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관리부실 논란

구미시 “보존에 문제 없어”시의회 “사토유출 등 방치” 구미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물 제1122호인 구미시 황상동 마애여래 입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는 지난달 31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구미시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사토가 밑으로 흘러내리고, 계단 조성이 문제인데다 정리되지 않은 주변풀밭과 해양목 등은 전혀 손 본적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반이 흔들리면서 마애석불이 흔들려 현재의 보존상태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또 “국가 보물의 존치에 문제가 있다면 국비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라도 응급처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기한 뒤 “일의 순서를 거꾸로 잡아 일부 사찰에 대해서는 수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관리 위기에 놓인 보물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측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 철구조물이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현지답사 후 지난 2002년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황상동 마애여래 입상 보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는 11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인 황상동 마애여래 입상은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연암석에 조각된 7.2m 높이의 석불입상으로 풍만한 육체를 그대로 묘사, 조각미가 돋보인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 보물은 보물 제490호인 금오산 마애보살입상과 함께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물 중 가치가 높은 구미문화 유산 중 하나다./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9-04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로 변환해야”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장상수 동구의회 의장)는 4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2009년도 대구 구·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구지역 기초의원 116명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주민자치, 지방의회,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정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이미란 열림커뮤니케이션대 표가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개발`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대구 기초의원들은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선거구제 변경을 통한 대구 발전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정부가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유치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시설과 예산지원 등의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과 지역구기초의회의원 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로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장상수 의장협의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장기간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이 조기 완성될 것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9-04

“추경 끼워맞추기 아니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오류 질책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박노욱 의원(봉화)은 새경북기획단의 3대문화권조성사업과 관련, 용역비가 감액된 사유가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정부, 광역시·도 및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력을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하면 농촌지역의 일일 근로액과 희망근로 일일 근로액의 차이가 나는데 나오는 차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남종식 의원(청송)은 지방채 8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이 어느 사업에 투입되는지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세입에만 나와 있어 심의·의결이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어느 사업에 지방채가 투입되는지를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5분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요청한 사항으로 예산증액시 같은 비율로 농업관련 사업부분도 증액을 요구하고, 현재 도내에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대북지원으로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향 의원(비례)은 이번 추경은 경북 최초로 규모가 5조원이 넘어서게 되는 대규모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나 그 기조에 맞지 않게 1회성, 행사성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및 1회 추경에 수립된 예산이 상당부분을 감액한 것은 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한 후에 사업 끼워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9-03

구미시의회 기획경제위 현장 시찰

부품소재전용공단 부지 등 찾아 현황 점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가 최근 부품소재전용공단과 LS전선 기숙사 부지 건립 예정지, 교환대상 토지 현장인 인동동 청사와 냉산 산악레포츠 공원 조성부지, 금호연지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 국가지정 보물 제1122호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등 6개소의 현장을 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부품소재전용공단 부지를 방문한 위원들은 공단 부지를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과 노후화된 구미1공단 유휴필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LS전선 기숙사 부지 예정지 및 교환부지(3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원들은 교환대상지를 적정하게 잘 선택했지만 향후 교환부지 예정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해평 금호연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정지를 찾은 위원들은 부지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공사 시행전에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향후 공사시에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차질없는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국가문화재 보물 제1122호로 지정된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진입로 계단 정비, 지반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국가문화재인 만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보존관리대책 등을 강구토록 조치했다./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9-03

지방의회 의정비 동결 `대세`

경북도의회와 경북도내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잇달아 동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영양군의회 등은 이미 동결을 선언했고 포항시의회 등도 동결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지자체도 이에 동참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인 여건 등의 입장도 감안됐지만 대부분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전국 처음으로 2010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운영위를 열고 2009년 4천970만원의 의정비와 동일하게 만장일치 동결키로 했다. 2008년부터 연속해 동결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동결에 앞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월정수당액의 2%를 반납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다. 영양군의회(의장 김수종)도 2010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김수종 의장은“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청회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하게 돼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영양군의회 올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과 월정수당 1천672만 원을 합쳐 2천992만 원이다. 포항시의회도 최근 운영위원회를 개최, 의정비를 논의한 결과 동결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한 상태다. 이밖에 대부분 지자체도 내년도 선거를 의식, 의정비를 현행대로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역의회는 서울과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이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초의회도 전국 230곳의 21.7%인 50곳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02

경북도의회 발로 뛰는 의정활동 편다

건설소방위, 동명~부계 도로공사 현장 찾아 주민의견 수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1일 제23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소방위(위원장 김기홍)는 주민숙원사업 현장인 동명~부계 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 및 현장관계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적극반영 추진키로 했다. 이날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와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를 잇는 동명~부계 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도로는 총연장 14.2㎞, 폭 18.5m인 4차선 도로로 총사업비 2천28억원을 들여 팔공산 관통터널(3.7㎞)을 비롯해 교량 16개소 등이 건설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기공식과 함께 오는 2016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21.3㎞에 이르는 두지역간 거리가 7㎞가량 짧아지고, 운행시간도 현재 36분에서 12분이상 단축될 뿐 아니라, 중앙고속도로 및 국도5호선과 영천 및 상주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영천과 대구 동구지역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와 더불어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기홍 건설소방 위원장은 “8년간 계속되는 장기간 공사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회 및 도 차원에서 적극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9-01

이상천 의장, 시·도의회의장協 회장 재선

대정부·대정치권 창구 다변화에 역점 두겠다 이상천(60·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회장에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재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1일 인천시 송도메트로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회에서 이상천 의장을 재신임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협의회장에 재선임된 이상천 회장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 제4대 경북도의회의원(포항시)으로 당선된 이래 제8대 도의원인 현재까지 5선 연임으로 당선된 최다선 의원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0대 후반기 감사를 역임한 이회장은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 11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되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기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상천 회장은 “지방의회의 최대 현안과제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인력 확보`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당면 최대현안과제들을 정부관계기관 등에 여러차례 건의도 했지만 아직 미흡하지만 다방면에서 공감하고 있는만큼 입법화 논의가 일고 있다”며 “앞으로 대정부 또는 대정치권의 창구를 보다 다변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임기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임원은 울산시의회 윤명희 의장, 강원도의회 최재규 의장,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 전라남도 의회 박인환 의장이 부회장에, 부산시의회 제종모 의장,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장이 감사에,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사무총장, 대전시의회 김학원 의장이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서인교기자

2009-09-01

포항시·포스코 우호관계 유지돼야

국내 최대기업인 포스코는 오랜 연고를 포항에 두고 있지만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광양에만 추진하고 있으니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스코에 대해 아주 서운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포스코에서 포항에 투자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 그에 대한 결과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위로차원에서라도 신규사업들을 포항에 많이 유치하여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포항지역 경제활성화에 좋은 타개책이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작년 2008년 7월 투자규모 1조8천억원의 연간 200만t생산 후판공장과, 240만t생산 제강연주설비공장, 그리고 내년 4월에는 투자규모 약 2천200억원의 고순도 페로망간공장을 광양에 함께 건설한다는 소식을 본 의원이 접하였을 때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포스코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유감스러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와 우리시 각 읍면동간의 1부1촌 식의 경제성이 없는 자매결연사업은 폐지하고 포항시가 바라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포항에 더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로 포항시민들과 포스코와의 상호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08-31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해야

196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됐다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국가시책이라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고 보니 일손도 덜게 되고 환경도 깨끗하여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슬레이트가 썩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비산해 호흡기를 통해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석면으로 인한 폐암발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석면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많은 재정부담이 되어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사업이기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석면 피해보상법안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스레이트 지붕개량을 우리지역에서 먼저 시작했다면 이것을 걷어내는 운동도 우리지역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마련하고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이나 지도층부터 먼저 자발적으로 실시토록 권유하고 어려운 서민이나 농어촌은 처리비용이라도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9-08-31

“시민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 개최 `주목`개원 이후 첫 보고회… 정례화 방침기존 보고서 제출 관행서 탈피 `호평` 포항시의회가 해외연수와 관련, 보고서 작성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지역민을 초청, `의원 해외연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로 만족하지 않고 보고회를 갖는 것은 포항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포항시의회는 이같은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회를 정례화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27일 오후 2시 의회세미나실에서 포항뿌리회, 포항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등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중국 장가항(張家港) 및 상하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 보고서제작에서 그쳤던 관행을 탈피한 것. 이날 보고회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이 직접 나서 20여분간에 걸쳐 파워포인트로 구성한 연수전말을 상세히 브리핑 하고, 참석자들과 향후 발전적인 연수방향 등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칠구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장가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경제협력 관계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종전의 경제개발구를 확대·개편한 `한국공업원`방문과 관련, 중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과 진출기회 제공으로 입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었다며 영일만배후단지개발 등을 앞둔 포항시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서 숙박시설문제와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상해스포츠파크호텔과 같은 모델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외유성 논란 등 의원 해외연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이 사실이나 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가졌다”며“앞으로 해외연수가 시정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안목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8-28

영덕군의회, 선진지 비교견학 나서

우수시책 배워 군정발전 접목 영덕군의회(의장 최영식)는 비회기를 이용해 의원들의 의정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교류 및 선진지 비교견학에 나서는 등 면학에 힘쓰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서천군의회와 새만금 방조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마사회 등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표방해 온 현장 중심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 활동과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의회운영 방향에 따른 것. 견학 첫날인 24일에는 영덕군 최대 숙원사업인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인 영덕~안동~상주구간과 개통구간인 상주~서천간 노선을 직접 답사하고 조기착공을 위한 의지를 되새겼다.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시발 지역인 충남 서천군의회를 찾아 의회운영 현황을 견학하고 두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과 의원 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견학 둘째 날인 25일은ㅇ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석해 경제자유도시 인천을 몸소 체험하고, 한국마사회를 방문해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공익지원사업들이 영덕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8-27

포항시 추경예산 예결특위 손으로

2회 추경예산을 심사중인 포항시의회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24일 예비심사를 통해 예결특위로 넘겨진 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총무경제위원회는 영상물보조편집시스템 6천240만원, 민원창구CCTV구입, 3천만원, 혁신분권 정책토론회 2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경북씨그랜트사업 지원을 위한 2억원, 유림회관 건립 9천500만원, 영일만친구 일본어판 음반제작 1천500만원, 2회 연일부조장터 문화축제 2천만원, 관광안내도 제작 1천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홍보책자물 제작 2천500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삭감했다. 지방체육과 관련해 동아리팀 연중훈련비 지원 4천만원,구룡포여자중고교 체육시설 설치공사 2천만원, 생할체육(용흥동 게이트볼장) 3억9천700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도 관광열차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 2천250만원, 중앙상가 방송시설 설치 630만원, 환동해거점도시 개최 외빈초청 765만원, KTX 내 포항투자환경 홍보 1천200만원, 지방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4천만원도 전액삭감됐다. 보사산업위원회는 포항쌀 이용 스티커제작 3천만원, 로컬푸드 운동 토론회 개최지원 1천만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100만원, 보건소 및 대송보건지소 방수 등 보수 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건설도시위원회는 공단내 상습소성변형지구 정비공사 1억원 가운데 5천만원,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15만2천만원 가운데 36만원,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에따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6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8-26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혈세낭비 막겠다”

■포항시의회 이정호 예결위원장 제2회 포항시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호사진 위원장은 효율적인 집행을 거론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추경예산 규모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 1조222억 보다 9.8% 증가한 1천5억 원이 증액된 1조1천227억원 규모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의정경험을 살려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예결특위의 운영 방침은. ▲아직도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불필요한 선심성 경비와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맞물려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후 생산성이 있는지와 효율적으로 집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특히 중점을 두고 심사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지역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회간접 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준택기자

2009-08-25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 물동량 확보 기회”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는 지난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제15회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개최` 관련 사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18일부터 21일까지 4개국 11개도시 50여명이 참가하는 `제15회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개최` 사항을 보고 받고, 이 회의가 얼마전 개항한 영일만항에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세밀한 홍보 마케팅을 수립,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보고 받고 경제난국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희망근로 사업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 편성 후, 특히 조기집행 예산에 대해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영만 의장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157회 임시회에 대비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9월21일부터 예정된 제15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비, 정책의회 역할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8-17

현직 프리미엄 잘못하면 毒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단체장이나 의원들은 홍보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등에 대해 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향후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현직단체장이 지역 내 단체행사 등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프리미엄으로 작용해야 할 자신의 업적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다. 실례로 모 지역 자치단체장은 최근 모 단체가 주관한 `여성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며 행사와 관련 없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고조치됐다. 기초의회 의원은 단체장과는 달리 자신의 선거일 90일 전까지 각종 방법을 통해 홍보 할 수 있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역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다. 공직선거법 111조에 따라 의정활동 등을 보고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이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실제로 포항지역 일부 현직의원은 상가 등을 방문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선관위에 고발된 것은 없는 상태다. 현직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부행위도 내년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따른 사업비도 자칫 선심성행위 등으로 해석될 경우 각종 행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일선 지자체마다 복지사업을 포함한 각종 재량행위 등이 급속도로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례로 포항시는 지난 불빛축제행사로 일환으로 치러진 포항 북부해수욕장에서의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행사도 사전에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두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금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금품(금 1돈)을 제공하는 이 행사는 포항시와 자생단체가 예산을 50%씩 부담하는 사업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부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 포항 남·북구선관위 관계자 “현재까지 포항지역에서는 홍보문제로 고발된 단체장이나 의원은 없다”며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보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호별방문 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