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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 획정 서둘러 주세요”

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선거구제 협의가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선량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일정을 정해 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해당선거일 1년전까지 기초의회는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6월2일)의 경우 지난 6월1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기초의회 선거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은 선거구획정이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로 유지될지 소선거구제로 전환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중앙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선거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은 중앙정치권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면 현 공직선거법의 1년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는 지역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우선이지만 정치권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 포항시의회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3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지만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변화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일부 동 통합의 경우 시의원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읍·면의 경우 인구 편차 등으로 인해 일부 면지역의 통합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현역의원은 현 중선거구제로 선거구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구활동을 당초 소선거구제에서 현 체제인 중선거구제로 유지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현 의원과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은 소선거구제에 맞춰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중앙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 북구에서 내년선거를 준비중인 A모씨는 “소선구제로 전환이 유력시 될 것으로 알고 준비중이지만 자칫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며“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연말에 가서야 합의를 이루면서 후보자들을 애를 태우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8-11

초심으로 돌아간 포항시의회

`열린의정 구현` 열정 담아내 포항시의회보 제18호(2009 여름호)가 지난 7일 제작, 배부되고 있다. 여름호에는 5대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처음 의정에 섰던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다짐하며 노력하는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았다. 18개 콘텐츠로 구성된 이 책자에는 먼저 `의정포커스`,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등 주요 의정 활동을 소개하고 대내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의 활약상도 스케치했다. 또 지난 6월 23일부터 7일간 펼친 200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감사성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수록했으며 포항발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물론, 출입기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본 `의정활동 보도기사`를 가감없이 소개했다. 한편, 지역의 명산 내연산을 소개하고 `추천 도서`, `건강클리닉` 콘텐츠를 강화해 독서를 통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회에 바란다 ▲의정활동 참여수기 ▲현장 탐방 ▲지방자치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시민 참여마당」코너를 확대 강화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소통의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보는 1만5천부를 발간하며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과 포항시의정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타시도 견학이나 방문 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책자 요청기관 단체와 의회 방문객에게도 배부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8-11

대구시의회, 국비 확보 `잰걸음`

대구시의회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비예산 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나선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 직원과 오찬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대구의 경제상황을 설명한 후 기추진중이거나 계획예정인 대형프로젝트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을 방문해 특위의 구성배경과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특위가 요청할 대구시 2010년도 주요 국비예산지원 핵심사업으로는 ▲도시철도3호선건설 1천600억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사업비 320억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 184억 ▲차세대 융·복합기술 연구센터 건립비 140억원 등 총 36개 사업이다. 이윤원 위원장은 “대구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RDP가 16개 시·도중 최고 꼴찌”라고 밝히고 “국비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말까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 등을 통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09-08-04

최영만 의장, 포항방문한 황흠 서기에 감사패 전달

“잘해 봅시다” 中 장가항시와 손맞잡은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 중국 장가항시 방문에 대해 장가항 황흠 당서기와 포스코 장가항 포항불수강 총경리 신정식 등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은 이같은 감사의 인사에 대해 자매결연차 포항시를 방문한 황흠 당서기에게 황소기념패까지 전달해 황흠서기장을 다시한번 감동시켜 양도시간의 우의를 다지는데 한몫을 했다. 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포항시와 장가항시 자매결연에 앞서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중국 장가항시 방문에 대해 장가항시위원회 황흠 당서기는 물론 장가항시관계자 모두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것. 최 의장은 특히 포항시의회의 방문에 고무된 장가항시관계자들이 이곳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 등 한국기업들에게도 여러모로 같은 감사의 뜻을 전해 온것으로 포스코 장가항 포항불소강 신정석 총경리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전언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포항시의회는 자매결연차 포항을 방문한 황음 서기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기념패에는 `인적, 물적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통해 양 도시의 발전은 물론 한국과 중국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장가항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시의회는 또 포스코 장가항 포항불수강 신정석 총경리에게도 `포항시의 장가항시의 친선과 우호증진을 위해 바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포스코 장가항 포항불수강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52만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패에 담아 드린다`며 역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31

장복덕 포항시의원 이번엔 `연극 제작` 도전`

포항시의회 장복덕사진 의원이 포항형산강을 주제로 한 연극의 주제곡 가사를 쓰는 등 연극 제작에 직접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장 의원은 포항시립극단이 포항시 승격 60주년기념공연으로 8월4일-5일 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올리는 `형산강아 말 해다오`(연출 김삼일)에 시나리오는 물론 주제곡을 작사하는 제작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이번 연극은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포항의 60년사를 다룬 작품으로 6·25전쟁 당시 형산강 전투를 재조명하고 초토화된 포항을 시민의 힘으로 일구어내 마침내 형산강의 기적을 이룬 포항의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다. 장 의원이 담당한 부분은 형산강 하구의 직강화로 철거민 신세가 된 장의원의 가족을 비롯한 딴봉 주민들의 애환과 추억 등을 회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21살 청년기에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후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전세방조차 얻을 수 없어 빈민촌을 방황했던 가족의 이야기와 고향을 빼앗아 간 포스코를 향해 원망의 돌팔매질을 하며 울분을 삭였던 일화도 소개된다. 장의원은 이 연극에서 지난 30년동안 형산강물 속으로 사라진 고향을 그리며 써왔던 글들을 딴봉 할머니라는 극중 인물을 통해 독백같은 대사로 연출한다. 뿐만 아니라 장의원은 연극의 주제곡 `형산강아 말해다오`를 직접 작사했고 또 한편의 자작시에 곡을 부쳐 `내고향 형산강`이라는 노래도 선보이게 된다. 한편 장복덕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송곳질문과 대안제시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칼럼리스트이자 시인에서 이제는 작사 및 연극제작에까지 참여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준택기자

2009-07-30

대구시의원 1인당 조례발의 4.4건

평균 출석률, 상임위 94.5%·본회의 94.9%권기일 의원, 조례발의 11건으로 `최다` 기록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리더십 현장학습` 참여 학생들과 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3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정리, 분석해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대구시의회는 153회부터 178회까지 26차례 정기회를 가졌고 예산결산위원회를 11차례,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7차례 구성했다. 또 조례 재·개정과 의회 규칙 재·개정 발의 건수는 모두 127건이었으며 시정질문과 자유발언 횟수는 모두 162회였다. 3년간 시의원 29명의 평균 출석률은 상임위원회 94.5%, 본회의 94.9%였고 조례 재·개정과 의회 규칙 재·개정 발의 건수는 의원당 4.4건이었다. 의원별 출석률은 나종기, 정규용 의원이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박돈규(99.4%), 송세달(99.4%), 차영조(99%), 양명모(98.5%) 의원 등의 순이었다. 조례 재·개정과 의회 규칙 재·개정 발의 건수는 11건을 발의한 권기일 의원이 1위였고 김대현(9건), 이재술(9건)의원이 공동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시정질문과 자유발언 횟수는 평균 5.6회로 이동희(17회), 김영식(14회), 정순천(10회) 의원 등의 순으로 많이 했으며, 특별위원회 참여횟수는 평균 5.6회로 권기일(11회), 김대현(11회), 이경호(11회) 의원이 가장 많았다. 대구경실련은 “의원들의 활동은 단순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고, 활동의 양과 질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내용을 `의정활동 실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성실성, 적극성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요소로 의정활동 전반과 연결되고, 출석률 등도 의정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28

박문하 포항시의원 한동대 객원교수 임용

포항시의회 박문하 의원(죽도, 용흥, 양학·사진)이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 객원교수로 지난 학기초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직 시의원이 특수대학원이나 최고경영자과정이 아닌 비교적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정식학부의 교수로 임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한동대 환동해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객원교수 임용전부터 학생들에게 수차례 각종 심포지움에서의 토론과 특별강의를 해왔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은 토목, 건축, 도시계획 분야가 망라된 환경 시스템 공학부에 많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교수 임용을 제의받고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수락했다고 밝히면서 가능하면 포항시의 제반 정책들과 접목된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강의를 해보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설도시위원회에 소속된 박 의원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였으며 교통공학 석사를 거쳐 영남대에서 도시계획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포항시의회 최다선인 4선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지역구민으로부터 공히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초까지 교수임기가 내정된 박 의원은 지난 학기에는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 때문에 강의를 배정받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2학기에는 학교와 협의를 거쳐 특강형식으로 출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준택기자

2009-07-27

`인삼랜드` 무리한 사업진행 도마위

이창구 의원,황병직 의원,노미자 의원,김재흥 의원영주시의회는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주영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의를 가졌다. 시정 질의에 나선 이창구 의원은 풍기 지역에 `가칭 북부정류장 건설 사업 추진`과 2003년부터 시행해온 인삼랜드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풍기온천장 개발 및 자체 투자에 의한 시욕장 사업 추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산업인력 육성기관인 폴리텍6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노미자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영주시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질의를 가졌다. 김재흥 의원은 영주댐건설에 대한 영주시의 입장과 대책 및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사항, 공공기관 관리 마스터플랜 진척 상황과 의회 이전 및 의회를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추진과정, 유불문화와 천주교, 개신교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 영주를 대한민국 종교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이창구 의원은 “인삼랜드 조성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예정지에 묶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영주시가 추진할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황병직 의원은 창락을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의 인삼랜드 사업은 사실상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라 지적하고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사업 백지화 촉구를 통해 총사업비 990억원의 사업에 토목 공사비용이 4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지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 990억원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무리한 사업이라 지적했다. 또, 이창구 의원은 폴리텍6대학 장학금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폴리텍6대학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묻고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지역 산업인력 육성 및 영주ㅐㅁ퍼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작은 금액의 지원을 통해 차츰 증가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시장은 “정관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 이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폴리텍6대학에 인재육성장학금의 지원은 어렵다며 인재육성 장학금외 다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말하고 “인재양성장학금 지원 부분은 장학기금 당초 목표액인 100억 이상 달성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세동기자

2009-07-24

대구시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유린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의회와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기구설치와 이를 통한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일본은 진실 규명을 통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범죄에 대한 진상을 역사 교과서에 기록, 수치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도 요청했다.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은 “2007년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일 외교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09-07-23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 북부지역 현지 의정활동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가 휴가철을 맞아 북부지역 문화관광개발 사업 등 현지 의정활동에 나섰다. 통상문화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청송 백자 전승지와 영양, 영덕을 차례로 방문한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자원과 유교문화 등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장과 전통문화를 간직한 마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관광지개발사업, 체류형 관광과 관광을 국민의 생활 일부로 승화하기 위해 조성중인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방문한다. 통상문화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조기집행 성과와 문제점 등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현지 확인은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자원개발, 관광마케팅·홍보 등에 많은 투자를 해 온 만큼 가시적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또 청송, 영양, 영덕 등에 관광객과 행락객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우리 도내에 얼마나 체류하는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통상문화위는 16~17세기 오지인 청송에서 발상해 조선말기 청송백자로 중흥을 누리고 일제 강점기 일본사기 제품과 대적까지 한 청송백자의 끊어진 맥을 잇고, 이를 복원 전승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송 백자 전승지를 방문해 도 차원의 지원방안 협의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활발한 복원과 전승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09-07-23

포항시의회 휴가철도 쉼없는 민생행보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 일부 의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생챙기기`에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 회기운영계획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비회기인 만큼 사실상 여름휴가기간. 이런 가운데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각자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의 민원청취와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복덕규 의원(두호·학산·중앙·죽도1동)은 17일부터 국민은행 두호동 지점앞 등지에서 대학생자금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등록금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7.3%로 다른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명으로 늘어나고 등 사회문제가 되어 경제난 속에 가계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복 의원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 주민발의 조례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정화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피서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수욕장 쓰레기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2명과 함께 월포해수욕장의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에 나섰다. 이날 안 의원은 환경미화원 일일 체험을 마친후 월포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임원들과 환경정비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최영만 의장과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은 지난 20일 개장 19일을 앞둔 영일만항을 방문, 컨부두의 개장준비 상황과 물동량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통물류망 구축과 기업물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는 오는 28일 재래시장 등을 방문, 하절기를 맞아 전염병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캠페인을 펼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떤지를 청취하고 상인들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22

성주군의회, 화려한(?) 성적표

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가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총 277건의 안건처리로 의정서비스 체계구축과 지방자치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나서자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3년간 총 23회 220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141건, 예·결산안 17건, 동의안 및 기타안건 119건을 처리하고 4회에 걸쳐 55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141건의 조례안 중 의원 스스로 자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은 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4건은 집행부가 제정해 의원들이 심의 처리한 안건들이다. 또 의원들의 의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의원 스스로 발의한 조례 건수는 지난 3년동안 17건에 불과하다. 인근의 한 지방의회는 2009년도상반기에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32건, 동의규칙 안 3건 등 총 45건을 처리했고 이 중 조례안 32건 중 14건은 의원들 스스로 자체 발의한 조례안이다. 또한 이 지방의회가 지난 3년간 처리한 186건의 조례안 중 의원 자체발의 조례안만 61건에 이르고 있어 성주군의회와 비교된다. 성주군의회 정모 의원 등 4명이 자체 발의한 조례제정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조례 등으로 이미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에 대해 한 관변단체장은 “성주군의회가 괄목할만한 의정을 펼쳤다고 자랑하지만 지난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한 이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며 “의원 스스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군민들은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

2009-07-21

“자활사업 수익 저조”

의성군의회(의장 김수문)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 읍·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33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등의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군정에 반영해 개선토록 주문했다.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감사에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감사자료(예비비 지출현황)의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고, 감사자료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있도록 정확한 수치 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는 2008년 자활사업으로 인건비 5억8천만원이 지출됐으나 수익금 창출은 2천2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윤을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 여성복지과에 대해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친환경농업과 감사에서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녹색농촌체험마을 안계 2개소, 단밀 1개소를 조성 운영 중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도시민, 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험행사를 개발토록 지도하고 군청홈페이지와 의성메아리, 각종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성공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특히 환경과 감사에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 및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인 (주)알앤비와 개일1리 주민간 악취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09-07-17

시정, 직접 보고 듣고 챙긴다

구미시의회, 사업장 현장방문 나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는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는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장과 국가하천 낙동강 옥관2수문을 현장방문했다. 이날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은 구미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현황과 시설운영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복지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채용과 교통편이 불편한 읍면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수송차량지원, 운전원 부족 등에 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오는 2011년 준공예정인 부지 1만5천354㎡, 연면적 3천621.98㎡ 규모의 구미시장애인전용체육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을 위한 체력 단련·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설면과 운영면에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낙동강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장 및 국가하천 낙동강 옥관2수문을 방문, 관계관으로부터 하천개수공사장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하천개수공사장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 사업은 장마철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제방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기존 데이터에 근거한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올 경우에도 대비해 공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구미권사업과 연계, 향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사 시 접근성이 용이토록 하고, 침수에 강한 바닥재 선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하천 낙동강 옥관2수문 시설을 둘러보며 집중 호우시 역류로 인한 농경지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수동식 수문을 전량 전동식으로 개량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빠른 시간 내 대처,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7-15

경북도의회는 `체험학습` 중

농수산위·교육환경위 타 지역 벤치마킹 나서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와 교육환경위원회가 비회기 중에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농수산위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찾아 앞서가는 친환경분야의 벤치마킹에 나섰다. 농수산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친환경분야의 앞서가고 있는 전남도와 수산양식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비교 시찰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경북도 농어업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타도 현장방문을 나선 것. 농수산위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해 종묘생산과 신품종개발·보급 및 연구실태와 연안어장의 자원증강 방안을 살펴본 후 전남도 순천시 별량면 소재 별량농협친환경쌀작목반을 방문해 유기농 벼 재배단지, 친환경생물농약제 시설 등을 둘러보고 별량면 소재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을 찾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축사, 친환경농산물저온저장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자들과의 현장토론도 벌인다. 반면 교육환경위는 15일과 16일 이틀간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영천, 경산지역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같은 방문은 소홀하기 쉬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것. 교육환경위는 경산 교육정보센터, 영천 보건환경연구원, 경주 화랑교육원,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현황 청취와 시설을 시찰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또 영주 경북항공고등학교와 안동 도립안동도서관을 직접 찾아 현황 청취와 시설 시찰을 한다. 한편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타도 농어업 선진지 벤치마킹은 의원들에게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되었으며, 현지토론과 견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농어업시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2009-07-15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노인요양·체육시설 운영대책 따져경제교통위 박부희 의원 (좌), 건설환경위 류병노 의원(우)대구시의회 박부희, 류병노 의원이 14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저소득층 노인요양시설 입소 지원대책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한다.▲경제교통위 박부희 의원 박부희사진 의원은 노인요양보험제 시행으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저소득노인의 문제점과 관련해 집중 질의한다. 박 의원은 관내 요양 3등급 또는 등급외의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해 대구시의 지원방안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한다. 또 요양시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근무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요양 보호사의 처우를 개선 대책에 대해 묻는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난립돼 보호사의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체계 구축,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실시, 관리감독인원을 확충할 계획에 대해 질의한다.▲건설환경위 류병노 의원 류병노사진 의원은 대구시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해 대구시가 위탁하고 있는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체육시설의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묻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들을 위탁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따진다. 또 체육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합동 지도감독과 위탁기관(운영) 평가 표준툴을 작성해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견해를 묻는다. 특히 류 의원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 사업소, 단체, 협회 등으로 나뉘어 운영·관리되는 것을 (가칭)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을 요구한다. /이곤영기자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