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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구·경북 유망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대구·경북 중소기업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3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 된다.신청은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내에서 해당하는 품목을 지정해 하면 된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과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지원사업은 최초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 경기, 대구·경북 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이 유일하다.대경중기청은 지역 신성장·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역 평가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로봇,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ABB, 이차전지, 바이오 등 6개 지역 특화산업 분야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레전드 50+ 선정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등 5개 우대항목에 대해서 지역 가점을 최대 6점까지 추가로 적용해 성장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 규모는 20개 과제 내외이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최대 2년 동안 5억원 이내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16

포항제철소, 직원 위해 보양음식·무더위 쉼터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여름나기’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제철소 작업 특성상 옥외 수리현장과 고온 개소가 많아 포항제철소는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포항제철소는 지난 15일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복삼계탕, 물회 등 다양한 보양 점심특식을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또한 혹서기 기간 동안 제철소장은 팥빙수와 토스트 등 격려 간식을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작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푸드트럭도 총 4차례 운영할 예정이다.포항제철소는 휴식공간 제공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찾아가는 안전버스’가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해 옥외 및 고열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 작업자 휴게시간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무더위에 지친 근로자들은 안전버스 안에서 시원한 물과 식염포도당 등 충분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버스에는 안전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상비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 저협당 등 건강이상자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에 대해 설명하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포항제철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중식시간을 1시간에서 30분 추가 연장했다. 중·대수리 현장에 작업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늘막, 얼음물 등 휴게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작업 특성과 기온별로 작업자 휴게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온열질환 자가진단표와 휴식시간·체감온도 기록지를 운영해 작업자 건강을 상시 체크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4년도 정기채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규직 28명, 비정규직 11명 등 39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정규직은 별도 자격을 요하는 일반직(경력-4급)의 방사선관리 직무와 일반직(신입-5급(갑))의 산업안전 직무가 있다. 일반직(5급(갑))의 방폐물관리, 부지조사(지질), 설비계통(전기), 설비계통(기계), 건설관리(토목), ICT 직무의 경우 관련 직무 지식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이 가능하다.공단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별도전형으로 일반직 중 일부 인원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 채용하며, 설비계통(기계) 및 경영 직무로 각 1명씩 고졸 2명을 별도 채용한다.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4명, 경비 분야를 포함한 휴직대체근로자 7명 등 총 11명을 뽑는다.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북한 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대상 가점을 부여한다.또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직무에 대해서는 준고령자, 일반직(신입-5급(갑)) 직무에 한해 공단 (최)우수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가점이 부여된다.특히 공단은 이번 채용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가점을 추가 신설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별도전형 채용인원을 늘려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했다.또한 채용 과정 전반에서 직무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입사지원서는 오는 23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https://korad.scout.co.kr/)을 통해 접수하며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필기시험(9월1일), 면접심사(10월 3주 중),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세부 내용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7-16

포스코 현장 근로자 월급 ‘3300만원’ 파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 개보수에 투입된 현장 근로자 A씨가 지난달 3300만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흐름이 다른 현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등을 놓고 역내 기업들은 속앓이를 하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특히 개보수 현장에 참여했던 다른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일만 했더라면 월 급여가 2000만 원∼2500여 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차전지 사업 등을 하는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1981년 2월 첫 가동을 시작한 포항제철소 4고로는 이후 1994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개수를 했으나 2차 개보수 후 14년이 흐른 2023년 5300억원을 들여 3차 개보수에 착수, 지난달 27일 화입식을 가졌다. 3차 개보수에는 총 1년 4개월이 소요됐지만 쇳물생산이 중단된 것은 재가동 직전 4개월 정도였다. 작업에 동원된 연인원 38만여 명도 이 시기에 집중 투입됐다.현장 투입 근로자 월 3300만원 급여도 이때 나왔다. 어지간한 근로자 연봉에 달하는 월급을 받게 된 것은 포항철강단지플랜트사용자협의회와 포항플랜트건설노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및 임금협상 결과에 기인한다. 2024년 현재 현장 근로자 경우 일당은 17만8000원으로 체결돼 있다. 추가 근무 등에 따른 임금 등의 협의는 사용자인 기업체와 근로자의 몫이다. 모 현장 작업반장이었던 A씨는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 22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당 22만원을 받더라도 A씨의 급여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료들보다 적었다. 동료들은 철야 및 휴일 근무 등을 하다 보니 수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이었다. A씨는 소속 회사 임원에게 자기도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 승낙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한 달 동안 자정까지 일하기를 반복했고, 수시로 철야 근무를 자청하기까지 했다. 몸은 다소 고달팠지만 반대로 추가 수당 분은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결실은 한 달 후 월급으로 돌아왔다. 철야 수당 등을 합계하니 30일 한 달 동안 일한 것이 150일 작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당 22만원에 150을 곱해 33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물론 이 정도 급여를 받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셧다운 현장 같은 곳에서 가끔씩 발생하는데 이번 포항제철소 화입식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가동 날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안에 준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근로자들은 사용자 측과 추가 협상을 실시,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 내곤 한다. 이번에도 쇳물 생산이 중단된 4개월 동안 3개월 간은 하루 일하면 0.5일을 보너스로 받아냈다. A씨의 급여가 3000만원을 넘어간 것도 그런 부분 등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모 플랜트 회사 대표는 “고로에 불을 붙이는 화입식 날짜가 결정되어 있으니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을 볼모로 잡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이번에 월 2000만원을 넘는 현장 인부들이 1000여 명 이상이다 보니 당국에서 혹 불법인 재하도급을 줘서 발생한 건 아닌지 실태를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합의된 임금도 현장에서 뒤틀어지기 일쑤여서 근로자가 월 3000여만원을 받아가는 이면에는 손해를 본 사용자도 있었다”고 씁쓸해 했다.한편 플랜트건설노조포항지부와 사용자 측은 2024년 임단협을 두고 올해 13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 측은 이 문제를 포스코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현재 포항제철소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노조포항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2700여명에 달하고 있다./이시라·구경모 기자

2024-07-15

‘나 홀로 사장님’ 급감… 경제 위기 속 폐업 증가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폐업 자영업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지난 9월부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땐 고용원을 고용해 '나 홀로 사장님'이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 다르다.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이 때문에 고용보다 폐업이 더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침체 등의 악재를 겪어왔다.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받았던 대출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공제금은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돌파한뒤 올해도 증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취약계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54조1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해 128조9000억원(39.6%) 늘었다.반면 한국신용데이터 ‘1분기 경영 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23.2% 감소했다.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도 경영에 적신호로 꼽힌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사형 선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소상공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영업자가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채은 수습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07-15

전국 집값 7개월 만에 상승… 대구는 하락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올랐다.수도권(0.19%), 서울(0.38%)은 상승, 지방(-0.10%)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11%), 수도권(0.31%), 서울(0.38%)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9%), 수도권(0.17%), 서울(0.24%)은 상승,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대구(-0.45%)는 달서구·달성군 위주로 하락하며 지방권 하락폭은 확대됐다.주택종합 전세가격 전국은 0.11%로 전월대비(0.12%) 상승폭 축소됐다.대구(-0.32%)는 달서구·달성군 위주로 하락했다. 주택종합 월세가격 전국은 0.09%로 전월대비(0.10%)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19%→0.24%)은 전달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지만, 수도권(0.20%→0.17%)은 상승 폭이 줄었고, 지방(0.00%→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대구(-0.19%)는 수성구 주요단지 및 중구 위주로 하락했다.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매수문의 증가하는 등 매매시장 회복세 보이고 있다”며 “매매는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지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난달 대비 상승전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월세의 경우도 공급물량 과대한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지역내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며 전국 상승세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5

표준형원전 원자로냉각재펌프용 전동기 시제품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기술로 전동기 완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국내 표준형원전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원자로 계통의 냉각재를 순환시켜 원자로의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용 전동기의 시제품 개발에 성공해 전동기의 국산화를 눈앞에 뒀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전동기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이다. 표준형원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그동안 국산화를 하지 못해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했다.한수원은 지난 2020년 국산화 작업에 착수, 약 4년간의 기술개발 끝에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에 성공했다. 완제품 국산화에 성공하면 앞으로 최소 약 1100억원의 전동기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관련된 주요 부품의 국산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2025년 11월까지 전동기 완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국내 표준형원전에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기술을 국내 공급자에게 이전해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4-07-15

전문강사 실습코칭·자격취득 지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제철소 내에 국가기술자격 실습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각각 연 3회 실시되고 있는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제철소 설비관리에 필수적인 설비보전 분야의 기술을 요하는 시험이다.포항제철소는 자격시험 실기를 대비하는 직원들을 위해, 평소 정비기술교육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일정기간 국가기술자격 실습장으로 운영해 포스코, 그룹사, 협력사 직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실습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유압·공압, 진동소음측정, 용접 및 절단 등 설비보전 분야의 모든 교육이 가능하다.올해 역시 2회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해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4주간 실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습장 운영기간에는 제철소 정비기술교육 전문강사가 상주하면서 실습 코칭도 제공한다. 올해 제1회 설비보전기사 자격시험에서는 실습장에서 실기를 대비한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PS테크, 포스코PR테크, 포스코PH솔루션 등 다수의 포스코와 그룹사 직원들이 합격했다.실습장 운영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설비기술부 정세한 과장은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요청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설비기술부는 기본 정비기술을 교육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장을 제공하는 등 포스코, 그룹사 및 협력사 직원 전체의 정비역량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5

에코프로, 최첨단 AI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에코프로가 AI를 안전환경에 접목시킨 ‘AI 통합관제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에코프로는 AIoT(AI of Things·사물의 특성에 맞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탑재하여 활용하는 융합기술) 전문 개발사인 그립과 협력해 비전 AI 통합관제 안전 시스템을 에코프로비엠 오창 사업장에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비전AI는 기존 폐쇄회로(CC)TV가 촬영한 영상 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개념이다. 사람이 CCTV를 관측해 화재나 안전사고 여부를 파악하던 방식에서 AI가 CCTV 영상을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 분석해 사고 여부를 즉각 알려주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비전AI 통합관제 안전시스템은 화재 예방, 인명 피해 예방, 침입 사전 감지를 포함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특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기존에 통합방재센터 현장 담당자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던 한계점을 보완하고, 공장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사고 발생 시 위치와 사고 유형을 실시간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에코프로는 비전AI 통합관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코프로비엠 사업장 현장에 맞도록 도면 등을 정리한 검증DB를 자체 마련하고 불꽃감지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등 특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AI 영상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AI 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이수호 에코프로 상무는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 경영을 위해 AI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재난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특히 비전AI 통합관제 안전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5

삼성SDS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립…구미 기대감 고조

삼성SDS가 신재생 기술 기반 탄소중립(넷제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구미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GPU서버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삼성SDS는 액침냉각 적용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현재 상암·수원·구미·춘천·동탄 등 5개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삼성SDS는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2026년 고효율·고성능 하드웨어를 자체 설계하고 2027년 탄소중립(넷제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 열 관리 기술인 액침냉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삼성SDS는 지난해 개관한 동탄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액침냉각 시스템 관련 개념검증(PoC)를 진행한다. 액침냉각은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담가(침전) 열을 식히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로, 냉각전력 소비량을 기존 대비 30% 가량 줄일 수 있다.삼성SDS의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건립소식에 구미가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1996년 6월 지방에서는 최초로 삼성전자 구미캠퍼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디지털 산업 기반이 갖춰진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이다.여기에 현재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부지가 비어있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구미지역 한 경제인은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된 구미는 최근 첨단로봇 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구미의 이러한 첨단산업은 AI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등의 디지털산업과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삼성SDS는 2027년 설립되는 탄소중립 데이터센터에 고효율·고성능 하드웨어 자체 설계와 고효율 UPS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고효율 변압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7-14

최저임금 1만원 시대…경제단체들 “소상공인 현실 외면…강한 유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송공인 단체들은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의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2

사회적 감수성 높인 소셜 로봇, 분위기를 읽다

세계 최초로 ChatGPT-4를 활용해 소셜 로봇의 사회적 감수성을 높인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센터 이한나 주임연구원이 지난달 24~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1회 Ubiquitous Robots 2024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현재 로봇관련 연구자들은 AI를 활용함에 있어 주로 물체 조작이나 이동과 같은 물리적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KIRO 인간로봇상호작용센터 연구진은 인간-로봇 상호작용 측면에서 로봇이 사람과 1:1 상황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했다.연구진이 발표한 ‘The Power of Atmosphere: LLM-Based Social Task Generation of Robots’논문에 따르면, 소셜 로봇이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발화나 행동을 생성할 때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정보가 모호하면 LLM의 추론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발견했다.사회적 상황 태스크에서는 현재 주변 환경의 고요한 정도, 친숙한 정도, 편한 정도 등의 분위기 요소를 고려하면 정보의 모호성을 줄이고 사회적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연구진은 ChatGPT-4로 분위기 요소를 수치화했다. 이후 정량적 지표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로봇이 소셜 태스크(task)를 원활히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ChatGPT-4를 통해 로봇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생성 기술을 구현했다.또한, 분위기 요소를 인식하고 로봇의 발화 및 행동을 생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움을 사용자 평가를 통해 검증했다.김민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VLM(비전언어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위기 인식을 하도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분위기 항목을 확장해 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태스크를 생성해 소셜 로봇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1

대경경자청 ‘바이오·의료기업 스케일업 세미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이 12일 에스포항병원에서 ‘2024 DGFEZ 바이오·의료기업 스케일업 세미나’를 개최한다.대경경자청이 주최하고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바이오기업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 산학연, 바이오·의료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이 행사는 지난달 27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를 포함한 5개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의료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과 맹필재 바이오헬스케어협회장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바이오기업 3개사((주)노바셀테크놀러지, 이뮤노바이옴(주), (주)티센바이오팜)와 의료분야 2개기관(포항에스병원, 연세대학교)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이후 김성영 포항바이오기업협의회장 주재로 지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최신기술동향 공유, 기업성장전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병삼 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바이오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바이오 기술 창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11

포스코 가족·출산 친화 문화 조성… 2년 연속 자녀수 증가

포스코 직원 평균 자녀 수가 2022년부터 2년째 증가하고 있다.포스코의 직원 평균 자녀 수는 2019년 1.59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1.54명, 올해 1분기에는 1.5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 노력이 직원들의 실제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평균 자녀 수 뿐만 아니라 포스코 직원은 결혼과 출산 모두 이른 편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은 평균 34세에 결혼하는데 반해, 포스코 남성 직원은 이보다 2.1세 어린 31.9세에 결혼을 했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 또한 국내평균 33세에 비해 1.9세 어린 31.1세를 기록하고 있다.포스코 직원의 출산율 증가 및 이른 결혼의 배경은 포스코에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심으로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다.포스코는 그 동안 가족·출산친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포스코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7월부터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변경했다.또한, 자녀를 둔 직원이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1

상장사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 공시 의무화한다

앞으로 내부자가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토록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특히,  시행령에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또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했다.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토록 했다.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아울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4일부터 30일이 지난 오는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했다.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세밀화 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0

금감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다.△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 전ㆍ후에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및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기초자산 매입처ㆍ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ㆍ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 투자자에게 제시한다.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ㆍ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ㆍ훼손 등에 대비한다.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한다.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토록 한다.청약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한다.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내재 위험 등을 감안해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한다.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한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운영한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0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국민신뢰 확보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7-10

순환경제 활성화 수요-공급기업 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2024년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순환경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순환경제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폐기물 감소 외에 원료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제품의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금속 분야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희소금속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순환경제 발전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평가된다.2021년 개최해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최근 유럽연합(EU) 배터리규제, 디지털제품여권 등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및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현대제철(주), 아주스틸(주) 등 총 55개 기업이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파트너링(Partnering) △비즈니스 모델 발표·전시 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상담회로, 금년에 1:1 상담회를 처음으로 도입해 기업 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주력했다.비즈니스 모델 발표·전시는 공급기업 중 10개 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의 순환경제 기술·제품을 수요기업에게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국가 주력 산업인 배터리·금속 분야에서 수요·공급기업들이 한데 모여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주력산업과 연결된 순환경제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4-07-10

대구상의 ‘21세기대구경제포럼’ ‘양자 컴퓨터 현재와 미래’ 강연

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21세기대구경제포럼 제27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세미나는 지역 기관·단체장, 포럼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은미 고려대학교 교수가‘양자 컴퓨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채 교수는 강연에서 “양자컴퓨터 기술은 앞으로 빅데이터, 보안, 최적화 문제 등에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혁신을 보일 것”이라며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물류, 금융공학, 기상관측, 신약개발, 자동차 자율주행 등 여러 산업군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초창기 애니악(ENAIC)으로 대표되는 진공관 컴퓨터가 트랜지스터, 반도체라는 새로운 플랫폼 도구를 만나면서 컴퓨터의 역사가 바뀌었 듯이 양자컴퓨터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다만, 자립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RD 지원, 우수 인력 확보 지원 등 정부의 장기적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양자과학 기술을 차세대 먹거리로 인식하고, 지난 2022년에 AI, 로봇 등과 함께 ‘12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로 지정했다.올해 초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와 함께 양자기술을 변화시킬 3대 게임 체인저로 주목하며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채은미 교수는 국비 유학생 신분으로 도쿄대 물리공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물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지난 2001년 수능에서 자연계 전국 수석을 차지했고, 한국인 최초 도쿄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4-07-10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 고도화 통합법안 추진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가칭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추진해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027년 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향후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