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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르스 해결이 먼저” 대구시의회, 임시회 일정 축소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메르스(MERS)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제234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시의회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앞으로 회의 일정 조정 등 의회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이어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현장방문 취소와 함께 안건심사 일정도 축소 조정했고 법정기한이 있는 불가피한 의정 활동은 간소화했으며 회의참석 대상자도 간부공무원 위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이석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애초 4일에서 3일로 축소하고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시 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내`메르스 관리대책 소위원회`로만 운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6일의 시정질문 일정도 축소해 운영했고 평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하던 시정질문을 이날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진행했으며 이날 예정돼 있던 3명의 5분 자유발언도 연기했다./김영태기자

2015-06-22

“경북도교육청 예산 이월비 과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은 16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원회에서 2014년 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 중 예산 편성 및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2014년 결산자료를 보면 급식소 증개축관련 등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돼 불용처리 또는 다음연도 이월이 많이 됐다”며“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거나, 예산 편성 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또한, 원어민 교사 운영비 사업의 축소로 인해 불용률이 70%가 넘는 것과 이로 인해 학생들의 외국어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이어 다목적강당사업의 경우 지역의 편차가 너무나 심해 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즉 최근 5년간 의성 청도 울릉 등 4곳은 한곳도 지어진 것이 없으나, 구미의 경우 16곳이나 지어졌다며 균형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교육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하고, 다목적강당의 경우 지역민에게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는 등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2015-06-18

“제때 보고않은 건 시장 직무유기” 시의회 맹비난

대구시의회는 16일 오후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날 오전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이날 시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대구시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로 했으나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 현안 질의로 변경하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시의회 김규학 의원은 K씨가 근무한 남구 모 주민센터의 폐쇄시간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것과 대구보건환경연구의원의 하루 메르스 검사 능력이 40건에 불과해 앞으로 검사처리 능력 제고 방안, 질병본부에서 추적조사 명단에서 빠뜨린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답변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주민센터 폐쇄시간은 오후 10시이지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몇몇 공무원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면 경북대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순천 의원은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검사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수준에 해당한다”며 “그로인해 시의원들이 각 구군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2명의 상임위원장이 자택격리됐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시장은 “당시 확진환자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대해 시장이 보고를 받지 않는다”며“직무유기라는 말은 너무 지나치고 메르스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언급했다.또 배지숙 의원은 “메르스 예방과 대처 매뉴얼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공문서와 공무원의 기본 원칙마저 어기고 무시한 공무원에게 행정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권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소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원칙적인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며 “공무원이 참가했던 회식 식당의 공개 여부도 검증을 통해 조만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17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등 주요안건 심의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5~30일까지 16일간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안건 등 의안을 심의한다.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또 오는 16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는 조성제(기획행정위) 의원과 김규학(문화복지위) 의원, 최길영(경제환경위)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이고 최광교·정순천·이경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이어 17~2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공통 안건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24~29일(월)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어지고 정책질의 및 답변 후 의결할 예정이다.30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의식·이재화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한다.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의원 발의 주요 안건은 조홍철 의원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의회 휘장 한글화에 따른 `대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광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김재관 의원의 `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아울러 임인환 의원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의원의 `대구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신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도 상정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15

“삭감예산 슬금슬금 부활 경북도 중복편성 도 넘어”

경북도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사진)은 10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보통 추경예산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을 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는 미명하에 불분명한 추경예산 명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즉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사업별로 배분해 예산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같은 행사를 소규모 사업으로 분리하거나 도와 시·군 사업으로 일부 분리해 중복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 또한 인·허가로 인한 문제 등으로 상황이 복잡한 민간단체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책정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별 예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동일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분산 편성을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 심사 자료로는 그것을 쉽게 찾을 방법이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김 의원은 “앞으로 경북도는 예산을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보다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기존의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서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서별·성질별 세입세출예산서와 부서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서 등 다양한 예산분석이 가능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