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도의회, 247회 임시회서 `과학벨트 유치특위` 구성

경북도의회는 2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울산·대구지역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유치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포항출신 장경식 의원, 부위원장은 포항출신 한창화 의원이 각각 맡았다.위원은 한혜련, 구자근, 박병훈, 윤성규, 김원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2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1-05-03

도의회 출석 관계공무원 범위 조례 `논란`

경북도의회 박성만(친박연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개원 이래 처음으로 63명 도의원 중 이상효 의장을 제외한 62명의 날인을 받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서 확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과 도 및 교육청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을 추가로 출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또 기타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경미한 사항을 수정키로 했다.현재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따라서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 등은 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계획 및 성과, 예산집행 등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주지 않고 있다.특히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의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 요구나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 요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의 대상은 된다.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 확대를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저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날인은 발의한 박성만 의원이 일일이 의원들에게 전화나 구두로 양해를 구해 날인을 승낙 받았으나 의원 출장비 지출 등 편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목도장으로 일괄 도장을 찍은 것으로 밝혀져 이 역시 논란의 소지로 지적되고 있다.대표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권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해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원의 발의는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행안부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하면 공포하나 적법하지 않으면 의회에 재부의 권고를 하게 된다.이어 도의회는 내용 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심의 의결해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는 적법하면 공포를 하나 적법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5-02

경북도의회, 13일까지 제247회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도민 생활생과 관련한 각종 안건 심사, 상임위원회별 도정 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의 의정 활동을 펼친다.경북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2012년 6월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고 활동기간 이전에 유치가 확정되면 특위는 종료하게 된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1-05-02

예천 기초의원 이준상 후보, 58표차로 당선

이준상 의원예천군 기초의원 `라` 선거구(용문, 유천, 개포, 용궁)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준상사진 후보가 무소속 김은수 후보를 58표차로 따돌리고 힘겹게 당선됐다.이날 개표는 투표함이 각 선거구에서 예천군선관위에 도착한 오후 8시 15분부터 용문면을 시작으로 개표에 들어가 2시간 여만에 개표가 종료됐다.개표 결과 이준상 당선자는 모두 3천126표를 획득, 3천68표를 얻은 김은수 후보를 58표차로 이겼다.지역별 득표현황을 보면 이준상 후보는 부재자 40표, 용운면 258표, 유천면 18표차로 이겼고 김은수 후보는 개표면 240표, 용궁면 18표차로 이준상 후보를 앞섰다.용궁면 개표를 앞두고 이준상 당선자가 70여 표밖에 앞서지 못하자 한 때 김은수 후보측 개표 참관인들은 선거 내내 분위기가 좋았던 용궁면에서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런 전망을 내며 내심 기대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표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준상 당선자는 개표가 끝난 뒤 예천군선관위 2층 개표장에서 이상헌 예천군선거관리위원장(상주지법 판사)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이 당선자는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예천/정안진기자

2011-04-29

대구기초의원 당선자 소감

“구민의 뜻 받들어 열심히 봉사하겠다”서구 가 안영철 의원달서구 라 배보용 의원달서구 마 이성순 의원 “대구의 민심은 아직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27일 재보선에서 당선된 대구 구의원 3인은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다.서구 가 안영철(53), 달서구 라 배보용(61), 달서구 마 이성순(53) 당선자는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지역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아 고생했다. 하지만 아직은 지역바닥 민심은 한나라당이란 걸 실감했다. 초심을 잃지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안영철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250표차로 아깝게 떨어진 후 이번에 재기했다.안 당선자는 “그동안 지역에서 오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인지도가 반영된것 같다. 앞으로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현직 이해봉 국회의원 비서관인 이성순 당선자는 타 선거구와 달리 8천522표중 3천340표를 획득 39.19%의 득표율로 당선돼, 2위인 무소속 권용선 후보(2천711표 획득, 31.81%), 3위의 이미경 후보(2천471표, 28.99%)의 거센도전을 받았다.이 당선자는 “처음에는 신공항 문제 등으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이번선거가 특히 힘들었다. 마지막에 인물과 한나라당의 공약 등이 주민들에게 어필된 것 같다.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선거막판에 이해봉 의원이 대구에서 선거지원을 한 것도 큰 보탬이 됐다고 덧붙였다.배보용 당선자는 “복지관을 돌며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 주민에게 인정받는 모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4-29

경북도 의정회, 과학벨트 지역 유치 촉구

(사)경북도 의정회(회장 정용현)는 27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경북도의회에서 발표한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공명정대한 사업추진과 경북, 울산, 대구지역에 과학벨트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의 지지 결의를 한다. 이 단체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결사추진위원회가 영남권 통합신공항재추진결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로 대구시 의정회와 협의, 전직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한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1-04-27

“과학비즈니스벨트 최적지는 포항”

포항시민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영남권에 유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제44주년 과학의 날 기념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시민 한마음 결의대회`가 포항시 주최로 28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행사에는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시민 등 600여명이 참여해 소망풍선을 날리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알린다.또 포항시 유관기관단체장, 애향단체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협의회 회원 64명 전원이 참석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유치결의 `붉은타올 퍼포먼스`를 펼친다.뿐만 아니라 이 행사와 연계해 포항공대 내 가속기 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지능로봇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포항 테크노파크 등 연구소를 개방해 일반시민이 투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포항공대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사회복지 기관의 어린이 160여명을 대상으로 공대 내 물리연구소에서 과학체험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04-27

한수원 갈등 불구 관광 외유 떠나나

지역 최대현안인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유를 둘러싸고 지역 여론이 여기에 집중된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외유성 여행을 떠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14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시민위 소속 5명, 경제도시위 6명 등 11명 시의원과 수행공무원 4명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8일 간 유럽 국외연수에 떠난다. 연수에 드는 비용은 1인당 360만원으로 총 5천400만원이다.이번 연수는 유럽 선진의회 견학과 문화유산 관리실태 벤치마킹, 관광자원화 정책 비교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방문국은 그리스와 터키다.그러나 일정 가운데 아테네 시의회, 이스탄불 시의회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광지와 유적지 관람으로 짜여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시의회측은 “지난 2월께 추진됐고 시장이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를 3월 말에 완료한다는 확신을 보였기에 추진됐다”고 밝혔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1-04-15

“시민들위해 신의·신뢰 바탕으로 활동”

탁대학 문경시의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쓴소리 마다치 않아 탁대학 문경시의원(60·한나라·사진). 그는 문경시의회 6선 지방의원이다. 1991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3년이 지나면 풀뿌리 경력 23년이 된다. -전국 최다선 의원으로서 평소에 지역민들에게 느끼는 소감이 남다를 텐데.△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준 지역민들에게 늘 감사드린다.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민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길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그동안 6선까지 할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특별한 비결이나 해답은 없지만 첫째 평소 소탈하게 시민들을 맞이하고 일상생활을 청렴하고 성실하게 지내는 삶의 모습을 인정해주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둘째로는 15년간의 말단 공무원부터 시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부족한 민생을 채워오며 20년간 냉철한 판단력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해온 것이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지방자치 초반 당시 황폐한 남산에 중앙공원이 들어서고 시민문화회관, 도서관신축, 영신지하차도, 모전그린공원 등 공약사업에 힘써 시민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확보한 것과 6·25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를 지켜오신 노병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된 것이 생각난다.-후배 의원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의회의원과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소통이다. 의회는 의원 각자가 독립성을 갖고 냉철한 판단으로 의사결정하고 명예가 아닌 청렴과 소신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문경/신승식기자shinss@kbmaeil.com

2011-04-15

“진정성 보일 때 주민과 소통 저절로 된다”

이재갑 안동시의원, 평소 소외된 사람들과 마음에 담은 이야기 나눠 이재갑 안동시의원(57·한나라·사진). 1991년부터 풀뿌리 의원생활을 시작했으니 이제 경력 20년이 됐다.14일 안동시의회에서 만난 이 의원은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면서도 푸근하게 미소 띤 얼굴을 보니 영락없는 `듬직한 일꾼`이다.-먼저 다선의 비결이 있다면.△비결이 있을 수 없다. 혹시 있다면 주민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정말 진정성을 보일 때 주민과 소통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다.(웃음)-20년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1991년 당시 국책사업이던 저수지 축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나 관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지역구에 결국 준공까지 15년의 공기가 소요됐지만 녹전면 `매정저수지`를 2006년 준공할 때부터 주민들이 저를 진심으로 믿어준 기억이 가장 남는다.-평소 지역구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첫째는 내 이웃주민들과 함께, 둘째는 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다. 유독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소외된 사람들과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줬을 땐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에 보람을 찾고 있다.-후배 의원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우선 시민을 받들어 섬기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하게 일해야 하는 일꾼이며,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시민뿐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04-15

민주당 등 대구 5개 야당 4·27보선 단일후보 출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대구지역 5개 야당 대구시당은 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27 재보궐선거에 야당 단일후보 3명을 출마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역 야5당은 서구 가 선거구에 민주당 정재현 후보를, 달서구 라 선거구에 민주당 김찬일 후보, 달서구 마 선거구에 민주노동당 이미경 후보를 각각 야당 단일후보로 결정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1-04-08

대구 수성구 공·사립유치원 원장 초청 간담회

이동희사진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25일 오후 사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시청각실에서 공·사립유치원(43개원) 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사립유치원의 교육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장식환 교육위원장과 정순천 의원, 오철환 의원, 김덕란 행장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구 관내 43개 공·사립유치원 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학급당 원아 정원의 하향 조정 문제, 종일반 강사 근무여건 개선, 실내활동 공간인 실내유희실 확보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날 공·사립유치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관련기관의 조치계획 마련하고 이를 유치원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0-10-25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 해외연수 신종플루·경기침체 감안 취소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가 신종플루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사정 등을 감안, 의원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했다. 건설도시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가 긴급한 현안 등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1차산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는 측면과 특히 신종플루확산 조짐이 숙지지 않으면서 6일 최종 심사를 앞두고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 6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 위원 10명과 의회사무직원 4명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만, 홍콩 등 2개국의 노인복지 시설 및 수산시장, 농업개량장 등 농·수산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해외연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은 “반납하는 해외연수 비용 2천200여만원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농어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10-07

대구시교육위, 내년도 의정비 동결

대구시교육위원회는 6일 교육위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위원 9명은 내년 월 150만원의 의정비와 212만원의 월정수당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위는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동결, 3년 연속 동일 액수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장식환 대구교육위 의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교육가족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10-07

구미시의회, 국비확보 행보 `잰걸음`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가 최근 내년도 구미시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태환 경북도당 위원장과 면담,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의회는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관리운영 개선방안, 확장단지 조성사업, 구미 하이테크밸리 개발사업,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사업, 옛 금오공대활용방안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 구미국가산업단지 선정은 물론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줄 건의했다. 김익수 구미시의회 부의장은 “지역현안사업과 관련, 내년 구미시 국비확보에 시의회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10-06

대구시의회, 일본 견학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행자위의 이번 일본 방문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첨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선진지 방문이다. 행자위는 우선 일본 총무성과 사이타마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우수사례 및 시책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어 일본 의료산업도시인 고베를 방문해 기초부터 임상까지 중핵적인 임상연구기능과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 의료서비스 제공, 의학계와 산업계 연계를 통한 산업화 체계 형성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이곤영기자

2009-10-06

포항시의회, 추석 현장탐방

의장단 등 죽도시장 방문수협 중매인 간담회 개최위판장 현대화 의견 수렴 포항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경기 침체와 SSM(기업형 수퍼마켓)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도시장을 찾았다. 특히 최영만 의장은 죽도 위판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사업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동해안 최대의 재래시장이며 관광명소인 죽도시장 위판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방문단은 조유남 포항수협장 및 중매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수협부지의 수산물 판매장 시설 사업비 지원, △도로 건너편 위판장(물양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에 따른 시·도비 지원 등 56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 예정인 죽도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결과 실시 설계 단계부터 수협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차질없이 추진토록 집행부에 주문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최 의장은 이어 수협 관계자들에게 “죽도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죽도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위판장 종사자들의 친절도 함양 및 유니폼 착용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권광호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업주들로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차량들이 후면 주차로 인해 상가업주들이 차량 매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하고 교통행정과장에게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10-01

대구시의회, 투명사회협약실천 토론회

대구시의회와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9일 오후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12월 제4대의회 제148회 정례회에서 이재술 의원 발의로 `대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투명사회협약체결 4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협약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천하는 방안과 향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10-01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등 의결

지난달 18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개회했던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는 등 일정을 마감했다. 제126회 임시회를 바라본 지역민은 측은지심의 눈길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 해 본회의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남매 근린공원 부지매입을 위해 시가 요구한 7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25건 28억 1천305만 4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했다. 하지만, 경일대와 협약을 통해 지원키로 한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지난해 유치를 확정한 레슬링과 동호인 탁구대회, 럭비 등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 2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경산`이란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됐다. 경일대의 경우 협약에 의해 경북도가 1억 원을 민간보조하고 경산시 역시 1억 원을 민간보조하기로 했지만 5천만 원의 지급을 의회가 막게 된 것이다. 또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대회 개최도 신종 플루를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정안전부도 축제 등 대규모 인력이 참가하는 집회를 허락하고 있어 설득력보다는 지역을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이다. 그러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사항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의회의 기능에 충실한 사례로 칭찬을 받고 있다.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 ▲경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돼 지역민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심한식기자

2009-10-01

“대구지역 물동량 확보 최선 다해 달라”

포항시의회, 항만청장 등 초청 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은 28일 오후 지난 18일 영일만항 개장을 성공리에 마친 최동준 영일신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준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을 초청, 격려하고 컨테이너 부두의 물동량 확보 상황과 선사 유치계획 등을 청취했다. 사진 최영만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항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 여부는 지역 기업의 물동량 확보에 달려 있으며, 특히 대구지역은 트레일러 1대가 컨테이너 1개를 영일만항으로 운송할 경우 부산신항을 이용할 때보다 거리 37㎞(122㎞→87㎞), 비용 7만9천원(39만2천원→31만2천900원)은 물론 운송시간도 30-40분 단축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대구지역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조례를 제정해 항만 이용 볼륨 인센티브(이용장려금,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손실 보조 등)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2009-09-30

포항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 의장단·상임위원장은 29일 오후 민족 최대 고유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잠동 `마리아의 집`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 백미 및 생필품(450만원 상당)은 물론,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하고 위문했다. 형식과 격식을 탈피한 이날 방문은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과 아이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각종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인분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시설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30

36년만에 첫 대구 유치 낙동강 신산업벨트 구축

차세대 전자·통신, 신재생에너지 업종 집중 유치 대구 국가산업단지(대구 사이언스파크) 지정이 28일 공식 승인됨에 따라 대구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산단 지정·육성 제도가 생겨난 지 36년, 1999년 위천국가산단 지정 무산 이후 10년 만에 국가산단을 유치하게 됐다.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의 고질적인 산업용지난을 해소와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대구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일 대구시장으로부터 국가산단 추진방향과 파급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999년 부산·경남지역민의 격렬한 반대로 위천공단 무산 이후 10년 만에 국가산단 지정인데.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산단이 없었던 대구였다. 특히 위천국가산단 무산으로 성장동력을 잃으며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생산(GRDP)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락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대구 국가산단 지정으로 장기 침체를 걷고 있는 대구에 성장동력 마련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대구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한 효과는. ▲우선 생산유발 34조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가산단에 역외 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면 이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대구의 1인당 GRDP는 2020년께 전국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대구·경북권 생산유발효과 34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 원, 고용유발 14만 명, 임금유발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족한 용지난이 해소됨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2012년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현재 조성 작업이 한창인 성서 5차 산업단지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등이 준공되면 대구지역 산업용지는 현재 2천343만㎡인 산업단지가 4천211만㎡ 규모(1.8배)로 증가한다. 대구 국가산단은 852만㎡ 규모로 성서 5차 산업단지 7개를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며 규모 있는 산업용지 공급으로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졌다. -어떻게 추진하나. ▲대구 국가산단은 1조 6천6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산업시설 467만㎡, 주거 62만㎡, 상업·업무 8만㎡, 지원시설 25만㎡, 공공용지 196만㎡, 공원녹지 92만㎡ 등으로 개발,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사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보상 절차에 착수, 내년 5월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첫 삽을 뜰 예정이며 공급은 2012년 하반기 일부가 우선 공급된다. 특히 시는 국가산단에 차세대 전자·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의 업종을 집중 유치해 지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대구 국가산단 지정으로 낙동강 신산업벨트가 구축되나. ▲낙동강을 따라 국가산단과 성서 1~5차 산업단지와 논공읍 달성 1차 산업단지, 현풍면과 유가면 일원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현풍 산업단지, 구지면 달성 2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며 마산·창원 등을 연결하는 `낙동강 신산업 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9

잣대 없는 무차별 `예산 깎기`

지난 18일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는 경산시의회(의장 배한철)의 무리한 상임위 활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가지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가졌다. 이중 비난을 받는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활동에 따른 계수조정결과로 행정·사회위원회는 경북도 자원봉사자대회 등 24건에 대해 16억 9천454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12건 9억 7천811만 원 등 36건 26억 7천265만 원을 삭감해 예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하지만, 예산심의 때면 으레 등장하는 삭감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 행정사회위원회의 경우 경북도가 행정보전금으로 사업의 50%를 지원하는 용천1리 농로포장과 계전1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의송리 마을 쉼터 및 소공원 조성 등 3건의 1억 3천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국비 70% 지원에 도비 9%가 지원되는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에 필요한 시비 6천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관광안내표지판(2억 5천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2억 원) 중 시비 3억 5천만 원 전액삭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2010년 1월부터 소각로 배출기준이 강화돼 공사에 들어가야 할 경산 일반산업단지 소각로를 위한 약품저장창고 증설비용 5천5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평생학습 중심대학운영을 위한 국비대응 투자분 2천51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을 위해 요구한 추경요구분 3천15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경산시와 경일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해야 할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시가 도동재 정비를 위해 요구한 5천만 원의 전액삭감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경산시의원 13명이 참가하는 의정연수를 가지며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한 의정 실무 강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더욱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9-29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활발한 활동

한우 우량암소 연구소위 개최 경북도의회는 의원입법 지원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28일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경북한우 우량암소 생산기반조성연구 소위원회(위원장 박노욱)`사진를 열어, 경북한우의 우량암소(번식우) 생산기반 조성 및 보존 대책을 위한 정책연구관련 적정성 검증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경북한우 우량암소 생산기반 조성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보완과 수정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특히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영남대 여정수 교수는 이 사업이 경북도의 축산농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일부 중복부분을 조정하고 아울러 실제 현장의 축산농들이 참여해 연구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했다. 반면 위원회는 봉화의 축산가를 직접 현지방문하고 연구진행과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청취했다. /서인교기자

2009-09-29

市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포항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세외수입징수절차법`등이 제정되면 강도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의회 복덕규의원은 시정질문에따른 박승호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2008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5년전인 2003년 결산체납액 342억 원에서 67억 원 감소된 275억 원인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억 원에서 현재 247억 원으로 115억 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140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387억 원으로 지방세체납액보다 112억 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체납액 387억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291억 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체납액이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1993년 세무직력 신설로 체계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세수규모는 커졌지만 체납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체납금이 소액인 관계로 미납에 따른 적극적 체납처분의 한계와 함께 단속에 대한 부과불만으로　인한 사유때문인 것으로 포항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2008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우 3천123억 원을 징수 결정해 이 가운데 2천85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1%로 지방세 징수율대비 4% 정도의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조기납부에 대한 20% 세액경감제도 등의 도입을 체납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시는 특히 지방세와 동일한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채권(임금)조회 기능강화 및 가칭 `세외수입징수절차법`이 제정되면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준택기자

2009-09-28

임의원 20일 출석정지

포항시의회가 25일 쇠고기 원산지허위 표시(미국산→호주산)로 물의를 빚은 임영숙 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따라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이준택기자

2009-09-28

청도군의회, 의정비 동결

청도군의회(의장 이승율)는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정 활동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내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키로 했다./조윤행기자

2009-09-28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 21일 개회한 제158회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 지난 21일부터 개회한 제1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거쳐 의결된 김종린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포항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조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료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이준택기자

2009-09-28

포항시 국가유공자 채용 27.3% 그쳐

포항시의 국가유공자 채용은 의무인원 33명 가운데 9명인 27.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시의회 김성조의원이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기능직공무원 중 국가유공자 채용현황과 의무 채용인원 기준규정이 잘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박승호시장의 답변에서 드러났다. 박시장은 답변에서 “시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2009년 9월 현재 334명이며 국가보훈처의 기준은 10%”라며“ 그 중 국가유공자 등 채용규모는 본인 2명, 자녀 7명 등 총 9명으로 채용의무인원 33명의 약 27.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따라서 “시는 향후 기능직 공무원 결원 발생시 국가보훈처로 부터 국가 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우선 특별채용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04~2005년에는 정부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없었으며 2006년에는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 9명 중 국가 유공자 1명을 채용했고 2007년에는 11명중 2명, 2008년에는 11명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택기자

2009-09-25

포항 건설업계 도우미 현실화되나

포항시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포항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미뤄왔던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이에따른 실무팀을 빠른 시일내 구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포항시의회 장복덕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방치에 대해 질문하자 답변에 나선 박창섭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확인됐다. 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경제산업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야 하지만 법규로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 구성하지 못했다”며“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사례를 찾아 검토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효과로 시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수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그러나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급 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계약담당 부서와 공동노력하고 있다”며“타지역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하도급 시공참여, 지역건설 기계와 노무인력채용 및 각종 공사자재의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국장은 이와 함께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노력하겠다”며“특히 조례에 명시된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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