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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경북신공항’ 인근 구미 인덕지구에 15만㎡ 신도시 조성

경북도가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일원 15만305㎡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으로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경북도는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구미5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에 공급되는 첫 번째 민간 주도형 택지공급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최적 배후도시로 떠오르는 구미시 산동읍 일원에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1천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2천5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3천400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2-16

기재부 “TK 현안사업 국비 반영 최선”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이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6일 경북도와 대구시를 방문했다.김 실장의 방문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설계 및 착공, 문경~김천철도 공사 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 등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김 실장은 이날 경북 농업 대전환사업의 핵심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ICT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체험했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및 기존농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지원도 건의했다.김완섭 실장은 “지역의 실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해 오늘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낌없는 국비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대구시를 방문한 김 실장은 내연기관 부품 생산기업에서 미래차 부품 생산기업 전환의 대표주자인 (주)경창산업의 대구 전동화공장을 방문해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기봉 (주)경창산업 부회장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전환기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업의 현실과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모터산업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대구시는 기재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모빌리티 모터 혁신 기술 육성 사업 △UAM 지역 시범 사업지 인프라 구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공공 이음5G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요청했다. /피현진·이곤영기자

2023-02-16

경북도, 산업입지 정보공유기업맞춤형 입지 제공 나서

경북도가 산업단지별 업종별 미분양 현황, 분양가격 등을 일제히 조사하고, 기업유치부서 및 기관과 공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입지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별 통계정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별 미분양 면적만 확인이 가능해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기관은 업종별 미분양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경북도는 산업입지정보센터, 팩토리온시스템의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업해 산업단지 및 업종별 미분양자료를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북도는 총 155개 산업단지 중 34개소에 개발 중이거나 즉시 입주 가능한 미분양용지 9.275㎢ 가 남아있지만 포항·경주·구미 등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업종 변경 확대, 업종 중복지정, 네거티브존 활용 등을 통한 유치업종 다양화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정보 공유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입지를 제공해 신속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2-16

“대구경북신공항, ‘항공물류 중심’ 기조로”

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최근 신임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 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항공물류단지 조성과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거듭 촉구했다.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춰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다.경북도는 올해 정기인사에서 ‘과’ 단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을 ‘국’ 단위로 조직 개편하고 본부장을 항공분야 전문변호사인 이남억 전 공항자문관을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5

경북산단 유휴공간, 태양광 지붕 덮는다

경북도는 14일 도청 미래창고에서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한수원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2천500억원을 투자해 2.5GW(최근 준공한 울진 신한울 원전 1기(1.4GW) 용량 1.8배 수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북 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이다.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 면적(8천215ha) 중 30%에 해당하는 지붕 등 유휴공간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의 100% 참여로 추진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사업제안·설명회 등 계획수립, 지역시공사 선정 및 각종 지원사업 시행에 협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리융자, 국비지원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경북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단계별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향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강력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을 재차 강조했다.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관련,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이에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도청을 찾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만나고 ‘지방시대 대전환 - 대한민국, 판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4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입법 서둘러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 십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할 것,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2-13

“‘징비록’ 교훈 삼아 지방분권 시대 열자”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의미 있는 책 한권을 소개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징비록’이다.이 도지사는 ‘징비록’의 의미를 부패와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당시 조선의 관료와 중앙집권의 폐해를 예로 들며, “미리 방비를 하지 못해 전국이 불타버린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이 무너지니 나라도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조선시대 중앙집권은 매우 심각해 대부분의 지방관료는 한양에서 파견돼 가족은 한양에 있고 관료 홀로 지방에 부임했다. 그러니 지방에 애정이 없고 한양으로 돌아갈 기회만 노렸으며 수탈 또한 심각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임진왜란은 결정타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나라 전체가 부강하지 못하니 무기력한 패배만 거듭했다. 왜군이 부산에서 수도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임금과 관료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한양은 불탔다. 식량부족으로 곳곳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먹을 것이 없어 결국 가족의 인육마저 먹는 생지옥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시금 지방분권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낙동강은 경북에 있는데 환경부 관할이다. 금오공대 역시 경북에 있는데 교육부 관할이다. 지방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역을 관리하니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징비록을 교훈삼아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이고 포괄적 권한이 이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경북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청년 돌아오는 어촌 환경 조성 해양·수산·관광 1천576억 투자

경북도는 올해 해양·수산·관광분야 437개 사업에 총 1천576억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고부가가치 수산업 달성과 어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시설 및 수산가공시설의 현대화, 어촌어항지역·조업환경 개선 등 100개 사업에 7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세부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개발을 위한 어촌뉴딜 사업 211억원, 내수면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87억원, 양식산업의 6차산업화 및 연어 대량양식 기술 확립을 목표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98억원을 투입한다.독도 접근성 강화와 주권 확보를 위해 독도관리선 및 박물관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 70억원을 투자하고, 연안침식의 체계적 관리와 신규 탄소중립원인 블루카본 연구 등 청정 해양환경 조성과 물류 거점항 육성을 위한 항만사업 추진 등 30개 사업에 254억원을 책정했다.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조성 51억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27억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대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전촌항 거마보행교 건립 9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건립 36억원 등 42개 사업에 254억원을 투자한다.또한,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및 특화양식 품종 개발 등 선진기술 보급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방사능을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35개 사업 106억원을 편성했다.풍요로운 경북 어장 조성과 관련, 고부가 품종 개발 및 자원조성을 추진하고 K-연어 양식기술 확보를 위한 스마트아쿠아팜 연구기반 시설 추진 등 30개 사업에 127억원을 투자한다.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는데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3

소형 커피전문점 ‘고카페인 커피’ 가린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13일 연구원에 따르면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카페인 1㎖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커피 및 다류)에 대해서는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로 한정하고 있어 소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포항, 안동 등 도내 8개 시·군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150여 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커피 소비 및 소형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와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여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불면증, 신경과민, 심장박동 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가공품을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정치권 힘’ 결집을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 타당성 분석(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같은 해 7월 유치전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 △숙박시설 리모델링 3D 제작, 유관기관 팸투어 △APEC 유치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추진했다.또한, 올해 △민간유치위원회 및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활동 전개(1~11월) △대구·경북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및 경주시 정상회의 시민캠페인 전개(6월) △APEC 경주 유치 포럼 개최, 언론 홍보 및 경주 팸투어 추진(8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경주 유치 대정부 유치활동 전개(10월)를 계획하고 있다.특히, 경주는 고층 건물이 적고 행사장과 숙박시설 간 이동 편리(1.5km 반경 안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 집중)해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에 유리하다는 점과 1시간 내외 거리에 공항(포항경주·김해·대구·울산)과 KTX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아울러 국내 최고의 숙박시설 보유 및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경주에 인접한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 차세대 원자로(SMR) 연구개발의 중심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한국의 주요 산업현장을 각국 정상에게 소개하기 용이하다는 점,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로 세계문화유산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역사문화 대표 도시라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경북보다 빠른 2020년부터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005년의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2005년 개최 경험을 내세우는 등 각 지자체의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도 현재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유치에 대한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했던 것처럼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진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즉, 경주가 가지는 장점 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가 없는 수사(修辭) 말고 정치적 선택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이나 부·울·경 등 힘을 쏟아야 할 지역을 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그들에게 잡힌 물고기 취급을 받은지 오래기 때문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57개 중앙권한 지방에 이양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이양 과제가 6개 분야 57개 선정됐다.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다.국토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산업은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이다. 고용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교육은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이다. 복지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제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리고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홍 시장이 건의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시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할 것,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할 것,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도 포함됐다.또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 철폐도 요청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2-12

“TK·가덕도신공항 함께 가자” 영남권 지자체 ‘의기투합’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의 만남을 갖고 두 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5개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두 공항에 장애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이 지역 주민의 염원에 따라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의 배경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은 자칫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었다.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란 때와 같은 반목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이번 합의는 공항으로 인한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는 동시에 두 공항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인식을 전환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가고, 두 공항 모두의 조기 개항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에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이 없도록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2

영남권 시·도지사 "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개항 협력"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로 만나 두 공항 건설에 대해 협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협의 후 취재진에게 "이 문제가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두 공항 건설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어떤 형태로든 정쟁화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이 지역주민 염원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과 관련해 갈등이 없도록 하고 조기 개항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기로 했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지난 2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담긴 일부 조항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우려되자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만남을 제안했다.    /이창훈기자

2023-02-10

‘탄소 배출 제로’ 원자로 선박 띄운다

경주에 세워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기존 디젤엔진을 대체할 새로운 해양선박 에너지원의 신기원을 연다.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선박 추진용 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향후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두 기관은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과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실증 △소형모듈원자로 추진 선박·해양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및 인허가 대응 △원자력추진 선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최근 해양에너지원로 주목받고 있는 용융염원자로(Molten Salt Reactor)는 고체의 염을 고온으로 녹인 용융염에 핵연료 물질을 섞어 사용하는 액체연료 원자로이다.이 원자로는 선박 운항 시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핵연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시 자연적으로 고체화돼 방사능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어 선원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해양선박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구조가 매우 단순해 소형화 설계를 통해 해양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우리 정부도 지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해양, 우주 활용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기술개발에 뛰어 들었다.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선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해운사들은 “대형선박의 탄소중립 실현은 향후 해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장래 업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향후 세계 최고의 원자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외 68개 지부를 보유한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인증 기술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박 안전설계 기술이 모아져 원자력추진 선박 해양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해양운송 분야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원자력은 전기 생산 시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고 해양, 수소생산 등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환동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북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자력의 해양에너지원 활용은 SMR 등 미래원자로의 핵심 개발분야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기술개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국가 해운 및 차세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중부내륙철도 문경역, 경북 관문으로

경북도가 9일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일원 35만7천㎡에 시행될 예정이다.이곳은 올해 개통예정인 중부내륙(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문경역사가 건립되는 지역이다.이번 개발계획 승인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이 목표다.경북도는 2021년 2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8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또한, 향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문경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해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올해 내 사업 착공이 가능하게 된다.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신설)은 수도권 등에서 경북 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경북을 소개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특히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쾌적한 편의 숙박시설을 제공해 지역 관광자원인 문경온천과 문경새재 도립공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 관계자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철도와 도로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361세대 주거공간 확보 및 업무·산업시설 제공 등으로 831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2천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울릉공항 개항 대비 지역항공사 설립 재추진

경북도가 2025년 개항예정인 울릉공항에 안정적으로 항공노선을 공급하고 소형항공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역 항공사 설립을 재추진한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민관합작 형태로 50인승 이하 소형항공사 설립을 검토중이다. 도는 통합신공항에 앞서 개항하는 울릉공항이 소형항공기(ATR-42 등)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공항인 만큼, 50인승 이하 항공사 설립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신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올해 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기존 항공사를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할 방침이다.앞서, 경북도는 2017∼2018년 포항시와 각각 20억 원을 출자해 지역 항공사 합병·설립에 나섰으나 무산됐다.당시 도와 시 출연 40억 원, 민자 360억 원으로 자본금 400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도는 울릉공항 개항이 다가오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로 도내 항공교통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고 다시 지역 항공사 설립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신공항(2030년 목표)과 울릉공항(2025년 목표) 개항에 대비해 지방 공항의 안정적인 항공 서비스 제공과 지방 공항 활성화, 항공 수요 증대 방안 등을 모색한다.용역에서 도내 공항 주변 지역 여건, 지방 공항 및 해외 항공 수요 전망, 국내외 지역 항공사 설립 사례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 항공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을 검토한다.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항공사 설립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기존 소형 항공사와 합병하거나 아니면 새로 항공사를 만드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9

“군위 대구 편입, 지방시대 시금석 될 것”

경북도는 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상황 보고회사진’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3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위 군민들에게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보고회는 8개 부서 20여 명이 참석해 △사무인계인수 △지방재정 △조직·정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 발굴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는 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3월 중 2차 보고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발굴된 현안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위·의흥 119안전센터와 효령·부계 지역대 4개소 이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군위군 내 경북도 사무는 오는 7월부터 대구시로 소관을 변경하고, 경북 소유 재산은 대구시가 승계하도록 하는 등 군민들에게 공백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예산승계와 관련 경북도는 12월말까지 군위군에 대해 편성·배정된 2023년도 예산을 회계연도 연속성과 대구시 준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지방세 과세권도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다.이 밖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2∼3월 이관 사무조사·협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 정비, 사무·재정·공유재산 정리·이관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22일 군위군청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현안 사항과 공동 대응과제 발굴,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내 집 살림하듯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준비하겠다”며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역 간 합의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첫 사례인 만큼 지방시대로 한발 다가서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경북도, 임대성 대변인·이남억 신공항본부장 임명

경북도는 9일 신임 대변인으로 임대성(38) 전 경상북도 홍보자문관, 통합신공항 본부장에는 이남억(49) 전 공항자문관을 임명했다.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대변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젊은 대변인을 채용하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임대성 대변인은 연세대 학사와 성균관대 석사 과정을 거쳐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부터 경북도에서 정책비서관, 청년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임 신임 대변인은 “경북의 우수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민선8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남억 신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취임 전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항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많아 경제전문변호사이자 공항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한국공항공사에서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청주공항 민영화와 필리핀 클라크공항 인수에 참여했고, 중국과 베트남의 로펌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현지 기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를 자문했다.특히 베트남에서는 하롱베이 개발과 VAN DON 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대규모 민간자본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조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올해부터 공항신도시와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등 공항경제권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공항 개발과 투자유치 경험, 인적네트워크를 살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