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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 2파전

▲ 이상효 의원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등을 둘러싼 원 구성 결과에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의장이 후반기 의장에 다시한번 도전장을 내밀면서 수성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9대 경북도의회 전반기는 4선인 새누리당 이상효 의장, 3선인 황상조, 4선인 송필각 의원이 각각 부의장에 선출돼 7월초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후반기 의장은 이상효 현 의장과 송필각 부의장간의 대결구도로 압축되고 있다.이상효 의장은 2년 임기를 수행하면서 경북도 집행부는 물론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경북도의회 의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반기 의장 도전의사를 밝히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재도전에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송필각 부의장은 의장을 보필하면서 별 무리 없이 부의장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반기 의장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나 의원들 간의 스킨십이나 융통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현 황상조 부의장은 제1부의장으로 후반기 의장도전이 유력해보였으나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어 사실상 의장도전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제9대 후반기 의장은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상효 의장과 “기회를 주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송필각 의원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송필각 의원부의장에는 다선위주로 선출된 전례를 깨고 3선은 물론 일부 재선 의원들의 도전도 점쳐지고 있다.부의장에는 3선인 이 달, 박성만, 이시하, 김기홍, 한혜련, 황상조 의원 등 6명과 일부 재선의원들의 도전으로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초선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초우회의 향방이 의장단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초미의 관심이다.상임위원장에는 전반기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양보하면서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별 무리 없이 위원장이 선출될 전망이다.특히 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과 정책연구회를 이끈 박병훈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오는 7월2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3일과 4일 상임위 배정을 마친 후 5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제9대 경북도의회는 4선 2명, 3선 6명, 재선 16명, 초선 39명 등 63명이며 이 가운데 새누리당 52명, 민주통합당 1명, 무소속 5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06-04

“진작부터 이랬더라면… ”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별 의원 전담제`를 실시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항들을 의원 개인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담당 현안별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장 밀착형 대선공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의원 전담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안에 따르면,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유력한 국토해양위와 국방위에서는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과 K-2 군사공항 이전, 광역 교통망 구축`을 전담한다. 또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 등이 유력한 지식경제위와 보건복지위에서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첨단 의료 허브구축`을,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이 유력한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교육 국제화 특구와 학교급식`문제를 해결한다.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을 완료하며, `대구 취수원 이전`은 환경노동위와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이날 주성영 대구시당위원장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 의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그동안 상임위에 의원별로 전담은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해놓지 않으니까 책임 회피적인 측면도 있었고 책임감도 떨어졌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에 전담의원을 지정함으로써 지역과 관련한 민원·예산·법안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관철시키든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대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2-06-04

포항시, 현대건설 등 떠밀고 선거닥친 의회는 주민 눈치

포항그린화력발전소 재추진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암초를 맞고 있다. 일단 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단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가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시민여론 수렴은 등한시한 채 의장선거에 매몰돼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줄서기에 휩싸일 경우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현대건설과 유치 주민에게 시의회를 설득토록 한 대목도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추진에 따른 이같은 우려는 시작단계부터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협의를 거쳐 상임위에 배정했으나 정작 해당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집행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24일 오전 본회의에 앞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안은 특별히 다뤄지지 않았다. 절차를 지적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논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일부 포항시의회 의원의 우려는 간단하다. 두 번에 걸쳐 반대의사를 결의한 의회가 당초보다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데도 현대가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현대건설의 로비에 포항시의회가 굴복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입장 때문이다.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이렇게 될 경우 찬성으로 돌아선 해당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에게 현대와의 관계를 해명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해처럼 포항시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유치 입장을 보여주고 시의회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포항시의회의 입장도 그린화력발전소 건립 논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이런 분위기에 누가 선뜻 나서 유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 1달여 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 스스로 나서서 화력발전소 추진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정가에서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가 시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장 선출만을 위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 극명한 대립구도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민의 여론보다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입장이 의장 선거에 영향을 주면서 포항시 미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따라 화력발전소의 재추진에 따른 포항시의회의 입장은 최소한 의장 선거전인 늦어도 내달 중순전까지는 결론 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2-05-29

현 부의장-4선 시의원들간 경쟁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장 선거는 일부위원회를 제외하고 단수후보로 정리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 의장과 부의장은 점차 치열해져 가는 양상이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오는 7월6일, 상임위원장선거는 이후 의원들의 위원회 조정을 거쳐 9일 치러진다.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서인가. 한달 보름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현 의회는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느긋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경쟁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번 후반기 상임위원장선거는 1명을 더 뽑는다. 당초 4개위원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가 신설되면서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2회에 걸쳐`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선거로 나눠 집중분석 게재한다.이상구 현 의장 4선의원들 단일화땐 불출마이칠구 부의장 부의장 경험살려 강한 자신감김상원 시의원 다선의원순 하는게 바람직문명호 시의원 시민과 소통 신뢰받게 할 것조 진 시의원 집행부와 관계 원활해져야의장선거는 이상구 현 의장과 이칠구 부의장, 김상원, 문명호, 조진 의원 등(순서 직책우선, 나머지 가나다순)이 자천타천 움직이고 있다. 이상구 의장은 3선, 이칠구 부의장은 재선, 나머지 의원은 현 포항시의회 내에서 가장 선수가 높은 4선 의원이다.이상구 의장의 입장이 유보적인 가운데 이칠구 부의장과 4선의원간의 경쟁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4선의원인 3명의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 몇 차례 만났다. 그러나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1차선거에서 결정되지 않고 2차 선거로까지 이어질 경우 다수표를 얻은 4선의원을 돕는 것으로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1차선거는 각자 출마하지만 2차선거에서 이칠구 부의장과 4선 의원 누군가가 결정되면 나머지 후보들이 그를 돕겠다는 의미다. 1차에서 4선의원 3명의 표가 16표가 넘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1차 결과가 2차 결과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후반기 의장선거가 더욱 뜨거워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이상구 의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한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후반기 의장을 노리는 3명의 4선 의원이 단일화하면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출마에 대한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상구 의장은 현재 전반기 자신을 지지해줬던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자 향후 진로에 대해 깊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반기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장까지 역임한 점을 감안하면 후반기 의장출마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이 의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반대라면 향후 행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은 이 의장의 운신 폭을 좁히게 하고 있다.이칠구 부의장 의장은 재선의원이라는 핸디캡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일각에서 재선의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자 “선수위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의장은 부의장 경험론을 내놓았다.이 부의장은 “부의장을 거치는 2년동안 의장을 지켜볼 수 있어 의장이 되기 앞서 부의장의 경험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집행부와 소통불가, 의원들간의 소통불가 등 이번 전반기 의회는 소통부재였다”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할 뿐이다. 의장이 권한을 위임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난 2년동안 부의장을 경험하면서 의장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덧붙였다.김상원 의원은 시스템붕괴를 지적했다. 의장단이 의원의 어려운 입장을 다독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꼭 선수 위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선의원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지금 의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 의장단의 기능무력화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외부활동에 나서는 것도 맞지만 의원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독여주고 아픔은 함께 해야 한다”고 현 의장단을 강하게 비판했다.문명호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뒤집으면 현 의장단이 소통되지 않고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문 의원은 “의회나 집행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의회가 돼야 하고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관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조직을 살려내 강한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조진 의원은 소통부재를 내세웠다. 상반기 의회는 물론 집행부와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조 의원은 “전반기 의회는 소통부재로 인해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과거의회와는 달리 활발하게 활동하지도 못했다”며 아쉬움 드러냈다.이에따라 조 의원은“소통부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의회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관계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성 있다”면서“무엇보다도 통합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4선의원간의 단일화와 관련, “4선의원간 협의했지만 입장차가 커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2-05-21

포항시의회, 화력발전소 재론하나

현대건설 진출로 포항복합화력발전소(이하 포항화력발전소)건립이 새 국면본지 5월 8일자 1면 보도을 맞으면서 무산에 전면으로 나섰던 포항시의회가 이 문제를 재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비공개로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포항시와 장기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포항화력발전소 반대 의견을 확정했다.투표결과는 공식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1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앞서 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박승호 포항시장이 이날 포항시의회가 채택한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받아들여 유치를 포기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시행사인 중국계 다국적 전력회사 MPC코리아홀딩스의 자본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화력발전소가 장기면과 포항에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최근 현대건설이 포항화력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포항시의회가 반대 근거로 내세웠던 시행사의 자본력 문제는 설득력이 떨어졌다.또 사전환경영향평가는 입지를 선정한 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포항시는 추진하고 싶어도 절차상 문제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이에 따라 포항화력발전소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두 가지 사안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 포항시의회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워 포항장기면화력발전소유치위원회(위원장 오성만)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 할 예정이어서 포항시의회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서류접수가 6월 말로 연기된 점을 감안해 14일 개회하는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계획했다.포항시의회 C의원은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사업자로 사실상 포항복합화력발전소는 새국면을 맞았다. 의회가 주장한 자본력은 사실상 명문이 없게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또 하나의 주장으로 내세운 환경 문제 역시 당시 절차가 워낙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의원들 개개인도 환경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 몇몇을 돌아보고 다음 날까지 결론을 냈었다”고 밝힌 뒤 “자본력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의회도 이 문제(화력발전소)를 재론할 명분이 생겼다. 장기면민들도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승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회가 면밀하게 검토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5-09

포항시의회 백지화 화력발전소, 해남서도 무산

전남 해남군이 민자를 통해 추진한 화력발전소 건립이 무산됐다. 포항시에서 추진했던 업체가 포항시와 같은 규모의 화력발전소다. 이에따라 인근 고흥군에 포스코건설이 추진중인 화력발전소의 최종 처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해남군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해남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부결했다.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반대했고 찬성과 기권이 각 3명이었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표결끝에 통과, 본회의에 상정했다.이에따라 포항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지난해 12월 해남군이 이를 이어받아 건설하려던 화력발전소(유연탄+LNG) 건설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논란이 됐던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다국적 회사인 MPC코리아홀딩스가 화원면 일대 250만㎡ 부지에 모두 7조6천억원을 투입, 5천MW급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이 과정에서 찬반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지역민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으며 인접한 목포와 신안. 진도 주민까지 반대에 가세하는 등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산됐다.이보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두번에 걸쳐 같은 화력발전소 유치를 백지화 했다.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주민들이 청원 형태로 의견을 다시 제출했고 의회는 이마저 백지화했다.특히 포항 남구 장기면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만명 시민 서명까지 동원, 의회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포항시의원들은 지난 3월12일 포항시의회 제 185회 임시회 개회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담회에 앞서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열고 `전체 의원이 심사숙고해 투표로 결정한 사안을 불과 몇 달이 지나 번복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유치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치서명운동을 벌여 2만2천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7일 유치청원서와 서명명단을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했다.한편 고흥지역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봉래면 일대에 포스코건설이 4천㎿급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오는 2020년까지 7조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의향서를 제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흥군은 타당성 조사와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2-05-08

경북도의회 `낙동강 자전거길` 안전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지난 4월 개통된 낙동강 자전거 길 중 구미보에서 낙단보 구간 18㎞를 집행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직접 안전성도 진단하는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건설소방위는 자전거 길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1일 의성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클 선수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한 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당부했다. 현장 확인에서는 시공감리단인 한국종합기술 권상일 부사장으로부터 사업현장 설명을 듣고 낙단보까지 급경사 구간, 파손된 곳,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 안전성 진단과 이용객 편의제공 측면을 질문하고 미비점 보완을 주문했다.또 자전거타기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독도수호의지를 확고히 다짐하고 범도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널리 홍보하고자 독도 티셔츠를 입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건강증진!`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합시다!`라는 문구를 새긴 등판현수막을 가슴·등에 부착해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쳤다.건설소방위는 낙동강 자전거 길 현장확인을 통해 국토종주자전거 길 중 낙동강 구간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있어 미래에코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만큼 주변환경정비와 안전관리에 철저함을 당부했다.한편, 고우현 건설소방위원장은 “1일 의성군 25번 국도상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클 선수단 사고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수록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와 안전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05-03

창원시의원 “총선때 민생 소홀했다” 의정비 159만원 반납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원 한 명이 총선기간 민생을 돌보지 못했다며 의정비 150만원을 반납했다.창원시의회 이옥선(무소속) 의원은 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총선시기에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활동에 전력해 민생을 돌보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며 선거기간 보수 150만원 반납을 제안했다. 발언 후 이 의원은 자신부터 실천한다며 의장실로 150만원을 반납했다.김이수 시의회 의장이 이에 대해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돌려보내자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기다려보고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을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선거운동에나 따라 다닌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원들이 당과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롭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약사 출신인 이 의원은 6년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진출, 2010년엔 진보신당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연합뉴스

2012-05-02

“구의회 폐지는 자치 역행 개악”

대구 남구의회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 남구의회는 1일 오후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현철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9명 전원의 발의로 `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남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풀뿌리 자치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이루고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자치구의회를 대안 없이 폐지하겠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대구 8개 자치구·군과 서울특별시 및 다른 5개 광역시 자치구, 군의회와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추진위가 의결한 개편안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20여년간 뿌리를 내린 풀뿌리 자치시대의 시계를 되돌리는 개악”이라며“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진행 없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졸속적으로 의결했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어“추진위의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의결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지방자치 정신과 의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행정 효율성만 앞세운 중앙집권적 형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온 지방자치제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자치구 의회 폐지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지방분권 및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밖에도 “이번 개편안은`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명시된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와 힘을 모아 이번 개편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지난 4월13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2012-05-02

워렌 버핏 초청받은 김범일 대구시장 5·6일 美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참석

김범일사진 대구시장이 워렌 버핏의 초청으로 5, 6일 양일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김 시장의 이번 미국 출장은 대구를 두 차례 방문한 워렌 버핏이 대구시민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대한 답례로 이뤄졌다. 버핏은 지난해 주주총회에 김 시장을 초청했으나 세계육상대회와 대구방문의 해 등 굵직한 현안업무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올해 버핏이 또다시 초청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이 1965년도에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보험사, 보석회사, 항공관계사 등의 계열사를 두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등 세계 주요 국제적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 본사가 있다.매년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세계 주요기업 CEO를 비롯한 주요 인사 3만5천여 명이 참석해 기업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김 시장은 행사 기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 임원과의 만찬과 대구텍의 최대주주사인 IMC 그룹 회장 및 임원과 면담에서 세계 주요 기업이 한국 진출 및 대구 투자유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대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김 시장은 2일부터 4일까지 미국기업 방문 등 미국 현지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김 시장은 그동안 대구시가 다각도로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는 유력 및 잠재 투자유치 대상 미국기업 6개 업체를 방문해 대구 투자에 대한 구체적 협의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김범일 대구시장은 “미국 출장을 통해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투자유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국진출 의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우수한 기업을 방문, 대구를 적극 설명·홍보하고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시장은 “워렌 버핏 초청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참석은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기업 CEO와 임원들을 만나 교류하는 좋은 기회인 만큼, 우수한 기업이 대구에 관심을 두고 투자 진출 의향을 갖도록 가급적 많은 기업인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5-01

“출산장려 지원 道조례 극소수 주민들만 혜택”

포항 2선거구 김희수 경북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도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극소수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5분발언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27일부터 5월1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5분발언을 할 예정이다.김 의원이 앞서 밝힌 5분발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5일 제정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외에 시·군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95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조사한 결과 출산 관련 순수 도비 지원 예산은,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한 출산장려금이 2008년 3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을 각각 8억 2천800만원이었으며, 금년은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했다.또 보육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직속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인당 2010년 월 8만원, 2011년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도민들 중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례 제5조1호와 제6조1항에서 규정한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극소수자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냐며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적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2-04-27

대구시의회, 오늘 205회 임시회 본회의

대구시의회(의장 김화자)는 26일 오전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원구, 권기일, 이동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 행정사무 배분의 문제점과 대책`을, 권기일 의원은 `의무급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대구시의 역량 결집`을, 이동희 의원은 `민자도로 범안로 전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의결할 조례안 가운데 대구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SSM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영향 조사 의무화 등의 소상인 보호조치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화 기여 및 협력증진, 영업시간 제한 권고 등을 반영해 소상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인하 조정했고 대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 허가 및 위탁운영 신청자격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추가했다.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 사업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대구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8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와 주민들의 편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2012-04-26

석면슬레이트 철거 일등공신

배수향 경북 도의원의 의정활동이 눈부시다. 초선이면서도 정책 연구와 도민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배수향(문화환경위, 김천2, 사진) 의원은 우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에 다량 도입되었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이다.특히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이 한 채당 수백만원씩 소요되어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지역과 도시 취약계층 주민들 경우 엄두를 못냈던 것. 배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제25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관련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 올해 1천321동에 대해 철거지원을 이끌어 냈다.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를 위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와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예산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사업의 지도·감독, 지원금의 환수, 사업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배 의원은 “70-80년대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2차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슬레이트가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12-04-25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제6대 지방의회가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후반기 의장 선거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구미시의회의는 새누리당과 무소속, 민주통합, 통합진보당 등 4당 4색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후반기 의장에 누가 선출될지를 놓고 벌써부터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구미시의회의 의원분포도를 보면 새누리당 11명, 무소속 10명,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각 1명 등 모두 23명이다.이 가운데 지역구의원은 20명, 비례대표는 3명이고 초선의원은 14명, 재선 6명, 3선 1명, 4선 2명이다.역대 의장이 다선 의원 중심으로 선출되는 관례로 비춰 볼 때 후반기 의장은 4선의으로 최다선인 허복(제6대 전반기 의장), 황경환(제5대 후반기 의장) 의원이 가장 근접해 있다.두 의원이 모두 의장을 역임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3선인 김익수 전 부의장이 가장 유력하다. 또 2선인 임춘구, 손홍섭의원이 자처타천으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새누리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이란 점이 걸림돌이다. 의회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의 힘이 미칠 경우 허복, 황경환, 임춘구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지역구 안배 차원이 아닐 경우 3선의 김익수 의원이 가장 근접해 있다. 이 역시 새누리당과 무소속간 세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하는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 의원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무엇보다 의정 활동 중 의원들과 얼마만큼 유대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 차기의장 선출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는 7월 2일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만큼은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 먹기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의장단 선거 후보들의 공개토론회, 정책자료집 제시 등 의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04-24

“운전자 시야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속보= 최근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천만한 7번 국도 선린대학 인근 임시횡단보도본지 3월13일자 8면보도 등와 관련해 지역구 도의원이 문제해결에 나섰다. 한창화 경북도의원은 18일 오후 3시30분께 선린대학 인근 굴다리 확장공사로 임시 설치된 국도 7호선 흥해읍 초곡리~성곡리 방면 횡단보도 주변을 점검했다.그는 “임시 횡단보도가 생기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임시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넌 한 의원은 “최근 이 일대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에서 60㎞로 제한됐지만, 운전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없는 상태다”며 “특히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알아보기가 어려워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선린대학 버스 정류장과 주변 인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을 관계기관에 주문할 예정이다.한창화 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국도7호선 성곡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로 만들어진 임시도로시설인 만큼 지방국토관리청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

2012-04-19

“구의회 폐지발상 지방자치 역행”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69명은 18일, 특별·광역시 구의회 및 자치구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히 자치구제 폐지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자치구제가 폐지되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가 결여되고 지역 차별 조장으로 인한 평등의 문제 발생,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해 주민의 접근성과 민주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인천광역시 산하 10곳의 구청장·군수들은 모임을 갖고 개편안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외국에서는 1만명이 안 되는 도시도 직선제를 한다”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치와 역량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청장 임명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광역단체장인 강운태 광주시장도 “구청장 임명제 등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과 시의회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주민 의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명박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지방행정체제를 탁상공론을 통해 설계하고, 부산 수영구와 연제구를 합쳐야 한다는 논리에 주민 정서와 의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4-19

경북도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활발

경북도의회가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 의정 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20일 박병훈 의원(경주 1)이 발의한 `경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경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경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기반마련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과 타 시도 거주 단체관광객 유치 때 인센티브제 도입, 관광홍보관 설치운영,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의 근거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정책의 명확한 근거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도의 관광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환경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사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환경 교육센터 지정 및 위탁 교육수행,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 심사에서 장세헌 위원장은 관광진흥 조례가 도내 전역에 관광진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말분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비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서인교기자

2012-03-21

역사문화유산 현장 의정활동 구슬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6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월정교 복원공사 현장과 교촌한옥마을 조성현장,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 현장 등 역사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이날 장세헌 위원장 등 문화환경위원들은 2008년 시작되어 올 연말 준공예정인 월정교 복원공사 홍보관에 들러 공사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보존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월정교는 우리나라 고대 교량의 축조방법과 토목기술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왕경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월정교 인근에 자리한 교촌 한옥마을 조성사업 현장도 찾아 완공 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교촌 한옥마을은 2006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가 전통마을 정비,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 마을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자 선정이 완료되면 오는 4월 개장된다.또한, 위원들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성장해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 온 포스코를 방문해 홍보센터, 포스코 역사관, 포항제철소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철강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한 후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과 실태를 점검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들은 지역의 전통문화유산 현장에서 묵묵히 힘쓰는 관계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면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서인교기자

2012-02-17

경북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경북도의회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실 국별 2012년도 업무보고와 민생관련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경북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의 의정 활동을 펼친다.먼저 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경북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이어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후 1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한다.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심의를 두고 집행부와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