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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지역정서 반영 ‘새마을과’ 명칭 유지

구미시가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며 새마을 명칭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구미시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한 내용 중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명칭을 변경키로 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시는 “지난 7일 열린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의회와의 협치실현 차원에서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당초 명칭변경의 취지가 부정적 오해로 논란이 되고 있어 시민사회 갈등 해소와 지역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 13일 민주당 시의원 8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새마을과 폐지는 장 시장의 공약 사항인 만큼 근본적으로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새마을 지원 사업을 관에서 민간단체인 ‘새마을 구미지회’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새마을 사업 지속 발언은 새마을 조직 지원이 아닌 국제 협력사업의 정부지원 공적개발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과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에 대해 선을 그었다.반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구미에서 새마을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구미시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면서 새마을정신을 이어가는 도시다. 정권에 따라 새마을정신 계승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당초 의도와 달리 단지 새마을 명칭만으로 시민사회에 갈등과 논쟁이 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이다”면서 “부서 명칭에 따른 시정낭비를 종식하고 구미 발전을 위해 실질적 기능과 역량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27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구미/김락현기자

2018-11-16

“거주환경 정비·육아 지원에 인구 감소 막아”

경북도는 15일 안동대 국제협력관에서 청년인구 유출의 심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일본 청년정책 포럼’을 열었다.도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는 한·일 양국 간 청년정책의 정보 공유를 통해 앞으로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윤종진 행정부지사와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 권태환 안동대 총장, 일본 청년정책 관계자, 교수,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포럼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한·일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일본의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그리는 새로운 삶과 관련한 ‘청년과 마을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주제발표에서 권기찬 대구한의대 교수는 경북 특성과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일본 가가와현청 지역활력 추진 담당자인 요시다 메구미 씨는 행정중심의 맹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의사소통, 교류 확대 등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메구미 씨는 “카가와현은 대도시인 오사카 인근에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돼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이주자를 위한 친환경적 거주환경 정비와 자녀육아 지원정책으로 지난 3년간 전입자가 전출자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진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유입청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시·군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과 청년 간 교류 플랫폼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의식과 삶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펼친 나카츠카 고베대 교수가 ‘지방 이주 청년이 그리는 생활상’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나카츠카 교수는 일본의 청년이주자가 그리는 생활상을 4가지 형태로 설명했다. 그는 “농촌 이주 일본 청년은 도시와 농촌 두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농촌을 거점으로 창업해 도시에 자주 나가거나 도시생활을 하며 취미·레저를 위해 농촌을 찾거나 살며 창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정주지원 조직인 산촌엔터프라이즈 후지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에서의 이상적인 생활과 보람을 소개했다.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과 지역주민, 관련 기관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16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도덕적 해이 만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쌈짓돈 쓰듯해서야 되나”지난 14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한결같이 대상자 선정절차와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희수(포항), 임미애(의성), 배진석(경주) 의원은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는 형평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전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과 지원 단체는 공모제 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또 독립운동기념관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삼았다.박영서 위원장(문경)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기관 운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질타하며, 도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김관용 지사가 중점 추진해온 할매할배의 날의 성과분석 미흡도 지적됐다.배진석 의원(경주)은 “할매·할배의날 사업은 가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사업 홍보에만 치중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난임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기준 확대도 제안됐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난임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연령에서 첫째 아이로 변경하는 등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보건소 의료 폐기물 감축과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감사관도 질책을 받았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수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태에 대해 부정부패에 대한 위기의식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감사결과를 요약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 시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내실 있는 감사관제 운영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16

튤립인터내셔널, 예천에 1천억 투자

수도권의 음료회사가 경북 예천에 1천억원대의 투자를 실행한다.경북도와 예천군은 15일 예천군청 회의실에서 수도권 이전 음료제조 글로벌기업인 튤립인터내셔널(주)와 음료 설비라인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최교일 국회의원, 김학동 예천군수, 도기욱 도의원,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 정영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튤립인터내셔널(주)는 내수시장을 겨냥, 2차로 500억원을 들여 캔음료 설비라인 공장을 증설한다. 예상되는 고용창출은 260여명이다.튤립인터내셔널(대표 정영호)은 올해 서울에서 예천 제2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으로 주요 생산품은 페트, 캔, 병 음료 등으로 연간 130억원의 매출로 세계 80여개국에 음료를 전량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한편 이날,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시청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주) 코바야시 켄지 대표이사, 베페사징크포항(주) 이훈기 전무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주) 및 베페사징크포항(주)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주)는 이번 협약으로 2019년까지 가공제품 제조공정 신설에 120억원, 2020년까지 흑연화공정 증설에 250억원 등 총 370억원을 투입하고 4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18-11-16

“대구경북 상생 답은 통합신공항 이전”

대구와 경북의 상생 협력과 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구공항·K-2 군공항의 통합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4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역화시대,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의 오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광역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OECD가 발간한 ‘글로벌 경제에서의 도시경쟁력’ 보고서에서 대구와 경북은 1~3류에도 끼지 못한 등급 외로 평가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 엔진으로서의 구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광역대도시권 구축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통합신공항은 3D(Density, Division, Distance)전략을 활용한 광역대도시권의 구축에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통합신공항의 건설과 함께 K-2 이전터를 고밀도 및 복합 개발해 대구의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통합신공항 배후도시를 신성장 거점으로 특화개발이 가능하다. 신교통수단으로 광역대도시권을 ‘30분 생활권’으로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김경대 한동대 교수는 ‘통합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대도시권 구축이 실현된다’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구와 경북은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기반 도시가 풍부하며, 도시 간 융합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라면서 “여기에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교통과 물류 뿐만 아니라 컨벤션, 관광, 혁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도 “해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기존 공항의 여객과 물류 중심의 허브 기능과 함께, 첨단 RD와 산업, 교육, 국제교류, 비즈니스와 관광 등을 융합한 새로운 경제권을 구상 중”이라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은 각종 인프라 확충과 연계교통망 정비로 새로운 대도시 발전축이 형성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과 경상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 등 공항이전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켰다.이상길 행정부시장은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다. 이전부지 선정에서부터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면서 “관문공항으로서 사람과 물자를 끌어들이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물류공항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서 얼마나 빨리 건설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중 정책 결정에 따른 시·도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 공항이전과 관련해 꼭 짚어야 할 부분들을 비롯한 시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2018-11-15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 한발 물러나

구미시가 강행했던 새마을과 명칭 변경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로써 새마을과 명칭 변경으로 촉발된 지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구미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새마을과 부성명칭 변경을 새마을운동과 지역정서를 고려해 △시민협치새마을과 △시민소통새마을과 △새마을공동체과 등 3개 안으로 수정해 시의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당초 ‘새마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시는 현재의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변경을 추진해왔다.시는 이번 수정안은 시의회와의 협치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새마을사업을 지속하라”는 발언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구미시의 새마을과 명칭 변경 추진으로 구미지역 사회는 때아닌 이념 논쟁으로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새마을과 명칭 지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구미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반면,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들은 “조직 개편을 통해 새마을과를 ‘과’가 아닌 ‘계’로 변경하는 것이지 새마을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새마을지원 사업을 관에서 민간단체인 새마을 구미지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맞섰다.시민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념적 갈등을 빚고 있다.구미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장세용 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줄곧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새마을과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와 탄신제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특히 새마을과 폐지안은 장 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해 지역 보수단체들은 장 시장의 취임 때부터 이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지역의 보수단체는 지난 9월 18일 ‘박정희대통령 역사 지우기 반대 범국민 대책 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정희 대통령 역사 지키기에 나섰다. 이들은 논쟁이 되고 있는 새마을과 폐지를 적극 비판하고, 박정희 대통령 역사 지우기 반대 운동을 구미시청 앞 천막에서 이어가고 있다.시민 K씨(54·자영업)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국에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구미시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마을 단어 퇴출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조직개편안은 민선 7기 시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1-15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 3명 압축

공모중인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장 후보에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재춘 경북문화관광공사 본부장, A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16일 오후 면접을 치른후 최종 2명이 후보로 선정되며, 이철우 지사가 이 가운데 1명을 낙점한다. 낙점된 후보는 신원조회와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사장에 임용된다.경북도 안팎에서는 초기에는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이름이 거명되다 최근 A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김연창 전 부시장 경우 대구시 출신이어서 경북 상생의 명분이, A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전문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춘 본부장 경우 도 출신으로 문화관광공사에 근무한만큼 내부사정에 밝은게 강점이다. 특히 김연창 전 부시장 경우 국정원 출신으로 이철우 지사보다 6년 선배인 것이 어떤 작용을 할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앞서 경북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를 원서를 마감한 결과 총 14명이 응모했다.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관광이라고 보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을 위해 경제부지사도 대기업 임원 출신을 선택하는 등 관광경북에 올인하고 있어 경북문화관광공사 수장에 누가 뽑힐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누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에 낙점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지사가 관광부흥을 위해 방점을 찍은만큼 적재적소의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15

대구경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경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경북도는 463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이날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고 대구시도 이날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특히 경북도는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세외수입금 체납자 2명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총 249억원에 이른다.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 155명(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대구시의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이 증가했고, 체납액도 33억 원(개인 29억 원, 법인 4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 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 원 ~ 5천만 원이 46명(18억 원), 5천만 원 ~ 1억 원 이하가 28명(19억 원), 1억원 초과자는 23명(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18-11-15

“컬링팀 사유화 문제 지도·감독 부실했다”

컬링팀의 내분의 경북도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다.14일 열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컬링사태 감독 부실과 관련 자료 제출 미흡 등에 대해 호된 질책을 가했다.특히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 경북도 등 합동감사를 앞둔 경북컬링협회에 대한 부실한 지도감독 문제가 핫한 이슈였다. 경북체육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임시총회를 개최해 전·현 도지사 갈등과 내분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김영선 도의원은 “지난 8월 체육회 임원이 일괄 사퇴해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기능이 없었는 데도 9월에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소집한 것은 무효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회에서 도지사 회장 추대와 임원 선임이 안건이었는데 다른 기타 안건을 상정해 전임 도지사와 현 도지사의 갈등과 내분 이야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당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사무처장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컬링팀 사유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김명호 도의원은 “체육회 컬링팀에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딸, 아들, 사위 등 가족 4명이 있고 의성 컬링훈련원도 사유화하고 있다”며 “체육회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감독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에서 최근 선수들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체육회가 비호했다는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컬링 사태 이후 추가로 파악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체육회 박의식 사무처장은 “‘팀킴’선수 5명과 김 전 부회장 등 지도자 3명, 남자 선수들을 면담했다”며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대회 시상금이나 격려금의 행방이 모호하고 정상적인 처리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조주홍 위원장은 “체육회가 컬링협회에 활동비와 운영비, 훈련비를 주는 데도 별도로 매년 1억5천만원을 컬링훈련원 사용료로 지급했다”며 “김경두 전 부회장이 훈련원 대표로 돼 있었는만큼,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체육회는 훈련원 대표 명의 통장으로 지급했으나 사용처와 구체적인 지출 명세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또 박채아 도의원은 “경북체육회는 인쇄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예산을 쪼개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회계장부 경우 너무나 부실투성이라 아예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작성하는 등 각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15

“청와대 석불좌상 경주 반환해주세요”

주낙영 경주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사진주 시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경주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석기 의원과 함께 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석불좌상의 조속한 경주 반환과 원래 위치로 추정되는 이거사지의 사적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감은사지와 문무대왕릉 일대 성역화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신라역사관(56왕6부전)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예산계정을 지역개발계정에서 광역발전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이어 주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사업부처 관계자를 만나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특히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는 국도 7호선 대체도로로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 지원을 비롯해 상구~효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양남~감포간 국도 31호선 4차로 확장공사 등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와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11-14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앞장”

경북도가 13일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북대·안동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대·안동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 임기병 경북대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전익조 안동대 산업연계교육지원센터장, 의성군 청년시범마을 태스크포스 등은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내 청년유입을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적극 노력 △전문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청년주도 농촌 활성화 모색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및 아이디어 창출 등이다. 또 향후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공동 마케팅과 청년 유치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우선 도는 청년유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지역자원조사 및 마을 꾸미기 구상 과제를 통해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 대학에 정규 교과과정을 편성했다.경북대와 안동대는 청년들의 농촌지역 경험해보기를 포함하는 커리큘럼의 전문적인 교과과정 운영, 과제 부여를 통한 결과 도출 등으로 청년들이 의성을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교과목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학생들이 의성에 머무르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30년 안에 소멸할 위험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상위 10곳에 도내 7곳(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이 해당되자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극복에 힘쓰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분야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한 곳에 집적할 예정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1-14

경북도개공 방만 경영 ‘질타’

▲ 이칠구의원, 도기욱의원, 남진복의원, 김대일의원.지난 12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방만한 경영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신도시 1단계사업이 종료되고, 유교문화사업이 2020년에 종료되는 데도 최근 정원을 108명에서 135명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도시 조성에서 얻은 이익을 사내적립금으로 편성해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남진복(울릉) 의원도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사업은 실시설계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초기 보상금보다 100억원 이상이 증가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절차와 규정에 맞게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개발공사는 2∼3년 전 초기 타당성 조사 때보다 땅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도청신도시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도 미분양이 발생하면 재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수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또 균형발전처 신설 요구도 나왔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역 업체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 내에 균형발전처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지역업체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가세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3분의 2 이상이 타 지역 업체”라고 지적한 뒤, “경북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늘리고, 23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요구했다.최근 문제가 된 포항 항구동 부지 이전 문제도 재삼 제기됐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한 포항 항구동 부지를 조속히 경북도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경북도가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한만큼 경북개발공사도 환동해지사를 설치해 환동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병직(영주) 의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 항구동 부지매각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멋대로 매각했다”고 질타하고 “경북도로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최근 3년간 대민사업 현황중 경북도 체육회에 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었다”며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1-14

道, 나이지리아에 새마을운동 보급한다

경북도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새마을운동 보급에 나선다.도는 아프리카 최대 재벌인 단고테 재단(Dangote Group)과 손잡고 나이지리아의 빈곤퇴치 및 식량 증산을 위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나이지리아 단고테 그룹이 경북도에게 식량 증산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급진전 됐다. 단고테 그룹은 나이지리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의 통일벼 개발 등 식량증산 기술과 가난극복의 롤 모델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경북도에 재단 대리인을 파견했다.나이지리아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는 쌀 210만t을 비롯해 식량 수입에 27억 달러를 지출했다. 단고테 그룹은 자국민들의 식량자급을 위해 2015년부터 쌀농사를 시작해 2018년 25만t을 수확했고, 2025년까지 연 300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0.5㏊∼1㏊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농들에게 다품종 벼 종자를 개발·보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선호하는 쌀 품종 보급과 국민의식개혁 운동인 새마을 정신 전파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도는 도농업기술원과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전문가로 구성된 데스크포스(T/F)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단고테 재단과 업무혁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8일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 관계자는 “새마을 ODA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받은 만큼 현재 15개국 50개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새마을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단고테 재단은 시장가치 123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 최고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단고테 시멘트(Dangote Cement Plc)를 비롯해 최근에는 쌀과 설탕, 유제품 등 농업 분야와, 석유화학, 에너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기업이다. 전 세계 흑인 중에 최고 부자로 알려진 그룹의 회장이자 CEO인 알리코 단고테(Aliko Dangote)는 2014년 미국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올해 포브스의 세계 최고 부자 리스트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재산 규모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프리카 1위, 세계 100위권 안의 부자에 포함된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14

농수산국 업무 ‘도마에’

1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산기술연구의 총괄책임자에 비전문가가 임명된 사실이 도마에 올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한창화 위원(포항)은 농업자원관리원장과 축산기술연구소의 직렬 불부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직무 지도할 책임이 있는 축산정책과장의 직무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품질인증제운영에 대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관련 부서에서 내용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임무석 위원(영주)은 농업분야 조직관리에 있어 각 사업소 기관장의 직렬 불부합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직렬이 맞지 않는 사업소, 연구소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축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사업과 관련, 2017년도에 도비가 10억 800만으로 2016년의 5억 9천800만원에서 70%까지 늘어난 이유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따졌다.방유봉 위원(울진)은 “동물위생사업소의 경우 도 감사에서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가 2건이 지적되었다”며, 이는 기본적인 업무숙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노후저수지 관리도 문제가 됐다.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D등급을 받은 노후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우후죽순식으로 관정을 뚫어서 수리, 폐공 등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개수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도 차원에서 23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성진 위원(안동)은 “현재 농업정책이 생산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이제는 유통과 판매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설치의 경우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귀농귀촌, 청년창업 등의 각종사업들이 다소 인위적이라고 지적하고 농촌의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며,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남영숙 위원(상주)은 집행부의 각종 용역사업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석 후에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 계열화된 부농과 일반 농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희영 위원(예천)은 “농가소득과 농가부채의 시도대비 경북도의 순위를 보면 결코 전국에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농가부채가 가장 적다는 것은 반대로 농업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면역강화용 사료참가제사업의 경우 업체간의 과다경쟁이 문제가 된만큼, 동종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효광 위원(청송)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못지않게 운영에도 보다 신경을 써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번식용말 도입의 경우 2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가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따졌다. 말산업 특구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은 되어 있으나 관련 세부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13

내일 TK 통합신공항 건설 토론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역화시대,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며 지난 9월 대구정책오페라에서 발표된 ‘대구미래비전 2030’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가 ‘광역화시대, 대구경북의 미래’라는 테마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또 김경대 한동대학교 교수와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통합신공항에 기반한 광역적 연계 협력방안(대구·경북대도시권 계획)’과 ‘공항경제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특히 허재완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대구·경북의 오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광역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허 교수는 “OECD에서 발간한 ‘글로벌 경제에서의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1~3류에도 끼지 못한 등급 외로 평가되면서 도시경쟁력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 엔진으로서의 구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광역대도시권 구축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통합신공항은 3D전략을 활용한 광역대도시권의 구축에 핵심 인프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진행하는 김경대 교수도 “대구와 경북은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기반 도시가 풍부하며, 도시 간 융합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라면서 “여기에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하여 공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교통과 물류 뿐만 아니라 컨벤션, 관광, 혁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1-13

道, 유망中企 10곳 ‘올해 신성장 기업’ 선정

경북도가 올해 도내 ‘신성장 기업’으로 (주)유니코정밀화학, (주)영호엔지니어링, (주)현대아이티, (주)제이와이오토텍 등 10곳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했다.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식을 열었다. 경북도 신성장 기업은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최근 2년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군 및 기업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매출액 증가율, 기술개발 실적, 수출 비중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신성장 기업으로 선정된 포항지역의 (주)유니코정밀화학은 수처리·표면처리 화학약품 제조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수출 확대로 2015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1천만 달러 수출탑 수상, 지난 5월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구미의 (주)영호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 물류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로 축적된 기술과 연구개발로 최근 136% 매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급성장했다. 또 매출 중 수출 비중이 62%에 달해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한 기업이다.김천의 (주)현대아이티는 스마트보드 제조업체로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으로 최근 매출이 36% 증가했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이 37%로 해외조달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다.경주의 (주)제이와이오토텍은 자동차 흡차음부품 제조업체로 기술혁신과 유럽 등 해외 영업활동을 통해 최근 매출이 22% 증가했다. 매출액의 66% 이상을 수출로 전환하고 있는 대표적 신성장 기업이다.이 밖에도 (주)기남금속(경산), 코힙스테크(경산), (주)완성(김천), (주)에이스씨엔텍(영주), (주)오토탑(영천), (주)대구정밀(칠곡)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5억원), RD 우선 지원, 해외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이 제공된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1-13

경북 내년 예산 첫 8조대 저출생·복지 대책에 3조

경북도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넘어섰다.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내년도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정 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8조6천456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7조 8천36억원보다 8천420억원(10.8%)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는 7조 5천796억원으로 전년대비 5천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3천348억원(45.8%) 증가했다.역점사업인 ‘저출생 극복과 복지’분야에 3조 3천872억원이 편성됐다.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4억원,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28억원을 지원하며, 마을돌봄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109억원, 마을돌봄터 운영 인건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28억원, 아이돌보미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209억원 등이 지원돼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22억원을 지원하며,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69억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에 78억원을 배정했다.‘농산어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1조 635억원으로 들어간다.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3억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유통 기능 지원 21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67억원이 투입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92억원으로 늘리고, 6차 산업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화 지원 53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40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9억원, 실습온실·실증단지 시설 및 지원센터 구축에 136억원을 편성했다.‘균형발전’분야에는 8천102억원이 들어간다.대구권 청사의 경북권 이전 본격화에 따라 농업기술원 이전에 200억원,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건립에 25억원, 경북도서관 마무리(개관)에 96억원을 안배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264억원, 낡은 지방어항 시설 보강 및 확충에 23억원,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965억원을 쓴다. 착공 4년이상 사업장은 2019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전’분야에는 5천192억원을 반영했다. 안전놀이터 조성에 10억원, 경북형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원, 원전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 방재체계 구축에 5억원, 다중이용시설(3만1천68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5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북형 지진대응 시스템의 보강을 위해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사업 4억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15개소) 2억5천만원, 공공건축물(도 소유 10개소) 내진성능평가에 2억원을 투입한다.‘관광명소 사업’분야에는 4천846억원이 배정된다.23개 시군과 함께하는 관광기금 조성 50억원, SNS에 기반한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크리에이터 양성 및 홍보 지원 등에 7억원을 지원한다.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조성 조기 마무리를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316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254억원, 황악산하야로비 조성 98억원, 기타 9개 사업에 181억원을 투입한다.‘일자리’분야에는 총 1천18억원이 투입된다.청년행복 결혼공제 지원 2억원, 청년커플 창업지원 7억원,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추진 15억원, 도청신도시 청년문화 공간 조성에 5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등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총괄 관리를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88억원,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쓰게된다.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 20억원,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에 60억원을 지원하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추진 102억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에 98억원을 편성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기존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경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13

경주署 이전 놓고 경주시장 불통 논란

[경주] 청사가 붕괴 직전인 경주경찰서 이전작업이 행정절차 미숙으로 좌초위기로 치닫고 있다. 부지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어렵게 따낸 국비를 자칫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현직 시장간의 책임회피 공방으로 번질 기미마저 보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경주경찰서 이전부지 문제에 대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경찰서 이전 부지로 선도동 서악들 7천여평을 선정해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지난 3월 경북도에 농지전용 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 부지가 우량농지여서 전용시 인근 농지의 잠식이 우려돼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렸다.주 시장은 이어 “애초에 건물이 들어서지 못할 땅을 두고 헛고생을 한 셈이며 그 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른 대안 부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면서 “시장에 취임하기 전의 일임에도 새 시장이 전임 시장의 결정사항을 임의로 뭉개려한다고 비난하는데 그게 논리에 맞는 말인가?”라고 부지확보가 꼬인 원인을 전임시장에게 돌렸다. 그는 “경찰서 부지 문제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 272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아마 당분간 경찰서 이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내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해칠 따름이다. 일부 시민반대가 있으니 국비반납하고 중단하고 말까요?”라고 되물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지 선정 때 전임시장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데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지만 주 시장도 경주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이전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라면서 “앞으로 이전부지 문제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는 경주경찰서 등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 시장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데 선도동 주민들의 집단 지역이기주의로 발생된 사안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민원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경주경찰서에 떠넘기고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는 식의 해명은 경주시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채 무조건 나의 의견에 따르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주 시장은 이전예정 부지 대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기면 7-8년이 걸리고, 확보된 국비 272억 원을 일부 시민의 반대가 있으니 국가에 반납해야 하고 경찰서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통보되면 경주시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경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이에 대해 시민 이모(52·성건동)씨는 “주 시장이 먼저 선도동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해 이해를 구하거나 새로운 대안부지의 물색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밀어붙여 해결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만들었다”며 “소통·공감·화합의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는 자신의 최우선 공약은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주 시장은 먼저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주경찰서 건물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안전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1-12

김수현 靑 정책실장 고향에 관심 집중

신임 김수현(56·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향이 영덕으로 알려지면서 김 실장의 출신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여전하다. 11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태어난 곳은 영덕군 축산면이며 그의 어머니가 영덕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의 누나 2명을 비롯해 김 실장의 가족은 어릴 때 구미시로 이사했다. 김 실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미에서 다녔고 당시 지역 최고의 명문인 경북고에 진학해 1982년 졸업했다.그동안 김 실장의 이 같은 지역 연고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고향을 떠난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사회수석으로 기용되면서 대구·경북 인사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됐었다.영덕의 모 인사는 “(김 실장이) 영덕을 자신의 출신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면서 “영덕보다는 구미나 대구를 더 앞세우는 것같다”고 말했다. 사회수석에 기용됐을 때 영덕군 관계자의 축하인사에 김 실장이 “영덕은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언급했다는 것.김 실장이 사회수석으로 내정될 당시 이희진 군수까지 나서 출신 연고지 찾기에 나섰으나 허사로 그쳤다. 영덕군청 내 50세 이상의 토박이 공무원들조차도 김 실장에 대해 아는 이들이 없었고, 심지어 영덕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군내 곳곳을 대상으로 김 실장의 연고를 찾아 나섰으나 이렇다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서울의 영덕군향우회에서도 군청으로 김 실장의 연고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이다. 당시 군의 한 공무원은 “영덕 출신이 환경부 차관까지 올라갔다면 지역 인사들이 모를리가 없다”면서 “환경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의 정확한 출신지가 현재까지 베일에 싸여 있었던 것도 의문”이라고 전했다.한편 김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고,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장으로도 일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

2018-11-12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신순화 운영위원장 의회 불신임 의결에 효력정지가처분訴 등 제기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최근 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불복해 효력정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앞서 상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18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겸직과 의롭지 못한 처사 등을 사유로 두 의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의원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보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김태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 의결)에 지방의회의 장이나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본인은 지난 4개월 동안 관계 법령을 준수했고, 의장 유고시 여러 차례 본회의 회의를 진행했고 주요 행사에도 의장 대신 참석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신순화 운영위원장은 “이번 불신임 의결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명문규정이 없어 무효”라며 “본 의원의 겸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최종 회신도 오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 제명으로 의결했으나 본 회의에서는 부결 됐는데 이는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8-11-12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 없던 일 될 듯

민주당 출신 장세용 구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과 명칭 변경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구미시의회는 지난 10일 의례적으로 의원 소집을 통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새마을과 명칭 병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새마을과 폐지로 이념적 분열을 중단하고 지금은 오직 구미경제 살리기에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자유한국당인 의장 김태근, 부의장 김재상, 강승수, 김춘남, 양진오, 권기만, 안주찬, 최경동, 김낙관, 권재욱, 장세구, 장미경 시의원과 바른미래당 윤종호 시의원 등 1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전제 구미시의원 22명 중 과반이 넘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자랑스러운 새마을을 구시대적 유물인 것처럼 폄훼하려는 장세용 시장의 아집과 독선은 너무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감정마저 든다”며 “장 시장은 새마을과 명칭 지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와 소통 및 협치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구미시는 1978년 새마을과를 신설해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종주도시로 새마을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했음에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존중은 필요하지만 정권에 따라 또는 시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역사를 함부로 지우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구미시는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같이 구미시의원 과반수 이상이 새마을과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장세용 구미시장의 시정 운영이 임기 초반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까지 구미시가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에 있어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없이 추진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장 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모양새다.구미시는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바꾸고 새마을계를 두는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1실 4국→6국)을 입법 예고한 뒤 지난 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열리는 회기에서 조직개편 조례안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10월 30일자)에서 “새마을운동은 구미시의 정체성이다.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인 구미에서 새마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마을과 명칭 변경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1-12

道 ‘농업명장’에 예천 윤여한·상주 우인오 씨 선정

▲ 윤여한 씨, 우인오 씨경북도가 지난 9일 열린 농민의 날 기념식에서 예천의 양봉농민 윤여한(58), 상주 산양삼 재배농민 우인오(60)씨를 올해의 경북 농업명장으로 각각 선정했다.11일 도에 따르면 윤 씨는 국내 최초 정부장려품종 ‘장원벌’을 개발·육종하고 농진청 품종등록 현장실증 시험연구 농업인으로 참여했다. 울릉도 나리분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꿀벌 우수품종 격리교미장(1.6㏊)을 설치해 수개월 간 머물며 육종책임자로 활동해 최초 정부장려품목 ‘장원벌’ 육종에 기여했다. 장원벌은 일반벌과 달리 병충해에 강하고 꿀도 약 8㎏ 정도가 더 채취할 수 있어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또 장원벌 육종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23개 시·군 285농가에 장원벌 7천500여 마리를 보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상주에서 산양삼 19.8㏊를 재배하고 있는 우 씨는 관행적 직파재배에서 벗어나 부엽토를 이용한 대량모판 종파로 8, 9년 근의 생존율을 기존 6%에서 85%까지 높이는 획기적 성과를 냈다. 또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도 덤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 씨는 부엽토층 위 직파재배로 산양삼 뿌리가 측면으로 자라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산양삼 재배 방법을 특허출원했다.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니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도입해 배수·토양관리 기술을 확립했으며, 생육시기별 차광기술 적용으로 자연산삼과 같은 높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1-12

경북도, 포항~삼척 고속도·포항~동해 복선전철화 예타 면제 후보 2개 사업 건의키로

경북도는 11일 영일만 횡단구간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포항~삼척)’,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포항~동해)’ 2건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후보사업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서산~울진)’도 예타 면제 광역 건의 후보사업으로 선정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지난달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국가균형발전위는 시도별로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예타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이번달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경북도는 고심 끝에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는 차원에서 동해안고속도로 사업과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선정했다.동해안 고속도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1조6천500억원을 포함, 영덕~삼척간 4조6천억원등 총 연장 135㎞에 6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동해선 철도복선화는 총 연장 178㎞에 4조원이 들어간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서산~예산~천안)~충북(청주)~경북(점촌~영주~봉화~울진) 연결철도로, 330㎞(신설 258.6㎞, 기존철도 활용 71.4㎞)에 총 4조 7천억원이 소요된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서 “경북은 동해선철도가 이어지면 철길을 통해 북방교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돼, 경북이 환동해권 물류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혀, 경북도는 동해안고속도로,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2개 사업의 예타면제사업 최종선정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도는 광역 건의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신도청권역, 동해안 관광을 연계해 경북북부권의 발전을 견인하고, 그 동안 소외되어온 경북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12

“임기내 경북고교 무상급식 완료”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이 중학교는 내년부터 고교는 임기 내 무상급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고교는 임기 내에 무상급식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북도와 매칭사업인 관계로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이철우 도지사와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고교 무상급식은 시기상의 이견만 있는 상황”이라며 “만일 경북도의 예산이 어렵게 되면 도교육청 예산만이라도 배정해 교육감 임기 내에 중고교 모두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 “경북의 45%인 392개교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교육부 권장사항 같으면 50% 정도를 통폐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학부모의 찬성의견이 있으면 통폐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대책과 관련, 임 교육감은 “경북지역에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일찍부터 이 부분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며 큰 문제가 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면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 인력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요청을 받아 컨설팅 등을 통해 비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사립 유치원 중에서 폐원하겠다는 곳은 없고, 폐원을 망설이는 곳이 두어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곳은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쪽은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9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포항선언

한국의 17개 지방정부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지방정부는 2018년 6월 22일 한-러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18년 11월 8일 ‘함께 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개최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양국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 러시아 정부의 ‘2025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 정책’과 한국 정부의‘신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연방 극동 지역과 한국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2.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3. 한-러 지방협력포럼 관련 업무의 조율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한다.4. 향후 러시아 극동관구 소속 이외 여타 지방정부의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구성을 늘려나간다.5. 포럼은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2019년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제1차 포럼의 공동 의장인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시에서 개최한다. 2020년 제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 울산시에서 개최한다.‘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양측 참석자 명단은 동 선언문의 일부로 간주한다.2018. 11. 8. 대한민국 포항시

2018-11-09

경북도, 일과 성과 중심 인사 한다

‘투자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면 특별승진한다’경북도는 7일 연공서열 중심 승진 관행을 깨고 일과 성과를 강조한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우선, 그동안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관행을 타파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도정 핵심시책인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 등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과감한 특별승진, 특별승급과 함께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6년 연구사 2명이 특별승급한 사례는 있지만 특별승진,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사례는 없다.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을 잘 받는 국 주무과와 연공서열을 벗어나 승진인원 기준으로 4급 50%, 5급 30%, 6급 20%까지 승진배수 범위 안에서 업무성과와 도정발전 기여도를 평가해 후순위자를 과감히 승진 임용하기로 했다.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현업부서 중심의 평정우대 시스템도 제도화한다.일자리와 저출생 대책 등 도정 핵심시책을 현행 5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 선정, 최대 2점(기존 1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정받는 평정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실·국·과장 추천제와 본인 근무부서 희망제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운영한다. 전보인사의 기본방향은 도지사가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전문성 있는 직위에 실국장을 보임하면, 실국장은 같이 일하고 싶은 과장을 선택하고, 실과장은 팀장(사무관)과 직원을 선택하는 실·국·과장 중심의 인사를 운영한다. 또 평정을 잘 받는 국 주무과 간 전보를 제한해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이 희망부서를 신청하면 부서장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하는 부서장 추천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해당 업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직위제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4년 순환전보 규정도 해제하기로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