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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시의회, 오늘 지역현안 시정질문

포항시의회가 24일 하루동안 박승호 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4명의 의원 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선다. 김성조 의원은 장성동 옛 미군저유소 부지내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과 포항시 충혼탑을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부지내 설치할 의향을 시장에게 묻는다. 포항시 충혼탑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가 유공자들의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현황과 기준이 잘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지고 경북학생문화회관과 관련, 실내수영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복덕 의원은 형산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용역결과 대로 부분적인 준설을 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의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맞춰 새로운 정비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장 의원은 또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타단체는 유사한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포항시는 조례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의무마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이재진 의원은 해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포항창의상`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질문한다. 이 의원은 또 경북관광 2020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이프로젝트와 연계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도에 전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대형업체의 진입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책에 대해 질문한다. 복덕규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보다 많다는 것은 관리부실로 체납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관리대책을 질문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도 함께 질문한다. 두호동 탑마트 신축공사시 인근 두호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입은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밝혀줄 것과 도로중앙선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차선규제봉의 설치근거와 그 효과에 대해 묻는다.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폐송유관을 이용해 국비 15억원을 투입, 크린로드를 설치했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차선 규제봉은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다가 급기야 철거했는데 그 철거 사유와 그동안 사용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은 얼마있는지 질문한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4

지역 지방의원 `도덕불감` 심각

최근 3년간 경북 22명·대구 11명 비리행위로 처벌선거법위반·뇌물 등이 원인…자정노력은 외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처벌된 셈이다.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한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사기·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에서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처벌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4기(2002.7~2006.6)에도 395명, 3기(1998.7~2002.6) 262명, 2기(1995.8~1998.6) 79명, 1기(1991.4~1995.7) 78명 등의 순이다. 지방의원 비리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9-23

대구시 지하철 부채 털어낸다

대구시의 악성부채인 지하철 부채 3천374억원이 국비로 조기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의 전체 부채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1조3천300억원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24%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해 국비 3천374억원을 조기에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시는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돼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물론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과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비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천374억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천374억원과 시비 매칭분 1천441억원 등 총 4천815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지하철 부채 국비지원률 상향은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성부채 상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부채상환지원금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의 이해봉 의원과 예산결산위 소속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1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접근성 높였다

경북도의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변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 수렴 및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를 개편했다. 개편된 의회 홈페이지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한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소외된 계층의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또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디자인 개편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보강을 통해 의정홍보 및 사용편의성을 최대화했다. 이밖에 이용자가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가능하도록 구현하고 각종 자료, 메뉴, 사이트, 직원, 업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따라서 개편된 홈페이지는 본회의 장면 인터넷 생방송, 속기록 조회,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제정 현황,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제공 등 의정활동 관련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으로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제고로 장애인·노령자 등 누구나 쉽게 열린 의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