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 짓고 당권을 향한 잰걸음을 시작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곰탕을 나누는 등 당심 잡기에 속도를 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날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 미니 대선급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에 앞서 당헌 준수 여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절차 등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큰 지지와 성원을 얻은 민주당은 큰 위기에 처한 만큼 당 대표가 되면 눈높이에서 당을 재정비하겠다”며 “9년 전 수도권 3선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인 대구로 내려갈 때와 같은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도 후보등록을 마치고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의원은 내년 재보선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 정당에서 어느 한 사람이 미리 결론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김부겸 vs 이낙연’이라는 양강구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주당 경선에도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고 피력, 당 대표 경선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한편,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에는 재선인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3선 이원욱 의원, 4선 노웅래 의원, 원외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거론된다. 또 김종민, 한병도, 소병훈, 신동근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고, 진선미, 양향자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0

“문 정부 부동산정책 절반 이상 사전 심의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실제로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과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5

통합당 이만희 의원 경북도당위원장에 만장일치 합의 추대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추대됐다. 통합당 경북도당은 지난 10일 오후 5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2020년 경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선의 이만희 의원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중앙당비상대책위원회 최종 승인 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이만희 의원은 영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김정재 의원, 아동학대예방·사후관리 강화 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의 분리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으로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9

김용판 의원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반면, 유사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8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8

김승수 의원, 구급차 이송 방해시 처벌법 발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119법은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119구조·구급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이에 김승수 의원은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김승수 의원은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태 기자

2020-07-07

이낙연 vs 김부겸 與 당권경쟁 점화

176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부겸 전 의원은 이 의원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표심잡기에 돌입했다.이낙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작성한 2천500자 정도의 출마선언문을 낭독하며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지난 1월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해 당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진두지휘한 연장선이다.이 의원은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와도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는 ‘대권·당권’ 분리조항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이 의원은 “(대권 당권 분리)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는 건 옳은지 당원 동지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민주당 설훈·최인호·오영훈 의원이 이 의원의 기자회견에 동행했다. 다만, “출마선언이 세 과시가 돼선 안된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이 의원을 지지하는 다른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다.반면, 9일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광주를 찾아 당권 도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임기 2년 완주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날 김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저 김부겸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하고, 당 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번 8·29 전당대회에서 지역주의를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과거 경남 김해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진행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호남 지역 득표율 1위를 달성하며 승기를 잡았었다.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부산에서 진보의 희망을 싹 틔운 노무현의 뒤를 이어, 대구·경북에서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8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뒤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한다.한편, 송영길 의원은 이날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꿈을 잠시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홍영표, 우원식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포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7

무소속 4인방, 통합당으로 돌아오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존재감이 희석되는 눈치다. 최근에는 김무성·강석호 등 전직 의원들의 세미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의 화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지난 4·15 총선 이후 홍 의원은 대선주자급 존재감을 과시하며, 미래통합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 의원의 쓴소리에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던 것이 사실이었다.하지만 국회 원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홍 의원의 존재감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현재 홍 의원은 외교·안보 등은 물론 미래통합당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3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친북세력이 총집결해 위장평화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이 같은 홍 의원의 ‘쓴소리’에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다. 정치인의 논평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석이다.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37명을 대상으로 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달 조시에 비해 1.1%p 하락한 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10.1% 지지율의 절반 수준이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의원이 보수의 대선주자임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출신의 홍준표 의원과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이 대상이다.앞서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복을 통해 “추미애 탄핵소추안에 이들 모두가 함께했듯이 이제 103명이 아니라 107명으로 싸워야 할 때”라면서 탈당파 의원 4명의 복당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더군다나 이들은 공천 파동의 피해자”라며 “당 지도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같은 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힘을 합칠수록 훨씬 힘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당 내 논의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6

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 3개월 내 75% 집행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관련기사 3면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예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35조1천억원 규모다.국회는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2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제출부터 처리까지 1차 추경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늦어졌다정부는 추경이 늦어진 집행에 최대한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어서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고용 유지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05

민주당 당권, 김부겸·이낙연 2파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 민주당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사실상 대선 경선 전초전이자 ‘영남 김부겸 VS 호남 이낙연’ 구도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김부겸·이낙연·우원식·홍영표 간 4파전이 예상됐으나 지난 3일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한 데 이어 우원식 의원도 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 모두 출마 의지가 강했지만 차기 대권 주자인 김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출마를 강행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게 출마 선언식도 간소한 행사로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7개월짜리 당대표’라는 비판을 의식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당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 캠프 사무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렸던 건물에 마련했다.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친노 원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다. 출마 선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선 주자이지만 당대표가 될 시 임기를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낙연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5

주호영 “오늘 등원… 윤미향 국조·검언유착 특검 할 것”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싹쓸이와 함께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힘을 과시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독주’ 프레임을 구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및 윤미향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데 이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여당 독주’를 비판했다.통합당은 금융피해와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5개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여당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통합당은 오는 15일까지 공수처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이콧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상임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선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관련 국정조사 요청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5

“3차 추경, 코로나 팬데믹 속 해외항공사 유치 예산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졸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외항공사 유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3차 추경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구체적으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50억) △투자유치 조성기반(230억원) △전력효율향상(3천억원) △해외 항공시장개척지원 및 해외항공사 유치(15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구축 및 고도화 80억원·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20억원) △소상공인특화지원(제품·기술가치 향상·30억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6억원)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194억100만원)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고도화 및 실증(RD·50억원) △IP-RD 전략지원(50억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24억2천500만원) 등이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이 없는 사업 예산이 증액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감액됐던 예산이 부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해외 항공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명목으로 15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10억원의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3차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노후 산업단지 내 유동성이 높은 거리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특화 디자인 도입 및 교통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본예산에는 3개소(30억원)를 반영했지만 3차 추경을 통해 5개소(50억원)를 추가했다.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해주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 1차 추경 당시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이 대부분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1천500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3천억원이 다시 반영됐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혈세 낭비’ 사업만 편성해왔다”며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계층, 직군 및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추경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2

김부겸, 9일 전대출마 선언 “당대표 2년 완주”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오는 9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한다.이에 앞서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낙연 의원은 이달 7일 출마선언을 예고한 상태이며,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 간 대선 전초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2일 김 전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의원이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이낙연 의원의 7일 출마선언 발표 이후 일정을 사흘 연기하기로 했다.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의 출마선언 발표로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 전 의원이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출마선언문에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담았고 당대표 선출 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당대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이번 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선언은 ‘당대표 선출 시 대선 포기’ 카드를 던지며 추후 중도 사퇴가 불가피한 이 의원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김부겸 전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의 콘셉트로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총체적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구성할지 등을 묶어야 하고 당도 지금까지보다 역할을 더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4선의 홍영표·우원식 의원도 다음 주 중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대표 경쟁은 ‘4파전’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2

정희용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은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병휴기자

2020-06-29

김정재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보조금·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9

“ 상임위 강제배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켜”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에 대한 상임위원회 강제배정도 진행됐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 기한 내 요청이 없다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의장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구·경북 의원들도 상임위에 강제배정됐다.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주호영, 정희용, 김승수) △기재위(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교육위(곽상도, 김병욱, 양금희, 김영식) △과방위(김상훈) △행안위(강대식, 김용판, 이만희, 주호영) △문체위(김석기) △농식품위(김형동, 정희용) △산자위(구자근, 윤두현, 홍석준) △환노위(윤재옥, 임이자) △국토위(김정재, 김승수) △국방위(홍준표) △여가위(임이자, 김병욱, 양금희) △예결위(김상훈, 김형동, 류성걸) △복지위(김희국) △법사위(박형수) 등이다.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의회사상 한번도 없는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강제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재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중 기자들과 만나 “103명 통합당 의원의 강제배정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사이에 엄청난 폭거가 일어났다”며 “103명 통합당 의원 전원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이자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 활동에 매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재선 의원인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게재했다.이 글에서 김희국 의원은 “3권분립 국가의 정치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국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9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법 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울릉도와 독도만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울릉도·독도 지원법’은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져 울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6-25

기업 氣 살리는 법안 추진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법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최대 25%까지 징수하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과세구간은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3

송언석 의원, 기부금 관리 강화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골자다. 특히,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8

핵무장·통일부 폐지…통합당, 대북 강경대응 촉구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급기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 안보라인 책임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 철회부터 핵무장, 통일부 폐지 등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통합당은 17일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중단,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 등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통합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일부의 폐지도 거론했다.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점 내놓고 검토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군사태세 유지에 만전 기하며 북이 군사도발했을 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도 전면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며 “이게 평화냐”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 안보, 가짜 평화가 그 밑바닥을 드러낸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 진실의 시간에 스스로 힘으로 가짜 세력들을 척결하고 나라를 지킬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비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환각’으로 규정했다.유 전 의원은 “북한 땅에 우리 국민의 돈으로 연락사무소를 짓고 개성공단을 짓고 금강산 호텔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7

김정재 의원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돼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수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상시 자료 제출 요구에 행정부가 거부하는 경우다.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 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0-06-17

통합당 재선 “대여 강경기조 유지 속 등원투쟁 강화”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역 의원들이 장고에 들어갔다.17일 통합당 소속 재선의원들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별도의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키로 했다. 다만, 지역 의원들은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형식의 상임위 소모임을 출범시켜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최대한 어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합당 재선의원 모임에는 지역의 곽상도(대구 중·남구)·류성걸(대구 동구갑)·추경호(대구 달성군)·이만희(경북 영천·청도)·송언석(경북 김천)·김정재(포항 북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은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충청도 일원에서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도 논의했다.통합당 재선 모임에서 지역 의원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북한 당국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만큼 국회에는 등원해 식물국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여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2020-06-17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민주당, 대책 마련 분주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문을 열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열었으나,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정치권은 북한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폭파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당직자들을 불러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또 이해찬 대표 주재의 외통위원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전략없이 평화라는 환상에 갇혀 끌려다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하게 됐다”며 “이제는 협박과 엄포를 넘어 더 큰 무력도발과 행여나 있을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당내에 ‘외교안보특위’를 즉시 가동해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통위 보이콧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정의당은 북한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며칠 전부터 있었던 위협적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런 무모한 행동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6

김부겸 “이달 내 당 대표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이달 중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시기를 봐서 내 나름대로 비전과 출마의 변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출마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 구성 등 여러 시점을 봐서 국민 앞에서 나름대로 비전과 출마의 변을 밝히겠다”면서 “이달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특히, 김 전 의원은 ‘대권 불출마 및 당대표 임기 올인’에 대해서도 “각오는 유효하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다만, 그는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만약 저와 이 전 총리가 직접 만난다면 중요한 얘기를 매듭지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8월 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7월 말 예비경선(컷오프)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7월 22∼23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일주일 뒤인 29∼30일께 예비경선을 하는 내용의 전당대회 준비 일정을 정했다. 예비경선은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실시하며 투표 결과 상위 3명이 본선을 치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6

김상훈 의원, 지역 SOC투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은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예타 기준은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됐음에도 예타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예타 대상 사업의 과다한 발생은 물론 필수적인 SOC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개정안은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신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며 “20여 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4

범여권 초선의원 53명 “상임위 구성 마무리해야”

21대 국회에서 첫 금배지를 거머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은 14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고 있는 상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정상가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4

개점휴업 21대 국회… 의원들은 어디서 뭐하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험난한 공천과 선거를 거쳐 국회의원 신분을 얻었지만, 2차례의 본회의 외에는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 국민들의 눈치도 보는 것 같습니다. 왠지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입니다.”지난 4·15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금배지를 거머쥔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11일 자신의 심경을 이 같이 말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은 물론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은 지난 5일과 10일 2차례의 본회의에서 1시간 남짓이었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사실상의 ‘한시적 백수’ 상태인 셈이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일정은 ‘금귀화래(金歸火來)’로 통칭된다. ‘금귀화래’는 금요일에 지역으로 내려가 화요일 국회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의 일정이 화요일부터 시작해 금요일 오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말과 월요일을 이용해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그면서 ‘금귀화래’를 해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일정을 지역에서 보내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선거 이후 여의도로 가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인사를 드렸다”면서 “임기 시작 이후 국회 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지역구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날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지역구 사무실에 있었다”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평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국회의 정상적인 개원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막히면서 갈 곳(?)을 잃은 것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자료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들과 구체적은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외에도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예산 문제와 9월 또는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산더미 같은 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먼저 일을 시작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1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현금화 한시적 허용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11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비가맹점에서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과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 외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영태기자

2020-06-11

“지역발전 위해 포항·경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거점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앞서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또 행정기구 추가 설치,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역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문제는 인구 50만 명을 넘지 않는 경주시는 ‘특례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석기 의원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시 특성을 무시한 관련법과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제도 운영으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제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통합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도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50만 명 이상 △수도권 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된다.김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포항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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