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문경시의회 의장 자진 사퇴론 새국면

속보= 시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문경시의회 사태본지 8일 1면 보도가 의장 사퇴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8일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4차례에 걸쳐 정회를 거듭했던 문경시의회는 9일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2차 본회의가 재개됐다. 전날의 공방전이 계속됐고 끝내 고오환 의장이 의원직 사퇴론으로 맞서며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다.이날 개회가 선언되자 이응천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거론하자 고오환 시의장은 또다시 정회를 선언했다.의원들의 강경 입장이 계속되자 고오환 의장은 자진사퇴를 표명하고 나서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사퇴시기를 두고 견해가 엇갈려 또다시 진통을 겪었다.고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불신임안은 도저히 접수할 수 없으며 더구나 현재 상황에선 부의장에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출된 내용을 볼 때 불신임안을 제출할만한 사안이 안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고 의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미련이 남아 있겠냐”며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현 시점이 아닌 내년 3월 명예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반대측 의원들은 “이달 중 자진사퇴를 표명하든지 불신임안을 수용하든지 두가지 중 한가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신승식기자shinss@kbmaeil.com

2011-11-10

문경시의원들 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원 5명, 동료비하·청렴성 등 이유…의장 접수 거부 파문 문경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문경시의회 안광일 의원 등 5명은 8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렴성 등을 이유로 고오환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이응천 의원 외에 탁대학, 안광일, 노진식, 김휘숙, 김대순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불신임안은 의장의 거부로 접수는 되지 않았다.시의원이 제출한 불신임안에 따르면 시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이념과 사상이 틀리면 이북으로 가세요`라며 좌익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또 찻사발축제 기간 주관부서로부터 다기세트 및 복찻잔을 받아 청렴성에 문제가 있고 관용차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의회 규정을 위반한 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더욱이 예산삭감문제로 의회를 찾은 주민들에게 인격모독과 비하 발언은 물론 정구선수권대회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회개회 요구를 묵살한 대목도 들었다.안광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견해가 틀려 반목하는 것을 이념과 사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의장님은 의원 본분으로 돌아가든지 시장실 부속실로 가시던지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몰아붙였다.고오환 의장은 “이번에 제출된 불신임안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4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불신임안의 접수를 거부했다.문경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런 일이 발생해 향후 추진사업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했다.지역일각에서도 “지역민의 화합에 앞장서야할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집안싸움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번 불신임안 사태는 문경시가 추진중인 영상복합단지조성사업을 놓고 의원들간에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해왔고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따라 현재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의회가 이번 사태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문경시의 내년 예산심사 등 의회일정전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2011-11-09

경북도 퇴직공무원 임용 여전

산하기관장 절반넘게 채워…경력 전문성과 동떨어져김하수 도의원 지적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임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4개에 이르는 이같은 기관 가운데 50%가 넘는 13개기관이 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 수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과 기관장 추천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이에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하수(청도, 무소속6·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은 4일 제25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앞서 사전배포한 자료에따르면 도 산하 기관의 전문성과 퇴직공무원의 경력 연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에서 자치행정국장, 정무부지사 등 요직을 거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6년간 재임하다가, 다시 지난 1월부터 3년 임기의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생물산업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 경북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퇴직공무원이다”며 “과연 설립목적에 맞는 적절한 인물인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장 또한 퇴직공무원이,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또한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조사·연구, 수장·전시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아울러 문화유산의 총제적인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법인임에도 퇴직공무원이 임용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경북그린카 부품 진흥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경북장학회, 경상북도교통연수원 등 모두가 관련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 및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조례나 정관과는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장과 원장을 맡고 있다”며 이에따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 중 김천의료원을 제외한 안동과 포항의료원장은 무려 21년과 1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21년을 한다는 것은 경북도의 인재 양성과 인력 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10-04

대구시의회-녹색연합 협약, 낙동강 수질관리 `맞손`

대구시의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이 함께 낙동강 수질관리에 나선다.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사실상 낙동강 수질 오염을 공동 감시키로 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시의회(의장 도이환)는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대구시의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 간의 낙동강수질개선에 관한 협약체결의 건을 의결한다. 이번 협약은 시의회와 환경단체인 대구경북녹색연합 간에 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협력 내용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 ▲낙동강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배출허용기준 법제정 활동 등이다.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낙동강 수계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7차례나 되는 대형 수질오염 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낙동강 수질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32.2㎢의 구미공단과 1.98㎢의 김천공단에서 매일 1천37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280여 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 배출되고 있지만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9-30

대구시의회 집행부에 뿔났다

대구시의회 개원 20년 사상 처음으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됐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 의원)는 28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결을 의결했다.의회 개원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부결한 것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때문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세입 부족으로 당초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데도 당초 예산 조정 없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기형적인 추경을 편성했다고 불평한다.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을 위한 포괄지방채 828억 원 등 당초예산 5조3천612억 원보다 916억 원이 증액된 5조4천528억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권기일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무리한 세입 추계에 의한 세출 편성으로 세출항목 집행에 있어 과다하게 집행유보액이 발생했다”면서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 임의적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의회에 주어진 예산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부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권 위원장은 “특히 이같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다”며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시 집행부에서 세출을 과다하게 편성해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안의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결손분을 미정리한 세입추계라는 사유 등으로 부결됐다”며 “시의회 추경예산안 부결에 따라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지적한 세입결손분을 재검토해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9-29

경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전국 시·도의회 대부분이 의정비를 동결시키는 추세에도 경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서민경제여건 악화와 함께 선거 정국에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구제역 파동에다 국내외 원자재 가격상승,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과 어획량 감소로 지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여기에다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중단 등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유가가 상승했고 의정 활동 범위가 넓으며 특히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경북도의회는 기존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4천970만원에서 6.8% 인상된 5천300여만원의 의정비 인상 방침을 지난 15일 경북도에 통보했다.경북도의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10번째로 4천97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천100만원으로 1위, 경기도는 6천69만원으로 2위, 대구시는 5천400만원 등의 의정비를 받는다.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경남, 충남, 광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 방침을,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도의회는 동결하기로 했다.지방의회는 애초 무보수봉사직으로 시작했다가 2006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 활동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됐다.경북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그 결과를 반영해 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따라서 경북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고 공청회와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사람 수 등을 포함해 의정비를 심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이와관련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대구시의회보다 의정활동 범위가 넓음에도 의정비는 오히려 적게 받아왔으며 인상해도 대구시의회보다 적다”며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당한 인상을 해 보다 더 도민들과 함께 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9-28

대구시 총인처리시설 자재 직접구매 결정

대구시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인 109개 품목 600여억 원 상당을 원칙대로 직접 구매키로 결정했다. 본지 21일자 7면 `대구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대기업 부당이득 편의제공`과 23일자 `총인처리시설사업 시공업체 직접 구매제도 회피 의혹`참조 대구시는 사업 시행 처음부터 발주처의 관급자재 직접구매가 아닌 대기업에 설계와 구매를 위임하는 등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이번 공사는 전국 최초로 턴키공사에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촉진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여서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설계 등 위임 사업 시행부터 `대기업 편들기` 논란대기업 공사비 부풀려 부당이익… 턴키공사의 폐해■ 왜 논란이 일어났나?이 사업은 대구시가 2012년까지 7개 하수처리장 등에 2천여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질악화의 주 요인이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총인(T-P)`의 방류수질(2.0㎎/ℓ)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0.3㎎/ℓ)으로 낮추는 공사다.입찰공고에 따르면 3개 공구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결과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또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 공급한다며 입찰안내서와 현장설명 시 각각 공지했다.공고대로라면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대구시에서 직접 구매해 공급하고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총 109품목으로 약 6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시공사에게 설계와 구매를 모두 위임했다.이 때문에 대기업 유착 의혹 등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시는 60여 품목을 제외한 자재에 대해 대기업이 구매하도록 해 달라며 지난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직접구매 예외를 중기청에 협의했다.이에대해 중기청은 모두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구매를 시행하라고 결정했다.관련 조합에서도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프로세서 제어반 및 유량계 관련 계측기기들을 관련 법규와 입찰공고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대구시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난 8월에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그러나 중기청에 예외품목 협의는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으며 대상품목인 109개 품목을 시에서 직접 구매할 계획이다”고 27일 해명했다.■대기업 공사비 부풀리기는이번 사업에서 대기업에서 직접구매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재비는 줄여 직접 구매제도 회피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리려는 의혹이 불거졌다.총인처리시설 3공구인 최초 전기·계측제어 공사비 예산서에서는 서부하수처리장은 공사비 18억3천200여만원과 자재비 36억9천여만원, 현풍하수처리장은 공사비 2억1천800여만원, 자재비 5억1천100여만원으로 설계됐었다.그러나 관련 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제출된 실시설계 확정예산서에서는 서부하수리장은 공사비가 51억2천900여만원으로 33억9천700여만원이 늘어났고 자재비는 9억1천900여만원으로 27억7천100여만원이 줄어들었다. 공사비가 3배 가까이 늘면서 자재비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이재욱 본부장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데이터는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 확정예산에서는 공사비가 19억 원, 자재비가 39억원으로 돼 있다”며 “자재비를 줄여서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직접구매를 이행할 경우 총 600여억 원의 자재구입 가운데 약 100억 원의 혈세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에서 실시설계 자료와 추정금액(순공사금액 제외)을 넘겨 받아 직접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산해서 잔여금액을 귀속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턴키공사 문제점 없나턴키 입찰방식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발주자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책임소재의 명확성, 공사기간의 단축, 시공관리의 용이 등이 턴키 입찰 방식이 갖는 장점이다.그러나 세금낭비는 물론 지역업체 참여 한계, 각종 로비 의혹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통상적으로 설계가격 대비 낙찰률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공사의 경우 평균 70% 내외인 반면, 턴키 방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95% 내외다. 일반경쟁입찰 보다 약 25%가 높아 세금 낭비 우려가 많다.이번 대구시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도 턴키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경우 대략 1천600억원으로 약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추산했다.지역 모 건설사 관계자는 “턴키 발주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게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시켜 시장가격 이하 수준으로 하청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실제 공사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이 계약 차액을 통해 부당한 이득으로 챙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 턴키공사의 폐해라는 지적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1-09-28

대구 올 첫 국정감사 흐지부지

대구에서 처음 열린 올 국정감사는 맥빠진 채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저조한 출석률은 물론 국감내용도 맹탕수준에 그쳤다.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명의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출신 4명 및 지역 출신 유승민 의원 등 6명만 참석, 11명이 무더기로 빠지면서 35.3%의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특히 이날 국감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2 대구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과 기지 이전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출신 유승민 의원조차도 자신의 지역구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질의조차 없었다.또 당초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감도 11시48분께 시작된데다 질의내용도 “국방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건의하라”는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뤄 3년만에 실시된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지역출신인 유승민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야전사 국감을 하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령관은 국방위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지원해야 할 점을 건의하기 바란다”며 맥빠진 국감을 예고했다.그나마 민주당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유사시 대처방안과 대 테러 방지방안,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전을 감안한 이동수단 개선, 예비군 저격수 조준경 확보율 저조 등을 질의해 이번 2작사에 대한 국감중 질의다운 질의에 속할 정도다.한편 이날 2작전사에대한 국감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것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2

서중현 대구 서구청장 전격사퇴

내년 총선 출마 염두 둔듯주민들 허탈…“납득 못해” 서중현 대구 서구청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오후 5시 구청 회의실에서 400여명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구청장으로서 많은 한계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생존과 직결된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답답함을 수없이 경험했다. 너무 큰 벽을 느껴 보다 큰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서 구청장은 또 “여러 사람들이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다. 올 연말까지 구청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서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아 구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사퇴한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는데 부담을 느낀 듯 “구청장으로서 한계가 많았다. 1천배 이상의 예산을 끌어와 주민에 보답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서 구청장은 2008년 6월4일 보선을 통해 당선된 이후 지난해 6월2일 선거에서 재선하는 등 3년4개월여간 구청장직을 수행해 왔다.서 구청장의 사퇴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재보선에서는 대구 수성구 시의원, 대구 서구청장 선거가 실시된다. 경북에서는 칠곡군수, 울릉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안동(나), 영주(나), 울릉(가) 등 기초의원 3곳 등의 선거가 치르진다.서 구청장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매우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서구민은 “정말로 실망스럽다. 서 구청장은 그동안 여러번 서구 선거에서 낙선하다가 동정표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구청장이 이렇게 그만둔다니 그야말로 허탈하다”고 했다. 다른 한 구민은 “구청장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임기 중 사표를 내는 것은 주민 기만행위다. 구청장 자리를 디딤돌 삼아 정계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법을 제정해서라도 사퇴를 막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시민들은 이로 인해 초래될 세금 낭비를 우려했다. 올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서구청장 선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7억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청은 재정이 열악해 추경예산도 편성하기 힘든 실정으로 알려졌다.한편 대구 관가에서는 서 구청장의 사퇴에 총선 출마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설왕설래되고 있다. 산하 기관장 임명 및 간부 승진인사 등에서 이견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다.이런 소문까지 나돌자 시민 노경태(44)씨는 “구를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구청장이 총선에 나가느라 주민을 저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잡음이 들리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역시에서의 단체장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단체장이 중도사퇴해 최초의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에는 문제가 많다. 이는 결국 재정낭비로 이어져 주민의 예산이 누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말썽이 문제가 됐다면 더 충격적이다. 중도사퇴에 대비한 행정공백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9-15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장에 김종천 의원

경북도의회는 6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2년 6월까지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천(영주) 의원을, 부위원장에 도기욱(예천)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김종천 신임 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위원장으로 예산 및 결산의 심사 때 도민의 입장에서 먼저 예산이 실질적인 경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재고에 노력을 기울이며, 위원들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도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반영하고, 경북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 균형개발, 실업난 해소를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힘쓰겠다”며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도기욱 부위원장은 “예결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상임위 소속인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들의 업무능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위원장과 함께 예결위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예결위원은 강영석, 김세호, 김희원, 박진현, 변우정, 서정숙, 윤성규, 이영식, 전찬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홍진규 위원이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9-08

대구시 사회적 약자 특채 `주목`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고졸 및 다문화가정(혼인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키로 했다.대구시의 사회적 약자 공무원 특별채용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학벌주의 타파 및 학력인플레 해소와 다문화사회에 발맞춘 정책으로 지역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상대적 약자인 20%의 고졸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성화고(전문계고) 출신 전문기술자을 우대하기 위해 고졸 출신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키로 했다.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의 혼인귀화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행정직렬 채용인원의 5% 내외에서 공직문호를 함께 개방할 계획이다.특히, 고졸 특별채용의 경우 농업·공업·수산·가사실업·물리·화학 등 기술계를 전공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등을 거쳐 제한경쟁을 통해 기술직렬(9급) 채용인원의 20%까지, 기능직은 50%까지 고졸 출신으로 특별 채용한다.김선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기술계 고등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까지 특별채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사·공단에게도 고졸 출신을 특별 채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7-28

특별할 것 없는 도의회 `특별위`

경북도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회보다 더 많아 `위인설관식 위원회`란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도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현지 확인 등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상임위원회 간 알력도 종종 빚어지고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실제로 도청이전 현안의 경우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도의회 상임위, 특별위, 도청이전특위, 예결위 등에 무려 4~5번의 업무보고가 이뤄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제9대 경북도의회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63명의 의원으로 기획경제위, 행정보건복지위, 문화환경위, 농수산위, 건설소방위, 교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반면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위, 독도수호특위,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위, 윤리특위, 서민경제특위, 낙동강살리기특위, 도청이전특위, 과학벨트 유치특위 등 8개로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회보다 많다.현재 도의회는 한나라당 50명, 민주당 1명, 미래연합 1명, 친박연대 2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4명 등 63명 중 4선 2명, 3선 6명, 재선 17명, 초선 48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비한나라당 13명을 제외한 한나라당 50명 의원 중 재선 이상 21명이 거의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또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종결되면 특위도 해체해야 하지만 설치 기간을 이유로 그냥 존치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사실상 종결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위와 과학벨트 유치특위는 2012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복규(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특위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는 의원 스스로 연구나 연수를 통해 높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협조와 협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경북도의 한 간부는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회가 각종 사안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있지만, 업무보고의 중복 등으로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7-01

경북도의회 법제도 개선 힘싣는다

자치입법권·인사독립권·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은 경북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인사독립권,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3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경북도의회 의정 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등에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의정 활동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기조연설에 나선 장세욱 (명지대)명예교수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출범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및 위민행정체제로 이행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에도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오히려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깊게했다”며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소선거구제전환, 여성인재의 지방의회진출, 정당공천제의 금지 등을 주요한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또 육동일(충남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교수는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결국 국가도 살 수 있다”며 “지방의회는 대의제도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지방의회가 지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이 국회의원이 본받는 지방의원상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최병대(한양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교수도 경북도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직렬 도입을 비롯한 정당공천제 실시 여부 주민결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대결구도 극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적극적인 해외연수제도 등을 강력 주문했다.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 여건하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도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의 정치·행정체제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에 중요한 밑거름이 돼 왔다”며 “제9대 도의회는 63명의 도의원이 하나 되어 탁상 의정이 아닌 민생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은 우리의 자랑이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6-24

“경북도내 방과후 수업 국영수 중심 진행”

장두욱 도의원 전체개설 과목 절반넘어경북도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이 국영수 중심으로 진행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두욱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포항시·사진)은 16일 제248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최근 4년간 경북도내 각급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설과목중 국영수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44.2%에서 2008년 47.0%, 2009년 52.4%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54.1%를 차지해 방과후 수업이 본래 목적과는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국영수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반면 음악·미술·체육 등은 지난 2007년 17.6%에서 지난해는 9.5%까지 하락, 울산·대구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학생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게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방과후 수업마저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정규수업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전교조 경북지부 이용기 대변인은 “원래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아이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으로 가야하나, 일제고사 준비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장두욱 의원은 “국영수 중심의 방과후 수업은 입시위주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우 도교육감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가면서 입시와 관련된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분명 방과후 수업 취지와는 맞지 않는 만큼 앞으로는 국영수 중심에서 예·체능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6-17

“경북 소규모 산지 적극 활용해야”

1.5㏊ 미만 산주 50% 넘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등 절실도의회 간담회서 제기경북도의 산림면적은 134만㏊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지만, 도내 산림 대부분은 산주들이 소규모 산지를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소규모 산주들이 산림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 의원·사진)는 16일 제2별관 회의실에서 `경북산림비즈니스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정책연구간담회에서 경북환경연수원 임원현 교수는 도내 사유림의 산주(山主) 32만 6천여 명 중 1.5ha 미만의 산주가 15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1~2ha 미만이 4만 422명 등으로 이들 소규모 산지를 활용하는 정책적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또 임 교수는 경북산림의 특색에 맞는 산림비즈니스 아이템을 개발해 새로운 휴양문화와 녹색 경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발제에 이어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원 간의 난상토론을 통해 앞으로 경북도 산림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지구분에 따른 행위제한 법제도의 개선,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련 과제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상호공감했다.이날 정책연구간담회를 주재한 김기홍 대표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및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입법 정책대안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상효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산림에 의한 새로운 소득창출 모델개발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6-17

누가 될까

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 후임 놓고 하마평 무성 차기 경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은 누가 될 것인가. 오는 6월30일 퇴임하는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후임을 놓고 경북도교육청내에서 하마평이 무성하다.요즘 교육청 직원들은 점심식사 시간이나 퇴근후 술자리 등 삼삼오오 모이면 차기 국장자리에 대한 설왕설래로 이야기 꽃을 피운다.우선 3급 부이사관급 국장인 직책을 고려하면 교육청 관내 최고참급인 이수옥 안동도서관장, 이승태 포항학생문화회관장이 물망에 오른다.하지만 도교육청의 오랜 관행상 외청에서 행정국장으로 온 전례가 없어 이들은 일단은 비켜 있다는 평가다.그래서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는 정오용 총무과장과 고중열 행정예산과장이 2강을 형성하고 있고, 문영규 기획홍보담당관도 가세해 3파전으로 압축된 실정이다.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현 총무과장이 선임으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나, 고중열 행정예산과장은 도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행정예산과는 산하에 의회법무담당이 있어 도의원과의 접촉이 많은 실정이며 과거 의회 협력담당을 한 이력으로 도의회로부터 측면 지원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정 총무과장과 고 예산과장은 둘 다 52년생이지만 최초 임용이 각각 1971년, 1978년으로 차이가 있고, 서기관 승진은 2007년 7월1일, 2009년 1월1일로 정 총무과장이 빨라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문영규 기획홍보담당관은 55년생으로 1976년 최초 임용됐으며 사무관 승진(2001년 2월26일)과 서기관 승진(2009년 1월1일) 모두 고 예산과장과 같이 진급해 국장에 임명돼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 총무과장과 문 기획홍보담당관 모두 교육감 비서실장직을 거친 이력을 갖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5-06

김명호 도의원, 임시회서 `도청소재지 미래 환경` 제안

“안동~예천 일대 친환경 생태마을 육성해야”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사진)은 2일 경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청소재지의 미래 환경을 위해 신도시 외곽 안동~예천의 농촌 일대를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포하고 생태마을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안동~예천지역에 들어설 도청신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현대성과 전통성이 어우러져 도시와 농촌이 친환경적으로 공존하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생태도시로 가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신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녹지비율(33.7%)은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신도시를 둘러싼 외곽지역의 농업패턴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점철된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 전량을 계약재배로 유통시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이날 김 의원은 “경북의 새 도청소재지를 녹색도시의 모델로 만들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더불어 최고의 생태마을 체험학습장으로 가꾼다면 신도시 일대가 새로운 명승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서인교·권광순기자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