모른다. 이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노동·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 “국가·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0

5만 원권 지폐 회수율 대구·경북이 전국 최저

대구·경북지역 5만원권 지폐 회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5만원권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2년간 발행된 5만원권은 총 233조8천만원으로 이 중 48.3%인 112조3천만원이 회수됐다.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발행된 24조7천억원 중 6조4천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 2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대구·경북 다음으로는 부산·경남(26.55%), 광주·전남(38.83%) 순이었다.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223.08%에 달했다.

2020-10-20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대구·경북 105명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대구와 경북에만 105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다. 경북의 위반 사례는 모두 58건이었으며, 대구는 47건이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등이었다. /박순원기자

2020-10-19

작년比, 올 2분기 제조업 생산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통계청의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대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상황 등의 불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시작되었고, 2분기에는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제조업 활동과 관련, 서울과 대구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2%와 -17.2%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 -14.7%, 경남 -14.6%, 전북 -13.9%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3.1%였다.2020년 2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3.4%였으나, 제주는 -12.9%로 불황 강도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 -11.6%, 부산 -5.6%, 경북 -5.0%, 대구 -4.6% 순이다.다만, 대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타지역에 비해 불황 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구국가산단의 가동률도 통영의 안정국가산단과 함께 산업단지공단에서 관할하는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심각하게 급락(-16%)했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용상황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8월 전국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131.0%였다. 하지만 강원(-3.7%), 부산(-2.5%), 대구(-2.2%), 울산(-2.0%), 경기(-1.6%)는 전국 평균보다 심각했다.양금희 의원은 “팬데믹 지속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정부 재정지출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10-13

여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목청 높이는데 TK 정치권은 침묵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침묵하는 사이, 부산과 울산·경남(부·울·경)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을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부·울·경은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기회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부산의 시민단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앞서 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시민들의 죽고 사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김해신공항확장안을 부울경 시민들이 왜 결사반대하는지에 대해 단순 지방 이슈의 하나로만 치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같은 시간,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먼저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국토교통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부산 시민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원한다”며 “김해신공항 부적절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대체 부지를 선정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을 확장해봐야 확장성이 떨어진다”며 “가덕신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해야”고 당부했다.문제는 과거 ‘밀양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많은 부분에서 겹치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동북아 허브 공항을 건설하려던 대구와 경북의 희망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대다수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되는 만큼, 지켜보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라면서 “지금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각을 세우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척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도 했다.한편, 지난 2011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 이후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당시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은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으나, 외부 자문단의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3

지난해 사망자 10명 중 9명이 화장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이의 90%(火葬)가 화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화장시설은 60곳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체 사망자 대비 화장 비중(2014~2019년)’과 ‘전국 화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9.2%였던 국내 화장률은 지난 해 88.4%로 증가했다.지난 해 화장률은 부산이 94.9%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94%, 경남 93%, 울산 92.9%, 경기 91.4%, 서울 91.1%, 대전 89.7%, 광주 89.3%, 대구 89.1% 등이 전국 평균인 88.4%보다 높았다. 반면 제주의 화장률은 75.4%로 가장 낮았고 충남 77.4%, 경북·충북 80.8%, 전남 82.4%, 강원 83.9%, 세종 84%, 전북 85.6% 등이었다.하지만 화장시설은 2014년 55개소에서 지난 해 60개소로 5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남 의원은 “부산과 인천의 경우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은 각 1개소뿐”이라며 “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내 주민에 비해 평균 6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있고 관내 화장시설이더라도 지역별로 3배 정도 사용료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시설 사용료에 관한 전국적 표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요에 맞는 화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남 의원은 “화장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화장로의 소모성 재료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지 못할 경우 악취 발생이나 화장 중단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화장로 수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와 노후 설비 적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0-11

김정재 “산자부 방만한 사업 운영 수천억 혈세 날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산자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절반이 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 해인 2011년 156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 해에는 1천1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천293억원에 이른다.김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10-07

산사태 위험 1·2등급 태양광시설 경북에만 ‘150곳’… 전국 922개소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중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9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림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월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527개소 가운데 7.4%인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에 가장 많았다. 경북은 150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 △충남 108개소 △경남 76개소 △강원 54개소 △충북 28개소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 순이었다.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하지만, 올 여름 장마로 인해 태양광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7~8월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위치한 태양광시설이었다. 14건의 사고 중 10건의 태양광시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5건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 1·2등급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산림청의 대응은 미흡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5월 현장점검 결과, 조사대상 1만2천527개소 중 95%인 1만1천925개소가 양호, 5%인 602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 조사 결과, 조사대상 2천180개소 중 81.9%(1천786개소)가 양호, 18.1%(394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2020-10-06

양금희 “에너지공기업 설계변경으로 혈세 낭비”

6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5억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사례가 총 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3천894억원이 넘었다. 공기업별로는 한전이 108건(646회)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 49건(311회), 한수원 38건(106회), 중부발전 15건(61회) 순이었다. 증액된 공사비 총액도 서부발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낙찰금액 중 설계 변경 금액 비율은 중부발전 149％, 남부발전 140％, 서부발전 139％, 한수원 136％, 한전 133％로 대부분 100％를 웃돌았다.구체적으로 한전이 지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예정 가격의 약 44％인 261억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후 18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471억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또 서부발전이 지난 2013년 계약한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는 2천42억원에 낙찰됐으나, 무려 40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천491억원 늘어난 3천5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수원도 지난 2014년 계약을 체결한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원의 116％에 달하는 104억원을 증액시켰다. /김영태기자

2020-10-06

김상훈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지급”

국회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퇴직금 57억9947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줄어드는 등 ‘찔끔’ 감액에 그친 상태다.기관별로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천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중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단 1원의 감액 없이 1억6천500만원을 전액 수령했으며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은 1억5천950만원을 전액 수령하는 등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6

국가·가계·기업 빚 역대 최고 4천916조 ‘부채민국’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4천91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2천19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을 넘었으며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우선 지난해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50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천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 책임 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천609조원이었던 국가 책임 부채는 2016년 1천879조9천억원, 2017년 2천1조2천억원, 2018년 2천124조1천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가계 부채는 1천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를 기록했다. 1인당 3천95만원, 가구당 7천95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4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천억원, 2016년 871조원, 2018년 1천26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대를 뚫었다.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천233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20-10-05

TK 국회의원 “국감서 야당본색 살려 文정부 실정 파헤치겠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군 경계태세와 코로나19 지원 부실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사항 등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5일 본지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추석 연휴 지역민들이 언급한 내용인 해수부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등 군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정부의 악용사례와 정책부 재로 인해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와 뉴딜펀드 및 사모판드, 한국은행의 역할 등 경제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감정이 좋은 않은 만큼 “검찰의 조사가 끝났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모아 국감 질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총리실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방안 중 정치적 악용소 지가 있는 문제점과 과도한 인권침해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현 정부의 뉴딜펀드와 사모펀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이번 국감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전 정부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따지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채무의 재정 건전성 부분도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 “세금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공평성, 효율성 등을 준수하지 않고 이분법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비합리성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금융경제 참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도 따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포털의 알고리즘 관련된 이른바 윤영찬 사건의 뉴스편집 편향성 및 방송 편향성을 비롯한 장애인 고용률과 과기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전략이며,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공인회계사를 초청해 해외 추세와 달리 역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자원개발TF 팀장의 자원개발과 탈원전 부분, 산업부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국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실시되며 나머지 위원회는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된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10-05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

2014년 이후 국내에 유통된 해외 직구 여성 생리용품 25종 모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해외 직구 제품을 포함해 생리대 전체 품목 중 97％가 넘는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생리대를 믿고 사용해도 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666개 품목 중 97.2％에 달하는 647개 제품에서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검출됐다.발암류물질은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디클로로메탄, 헥산, 클로로포름,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 등이다.지난 2017년 식약처는 생리대와 기저귀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의)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전체 조사대상 666종 중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된 품목은 165개(25%),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인 스테렌, 클로로포름, 톨루엔, 헥산이 검출된 항목은 639개(95.9%)였다.해외 직구 제품 25종에서는 모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검출됐다.특히 '유기농' 표시가 된 137개 제품 중에서 20개 품목에서는 벤젠이 검출됐다. 해외 직구 '유기농' 생리대 7개 중 6개(85.7%)에서 벤젠이 검출돼 국내 생산 제품보다 벤젠 검출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아울러 이 의원이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다이옥신류 검출을 조사한 결과를 조사했더니 이 중 7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검출됐다.또 일회용 일반 생리대 78개 제품 중 3개 제품과 다회용 면 생리대 8개 제품 전체에서 다이옥신류 성분이 검출됐다.프탈레이트류는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동물에게 생식 발생 독성, 내분비계 교란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발암 물질이다.이 의원은 "식약처가 2017년 9월 생리대 위해성 평가 발표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생리용품 품질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다이옥신류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많은 제품 가운데 발암류와 프탈레이트류, 다이옥신류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도 있는데, 검출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0-02

소상공인·시장상인 “먹고 살게 해달라” 민생대책 요구 봇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연이은 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올해 추석은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족과 친지의 방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물가의 폭등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얼굴도 찌푸리게 하고 있다.‘유권자의 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곤혹스럽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지역 주민의 ‘욕받이’다”면서도 “하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이 피부로 닿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 국회의원으로 첫 해를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오천시장과 큰동해시장, 송림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으로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임에도 코로나 방역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기 어렵게 됐다”면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에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 지역 주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이용해 달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지역구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재선 의원도 마찬가지다. 28일 포항 KTX역과 흥해체육관 및 지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을 방문한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피해까지 입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다”면서 “더구나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균형감 잃은 일방적인 독주로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무너져버린 현실에 울분을 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곳곳을 돌아보며 직접 보고 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겠다”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지역 민심을 직접 챙기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대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초선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당연히 예년에 비해 손님이 줄고, 소비자들도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표한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영세상인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너무 좋지 않다. 한 마디로 처음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면서 “시장에 가면 제발 좀 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제일 많다. 오늘 내일 지역 상인들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모두 부글부글할 것 같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8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물의 책임 통감” 사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 최근 ‘갑질’,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일탈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5일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지방의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구 시민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 시민의 기대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자정하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드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4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철저한 사실 관계 조사 및 윤리심판원 소집 △당내에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총회와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를 통한 윤리의식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혁신방안 마련 등을 결정했다.앞서 대구 달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김귀화 구의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마련한 지역의 한 마을기업 차량을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또 대구시의회 이진련 시의원은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부당 차량 사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귀화 달서구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5일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김귀화 의원이 타고 다닌 차량은 해당 협동조합이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라며 “국민 혈세를 느닷없이 김 구의원이 쓰고 다닌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윤리의식”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귀화 의원 해명대로 만약 차량을 대여했다면 차량 대여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그 기록을 구민 앞에 공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민주당은 부당하게 차량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0-09-27

“코로나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전년보다 19.4% 증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해자 검거)는 3천314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발생한 2천775건보다 19.4%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도 작년 9천698건에서 올해 1만159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6월·7월·8월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8천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 외 기타장소에서 1천707건이 신고됐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가정 내’ 신고 건은 늘고, 학교 등 기타 장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이가 학교에 못 가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4

국민의힘 TK 의원 “호남 민심 살피고 정책에 반영”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 48명의 의원에게 지역구가 전혀 없는 호남지역에 제2의 지역구를 배정하는 등 친 호남 행보에 나섰다.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갖고 호남으로의 외연 확장을 통한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전국정당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이날 호남 동행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은 3선인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을 비롯한 재선인 추경호(대구 달성군)·김석기(경북 경주)·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초선인 김용판(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양금희(대구 북구갑)·김영식(경북 구미을) 등 9명이다.이들 지역 국회의원은 국민통합위와 함께 호남 민심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스스로 호남 지역구를 배정받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재옥·김용판 의원은 3선의 하태경·장제원 의원 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시에 배정됐고 추경호 의원과 김승수 의원, 송언석 의원은 전주시를 제2 지역구로 배정을 받았다. 김상훈·양금희 의원은 각각 전북 정읍과 익산, 김석기 의원은 남원시에 배정됐으며 김영식 의원은 순천시 호남 지역구로 받았다.호남 지역 지자체가 시·군을 다하면 41개 지역구로 모두 국회의원을 배정했고 이중 광주는 광역시라는 점에서 8명을 포함시켜 총 4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게 됐다. /김영태기자

2020-09-23

보복운전 작년 5천536건…전년대비 25% 증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복운전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천536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한 셈이다.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4천431건이던 보복운전은 2018년 4천425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5천536건으로 폭증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천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464건, 경기북부 1천212건, 대구 1천108건, 인천 1천74건, 부산 1천19건, 경북 555건, 대전 531건, 충남 516건으로 뒤를 이었다.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천187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 급제동 24.4%(3천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천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제물손괴 1.6%(232건), 폭행 0.9%(138건) 순으로 나타났다.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천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천577건, 국민 신문고 2천318건, 112신고 1천683건, 현장단속 23건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2020-09-21

“수해 피해, 정부 안이한 대처가 키운 관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수해 피해지역 재방문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로 규정했다.국민의힘은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주택침수구호비 1천만원까지 인상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점검 및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마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재원 마련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장마전선이 54일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연달아 3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국민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집중호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시설피해가 5만여 건에 달하고,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정 의원은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한 결과, 수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 반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미비한 점을 발견했다”며 “수해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원이 추석 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 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 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4천277억원(국비 2조5천268억원, 지방비 9천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1

여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힘겨루기 지속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앞서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심사를 완료한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우선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근거를 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20-09-21

국민의힘 ‘당 색깔’ 진통…발표 오늘로 연기

국민의힘이 20일로 예정됐던 당 로고 및 정당 색깔 발표를 21일로 연기했다. 당색으로 사용하기로 한 삼원색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21일 비대위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기 사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기존의 빨간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 파랑과 노랑을 혼용’하는 새 로고의 색상, 글씨체, 모양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확장성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삼원색 사용을 반대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노란색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색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점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노란색보다는 흰색을 넣는 의견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기존에 사용했던 ‘해피핑크’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변수다.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해피핑크를 쓰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걸로 보인다”며 “지난 총선이 4월이었다. 핑크색 옷을 입고 벚꽃이 핀 하천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예쁘고 화사하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내년 재보궐 선거도 4월에 있는데 계절적으로도 핑크가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태흠 의원 등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전국위 일정을 먼저 잡아놓고 의원총회를 언제 어떻게 열까 고민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 당 비대위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도 “당 비대위가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미명 하에 당을 희화화·퇴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0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범죄 2.3배나 급증”

지난 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천52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범죄는 4천528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1천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다.특히,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최근 5년 동안 53.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에는 모두 1천26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은 전국 화장실의 22.6%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중화장실 5곳 가운데 4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비상벨 설치율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ㆍ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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