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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비·TK신공항특별법 ‘집중 공략’

경상북도는 내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및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등 당면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쏟고 있다.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22일 동시에 국회를 방문,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실 및 예결위 소속 의원실 등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 구축,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신설, 동해선 전철화 사업, 경상북도 외식 및 푸드테크 기반구축,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경북도의 실국장들도 지난달 말부터 현안사업의 국비반영 등을 위해 국회로 총 출동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 기재부 및 중앙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날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공략했다. 먼저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2018년 민선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당정협의회 후 송병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최인호 소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소위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2022-11-23

민물고기연구센터·봉화 열목어 마을 ‘결연’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는 22일 ‘열목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 봉화 열목어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자매결연은 멸종위기종인 열목어와 서식지 보존을 통한 건강한 내수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태백산과 열목어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 봉화 열목어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열목어 마을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나눔과 재능기부 △열목어 등 생태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관련회의 개최지원 △열목어 시험연구 및 자원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키로 했다. 센터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종 보존과 자원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의 포획·채취 허가를 받아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74호인 봉화 백천계곡에서 올해 3월에 발안란 200개와 치어 100마리를 채집해 약 11.6㎝, 13.5g 크기로 사육하고 있다.열목어마을은 봉화에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폐교된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를 2013년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백천계곡, 청량산 등 깨끗한 주변 자연환경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박무억 센터소장은 “앞으로 센터 내 생태체험관에 홍보자료 비치 및 열목어 특별 전시 등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열목어 우량 어미 확보 및 자체 생산한 치어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방류효과조사에 활용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열목어의 완전 양식화를 추진해 내수면 생태계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2

“지속가능한 자치발전 실현에 구심점 역할”

경상북도의회 이형식(예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2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및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답례품 선정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등으로 결정해 도내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협의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 보완해가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같이 토론하며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이형식 위원장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및 ‘고향사랑기부제’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2

안동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 거점화

경북도는 지난 10월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에 반영된 메타버스 5대 육성 거점 조성(산업, 콘텐츠, 인재양성, 디지털미디어, 혁신스타트업)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활성화 및 거점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도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안동)과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거점(문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임이자(상주·문경), 김형동(안동, 예천)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영길 문경부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의장,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메타버스 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은 경북의 인프라와 전통문화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전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XR(확장현실)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연구소 소장은 메타버스 콘텐츠의 창작 및 공유를 통한 산업적 활용에 대해 메타버스 산업적 활용 형태로 콘텐츠(Contents), 소통(Communication), 경제활동(Commerce), 연결성(Connectivity)의 4C를 제안하면서 메타버스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설명했다.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인 VFX(시각적인 특수효과)분야 사례 및 트렌드를 발표한 김재환 대표는 버추얼 프로덕션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제작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공간의 한정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LED Wall 기반의 In-Studio 촬영과 On-Location의 현장 촬영이 융합될 때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원스톱 제작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제작환경을 갖춘 문경을 최적지로 꼽았다.디앤디라인 도광섭 대표는 문경 영상산업의 스워트 (SWOT)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심거점 조성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실내스튜디오와 야외촬영장에 버추얼 프로덕션을 추가한 토탈 스튜디오의 장점을 살리고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2022-11-22

대원GSI, ‘2022 경북中企대상’ 대상

식품용 산업용 광학선별기 등을 생산하는 농기계 전문 제조 기업 ‘대원GSI’가 ‘2022 경북 중소기업대상’ 대상을 수상했다.경북도는 21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 중소기업 7개를 선정해 ‘2022 경북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등 4개 부문에 7개 기업을 선정했다.종합대상을 수상한 ‘대원GSI’는 주로 식품용 산업용 광학선별기 등을 생산하는 농기계 전문 제조 기업으로, 최근 선별기술을 기반으로 부산물 자원화 및 태양광 재활용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는 등 발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또한, △구미 (주)코마테크놀로지(경영혁신부문) △구미 브이엔에스(기술개발부문) △포항 파일산기(주)(고용창출부문) △성주 (주)유일코퍼레이션(여성기운부문)이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문경 클라임코리아(주) △구미 태성전기(주)가 선정됐다.이들 수상기업에는 △경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일반 3억 원→최대 5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시 우대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이철우 지사는 “코로나, 국제 분쟁 등 세계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주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나눔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 되도록 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까지 296개 기업이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기업들은 경북형 강소기업을 넘어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1

경북교육청,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시행

경북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참여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한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번에는 학부모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했다.‘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제안해 학교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022년도에는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 학생홈베이스개선사업, 남자화장실 가림막 설치, 운동장 신발걸이대 설치, 학부모 독서모임 등 29건, 21억 원의 사업이 학생들의 요구로 예산에 편성됐다.예산편성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의‘참여예산방 게시판’을 통해 연중 상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인편, 우편, 팩스를 통한 제안서 제출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은 교육수요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학부모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1

경북도, 지방시대·메타버스·신공항 능동 대응 조직개편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핵심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 주도, 메타버스 및 과학 첨단산업 수요 대응,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이다.이를 위해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신설한다. 기존 일자리경제실과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은 폐지하고 기능을 신설 조직 등으로 이관한다.신설되는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 균형 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 교육정책, 대학,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정 등 사무를 담당한다.메타버스과학국은 디지털 및 메타버스 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ICT 융합산업 육성, 데이터 및 통계분석, 정보정책 등 업무를 맡는다.경제산업국에는 폐지되는 일자리경제실 업무와 과학산업국 일부 사무를 배정한다.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기존 통합신공항추진단을 확대개편한다. 공항 정책, 신공항이전, 보상지원 및 항공산업, 공항신도시 조성, 이전 주변 지원사업 및 공항교통 정책을 맡는다.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은 3급 1명 등 23명이 증가하게 된다.도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1월 새로운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다.경북도관계자는 “향후 지방시대와 메타버스, 신공항 건설 등에 더욱 힘을 쏟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7

“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이한 대응” 질타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사진·포항)은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은 1천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에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가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해당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특정감사도 이뤄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1-17

경북도-전북도 문화원연합회 자매결연 체결

경북문화원연합회와 전북문화원연합회는 16일 영·호남 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자매결연을 통해 영·호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향토문화 발굴사업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육성 발전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상호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협력 과제는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에 필요한 교류와 협력 확대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료·행사·교육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고대 신라·백제의 전통문화 비교 체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출의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이다.특히, 이날 부대행사로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통명농요, 의성문화원 시집살이 공연팀이 경북 고유의 지역색과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전통 공연를 선보이기도 했다.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경북과 전북 문화원간 교류가 확대되고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양 지역의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도 양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의 구심체인 시·군 23개 지방문화원으로 조직돼 있으며, 경북문화원의 날, 경북역사인물 학술발표회, 어울누리문화한마당, 경북문화지 발간 등 지역 문화원의 균형발전과 공동이익 증진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경북도-우즈베키스탄 교류협력 방안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도청을 방문한 올림존 투이세브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 차관을 영접하고 두 지역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우즈베키스탄 차관은 이날 2023년 10월 개최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INNOWEEK 2023’에 경북도를 초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INNOWEEK는 지난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국제 기술혁신 박람회다.이 박람회는 디지털·자동차·로봇·바이오·에너지 분야의 미래 혁신기술를 공유하는 전시, 컨퍼런스, B2B 미팅, 투자협약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3년 박람회에는 경북도 특별관이 운영되기도 했다.올림존 투이세브 차관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혁신제조,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중심인 경북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혁신기술과 우즈벡의 풍부한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 젊은 기술 인력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앙아시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경북의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양 지역 간 우호와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2013년 8월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갈등 치유·국민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북도청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경북도, 경북도의회와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및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화랑과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경북이 국민통합에 앞장 서준다면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이주배경인 8명과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소회를 밝히고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 대안 등을 토론했다.국민통합위원회는 토론회에 이어 경북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새겨진 추모비를 참배하고 독립운동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 분과 전문가 민간위원 24명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출범식을 가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5

경북교육청 예산안 5조9천229억 확정 전년보다 15.8%↑

경북교육청은 15일 2023년도 본예산안 5조9천229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1천162억원보다 8천67억원(15.8%)이 증가한 규모다. 증가 사유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8천53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이번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특히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570억원이 증가했다. 그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 60%, 도청(12%)과 기초자치단체(28%)가 40%를 부담하던 것을 2023년도부터는 교육청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80%를 부담하고 식품비 단가를 올해 대비 20% 증액했다.2023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지역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36억원 △제10차 산업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10억원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6억원 △학교 내 쉼 공간 구축 27억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4억원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0억원 등 388억원을 편성했다.임종식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교육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도입하고, 특히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5

지방소멸서 ‘지역소멸’로 위기의 경북 묘수 찾아라

경북도가 전남 강원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강원·경북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소멸의 추세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광역시로 빠르게 확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의 진입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59개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의 22.0%, 강원 및 경북이 각각 10곳과 9곳으로 16.9%, 15.3%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로 접어든 것은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 총생산(GRDP)의 경우도 2015년 수도권이 역전한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비수도권 지역 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생산소득 중 12.8%가 유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에도 여전히 6~8%대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다.이는 수도권 내에서의 생산활동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200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53.5%로 수도권의 46.5%에 비해 7.1%p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현재는 수도권 취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상용근로자의 임금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28만6천원~50만9천원(2010~2021년간) 정도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경북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경제력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분권의 실현은 물론, 수도권 소재의 기업과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경북도는 현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 △기업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국가자산(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을 경북으로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의 다양성이 매우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가진다”며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이는 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지역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 신설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3

경북도,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경북도가 막바지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2023년도 지역 현안사업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사업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요청하기 위해서다.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지역 예결위 소속 의원실 등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주요 현안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 철도노선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구축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 센터 신설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등을 건의했다.특히, 힌남노 태풍 피해 조기극복 및 예방을 위한 재해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지원, 산단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관로 정비 등 산업위기 선제대응 사업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 경북도는 지역 국회 예결위원인 김병욱(국민의힘, 포항남구·울릉)ㆍ김영식(국민의힘, 구미을)ㆍ정희용(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정희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사업이 국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22-11-13

경북 내년 예산 12조821억… 민생·재난대응 방점

경북도는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보다 8천294억 원(7.4%) 증액한 12조821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10조5천111억 원(지난해 대비 7천537억, 7.7% 증액), 특별회계 예산은 1조5천710억 원(지난해 대비 757억원, 5.1% 증액)을 편성했다.경북도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민선8기 도정목표 실행을 위한 10+1 분야에 투자하면서 특히,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일자리·산업기반 마련 △기술중심의 농업대전환 △부모부담제로 완전돌봄체계마련 △민생안정 및 도민안전 4대 중점과제 등에 우선순위을 두었다고 설명했다.도는 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방의 역할 모델을 제시해 경북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는 지난 2~3년간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및 민생안정 예산 투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자금 등 내외부 차입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해 왔으나, 올해 외부차입금(1천950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하고 2023년에는 차입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내부거래 600억 원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도약을 위해 4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에 총 1천495억 원을 투입한다.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바이오·백신 관련으로 152억원,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사업 관련으로 661억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RIS) 혁신지원사업 등 성장기반 조성 예산으로 834억원을 편성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 949억원,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 기회 제공 2천982억원, 기술주도형 농림축수산업 혁신에 1천384억원을 반영했다.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실현에 1천961억원, 관광명소 조성에 2천586억원을 투자한다.책임 복지를 위한 보육 부담 제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안전 관련 사업에는 4조8천856억원을 사용한다.세부 사업으로 부모 급여 1천12억원, 부모부담보육료 본인부담금 지원 30억원, 이웃사촌 시범 마을 확산 100억원,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 57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각종 재해보험 지원 205억원, 태풍피해 복구 252억원 등이다.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도 사업 1천401억원, 하천 사업 1천326억원, 도시재생 뉴딜 728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천9억원을 편성했다.이철우 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정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로 세입여건은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안정 및 재난사전대응을 위한 일부 재정투입 등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2022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또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농업대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투자를 확대해 ‘더 살기 좋은 경북, 살아보고 싶은 경북’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0

“교육청 통폐합으로 미래교육 준비해야”

경북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0일 교육지원청(영주·봉화·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교육지원청은 1952년 시군별 교육청이 생긴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 급격하게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신생아출생수도 급감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학생수와 지역 특색에 따른 재구조화와 역할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손의원에 따르면,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와 일반 행정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각각 40개, 학생수는 봉화가 1천994명, 울진이 4천98명으로 전체 6천92명이다. 지역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산정해보면 봉화는 3명, 울진은 9명에 불과하고, 지원청 인력 1인당 평균 학생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손 의원으로부터 울진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권오진 울진 교육장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인근과 통합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행정지원이라는 업무분장의 형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관료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통해 행정사무를 통폐합한다면 인력의 여유도 있는 만큼, 미래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손의원은 21일 예정된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주제”라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0

“발전소 주변은 전기요금 적게 산정”

폐기물처리와 방사능 위험 등의 부담을 떠안고 생활하는 발전소 인근지역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북도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전소 거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전기요금 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고 나서는 등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팀장은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을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은 비수도권,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불거졌다.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이고,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로 2조7천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결국 발전소 주변지역은 폐기물처리 및 방사능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대도시 지역을 위해 투자되는 막대한 송배전 설비와 전력 손실 비용까지 부담해주고 있는 등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09

영주시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경북도와 영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기념해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9일 현판식과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는 공공요금 장기체납자, 미전입자, 연락두절 가구 등 개인 사정으로 복지제도권 밖에 숨어 있는 위기가구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생활 반경 내로 찾아간 ‘현장형 신고센터’이다.경북도는 영주 신고센터를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도내 읍·면·동별 1개소씩 330개의 신고 센터를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다중 이용 복지시설에 개소해 좀 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경북도는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경북’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신소센터를 통해 △경북마음안심서비스 앱 △복지사각지대발굴의 날 △희망톡(카카오톡 채널) 등과 상시적으로 상호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특히, 노인·중장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도 집중하는 한편, 연말까지 고독사 원인분석 및 정책 개발 용역을 통해 경북 고독사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령별·지역별 맞춤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감 감소정책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박성수 복지건강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망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9

포항 피해 복구·주요사업 국비 확보 나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피해복구·예방과 관련된 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9일 국회를 방문했다.이 부지사는 이날 경북지역 예결위 소속 의원실 및 산자위 소속 의원실 등을 방문해 △재해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지원 △산단 옹벽·차수벽 등 기반시설강화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산단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또한 △수소산업용 철강소재 개발 시스템 개발 △포항제조 역량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키지디자인 기반 구축 △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관로 정비 등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포항의 산업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김병욱 국회의원실에 산업위기 관련 국비확보의 중심축 역할을 할 ‘산업위기 선제대응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중에 있으며,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달희 부지사는 “힌남노로 포항지역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태풍과 같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관련사업 국비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