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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진 대응체계 다 뜯어 고쳐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응체계에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온 탓에 지진대응과 관련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가 빠르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훈련과 공공 민간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 중심으로 근본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더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와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차질없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 △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및 미국 핵우산 포함 확장억제를 통한 북한 위협 억제 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일각의 대북 대화론에 대해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23

“막대한 소비위축 초래…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문명호 시의회 의장과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8명은 6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의원들은 “한·미, 한·중 FTA 등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지금의 지역 농·축·수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건비와 자재가격 상승 및 일손부족 등으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인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5만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한우선물세트 또한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어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농·축·수산인의 생산품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수산업은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농·축·수산물이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인 보호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김영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9-07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국회 건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농수산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건의문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특히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26

경북도의회, 현안질의 릴레이 이어져

23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규 의원(칠곡), 이홍희 의원(구미), 홍진규 의원(군위), 나기보(김천)은 5분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김창규 의원은 칠곡 석적 지역의 중학교 설립지연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타 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해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칠곡 석적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학생 수 증가는 교육여건 부족 문제를 야기, 이로인해 과밀학급과 대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도록 신규 중학교 신축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교육감에 강력히 요구했다.이홍희 의원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기업환경 변화에 시급하게 대처하고,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등 전반적인 경북경제의 체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경상북도에 요구했다.이 의원은 “LG·삼성 등 국내 대기업이 수도권과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경북경제는 수출 감소, 중소기업의 부도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거래 및 산업화 지원센터 설치, 구미5산업단지 조기 안착, 구미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홍진규 의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경상북도의 부적절한 대응을 엄중히 비판하며 300만 도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입장과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경상북도를 배제한 이전 후보지 논의에 대한 재협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구시민 이용의 편리성만 강조해 대구에서 30분이내의 거리로 이전할 경우 대구시로의 인구유출 가능성 등 우려 및 쟁점사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거듭 요구했다.나기보 의원은 지역 내 현안사항인 사드배치와 관련,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김천시민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의 동의가 없는 제3후보지 이전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24

추문, 험담… 도 넘은 감투싸움

후반기 임기를 보름씩이나 넘겨가며 파행을 거듭하던 영덕군의회가 경북도내에서 가장 늦은 지난 22일 의장단을 구성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외압 등이 터져나와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의장 선거에 임박해 7명의 영덕군의원들은 수차례 모임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의 속내는 각각 달랐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대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와 험담을 늘어놓는 등 잡음이 일었다.후반기 의장이 유력했던 군의원에 대한 자격시비로 시작된 이번 의장선거 과정은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얽혀 폭로성 의혹 제기 등으로 얼룩졌다.A의원은 지난 6월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또한 잦은 음주운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B의원 경우는 지난해 5월 수천만원대의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C의원은 평소 거친 행동과 막말로 공무원과 동료의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또한 D의원의 경우 영덕군을 움직여 자신의 사업장 주변에 개발사업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다른 의원은 최근 토지매매에 개입해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겼다는 의혹도 흘러나왔다.이밖에도 원전 주변지역의 땅 투기의혹과 특정인들과의 채무관계, 성희롱 의혹,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적 행태 등도 문제가 됐다.특히 상당수 의원들은 수년 전부터 영덕군 내에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풍력·화력발전소 건설회사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의심을 받아왔다.몇몇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모임에 찾아가 “부서회식 때 쓰라”며 발전회사 관계자의 봉투까지 전달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영덕군의원들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회가 구성됐지만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지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6-07-28

최재열 영덕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영덕군의회가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고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최재열(64) 의원을 선출했다.그동안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의장단 구성을 못하고 숱한 잡음과 파행을 드러냈던 영덕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도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당초 임시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이강석 전 의장의 사회로 비공개로 열리기로 했다.그러나 비공개회의에 대한 취재기자들의 항의와 의원 정족수 미달로 정회됐고, 오후에 다시 열렸다.오후 임시회는 최다선 차연장자인 박기조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의장 선출을 진행했고, 7명의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 과정에서 3선의 하병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직 출마 사퇴를 밝히며 의원들간 갈등과 불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초선인 최재열 의원은 7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이날 의장투표에서 6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전반기 부의장 출신인 손달희 의원의 연임이 결정됐다.최 의장 당선자는“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소통과 타협을 통해 진정으로 신뢰받는 자치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6-07-25

“비상식적 행동 묵과 못해” 뭇매 맞는 구미시의회

속보=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인증샷 논란(본지 5일자 3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구미YMCA는 5일 `구미시민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는 구미시의회`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법성과 무관하게 이번 선거 불법행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식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논평에서 구미YMCA는 “시민들을 대신해 구미시의 시정과 예산을 감시를 해야 할 시의원들에 의해 발생한 무모하기 그지없는 사건이기에 더욱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뒤흔드는 치욕스러운 사건이기에 사실관계는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심심찮게 등장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비상식, 비도덕적 행태로 인해 지금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며 “제발 구미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한 구미시민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만 해 달라”고 읍소했다.이보다 앞서 구미경실련도 지난 4일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투표용지 인증샷 사건은 구미시민의 수치”라며 “해당 시의원들은 의회 현관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구미경실련은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률적 맹점도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투표용지 인증샷은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노예 인증샷`으로 김익수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김태근 부의장은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했다.한편, 이번 인증샷 논란은 지난 4일 구미시의원 9명이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을 제기, 불거졌으며 당사자로 지목된 김익수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후보자의 입장에서 지시나 부탁이 전혀 없었고, 인증샷을 본 적조차 없어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7-06

당초 기대했던 `選數 파괴` 안 일어나

지난 1일 실시된 새누리당 경북도의회 의장단 경선에서는 당초 기대됐던 선수파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의장에는 4선의 김응규(김천) 의원이 당선됐으며, 3선과 재선의원들이 경합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선수위주로 3선의 고우현(문경)·장두욱(포항)의원이 제1, 2부의장에 뽑혔다.의장선거에서는 김응규·한혜련·박성만 의원이 맞붙은 가운데 1차투표 결과 새누리당 재석의원 57명이 투표에 참여, 각각 23·13·21표를 획득해 김 의원과 박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는 김 의원 32표, 박 의원 25표를 획득, 최종 김응규 후보가 의장에 당선됐다.부의장 선거에서는 3선의 고우현(문경)·장두욱(포항)·김수용(영천)의원이, 재선의 김희수(포항)·윤성규(경산)의원 등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당초 의회 내외부에서는 부의장 선거에서 선수를 파괴하고 재선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차 투표결과 고우현·장두욱 의원이 각각 20·12표를 획득, 결선에서 고 후 보가 34표, 장 후보가 22표를 차지해 고우현 후보가 1부의장에 당선됐다. 이어 실시된 2부의장 선거에서는 1차 윤성규 11, 김수용 12, 김희수 14, 장두욱 19표를 얻어, 김희수 의원과 장두욱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다. 포항 출신의 3선과 재선의원간 결선투표에서는 장두욱 의원이 29표, 김희수 의원이 27표를 얻어 장 의원이 2부의장에 당선됐다. 당선된 의원들은 4일 경북도의회 전체의원 투표에서 최종 당선자로 선출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