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강덕 시장 “민생경제 살리기 앞장”

이강덕 포항시장사진이 2017년 시정운영방향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시장은 30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1차 본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이같이 전했다. 이 시장은 먼저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및 지역상권 활력증진 등 지역경기 부양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1천억원의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2017년 분야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바이오, 해양에너지, 신소재, 로봇, ICT융합 등 5대 신사업 집중육성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지역 내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RD기관과의 협업, 산업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아울러 가속기 기반 바이오산업 협업 생태계 구축, 블루밸리산단 내 타이타늄 집적화 단지 조성, 영일만 3산단중심 로봇산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밖에 △포항 그린웨이사업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건설 △포항문화재단 △형산강프로젝트 △해오름동맹 등의 사업들도 함께 추진한다.한편 포항시는 이날 일반회계 1조3천억원, 특별회계 2천736억원 등 총 1조5천736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6-12-01

상주시의회 내달 5일 제2차 정례회 시작

상주시의회는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개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장의 시정연설과 2017년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다.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예비심사, 조례안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위원회별 심사에 들어간다.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안건처리 등을 의결하고 올해 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임부기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주요 추진사업의 검토와 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정례회기인 만큼 의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6-11-30

경북도의회 30일 올 마지막 도정질문

경북도의회는 30일, 12월 1일 이틀동안 경북도와 교육청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을 펼친다.첫째날인 30일에는 이동호(경주)의원이 △교통약자 복지관련 △상수도 누수 △외동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 김수문(의성) 의원은 도정의 총체적 난맥상인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인사 △낙하산 인사원인과 해결방안 △핵심내용이 누락된 현행조례 △공정한 산하가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방형 직위제 활용미흡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송곳질문을 펼친다.김희수(포항)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대책 △동남권 청사 설립 △맞춤형 노인복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한다.이튿날인 1일에는 남진복(울릉)의원이 △MOU체결 후 실투자 저조 △중국어선 오징어 불법조업 관련 도 대책 △울릉공항 관련 △울릉학생체육관 무상 임대 관련에 대해 질문한다. 이어 조주홍(비례)의원은 △수산(어족)자원보호 △저출산고령화 대책 △학교 통폐합 관련에 대해 경북도와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1-29

경북도 방만한 재정운용 `도마 위`

경북도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의원들은 지난 25일 경북도를 상대로 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사진△김종영 의원(포항)은 “이번 정리추경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한해 살림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남진복 의원(울릉)은 “연구용역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금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들로 하반기 사업발주가 늦어지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다”고 질책했다. 이어 “내년도 하반기 국비사업 신청 시기와 맞추기 위해 용역 사업의 시작 시기가 늦어졌다곤 하지만 이는 막대한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야기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연구용역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 더 이상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신도청 인구 10만 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도내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뿐 아니라 입주기업이 많아야 하지만, 현재 입주 희망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기존 공단의 풍선효과없이 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박성만 의원(영주)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과적 측면에 대한 설득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안일한 대처로 경상북도의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운식 의원(상주)은 “시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패널티 적용 등을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박현국 의원(봉화)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북도가 주축이 돼 저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화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시행하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1-28

道 `걷는 길` 조례 올해 중 시행

경북도의회 장대진사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 시행된다. 조례안은 경북도의 다양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지향함과 더불어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길을 연결해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상북도의 길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장대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문화를 연계한 길을 통해 도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11-24

“일부 여성기업, 대구시교육청 경비용역 독식”

대구시교육청의 여성기업보호 정책이 일부 여성기업의 경비용역 계약 독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대구시의회 최재훈사진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몇몇 여성기업이 경비용역 계약을 독식하면서 시교육청 산하 학교 및 행정기관 전체 수의계약 중 80%를 수주했다.또 시교육청이 여성기업과 수의로 체결한 계약건수는 모두 545건으로 이 중 534건(97.9%)이 청소 또는 경비용역 계약을 독식한 상태다.특히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 중 336개(69.1%) 학교 등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인력경비 용역의 경우 전체 311건의 계약 중 상위 1~3위 업체가 245건(78.7%)을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포착돼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운영상의 취약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특정 몇몇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중 80%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6-11-22

“경북도교육청 스쿨넷사업, 77억 예산낭비”

경북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에서 예산낭비 및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사진)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의 스쿨넷 2단계 사업(2011~2016.3)에서 7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 위반 등 허술한 행정이 발견됐다.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스쿨넷 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투자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차 계약기간 만료후 2013년 상반기에 사업수행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 보면, 제안요청서 홈페이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기간 40일을 20일로 단축실시, 20억원 이상 필수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를 공문으로 대체했다.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도 미공개 했다.또 전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일상감사가 실시됐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병준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고, 비리차단을 위해 전산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도입해야 하며, 타 기관에 의한 합동감사, 민간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1-22

도의회 “청년창업 5년 후 생존율 30% 불과”

16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창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태식(구미) 의원은 “좋은 일자리 10만개중 6만8천개를 창출했다고 했는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수치”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해오는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전통시장과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공존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메르카도(Mercado)라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홍희(구미) 의원은 “수도권과 경북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포항 신항만과 구미와의 철도연결로 획기적인 물류비 감소가 기대된다고 보고 적극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배진석(경주) 의원은 “청년창업과 관련,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5년후 생존율은 30%대로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운영과 관련, “직접 가서 점검한 결과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해외통상주재관 등 전면적인 관리방안을 요구하라”고 지적했다.김창규(칠곡) 의원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 중 청년몰 조성사업과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도비 분담분을 꼭 확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을 요구했다.도기욱(예천) 위원장은 경북도의 청년창업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청년창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2016-11-18

“방과후 수업 만족도 100% `자화자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가 최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날카로운 비판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강영석 위원장은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문제에 대해 영덕교육지원청 등에서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울릉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초·중·고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고우현 의원은 각 교육청의 행사 결산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경비 절감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과 학교 강당 무대 설치 등에 중복된 사항이 있다며 사용 경위 등 내역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다.최병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근방에 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몇 년 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각 지원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포항교육지원청의 경우 근방의 성범죄자 신상을 각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서에 즉시 협조해 대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영덕교육지원청의 경우 대처 방안은 포항과 비슷하게 수립돼 있으나 현재 학교 근방의 정확한 성범죄자 인원 파악은 되지 않아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울릉은 도내에 2명의 성범죄자가 있었으나 학부모들의 항의로 출도 조치 된 것으로 보고됐다.이러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박용선 의원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을 교원 사택에도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도 높았다.조현일 의원은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 사교육 조장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와 더불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시행되는 `작은 학교`처럼 자유학기제와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업과 겹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도 자유학기제 취지와 벗어나는 행사보다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추진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각 교육청의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김봉교 의원은 “12개 교육청의 만족도가 100%로 조사됐고 질문지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방과 후 수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통일하고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6-11-16

올해 `BEST 도의원` 3명 선정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016년 베스트 도의원으로 김희수(포항), 김수문(의성), 박영서(문경) 도의원 3명을 선정, 발표했다.출입기자단의 베스트 도의원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이 도민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매년 연말 선정하고 있다.수상자 선정은 올 한해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공헌도가 높은 모범적이고 우수한 의원 3명을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해 그 중 최고득표자로 결정했다.재선의 김희수 의원은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에너지사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발의했다.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내 각급 학교 내 불량 우레탄 트랙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전면교체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도민들이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수문 의원은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회장을 맡아 도의회를 젊고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대구공항이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공항이전이 경북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약하고 있다.박영서 의원은 `경북도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전반기에만 벌써 40여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연구 활동이 돋보이는 초선의원이다.의원연구모임인 미래농수산발전연구회 소속으로 `경북형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방안`과 `경북 수산식품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하고 우수정책사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새로운 농어업정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11-14

윤석준 의원 “영재 발굴 교원 전문성 제고 시급”

대구지역 영재 발굴을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 윤석준사진의원은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영재교육원에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영어영재로 입학해 영재 교육에 의문이 든다”며 “실질적인 영재발굴을 위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 윤 의원은 “매년 언급했던 영재교육의 영재가 누구이고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 시정된 점이 없다”면서 “실례로 경북대 영어영재교육원의 2016학년도 입학생 중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체 수강생 38명의 63%인 24명에 달하고 체류국가도 대부분 영어권 국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영재발굴을 위한 교사관찰추천제는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필평가가 영재교육원 입학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이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리더가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9

임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민원성 예산 전락”

주민참여예산제가 구·군의 민원성 사업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 임인환사진의원은 8일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중 80% 정도가 구·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할 민원성 사업”이라며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공무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의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구·군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구군에서 만들어 주민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사업이 상당수”이라고 강조했다.또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2년차를 맞아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지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9

최길영 의원 “저출산 극복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대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 최길영사진의원은 8일 실시한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5년 후 대구의 학생 수는 현재 29만1천여명에서 3만 6천여명이나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저출산의 여러 원인 중에는 자녀 교육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또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교육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대구 학생 29만여명 중 1만8천941명(6.5%)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9

대구시의회, 대구 바로알기 현장투어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7일 전체 의원과 사무처간부 등 45여 명이 참여해 `대구바로알기` 제14차 투어의 일환으로 국화전시회가 열리는 대구수목원을 방문했다. 시의원들은 국화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수목원 현황 및 확장계획에 대해 청취한 후 시민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식물자원 보존 및 시설관리 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08

대구시의회 `돋보기 행정감사` 돌입

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과 지진 대비 내진설계 강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집중 점검한다.문화복지위원회도 8일 오전 보건복지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에 들어간다.또 문복위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대구지역 복지시설 비리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납품업체 비리 등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으로 장기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교육위원회는 8일 대구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0일간 4개 교육지원청과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박물관 설립을 비롯한 교육 공무직원의 처우개선책 마련 및 각급학교 국제교류시 취약계층 학생들의 참여 확대, 대학별 수시전형 모집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입시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질의하게 된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과(課)설치 증가에 따른 실무공무원 감소 대책과 도청 이전터 개발계획 및 도청 이전터 활용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비위공무원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는 소청심사제 운영철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아울러 경제환경위원회는 수성의료지구 확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개선을 비롯한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른 기존 상가 피해 대책, 치맥페스티벌의 지속적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8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교통 특단대책 필요”

올해 말 완공되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교통개선 대책없이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특단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 장상수사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준공되면 턱없이 부족한 교통대책으로 인해 이 일대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대구시가 동대구역세권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준공에 맞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장 의원은 “그 동안 교통대책으로 파티마삼거리~유통단지 도로망 조기 구축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후적지 임시주차장 개설방안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준공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다”고 강조했다.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완공시기 지연,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후적지 난개발 해소방안 미비, 파티마삼거리~유통단지 도로망 구축 미비, 동대구역네거리 교통정체 해소방안 미비, 동부로30길 차선축소 및 인도확장 개체사업 등의 문제점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측은 환승센터~동대구로 지하 진출로 공사 관련 협약을 체결로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동부로와 동대구역세권 교통문제의 핵심인 동대구역네거리가 제대로 기능하는 대책마련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장상수 의원은 “대구시와 신세계측에서 환승센터 준공에 맞춰 추가적인 교통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동대구역네거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승센터와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사회적 책임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7

대구시·의회, 경주 지진현장 방문

대구시의회(류규하 의장)는 3일 오전 대구시와 공동으로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에서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 상생협력 차원의 현장방문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류규하 의장 등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공무원,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첨성대, 교촌 한옥마을의 지진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시민들을 격려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4

포항시의회 법률고문 2인 위촉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가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조례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제정 등에 있어 법률적 기반이 약해 조례안 등의 상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시의회는 3일 김제식(25회 사시합격), 김상태(38회 사시합격) 변호사를 각각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반과 각종 법적인 사안에 법률적인 자문을 실시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법률고문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와 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사안처리 △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의 법률적 자문을 지원한다.문명호 의장은 “갈수록 의원 법률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1-04

경북-전남 의정회 초청 간담회

경북도의회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전남 의정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서화합 및 상생발전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응규 의장, 양재경 경북도 의정회장과 회원, 이완식 전라남도 의정회장과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1-04

`구속 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안 발의

경산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구금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기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하면 정액으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금된 의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이번 개정조례안이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경산시의회가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통과되면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기동 시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구금된 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11-02

“안동차전놀이 가치 재조명해야”

안동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안동차전놀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동시의회 김대일, 김호석 의원은 25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정질의에 나섰다.김대일 의원은 “안동차전놀이는 그 역사가 1천년에 이르나, 지금까지 대형 행사의 퍼포먼스 정도로 밖에 활용되지 못했다”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시켜 상설화·축제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석 의원은 “중·소 건설업체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건축경기를 살리고, 작지만 장기간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동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51조 단서규정에 대한 개정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10-26

`경찰행정 발전 기여` 경찰청 감사장

경북도의회 홍진규(사진·군위) 도의원은 지난 21일 제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청장 이철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홍 의원은 평소 치안인프라 확충과 도의회와 경찰과의 협업기반 확산의 장을 마련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게 됐다. 홍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26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상주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정현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 따른 시정질문을 펼치게 된다.다음달 2일부터는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곽인규기자

2016-10-25

봉화군의회, 내달 4일까지 임시회

봉화군의회는 2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12일간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했다.군의회는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 제·개정 14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25일부터 31일까지는 지역 내 24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현지 여론 수렴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차단한다.또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군정주요사업을 사전검토하고,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박종화기자

2016-10-25

집행부 견제 `모르쇠` 무심한 청도군의회

청도군의회가 집행부 견제 및 감시라는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이 드세다.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군의회가 이러한 업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대의기관으로 특별한 존재감이 없다는 것. 군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소리만 무성했지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집행부 견제에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 불법훼손으로 산주가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등으로 입건됐는가 하면 이서면 모 조합법인이 영농보조금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수년 동안 행정관청의 묵인 속에서 영업하고 있던 유등, 각북 지역의 대형 카페들이 갑자기 무허가 식품영업을 하다 무더기 고발 조치됐다. 그러나 청도군의회는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는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전혀 무관심이다.청도읍 A씨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해 갈등을 빚으면서 내부화합도 못 하는 의회지만 집행부가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지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행사장에 얼굴만 내미는 의원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화양읍 B씨는 “얼마 전 청도반시축제와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됐는데 역시 반시축제 의미는 많이 퇴색됐다. 이러한 축제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집행부가 판단을 못하면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27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숫자놀음이며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해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청도/나영조기자

2016-10-24

박용선 경북도의원 과밀학급 문제 말끔히 해소

박용선(포항·사진) 경북도의원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지역 현안 사업인 양서초·양덕중 건설 실마리를 발로뛰는 끈질긴 노력으로 찾아냈다.박 의원은 지난 13일 학교부지의 소유주인 중흥건설을 방문, 현재 소송 중인 학교부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전이라도 학교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는 예정대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양덕지구내 양덕 초등학교와 인근 환호여중 장흥중 대도중 등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박용선 의원은 “양덕지역 학교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교육지원청이 애를 많이 썼고, 김정재 국회의원도 뒤를 든든히 받쳐주었다”며 “어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준 중흥건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10-24

안동시의회 예결특위 구성

올해 안동시 9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당초예산을 최종 심의할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안동시의회는 20일 제1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동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당초예산 등을 심의할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에는 이상근 의원(남선·임하·강남)이 선출돼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또 부위원장에는 김경도 의원이, 위원에는 남윤찬· 권기익·정훈선·김호석·권남희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안동/권기웅기자

2016-10-21

“도로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북도의회 박용선사진 의원은 6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 차선도색의 체계적 관리에 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터널에 대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라디오는 115개소 중 104개소(90%), DMB는 115개소 중 32개소(28%), 국도의 경우 라디오는 61개소 중 61개소(100%)이나,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시설이자, 유사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박 의원은 또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은 신축공사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무인 모텔이 몇년새 12개를 넘어섰다”면서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정도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07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

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진락, 황이주, 오세혁 의원 등이 릴레이 도정질의를 펼쳤다.이진락(경주) 의원은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와 지진대책 마련에 관해 질의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와 닿는 도 차원의 실직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진락 의원“경주 지진피해 주민에실질적 지원 마련해야”황이주 의원“주민에 친근하고 친환경적지진 대피장소 건립” 요청오세혁 의원“시군의원 정수 재조정경산지역 도로확장” 질의이 의원은 “경주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비가 비싼 한옥골기와를 법으로 강제하고 고층건물도 못짓게 되어 있음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진 위로금으로 1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이주(울진) 의원은 친환경대피소 건립, 지진대비 생존 공간 만들기 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문인력 채용을 제안하고 매화 광산 함몰 사건, 닥터헬기 운영 부실, 의료원 운영 부실 등과 관련해 대안마련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경북도내 지진 대피장소는 모두 745개소, 수용인원은 142만1천367명으로, 대피장소의 대부분은 학교운동장과 공원이 지정돼 있는 만큼,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친환경대피소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닥터헬기는 1년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나, 소형헬기로 인해 출동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오세혁(경산) 의원은 시군의원 정수의 재조정, 경산지역 도로확장, 체육수업 강화와 관련해 질의했다.오 의원은 경상북도의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284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군의원 정수는 2006년 제4회 선거 이후 2014년 제6회 선거까지 3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인구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적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06

지진대응 실태·도로망 개설 등 질의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5~19일까지 15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이번 시정질문에는 김재관(기행위)의원이 `경주지진에 따른 대구시 지진대응 실태 및 도로망 개설`을 질의하고 배지숙(문복위) 의원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및 청소년전문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최길영(교육위) 의원은 `도시철도 PSD 설치`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한다. 또 5분 자유발언에는 이경애(건교위) 의원이 `응급의료 및 소방 취약지역 민생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이귀화(경환위) 의원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도심대기질 측정망 확충`, 김혜정(기행위) 의원은 `도심 및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제기한다.오는 7~18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안건 중 최광교 의원이 대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이어 박상태 의원이 `대구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신혁 의원이`대구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의원이 `대구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의원이 `대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한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영태기자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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