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경북교육청, 학교용지 방치 사유재산 침해

경북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너무 오래방치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빈 토지가 74곳에 이르고 있다.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기간 10년 미만이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이다.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 전인 50곳을 제외한 24곳은 택지개발을 이미 완료했는데도 학교 없이 빈 채로 있다. 택지개발 후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4곳 가운데 15곳은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학교 용지 자동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모두 도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한 포항에 있다.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도 도의원은 “도내 미집행 학교 용지가 너무 많아 하나씩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미집행 학교 용지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일몰제로 자동 해제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도교육청은 우선 15곳에 대해 포항시와 협의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한번 해제하면 추후 대체 용지 확보가 불가능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매입 필요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20

경북도·대구시, 사랑의 온도탑 불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도청 앞뜰에서 이웃돕기 재원 마련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나눔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나눔으로 행복한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154억6천만원이다.이는 전년도 목표액 152억원보다 2% 늘어난 금액으로 성금 1억 5천460만원이 모일 때마다 경북도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행복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이 모이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재덕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봉사단 명예단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현수 모금회장의 캠페인 출범 선포, 이철우 도지사의 희망메시지 전달, 2020년 배분금 전달식, 희망2020나눔캠페인 첫 기부행사, 사랑의 온도탑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첫 기부행사에서는 DGB대구은행(2억원), 경북농협(1억원), 경북개발공사(1억원) 등 지역 기관들이 기부에 동참했고, 개인으로는 이진복 경상북도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500만원)이 기부에 참여해 캠페인 첫 기부자로 등록됐다.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0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언론사 방송모금, 거리홍보캠페인 모금, 금융기관 모금, 학교 모금, ARS모금(060-700-0060) 등 다양한 나눔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날 대구시도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실시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를 슬로건 아래 100억2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 활동을 벌인다. 사랑의 온도탑은 동성로 옛 중앙치안센터 앞에 세워진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20

원안위,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보관시설) 추가 건설 내일 본격 심의 돌입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열리는 제111회 회의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룬다고 20일 밝혔다.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물질이다.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열을 식히기 위해 습식저장시설의 물속에 보관된다. 수년 뒤 발열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임시 보관할 수 있는데, 맥스터가 이런 건식저장시설의 한 종류다. 월성 원전에는 현재 맥스터 7기가 운영 중이며, 7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추가 건설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후 안전성 평가를 심사해 왔고, 그 결과를 22일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현재 ‘시급하다’와 ‘중단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탈핵시민행동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가 정해지지않은 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국내 대학교수 200여 명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성명서를 내고 맥스터 추가 건설을 요구했었다.이들은 “7기에 대한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반 뒤 총발전용량 200만kW가 넘는 중수형 원전을 모두 정지시킬 수밖에 없어, 2021년 이후 전력 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111회 원안위에서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도 심의 안건으로 다룬다. 지난달 109회 회의에서 이 안건을 한 차례 다뤘지만, 일부 위원이 감사원 감사 뒤에 심의하는 게 옳다며 반대해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11-20

대구·경북 852명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대구지역에서는 343명, 경북지역에서는 509명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는 20일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지방세 333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10명을 제외한 지방세 상습체납자 중 개인은 261명(104억원), 법인은 72개업체(31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천45만원이다.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5명으로 13.5%,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경북도도 같은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509명(지방세 501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을 공개했다.지방세 상습체납자는 501명에 25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 360명에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원이었다.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씨로 지방소득세 6억3천만원,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8천만원이다.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277명(50억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이하 94명(36억원), 5천만∼1억원 75명(52억원), 1억원 이상 55명(113억원) 순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원),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부동산업 43명(37억원) 등이다.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은 소명자료 제출 기간에 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창훈·박순원기자

2019-11-20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8천억원대 개발사업 ‘탄력’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북도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부의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이 최종 의결 확정돼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 본 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등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소됐다. 당초 원자력연구단지 기본 인프라 및 선도시설 구축에 7천2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었지만, 정주지원사업비 등 사업비 규모도 상당부분 늘어나 8천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경주지역 발전전략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 3천만원의 용역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산업과 관광, 정주여건 삼박자가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 해외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원자력연구와 관광, 주거가 함께 갖추어진 입체적 연구단지 조성을 구상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로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순항을 하게 됐다”면서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원자력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경주를 세계 속의 혁신적인 RD연구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초소형원자로(SMR)가 중심이 되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의 혁신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7월 경북도·경주시·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기술 개발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8월에는 경북도, 경주시, 원자력연구원내 사업 지원조직 TF팀이 각각 구성·운영중이다. /이창훈·황성호기자

2019-11-19

李지사“체육회장 선거 과열 됐다”일침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이철우 경북지사가 혼탁해지고 있는 경북도 및 도내 시군 체육회장 선거에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구미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인사말을 통해서다.이 지사는 “2020 전국체전을 과학기술체전, 관광문화체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100년을 알리는 경북에서의 전국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나 내년 1월에 있을 체육회장 선거로 인해 도내 체육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며 점차 격해지고 있는 도내 체육회장 선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이 지사는 “선거가 혼탁해지면 선거 후 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국체전도 제대로 못치르고 주저앉을수도 있다”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체육회장 자리는 벼락치기 출세도 아니다”고 말하고 “시·군과 도에서 존경받는 인물, 역량있는 인사가 선출되어 전국체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가 도내 체육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정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철우 지사의 뜻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된다.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구미시의 장세용 시장도 환영사에서 “지사님이 우려하듯 구미에도 4명의 체육회장 후보가 나와 전국체전 준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체육회장 선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한편 내년에 구미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이날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열렸다.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는 이철우 도시자와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내 기관 단체장과 최윤채 경북매일 사장 등 지역 언론사, 종교, 경제·금융, 문화·예술, 체육 분야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양대 체전 대회기 전달, 체전 추진경과 보고, 성공 개최 퍼포먼스,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국회의원, 언론, 종교, 경제·금융, 문화·예술, 체육 분야 인사와 도내 유관 기관·단체장 등 모두 143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행복·화합·문화·과학체전’을 비전으로 대회 준비 단계부터 지원방안, 홍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조직위는 다음달에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도청 본관에 전국체전 홍보조형물과 잔여일수 표시기를 설치하고, D-101일과 D-30일 등에는 행사를 열어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제101회 전국체육대회는 2020년 10월 8∼14일,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10월 21∼26일 주 개최지인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12개 시·군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제101회 전국체전은 1995년 제76회 포항, 2006년 제87회 김천에 이어 14년 만에 경북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다./이창훈·김락현 기자

2019-11-19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안’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경주)이 지난 2017년 5월 29일 여야·무소속 구분 없이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에 관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 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14년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향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8개 핵심유적 중 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 복원이 완료돼 일반에게 공개됐고, 지금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경주는 8세기경 최고 번성기에 179만호(戶)가 거주한 세계 4대 고대 도시(서라벌, 장안(중국), 콘스탄티노플(동로마), 바그다드(이라크))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태리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은 국가주도로 복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9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미 화물차 공영차고지 가결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구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했다.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 기대가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에 대해 재심의토록 했었다. 이후,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 다시 심의하게 됐으며, 최종 원안가결 돼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 일원의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그 곳에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만3천213㎡, 300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심지의 도로·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관내 13개소 후보지를 선정 후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심의에 근린공원 일부 해제가 원안 가결돼 본격적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과위에 위임된 안건은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이다. 김천시 관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천171개소 3.7㎢)을 변경해달라고 상정했으나, 위원회 검토 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8

경북농협 신사옥 준공식 ‘도청 신도시 시대’

경북농협은 18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신사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안동 도청신도시 시대를 열었다.이날 준공식에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이철우 도지사, 장경식 도의장,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 박창욱 경북농민단체협의회장,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계열사 임직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풍물놀이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기념사, 이철우 도지사 및 기관단체장, 농업인단체장의 축사,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대강당에서 김병원 회장이 “미래의 둠벙을 파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신사옥은 총 대지면적 1만3천412㎡, 연면적 1만4천371㎡에 지상 7층, 지하 1층 높이 29.98m의 규모로 지어졌다. 안동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처마, 누각, 회랑, 창호 등의 한국 전통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설계됐다.경북농협이 본격적인 안동시대를 열면서 경북도청 및 이전을 완료한 유관기관 등과 함께 도청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경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원 회장은 기념사에서 “농협의 전제는 농민이라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300만 농민들 모두가 농협이 농민들의 소중한 손과 발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경북농협이 되자”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도청의 동반자인 경북농협이 오자마자 도청신도시가 살아나고 있다”며 “도청신도시에 농협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북농협 도기윤 본부장은 “경북농협은 도청신도시 시대 개막을 시작으로 도정 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북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8

도시철도 3호선 사고 예방·안전 운행 주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8일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설교통 위원들은 대구철도공사의 내년도 업무계획 및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발생한 3호선 운행 장애에 대한 전동차와 시설물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박갑상 의원은 “싱가포르 센토사 모노레일 관리사업을 시작한 만큼 해외사업 확장에 더욱 노력해 줄 것”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로 설립된 ‘대구메트로환경’의 사장, 간부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회사 경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각 주문했다.김대현 의원은 “도시철도 내 범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유형을 분석해 범죄예방 및 단속 철저를 당부했다. 또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경영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광고, 임대, 해외사업 등의 부대사업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으나 이런 한계 속에서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김원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칠곡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3호선의 운행 중단 원인이 핑거플레이트 탈락에 의한 구조물 취약점으로 밝혀졌다”며 동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20년이 지난 1호선의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역무시스템 개선을 촉구했고, 황순자 의원은 전동차 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1-18

김철년 전 부회장, 경주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

김철년 전 경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경주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사진했다. 김 전 부회장은 18일 경주화랑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 회장 선거로 인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체육인 여러분들의 고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경주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 초 치러지는 민선 1기 체육회 회장에 당선된다면 임기동안 경주시장님과 함께 경주시와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체육복지회관을 건립해 전시관 및 체험관을 설치하고 체육인의 건겅 쉼터를 운영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스포츠 클럽사업을 획득과 체육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역사와 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스포츠명품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시체육회 종목단체와 함께 가능한 많은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아울러 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해 읍면동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경주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각 종목협회장은 추천 1인, 읍면동체육회 추천 2인 등 총 161명으로 구성된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11-18

‘수소산업 선점’ 노둣돌 놓는 경북도

경북도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안전기술 등의 기반을 토대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소산업 클러스터란 수소 산업의 각 밸류 체인별로 특정 지역 내 수평 또는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들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 혁신, 기술 상업화, 원가 절감, 품질향상 및 중소·중견 기업 육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심의와 평가를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 과제를 선정한다.한편 경북도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1부터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연료전지 시험 평가 장비 54종(142억원) 구축을 완료했고, 포항공대(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한동대,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퓨얼셀(포스코에너지)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연료전지분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6천76㎡, 100억원)’를 준공 완료했다. 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78만평)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산업인프라 및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산업부 평가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19-11-17

이철우 지사,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광폭 행보’

이철우 지사가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지사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여야간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4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었던 포항지진특별법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여야간 이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아침 일찍 원주로 가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을 만났고, 바로 서울로 이동해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을 만나 포항지진특별법의 최종 통과를 건의했다.여야 간사를 만난 이철우 지사는 그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18일에 다시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남은 쟁점이 반드시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김기선 의원과 홍의락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다.실제 지난 3월 포항 지진이 인재(人災)라고 판명이 난 후 이철우 지사는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3월과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은 물론, 장차관에게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5개 정당 원내대표, 예결특위 및 지진특위 위원 등을 찾아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이철우 지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지난 8월 정부 추경 예산안에는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 등 포항지진 특별대책으로 1천66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지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쟁점사항이 소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이철우 지사는 “포항의 피해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7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경북도, 구미에 유리하게 위조” 논란

이칠구 도의원‘공문서 위조냐, 왜곡이냐’14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의 ‘용역결과 보고서 위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평가원은 현재 포항의 소프트웨어융합센터와 구미의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를 통합해 포항이나 구미 등 한 곳에 통합설립될 예정으로, 경북도가 추진중이다. 이 두 기관은 현재 과학기술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중앙부처가 지역혁신사업을 시행할 시 일선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경북도는 업무에서 뚜렷한 차별화가 안되고 중복되는 점도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철우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문제는 용역결과 보고 과정을 두고 사단이 벌어졌다. 용역 결과, 평가원의 입지는 여러 인프라 측면에서 포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구미, 경산, 안동 순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북도가 용역결과를 지사에게 보고하면서 구미쪽으로 유리하게 작성해 보고했다는 것이 의회의 추궁 요지이다.이칠구(포항)의원은 “평가원 설립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 등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나, 경북도는 용역결과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용역 결과 “구미의 경우 기초과학인프라가 부족하나 올해 하반기 강소특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해소될수 있다”라고 보고한 만큼, “이는 문서위조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용역중 담당 과장이 용역기관인 대경연구원 연구원을 2차례나 불렀다”면서 “이는 용역행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황병직(영주) 의원도 용역결과 보고는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문서위조냐, 아니면 왜곡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 “이러한 사항은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있을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윗선 지시 여부를 재삼 질문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칠구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지사에게 보고된 용역결과 보고서는 기관 선정과 지역선정 등 둘 다 위조됐다”며 “이외에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집행부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김호진 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문서위조는 절대 아니고, 변형은 됐다고 본다”며 “다만 보고서를 요약하다 보면, 용역결과 보고서를 100%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입지선정은 결정된 바가 없고, 향후 여러 방안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4

내년 ‘새마을운동 5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국내외 새마을 관련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경북도는 새마을 관련 예산으로 315억9천8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마을 안길과 농로 포장 등 새마을 시설 기반확충이 173억6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 세계화에 86억3천만원, 국내 새마을 사업에 46억400만원, 새마을 테마공원 시설관리에 8억원, 시설물 긴급보강·유지보수에 2억원이 편성됐다. 국내 사업 예산은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21억원이 추가돼 올해 22억9천700만원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세계화 사업으로는 재단 운영, 연수 및 보급, 시범 마을 조성, 청년 지도자 선발 및 파견, 교류 협력사업, 연구소 운영, 국제포럼, 해외 봉사활동 등을 추진한다. 세계화 예산은 2017년 132억7천200만원에서 2018년 125억7천200만원, 올해 91억9천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도는 사업이 끝나거나 성과를 내는 단계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 등에서 사업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 관련 전체 예산은 2017년 439억5천200만원, 2018년 437억7천200만원, 올해 475억600만원에서 내년에는 시설기반확충 예산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도는 내년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희망 대축전(5억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3억원), 영 페스티벌(3억원), 국제심포지엄(3억원), 유튜브 콘테스트 및 사진 공모전(1억원), 우수 지도자 해외 시범마을 견학(2억4천만원), 새마을 활성화 사업 (2억700만원), 새마을환경 대축제(2천100만원)를 마련한다.새마을의 날(4월 22일)을 전후한 4∼5월을 50주년 기념 특별주간으로 설정하고 행사를 집중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 새마을회 시·군 지회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이 기간에 진행할 계획이다.또 50주년 기념식·희망 대축전,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새마을환경 대축제를 특별주간에 추진한다. 10월에는 새마을 소재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문예 경진대회, 문화공연, 청소년새마을 체험 등 영 페스티벌과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연중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 발굴·수집, 새마을 주역들과 소통행사 등 새마을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새마을지도자 120명을 선발해 동남아 시범 마을조성 국가 견학을 지원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내년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이 되는 등 의미가 커,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취지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3

WTO 개도국 지위 철회 경북도 ‘농정토론회’ 개최 지역 차원 대안 모색 나서

경북도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철회 등으로 농도(農道) 경북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경북도는 1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세계농업포럼, 경북도농식품유통혁식위원회와 공동으로 ‘농정 토론회’를 열었다.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등 대내외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 차원의 대안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수경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농업인, 시·군 공무원, 농협, 관계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형직불제 등 농정 현안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농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익형 직불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직불제에 대한 쟁점사안, 선진국 등 주요 국가의 직불제 도입사례와 시사점, 향후 직불제 개편방향과 검토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류상모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실장은 농업계의 오랜 난제인 ‘농산물 수급안정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그동안의 수급안정 정책현황 및 평가, 수급안정정책 개편방안,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배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저출생·고령화, 탈이농 등으로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로 손재근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청년농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13

겨울불청객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경북도가 오는 15일 겨울철의 불청객인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맞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첫 실전훈련이기도 하다.훈련에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안)의 이행력 점검을 위해 도와 23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학교, 어린이집, 재난대응(ASF) 지자체는 제외된다. 훈련은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가정해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며, 서면과 실제 훈련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이 기간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곳 가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경찰 등 긴급차량,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비표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다.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11-13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4조5천761억 편성

경북교육청은 2020년도 본예산안 4조 5천761억 원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심의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도 4조 5천377억원보다 384억원(0.8%)이 늘어난 규모이다. 편성한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852억원과 이전수입 3천787억원, 자체수입 272억원, 전년도 이월금 850억원 등이다.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8천209억원, 특별교부금 460억원, 국고보조금 31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천868억원 등 4조852억원이다.이전수입은 도세전입금 550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 2천38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 748억원, 교육급여조보금 12억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억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5억원, 기타이전수입 16억원 등 3천787억원이다.구체적으로 도내 초,중,특수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716억원을 반영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20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2·3학년, 2022년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3∼5세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지원비도 1천867억 원을 반영했다.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천장개체 508억 원, 학교시설내진보강 443억원, 노후 창문개체 362억원, 외벽개선 262억원, 냉난방시설개선 237억원, 교실환기시설개선 190억원, 전기시설개선 172억 원 등 3천930억원이 쓰인다.시설개선을 위해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145억원, 다목적강당 보수 157억원, 특별교실 증축 104억원, 실습동 증개축 87억원, 생활관 보수 및 증축 97억원, 급식소 증개축 92억원 등 1천50억원 편성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공립학교 운영비 4천719억원,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천208억원,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4천762억원 등 총 1조689억원 반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3

대구·경북 상생과제 4건 신규 추진

대구시와 경북도가 동해안의 해양관광 상품과 대구의 문화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크루즈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상생과제 4개를 신규로 선정해 추진한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13일 공동위원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에서 ‘2019 하반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지난해 한뿌리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상생협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생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구·경북 중장기 상생협력 그랜드 플랜’을 발표한다.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협력 42개 과제외에 4개 사업을 신규로 채택하는 등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한다.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상생협력 그랜드 플랜은 ‘함께 이룬 세계 일류, 행복한 대구경북’을 비전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함께하는 이웃공동체 실현 등 10대 전략과제를 담고 있다.신규과제는 동해안의 해양관광 상품과 대구의 도심문화관광 연계상품 개발과 대구∼경북(영일만항) 교통 연계망을 마련하는 대구·경북 공동 크루즈상품 개발사업과 사이언스파크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공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사업이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또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벽면(옥상)녹화 조성 기술을 대구시 도심에 적용해 도심지 환경을 개선하는 화훼·관상식물 활용 도시열섬현상 저감사업과 2·28민주운동 재현행사 공동추진 및 유공자 현창, 청년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공동사업이 신규사업에 올랐다. /이곤영기자

2019-11-1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내년 1월 최종 결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공항 최종 이전지가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국방부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제4회 대구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공론화 과정(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을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2월4∼5일 의성·군위 주민공청회, 12월 중순 투표 공고,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차관(차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주민투표 일정 및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특히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시민참여단’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오는 22∼24일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국방부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그 때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방부가 제안한 군위(2표)·의성(1표) 찬성률과 의성군이 제안한 군위군(1표)·의성군(1표) 찬성률, 군위군(1표)·의성군(1표) 찬성률+투표율, 군위(2표)·의성군(1표) 찬성률+투표율+여론조사 등 선정기준과 관련된 4가지의 투표방식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1가지의 선정기준을 결정해 선정위원회에 권고하게 된다.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1-12

경북도 내년 예산안 2천억 수준 ‘칼질’

‘예산편성도 구조조정을’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거부터 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계속사업 중 2천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했다.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290건을 없애거나 삭감했고 이 가운데 90건의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과학기술정책과의 중소기업 미래성장 아이템 발굴(2억원), 3D 프린팅 육성(2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2억8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원 단계를 넘어 사업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또 관광정책과의 경북 이야기 마을 관광 뉴딜사업(2억원)과 명품관광 개발사업(5억원)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0억원은 용역 결과를 볼 때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삭감했다.또 월드 그린 에너지포럼(8억원), 청년 해외 취업 지원(6억원), 청년문화 공간운영(5억원), 신청사 활성화(4억5천만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3억5천만원)도 성과와 효과가 없거나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폐지했다.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도 포항과 서울을 잇는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정 투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노선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향토산업 육성, 한복 문화홍보 국제심포지엄, 산수 실경콘텐츠 제작, 드론 국제행사,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유아숲 프로그램,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 등 행사성이 짙거나 일부 시·군에 한정된 사업, 장기간 진행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 등은 예산을 대폭 줄였다.도의회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갈등을 빚은 도의회 시간선택제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라며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8억여원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원의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회의 당초 요구안보다 대폭 줄인 12명 채용에 필요한 4억6천만원만 반영했다.도는 소방인력 확충, 정규직 전환,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인력 운영비가 376억원 늘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중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해 기존 사업을 대폭으로 손질해 부족 재원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경북도 관계자는 “평소 이철우 도지사가 밝힌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애라’는 방침을 적극 실행했다”며 “앞으로도 효과가 없거나 유사한 사업, 홍보·행사성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2

경북, 인구절벽인데 느는 곳은 어쨌길래

‘인구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다’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이 경북지역에 덮치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과 경주, 구미, 문경 등 20개 지자체의 인구 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천과 경산, 영천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자체가 도내 인구지표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관련기사 4면수치만으로도 경북지역의 인구 감소는 확연히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2019년 10월 현재 경북지역 전체 인구 수는 266만6천여명으로 지난 2014년(270만명) 이후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인구 분포는 포항(50만명)과 구미(42만명), 경산(26만명), 경주(25만명) 순으로 많았지만, 최근 3년간 꾸준히 사람이 줄었다.1965년 21만명을 웃돌던 의성 인구는 지난해 4만9천여명으로 감소했다. 영덕 인구는 1967년 12만명에서 지난해 3만3천여명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30년(5천193만명)에 정점을 찍은 뒤 2050년 4천774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까지 겹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가임 여성의 비중을 뜻하는 ‘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시·군·구는 전국에서 경북이 82.6%로 가장 높다.경북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보인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예천군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5천명 이상, 1%대 이상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2015년(4만4천명) 인구 수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이듬해부터 상승선을 타기 시작해 2019년 10월 현재 예천 인구는 5만5천여명에 달한다. 지난 4년간 약 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경북도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늘었다. 경북도청과 도교육청, 경북경찰청 신청사 이전 완료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가 늘어난 효과가 크다. 그것이 모두는 아니다. 예천군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집중 투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인구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경산에도 사람이 모이고 있다. 2009년 23만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지난 10월 25만명으로 늘었다. 영남대와 대구대 등 10여개의 대학들로 조성된 교육 환경이 인구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여기에다 1990년대 초 옥산지구에서부터 시작된 대규모 택지개발, 경산1산업단지 입주, 대구도시철도 및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인구 증가에 가세했다. 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 유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인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영천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본보기 도시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기준 영천 인구는 총 10만2천300명으로 시는 ‘11만명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천시는 앞서 도시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통 큰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범시민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재까지 기업 10개사로부터 767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에서 고용률 67.6%를 기록, 전국 3위를 달성하며 ‘일자리 많은 도시’로 이름을 알렸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관 전문가 54명으로 저출생극복위원회를 꾸려 출생에서 보육-교육-일자리-주거안정 등 전 분야에 지원을 쏟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전남도와 손잡고 ‘인구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제정 추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민정·손병현기자

2019-11-11

경북도 내년 예산 사상 첫 9조대 전망

경북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경북도가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규모가 9조 6천35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 6천456억원보다 9천899억원(11.4%)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조 4천450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 1천905억원으로 1천245억원(11.7%) 늘어났다.도는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중점적 목표로 설정, 예산안을 편성·확정했다고 밝혔다.분야별 주요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저출생 극복’분야에는 총 5천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7%)이 늘었다.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개소 확대) 17억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원 등이다.‘일자리’분야에는 총 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액됐다. 일자리 프로젝트 20억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20억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22억원 등이다.‘관광’분야에는 5천594억원으로 전년대비 756억원(15.6%)이 증가됐다. 특히 내년도에는‘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반영되거나 확대 추진된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 21억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및 컨설팅 51억원,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운영 24억원이다.‘미래신산업’분야에는 273억원으로 배정됐다. 셀룰로오스 소재 생산 및 장비구축 25억원(신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신규), 창조경제펀드 20억원(신규) 등이 편성됐다. ‘안전’분야에는 폭염대비지원 3억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길조성 3억원, 범죄취약지역CCTV설치 4억원, 소방관서 및 안젠센터 구축 170억원(신규) 등으로 총 6천5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태풍 ‘미탁’ 복구비는 총 6천427억원으로 이중 국가직접복구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73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조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액 4천872억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농산어촌’분야에는 1조 1천164억원으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10억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3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원 등에 지원된다.‘복지’분야에는 3조 2천447억원으로 정해졌다. 기초연금 등 국가4대급여와 함께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22억원을 지원하며,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 197억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128억원 등이다.이밖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21억원,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문화학술사업 82억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사업 40억원(대구공동) 등으로 총 268억원을 편성했다. 시군 균형발전 및 도로망 사업에 8천587억원, 일반 및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 9천695억원,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천78억원, 환경보호 등 6천237억원 등이다.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최종 확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