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항시의회, 시정질문도 `송곳`

포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시정질문으로 집행부를 집중 공략한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포항시의회는 오는 2~3일 양일간 8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전반에 걸쳐 포항시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서 부터 자전거도로 정책, 포항개발공사 설립 입장, 동빈내항 복원, 준조세 성격의 협찬금 지원 근절 방안, 칠포리암각화 등 문화정책, 기업유치에 따른 입장,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첫날 2일에는 복덕규 의원이 포항시 대학상 자녀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과 장학회 운영기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보전 등의 획기적인 시책추진의사를 묻는다. 또 자전거도로 정책과 관련, 보험제도, 자전거전용도로 불법주차문제, 공용자전거 시스템도입 등 최근 녹색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이용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갖는다. 자전거정책은 이재진 의원이 이날 함께 나서 자동차이용을 조장하는 도로확충정책을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의 포항시의 전반적인 자전거정책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포항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과 탄소배출거래소 유치를 위한 견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준비상황도 묻는다. 같은 날 김상원 의원은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포항시와 대한주택공사의 법적 보상과 철거 이주민들의 현실보상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강학중 의원은 포항테크노파크 운영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및 세수유발효과에 대해 질문하고 포스코가 울산의 SK주식회사가 울산대공원을 조성,무상기부한 것처럼 포스코에게 동기부여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한다. 특히 강 의원은 각종 행사에 따른 준조세적 성격이 짙은 협찬금이 최소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시행하는 행사만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의향을 물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에는 홍필남 의원이 나서 경제자유구역개발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칠포리 암각화와 관련, 선사박물관 또는 암각화 박물관 유치할 의향에 대해 질문한다. 이동 골프장 부근 도시계획도로를 예산 확보후 사고이월 시키면서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도 따진다. 김종린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원 예정부자가 변경된 사유와 에너지소스 투자 유치 실행 상황, MOU 체결은 신중하고 확실한 기업일때 체결하고 공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질문한다. 임영숙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매립장대체시설에 대해 질문하고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대책에 대해 질문한다. 정해종 의원은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시장의 복안과 향후 포항시의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진다. 또 영일만항이 개항되면 지역에 미칠 경제적 영향과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01

대구시의회, 13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

대구시의회 제180회 임시회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부희)는 30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15일 시정질문, 16~20일 상임위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1~23일 예결특위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벌이고 24일 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비리 제보 등을 골자로 한 `대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과 대구도시공사 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 엑스코 자본급 증액을 골자로 한 `대구시 (주)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09-07-01

경주시의회 중앙기관 방문

경주시의회는 1일 방폐장특별법 개정 관련 중앙기관을 항의방문 한다. 이번 항의방문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측은 국회 및 해당기관을 방문해 특별법을 당초 입법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재개정 요청 및 국책사업 약속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항의 서한문을 전달한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7-01

첨복단지 선정 `역차별` 막는다

대구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광장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정경쟁과 공정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의 정치적인 선동 등 대구·경북에 대한 흑색선전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첨복단지의 정치적 압력, 지역적 형평성`을 운운하며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또 지역구가 강원도인 한나라당 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역간의 합종연횡, 연대압박의 분위기가 첨복단지 입지선정에 정치적 외압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역구 지자체에 대해 지원사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모 지역 언론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선제공격으로 인해 정치 세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대구, 경북권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등으로 오히려 대구·경북지역을 타킷으로 역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충북지역 모 국회의원은 “대구지역 첨복단지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누가 될것”, 모 단체장은 `대구지역에 첨복단지가 선정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항간에서는 대통령 고향이 영남권이기에 오히려 유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등의 소문이 떠돌며 역차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양명모 대구시의회 첨복단지특위 위원장은 29일 “최근 일부지역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정치적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등의 흑색선전으로 첨복단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이같은 흑색선전으로 오히려 대구·경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선정으로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현관 앞에서 ▲올해 첨복단지 실시설계 완료, 2011년 착공, 2012년 상반기 준공 등 정부의 참복단지 추진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역적 고려를 일체 배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요구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6-30

대구시의회 도이환 의원 시도민육상대회 5분질의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도이환사진 의원이 대구경북 시도민육상대회 시민 참여율 저조와 관련해 5분 질의를 벌인다. 도 의원은 30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경북 시도민육상대회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한다. 이밖에 이날 경교위 박부희 의원은 `신축아파트사업 관련 각종 민원의 해소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한다. /이곤영기자

2009-06-30

“경북도청 신청사 건물 한국전통 살려 지어야”

경북의 `백년대계`를 새로쓰는 경북도청 신청사 건물은 한국의 전통을 살려 건축해야 한다. 경북도청은 서울 인사동과 같이 여러 개의 한옥단지와 전통문화 체험마을, 전통방식으로 만든 각종 음식, 골동품, 서적 등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도청이전은 27년이라는 긴 장정 끝에 결정된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안동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의 생계형 경제문제와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3합의 이상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게 이유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권인찬 도의원은 28일 미리 내놓은 5분발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도의원은 도시건설을 계획할 때 집행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했다. 그는 경북도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 안동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전통을 반영하고, 수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건축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6-29

경북 교육행정 `구멍숭숭`

경북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신규임용교사 배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여전하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도 뒷전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일선 사립학교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오직 제살찌우기에 급급한데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두 손을 놓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23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다. ▲경북교육청 납부율 향상 소리만 요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고우현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 기피는 투명하지 않은 회계구조와 재산증식의 비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단정지었다. 고 의원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재정현황과 결산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북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리만 요란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임시회때 마다 질책을 받고 있지만 회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교육행정의 의식구조 탓이라고 쓴소리도 던졌다. 고 의원의 2008년도 사립학교 결산 결과를 보면 총 지출액은 5천991억원이고, 자체수입현황으로는 수익자부담경비 862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80억원, 수업료 및 입학금 등 400억원, 기타 10억원 등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천355억원, 시·도보조비로 124억원, 시설사업비 등 운영비로 835억원을 보조해 총 4천322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73억원중 16%인 27억원만 실제 납부했다. 때문에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나 100% 완납한 학교나 예산 지원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면 모범 사학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 등으로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문제는 이영우 교육감의 확고한 신념과 열의만 있다면 개선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신규 임용교사 배치 지역간 쏠림현상 여전 경북교육청의 신규임용교사 배치가 `주먹구구식`이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은 교사신규임용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경북교육청이 `경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신규임용 교사의 배치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서는 신규교사 임용과 관련, 가급적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첫 무대를 대부분 농촌으로 내몰아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2005~2009년까지 5년간 경북도내 지역교육청별 신규교사 발령 현황을 보면, 신규 교사들의 배치 비율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실을 뒷받침한다. 중등교사의 신규임용교사 배치 현황에서 5년 넘게 신규교사 발령비율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온 지역으로는 청송, 영양, 영덕, 성주, 울진지역으로 나타났다.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지역은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30~40%를 넘었다. 울진의 경우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2005년 61%, 2006년 49%, 2007년 72%, 지난해 66%, 올해 52%를 차지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6-25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 세입·세출 결산심사 - 관광산업국 신설 효과있나

“관광자원 전수조사 등 직접 수행해야”조잡한 홍보물, 경북 이미지 실추 `우려` 경북도의회 각 상임위별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심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는 경북도 관광산업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심사했다. ▲한혜련 위원장=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녹색 성장산업으로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 체험과 테마가 있고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없이 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와 2007년 경북방문의 해 성과와 지난해 관광산업국 신설 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통상문화 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안순덕 경북도의원=명시이월사업인 관광자원 전수 조사와 경북권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 용역의 경우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공무원의 능력도 젊고 유능한 공무원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많으므로 이제는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훈 경북도의원=민간인국외여비 예산 2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경주관광특구활성화사업 5억원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경주관광특구활성화사업은 대부분 관광 시설안내판 정비 등 관광특구활성화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유봉·박순열 경북도의원=명시이월사업인 관광자원 전수조사의 경우 `08년 6월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난 4월까지 납품하는 연구조사용역으로 원가계산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했으면 이월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을 이월했다고 질책한 후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장세헌·최윤희 경북도의원=관광산업과 불용액이 도 전체 불용액 평균인 2.2%보다 월등히 많은 6.4%로 대부분 경북관광홍보비 및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이로 이로인해 경북관광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조잡한 홍보물로 인해 오히려 경북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우려했다. ▲백영학 경북도의원=관광산업국 소관 2008년도 예산 결산은 예산대비 집행액이 97.3%, 이월액이 0.9%, 불용액이 1.8%로 예산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됐으나, 일부 관광홍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부과목에서 불용액이 다소 있는 것은 흠이라고 지적했다./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2009-06-24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발의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손잡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창욱 도의원은 23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종합적 지원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정착을 위해 `경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전격 발의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도의원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도의원은 지난해 5월 현재 6천503명의 결혼이민자와 4천235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에 비해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상당수 가족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는 4년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거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사업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윤창욱 경북도의원이 도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 제출됐는데,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처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민간단체와 결혼이민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2009-06-24

“송도해수욕장 침식, 원인자 부담”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침식방지를 위해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일부 시의원이 원인자 부담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박경열 의원은 송도해수욕장 침식방지와 관련, 국비지원 확정에 대해 시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용역결과를 통해 포스코의 책임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라며 “국비외 도비와 시비 부담도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비지원에만 매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포항시가 포스코를 상대로 원인자부담을 제기하면 국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국가재정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특히 박 의원은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원인자부담을 제기할 방침 임을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서진국 전략추진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국가연안정비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연안인 송도해수욕장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된 것으로 당초 국비 부담이 50%에서 70%로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당초 이 사업과 관련, 100%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으나 30% 지방비 부담으로 결정된 상태다. 국토해양부과 확정한 포항 송도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은 국비 266억원 등 총 3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일대를 정비하게 된다. 침식방지시설로 잠제 3기(900m)를 설치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380억원투입해 70만2천㎡를 양빈하고 목재데크도 설치하게 된다. 송도해수욕장 정비사업은 해안도로 확충 후 침식모니터링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는 정비에 본격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6-24

손규삼 부의장 "도의원직 사퇴"

손규삼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포항시장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전격 사퇴한다.손규삼 부의장은 17일 도의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포항시장 출마를 위해 정들었던 부의장직은 물론 도의원직을 전격 사퇴한다”고 밝힌다.손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장한 각오로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포항시장선거에 전념할 계획이다며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포항시 북구 광역의원 제1선거구 3선 의원으로 농업인들과 과수농가에 대한 애정으로 선거구 주민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아왔다./강진구기자jkkang@kbmaeil.com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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