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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지방의원 `도덕불감` 심각

최근 3년간 경북 22명·대구 11명 비리행위로 처벌선거법위반·뇌물 등이 원인…자정노력은 외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처벌된 셈이다.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한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사기·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에서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처벌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4기(2002.7~2006.6)에도 395명, 3기(1998.7~2002.6) 262명, 2기(1995.8~1998.6) 79명, 1기(1991.4~1995.7) 78명 등의 순이다. 지방의원 비리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9-23

대구시 지하철 부채 털어낸다

대구시의 악성부채인 지하철 부채 3천374억원이 국비로 조기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의 전체 부채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1조3천300억원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24%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해 국비 3천374억원을 조기에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시는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돼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물론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과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비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천374억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천374억원과 시비 매칭분 1천441억원 등 총 4천815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지하철 부채 국비지원률 상향은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성부채 상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부채상환지원금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의 이해봉 의원과 예산결산위 소속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1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접근성 높였다

경북도의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변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 수렴 및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를 개편했다. 개편된 의회 홈페이지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한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소외된 계층의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또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디자인 개편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보강을 통해 의정홍보 및 사용편의성을 최대화했다. 이밖에 이용자가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가능하도록 구현하고 각종 자료, 메뉴, 사이트, 직원, 업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따라서 개편된 홈페이지는 본회의 장면 인터넷 생방송, 속기록 조회,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제정 현황,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제공 등 의정활동 관련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으로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제고로 장애인·노령자 등 누구나 쉽게 열린 의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9-14

상주시의회 14일 임시회 개회… 예결특위 구성

상주시의회(의장 김성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 임시회 첫날인 14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18일까지 집행부의 각 팀·과·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확인을 거쳐 문제점이 있을 시 대책을 요구하고 또한 대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16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며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또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 6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하고 폐회한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09-09-10

“영남권 신공항 건설 에너지 결집해야”

대구시의회 의원연찬회, 현안·위상 제고 등 논의 대구시의회는 8, 9일 양일간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에서 최문찬 의장과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의원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대구시의원들은 전체토론회에서 대구 경제살리기와 영남권 신국제공항, 첨복단지 등 현안문제를 비롯해 시의회 위상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최문찬 의장 “대구시의회가 아직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분발해야 겠다”며 “시민들에게 시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복단지와 관련해 “첨복 유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연 대구시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와 오송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오송은 이미 의료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대구시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영남권 글로벌 경제권 확보를 위해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가장 시급한 만큼 시의회가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건설되도록 시의회가 앞장서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지역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훈 의원은 “SSM의 주택가 침입으로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대형할인점와 SSM 규제법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법안 통과까지 지역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회 차원의 SSM 규제 조례안을 이번달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며 시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돈규 의원은 “대구 시민들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관련에 대해 대구시의회에 주문이 많다”며 “경교위에서는 현장방문을 늘려 제조업의 현황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09

“지역경제 활성화 다함께 노력”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가 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메르디안 솔라 디스플레이(이하 MSD)를 방문해 회사 측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35년간 구미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MSD사(前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의 요청에 의해 방문하게 됐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MSD 측으로부터 회사소개와 태양광사업관련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구미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과의 일체감 조성과 지역사회에 공헌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MSD가 다른 지역에서 신규사업(신재생에너지분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구미에 투자하고 본사까지 구미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것들은 회사차원에서 적극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의 장에서 박세체 위원장은 “구미이전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회에도 알려 집행부와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구미시의회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 한편, 메르디안 솔라디스플레이(주)는 지난 1975년 금성사 구미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1995년 LG전자로 사명변경, 2001년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로 변경, 2009년 7월16 Meridian Solar Display(주)로 새롭게 출범했다./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9-09

경북도의회, 제2회 추경안 확정

경북도의회는 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확정했다. 제235회 임시회는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까지 14일간 개회됐다. 또 이날 경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을 그대로 처리했다. 경북도의회에서 처리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경북도의 경우 총예산규모가 5조4천4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조8천137억원 대비 12.3%(5천905억원) 늘어났다. 경북도교육청 소관의 경우,총예산규모가 2조7천67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7천15억원 대비 2.4%(659억원) 늘어났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9-09

경북행복재단 설립 본격화

경북도의회는 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안을 재적의원 55명 중 재석의원 45명에 찬성 25표, 반대 7표, 기권 13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경북행복재단의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운영을 규정한 것이다. 재단은 사회복지와 보건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개발 및 육성,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의 운영 및 평가 지원, 시설과 인적자원간의 교류협력 지원, 보조금의 지원기준 개발, 복지 수혜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운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의 누락과 효율성 부족,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담 가중,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과 난립,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사회복지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도민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