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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 북부지역 현지 의정활동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가 휴가철을 맞아 북부지역 문화관광개발 사업 등 현지 의정활동에 나섰다. 통상문화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청송 백자 전승지와 영양, 영덕을 차례로 방문한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자원과 유교문화 등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장과 전통문화를 간직한 마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관광지개발사업, 체류형 관광과 관광을 국민의 생활 일부로 승화하기 위해 조성중인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방문한다. 통상문화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조기집행 성과와 문제점 등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현지 확인은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자원개발, 관광마케팅·홍보 등에 많은 투자를 해 온 만큼 가시적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또 청송, 영양, 영덕 등에 관광객과 행락객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우리 도내에 얼마나 체류하는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통상문화위는 16~17세기 오지인 청송에서 발상해 조선말기 청송백자로 중흥을 누리고 일제 강점기 일본사기 제품과 대적까지 한 청송백자의 끊어진 맥을 잇고, 이를 복원 전승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송 백자 전승지를 방문해 도 차원의 지원방안 협의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활발한 복원과 전승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7-23

포항시의회 휴가철도 쉼없는 민생행보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 일부 의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생챙기기`에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 회기운영계획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비회기인 만큼 사실상 여름휴가기간. 이런 가운데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각자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의 민원청취와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복덕규 의원(두호·학산·중앙·죽도1동)은 17일부터 국민은행 두호동 지점앞 등지에서 대학생자금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등록금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7.3%로 다른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명으로 늘어나고 등 사회문제가 되어 경제난 속에 가계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복 의원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 주민발의 조례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정화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피서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수욕장 쓰레기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2명과 함께 월포해수욕장의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에 나섰다. 이날 안 의원은 환경미화원 일일 체험을 마친후 월포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임원들과 환경정비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최영만 의장과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은 지난 20일 개장 19일을 앞둔 영일만항을 방문, 컨부두의 개장준비 상황과 물동량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통물류망 구축과 기업물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는 오는 28일 재래시장 등을 방문, 하절기를 맞아 전염병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캠페인을 펼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떤지를 청취하고 상인들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22

성주군의회, 화려한(?) 성적표

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가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총 277건의 안건처리로 의정서비스 체계구축과 지방자치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나서자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3년간 총 23회 220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141건, 예·결산안 17건, 동의안 및 기타안건 119건을 처리하고 4회에 걸쳐 55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141건의 조례안 중 의원 스스로 자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은 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4건은 집행부가 제정해 의원들이 심의 처리한 안건들이다. 또 의원들의 의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의원 스스로 발의한 조례 건수는 지난 3년동안 17건에 불과하다. 인근의 한 지방의회는 2009년도상반기에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32건, 동의규칙 안 3건 등 총 45건을 처리했고 이 중 조례안 32건 중 14건은 의원들 스스로 자체 발의한 조례안이다. 또한 이 지방의회가 지난 3년간 처리한 186건의 조례안 중 의원 자체발의 조례안만 61건에 이르고 있어 성주군의회와 비교된다. 성주군의회 정모 의원 등 4명이 자체 발의한 조례제정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조례 등으로 이미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에 대해 한 관변단체장은 “성주군의회가 괄목할만한 의정을 펼쳤다고 자랑하지만 지난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한 이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며 “의원 스스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군민들은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

2009-07-21

“자활사업 수익 저조”

의성군의회(의장 김수문)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 읍·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33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등의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군정에 반영해 개선토록 주문했다.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감사에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감사자료(예비비 지출현황)의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고, 감사자료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있도록 정확한 수치 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는 2008년 자활사업으로 인건비 5억8천만원이 지출됐으나 수익금 창출은 2천2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윤을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 여성복지과에 대해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친환경농업과 감사에서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녹색농촌체험마을 안계 2개소, 단밀 1개소를 조성 운영 중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도시민, 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험행사를 개발토록 지도하고 군청홈페이지와 의성메아리, 각종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성공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특히 환경과 감사에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 및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인 (주)알앤비와 개일1리 주민간 악취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09-07-17

시정, 직접 보고 듣고 챙긴다

구미시의회, 사업장 현장방문 나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는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는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장과 국가하천 낙동강 옥관2수문을 현장방문했다. 이날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은 구미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현황과 시설운영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복지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채용과 교통편이 불편한 읍면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수송차량지원, 운전원 부족 등에 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오는 2011년 준공예정인 부지 1만5천354㎡, 연면적 3천621.98㎡ 규모의 구미시장애인전용체육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을 위한 체력 단련·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설면과 운영면에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장 및 국가하천 낙동강 옥관2수문을 방문, 관계관으로부터 하천개수공사장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하천개수공사장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 사업은 장마철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제방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기존 데이터에 근거한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올 경우에도 대비해 공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구미권사업과 연계, 향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사 시 접근성이 용이토록 하고, 침수에 강한 바닥재 선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하천 낙동강 옥관2수문 시설을 둘러보며 집중 호우시 역류로 인한 농경지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수동식 수문을 전량 전동식으로 개량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빠른 시간 내 대처,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7-15

경북도의회는 `체험학습` 중

농수산위·교육환경위 타 지역 벤치마킹 나서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와 교육환경위원회가 비회기 중에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농수산위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찾아 앞서가는 친환경분야의 벤치마킹에 나섰다. 농수산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친환경분야의 앞서가고 있는 전남도와 수산양식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비교 시찰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경북도 농어업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타도 현장방문을 나선 것. 농수산위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해 종묘생산과 신품종개발·보급 및 연구실태와 연안어장의 자원증강 방안을 살펴본 후 전남도 순천시 별량면 소재 별량농협친환경쌀작목반을 방문해 유기농 벼 재배단지, 친환경생물농약제 시설 등을 둘러보고 별량면 소재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을 찾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축사, 친환경농산물저온저장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자들과의 현장토론도 벌인다. 반면 교육환경위는 15일과 16일 이틀간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영천, 경산지역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같은 방문은 소홀하기 쉬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것. 교육환경위는 경산 교육정보센터, 영천 보건환경연구원, 경주 화랑교육원,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현황 청취와 시설을 시찰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또 영주 경북항공고등학교와 안동 도립안동도서관을 직접 찾아 현황 청취와 시설 시찰을 한다. 한편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타도 농어업 선진지 벤치마킹은 의원들에게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되었으며, 현지토론과 견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농어업시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2009-07-15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노인요양·체육시설 운영대책 따져경제교통위 박부희 의원 (좌), 건설환경위 류병노 의원(우)대구시의회 박부희, 류병노 의원이 14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저소득층 노인요양시설 입소 지원대책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한다.▲경제교통위 박부희 의원 박부희사진 의원은 노인요양보험제 시행으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저소득노인의 문제점과 관련해 집중 질의한다. 박 의원은 관내 요양 3등급 또는 등급외의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해 대구시의 지원방안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한다. 또 요양시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근무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요양 보호사의 처우를 개선 대책에 대해 묻는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난립돼 보호사의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체계 구축,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실시, 관리감독인원을 확충할 계획에 대해 질의한다.▲건설환경위 류병노 의원 류병노사진 의원은 대구시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해 대구시가 위탁하고 있는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체육시설의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묻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들을 위탁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따진다. 또 체육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합동 지도감독과 위탁기관(운영) 평가 표준툴을 작성해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견해를 묻는다. 특히 류 의원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 사업소, 단체, 협회 등으로 나뉘어 운영·관리되는 것을 (가칭)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을 요구한다. /이곤영기자

2009-07-14

“국비예산확보 지원 특위 만들자”

대구시의회 이윤원 의원, 13일 결의안 발의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사진 의원이 13일 개회하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국비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다. 이윤원 의원의 국비확보지원특위 발의는 대구시의 3조원 국비예산목표 달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회복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각종 감세정책으로 시 자체세입이 줄어들고 있고 대형국책사업 유치와 신규발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하다”며 “의회와 대구시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설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구시에만 국비예산확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도 국비확보에 힘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치권 및 정부부처 관계자와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찾아다니면서 국비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결의안은 13일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7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 24일 폐회 때 지원활동계획서 채택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2009-07-13

상주시의회 조례·규칙 4건 발의 의결

상주시의회(의장 김성태)는 제122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했다. 남영숙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제정됐다. 신병희 부의장외 5명이 발의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주박물관과 전통의례관 이용의 활성화와 지역의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전통의례관을 사용하는 시민과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주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채욱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은 상위법 개정.공포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한편 신병희 부의장은 “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연찬과 의원연수 등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 시민들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09-07-13

“학습환경 개선 중점 교육 추진”

한나라당 이인기사진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칠곡군 북삼중학교 대강당에서 `북삼고 어떻게 명문고로 만들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상도 칠곡군수,리기옥 교육장, 박성기 북삼중학교장, 정익균 칠곡군 학교운영위원장, 정종달 북삼발전협의회장 등 주민, 학부모,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개최는 북삼읍은 칠곡군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에 고등학교가 단 한곳도 없어 중학 졸업 후 학생들이 구미, 대구 등 타지역으로 진학해 인구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경북도교육청 이동출 기획관리국장은 북 삼고 건립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관내 학생들의 고교 진학 유도 방안, 북삼고 학력증진 방안, 공교육 발전 방향 등에 자세히 설명했다. 이인기 의원은 “칠곡군을 전국 최고의 공교육 만족 도시로 만들려면 우수한 교사 확보, 기숙형 공립고 신설, 독서실 신축 등 학습 환경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열 제고와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 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칠곡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삼읍숭오리에 840명을 학생을 수용할 88억 5천만 원 규모의 BLT(민간자본유치)사업을 추진해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7-13

한나라 대구시당 10일 `국정보고대회`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달서구 갑·을·병, 달성군 당원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알리앙스웨딩 5층(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국정보고대회를 연다. 행사는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한나라당 중점 추진 법안의 당위성을 알리고 당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종근 의원은 `서민경제 먼저 살리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4대강 살리기의 비전`, 조원진 의원은`산적한 민생법안 국회에서 다뤄야` 등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한다. 행사에는 서상기 시당위원장, 박종근·이해봉·조원진 국회의원,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장, 광역·기초의원 등 당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날 민주당 대구시당은 오후 6시30분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및 민주회복 대구시민문화제를 연다. 이에 앞서 시당은 오전부터 분향소를 마련, 추모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승천 시당위원장은 “지난 추모기간 중에 보여 준 대구시민들의 깊은 애도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민주주의 회복, 민생위기 극복,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7-10

“구미5공단 하이테크벨리 `원성자자`”

박세채 구미시의원 산업용지 확보·구역지정 변경 문제점 제기박세채사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5공단 `하이테크벨리`조성과 관련, 기존 구미1, 2, 3, 4단지와 비교해 현저하게 줄어든 `산업용지 확보문제`와 `구역지정 변경`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구미 기존 공단의 산업용지비율을 살펴보면 1단지 77.4%, 2단지 73.3%, 3단지 68.9%, 막바지 완공단계인 4단지도 68.2%이다. 하지만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전체 개발면적의 51%만 산업용지 뿐”이라며 “공단조성이유가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용지 즉, 공장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국가공단 조성사업 대부분은 토지공사가 하고 있는데 반해 왜 구미공단만은 유독 수자원공사가 독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5공단 조성을 추진해 소위 땅장사로 발생한 수익에만 치중하려는 경영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수자원공사는 구미시 덕분에 먹고 산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땅장사에 눈이 어두워 헐값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매입해 구미4단지 내 옥계 상가, 상업지역, 대형아파트 등에 고수익 분양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순전히 구미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위원장은 “구미5공단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해평면 일대에 5공단 조성 계획을 추진하다 폐수배출제한지역을 이유를 들어 산동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변경했다”며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심적 물적 피해로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 불만을 토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28일부터 지금까지 5공단 조성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회람·의견을 취합, 이달 중순께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앞으로 구미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업용지비율을 기존단지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호기자

2009-07-09

시민밀착형 의정·열린 의회 `구현`

지난해 7월7일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최영만 의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흡했던 부분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남은 1년을 잘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현안 발빠르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후반기 포항시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죽도시장과 한국은행포항본부를 방문, 경기동향과 지역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을 찾아 지역현안사업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했다. 기업체를 수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주요사업장 방문,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 포항불빛축제 및 과메기 홍보 등 포항마케팅 활동 등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시의회의장, 지역원로, 농·축협 조합장, 새마을금고 및 사학재단 이사장, 농업경영인, 예총지부임원 등을 초청해 각각 간담회를 열었고, 포항상공회의소와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밖에 포스코 임원과의 대화 등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의정에 반영하는 `지방거버넌스` 체제구축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관계 조성 못해 반면, 집행부와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해 왔으나, 현행법상 지방의회 권한의 제약,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력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강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원전문성 제고 및 개별 의원의 자기계발 방안을 강구해 이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했다. ♠마지막 1년,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영만 의장은 “지방의회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는 것이 평소 신념이라며, “모든 일의 마무리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으로 하면 실패가 없다” 며 “마지막 남은 임기 1년을 의원역량 강화와 의정혁신에 최선을 다하여 포항시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08

포항시의회 화두는 `근절`

포항시의회에 `근절`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사전전 의미로는 `다시 살아 날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이라는 뜻으로 지난 시정질문 강학중 의원에 이어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 한명희 의원 등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잇따라 이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강학중 의원은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박승호시장에게 `지역기업에 대한 협찬요구 근절 방안마련` 을 질문하자 박시장은 답변에서 “자제하겠다”고 밝혔고 보충질문에 나선 강 의원은 “자제는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지만 근절은 뿌리를 뽑는 것”이라며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기업 지원 시책도 중요하지만 준조세적 성격의 협찬요구 근절 또한 기업사랑 운동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6일 전직의장단 초청 간담회와 정례회 의사일정 등이 겹치면서 상임위활동 등이 어려워졌다며 다시는 이같이 행사가 겹쳐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역시 `근절`이라는 단어를 썼다. 한명희 의원은 “최근 생활정보지 설치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지는 전신주 등을 이용하는 사례를 볼수 있는데 도시미관을 헤치는 이같은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역시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08

“시정질문 등 의장단서 철저히 검토”

포항시의회는 7일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된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6월22일 부터 실시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질문이 포함돼 강도 높은 의정활동이 기대됐으나 일부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6일간 펼쳐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포항시-중국 장가항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81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107건을 감사결과로 확정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개선토록 주문했다. 또 지난 2~3일 양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나서 특정 사안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등 철저한 자료 준비로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 및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실한 시정견제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포항개발공사 설립`, `동빈내항 복원`, `포항테크노파크 추진`,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원 예정 부지 변경`,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매립장 대체시설`, `행정구역 통합` 등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의문점을 파헤쳤다. 그러나 여전히 중복된 질문이 제기되고 일부 의원은 위원회의 안과 다른 안을 시정질문에 포함시켜 동료의원들간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7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정호 의원은 시정질문과 관련, 전체의원이 동료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사전에 질문요지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동료의원간의 중복 질문, 상임위원회와 다른 안 등은 의장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08

포항시, 3년간 조형물에 53억 쏟아부어

포항시가 지난 3년동안 각종 광고판과 조형물 등에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3기 4년동안 8억5천여만원에 비해 무려 6배가 훨씬 넘는 규모로 그나마 막대한 혈세를 들여 제작한 각종 조형물 등은 조잡하고 지리적 위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민선 4기 3년동안 15건에 4.7배 4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최근 13억여원을 들여 완공한 해도근린공원의 조형물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53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테라노바 처녀작품인 바다시청은 완공되자 마자 녹이 쓸기 시작해 보수했으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부식되기 시작한 것은 올 들어 5월에 열린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앞두고 다시 보수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또 “경북 최대의 수산물 생산지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하늘길인 동해면 공항삼거리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수차례 질타를 받은바 있고 주민들의 반대로 제막식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복덕 의원도 포항시가 조형물과 광고탑 등의 의미를 혼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포항의 입구 경주시 강동면에 설치한 홍보·광고탑은 반대면에 설치된 경주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시가 홍보 광고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차량운전자들이 지나치면서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최근에 설치된 해도근린공원의 조형물은 조형물의 의미완 상관없이 도로변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상징물의 위치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이준택기자

2009-07-06

경북도 장애인 복지정책 열악

경북도가 시대적 변화속에 늘어나는 복지정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진영(한나라당·영주) 도의원은 3일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날 손 의원은 지난달 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결과를 인용, “경북은 총 8천670개 건물에 51.3%인 16만1천291개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전국 평균설치율 77.5%와 적정설치율 55.8%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복지정책의 소홀함을 지적한다. 또 손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율도 경북은 3.04%로서 광주 3.41%, 제주 3.29% 등 타 시·도보다 낮은 6위를 기록했으며 법정비율 3.0%에 맞추기 위해 겨우 구색만 갖춰 눈가리고 아웅하는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듬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한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제주 1위, 충남 2위, 경남 3위에 비해 9위를 차지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손진영 의원은 “장애인 등록 비율도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경북도만 장애인 관련 정책이 타 정책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 소외받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한다./서인교기자 igseo4302@kbmaeil.com

2009-07-03

“지역 기업 협찬요구에 멍든다”

포항시가 오는 25일 개최되는 용선대회에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포항시의회 강학중사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 지원 행사에 대한 협찬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학중 의원은 2일 포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에 앞서 배포한 시정질문서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명분으로 여러 단체들의 각종 행사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순수 자체 예산만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별도로 지역기업들에게 협찬금 또는 상품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요구하는 측은 한 번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구 당하는 측은 그 횟수가 상당해 경영상 부담이 되지만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거절할 수도, 모른체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강 의원은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 스스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 할망정 이런 불필요한 부담까지 주면 지역 기업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 될 것이고 포항시가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도 배치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인 준조세적 성격의 협찬요구를 근절하는 것 또한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최소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시행하는 행사만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할 예정이어서 박승호 시장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