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10월부터 1년간 시행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식별성과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배달 서비스 확산에 따라 늘어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를 줄이고, 제도화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 무상점검(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지정 정비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전면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면번호 표시 방식으로 금속판도 검토했으나, 주행 안전성 저하와 보행자 충돌 시 부상 위험 등 우려로 인해 스티커 형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건수, 사고 발생률, 운전자 인식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개선, 운영체계 정비 등을 거쳐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포스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우수’···분쟁조정기구 운영

포스코가 하도급대금 결제 투명성과 신속성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는 3조40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요 기업집단 중 7위에 올랐고,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7개 대기업 집단 중 하나로 확인됐다. 전체 38개 공시대상 집단의 평균 현금성 결제비율은 98.58%, 현금 결제비율은 86.19%로 집계됐다. 특히 포스코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결제 방식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정 지급기한 60일 이내 지급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또 하도급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기구를 자체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의 갈등도 줄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 분쟁조정기구 설치비율은 평균 45.7% 수준이나, 포스코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급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경북FTA통상센터, FTA 활용 실무교육 온라인 진행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쳐 ‘FTA 활용방안 온라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경북 지역 수출기업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원산지 사후검증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관리 실무 △원산지관리 시스템 등 수출입 기업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용대 관세사(1~2주차), 유대혁 관세사(3~5주차)가 각각 강의를 맡는다. 교육 수료 시에는 과정별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 4점이 부여돼, 인증수출자 신규 취득 및 갱신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 희망자는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행사/교육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각 회차 교육 당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054-270-1234)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 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31일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제2차 수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11일 시행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171억 원)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시점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부터 재기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보조해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을 줄이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1차 수정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만 개사에서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단장은 “지원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세부내용과 신청 절차는 전용 누리집(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대구 100대 기업 평균매출 3879억… 고용 401명

대구 기업의 전년대비 매출 및 수익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2024년 개별 매출 기준으로 ‘대구 100대 기업’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구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은 38조 7872억 원, 고용인원은 4만 69명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3879억 원, 고용인원은 400.7명, 업력은 31.6년으로 집계됐다. 100대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54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매·소매업(18개사), 건설업(13개사), 부동산업(10개사)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도매·소매업은 3개사, 제조업은 1개사 줄어든 반면, 부동산업은 4개사가 증가했다. 또한, 2023년도 100대 기업과 비교해 매출액은 4.9%, 영업이익은 33.0%, 당기순이익은 35.6% 감소하며, 매출과 수익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총 매출은 20조 8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2조 4330억 원) 감소해 100대 기업 전체 감소액(1조 9795억 원)을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49.8%, 당기순이익은 23.3% 줄어들었다. 업체별로는 ㈜아이엠뱅크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에스엘㈜가 각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 100대 기업의 실적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매출액(개별기준)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기업, 공공기관, 공시 의무가 없어 매출 파악이 불가한 업체 등은 제외됐다. 분석은 2023년 및 2024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신용평가사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9

“2026 세계신경재활학회 준비 본격화”⋯엑스코-대한뇌신경재활학회 업무협약 맺어

엑스코가 29일 ‘2026 세계신경재활학회(WCNR 20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뇌신경재활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WCNR 2026의 원활한 준비와 글로벌 참가자 유치를 위해 추진됐다. 대회는 세계 60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의 의료산업 및 마이스(MICE)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WCNR 2026 조직위원장 백남종 교수(서울의대),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유승돈 이사장(경희의대), 신용일 회장(부산의대)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반 산·학·연 협력과 국제 학술행사 유치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9

경북 ‘드론특구’ 10곳 운영… 드론 실증 산업 선도 지역 도약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상용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전국 67곳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경북지역이 드론 실증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국토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전국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을 포함해 총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 지역으로, 민간이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경북은 김천(1), 경주(4), 구미(1), 영주(4) 등 4개 시에 총 10개 구역이 운영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실증 구역을 확보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3차 지정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처음 참여하며 4개 실증 구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산불 대응 대형 드론 실증에 나선다. 기존 실증 성과도 눈에 띈다.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등 보존과 환경감시에 드론을 활용해 기술 고도화를 이끌었다. 김천은 물류 배송 실증, 구미는 대형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등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을 다졌다. 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3~5개월 이상 단축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의 실증을 촉진하고,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 특례를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 실증은 도심과 농촌, 해양과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장거리 배송, 산불 감시, 하천 수질관리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9

대경권 상반기 경기 악화… 민간소비 보합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8일 발표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5.7월호) 대경권 부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 경기가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줄었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위축세를 나타냈다. 다만 민간소비는 내구재 중심으로 전기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방어에 성공했다. 상반기 중 대경권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늘며 전년 하반기의 감소세(-3만1000명)에서 벗어났다. 물가는 석유류·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확대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함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선방’··· 휴대전화·철강 부진 제조업 생산은 차량용 OLED 수요 증가에 따른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로 자동차부품 분야가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휴대전화 부문의 역기저 효과, 철강의 수출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철강은 건설 수요 위축과 미국의 수입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수출 물량이 줄었다. △서비스업·건설업 동반 부진··· 소비는 보합세 서비스업은 도소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도 민간부문 착공이 줄며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반면 공공부문은 SOC 예산 집행 확대로 일부 지지력을 확보했다. 민간소비는 전기 수준을 유지했다. 게임기 출시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승용차 판매 확대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산불과 장마 등 이상기후로 레저·숙박 수요가 위축되며 전체 소비는 반등하지 못했다. △설비투자 둔화··· 고용은 상용직 중심 개선세 설비투자는 숙박업 리모델링 수요와 방산투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가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중심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고용은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상용근로자가 증가해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물가 상승 폭 확대··· 인구 순유출은 둔화 소비자물가는 전년 하반기 대비 0.3%p 오른 2.0%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며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인구는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며 순유출 규모가 전기 대비 줄었으나,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친환경차가 증가세 견인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등록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전기차 증가율이 14.6%에 달해 비수도권 평균을 상회하며 친환경차 확산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5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40만8000대”라며 “전년 말 대비 11만대(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평균은 인구 1.7명당 1대이며, 경북은 1.6명당 1대로 자동차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는 1.9명당 1대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량은 84만6000대로,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38만9000대(46%)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신규 등록은 9만4000대로 전체의 11%를 기록했다. 연료별로 보면 휘발유차가 33만2000대, 하이브리드차가 29만4000대, 전기차 9만4000대, 경유차는 5만2000대 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4만9000대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310만6000대로, 전년 말보다 35만9000대(1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77만5000대로 전체 등록차의 2.9%를 차지한다. 시도별 전기차 등록 현황에서는 경북이 14.6% 증가해 전국 평균(13.2%)과 비수도권 평균(11.9%)을 웃돌았고, 대구도 6.7% 증가했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전체 2312만2000대로, 전년 말보다 24만9000대(–0.14%) 줄었다. 특히 경유차가 24만9000대 감소하며 전체 내연기관차 감소를 주도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체 차량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친환경차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의 전환기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계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교사 대상 ‘뉴스·AI 리터러시’ 교육···빅데이터 기반 수업안 설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 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사 대상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연수를 본격화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교사 연수’를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각 회차별로 30여 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 수업안 설계 등을 포함한 4시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언론재단이 운영 중인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생성형 AI ‘빅카인즈 AI’를 교육에 접목해, 교사의 뉴스 분석 역량과 AI 기반 수업 설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는 뉴스 기반 AI 콘텐츠 분석, 확증 편향과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해 등 실무 중심의 주제를 다루며, 참가 교사는 직접 수업안을 설계하고 현장 적용 방안도 논의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litt.ly/bigkinds)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연수 이수자에게는 관련 자료와 이수증이 제공된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워크숍’이 열렸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의 사례 강의와 전자신문 활용 교육프로그램(eNIE) 실습 등이 진행됐다. 언론재단과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는 6월 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뉴스와 AI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는 콘텐츠 중심 교육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8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200만건 돌파···소상공인 활용 본격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 200만건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4일 사업 개시 이후 이달 24일까지 신청 건수가 215만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154만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된 크레딧 규모는 총 6033억원에 달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56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장에서도 활용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카드로 납부한 소상공인 A씨는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간편하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크레딧을 활용한 B씨의 경우, 신청 후 불과 3일 만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신속한 처리 속도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과세자료 확정에 따라 20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대상에 포함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기간에 높은 신청률을 보인 만큼, 시스템 관리와 상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도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책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예천 금당실전통마을, 농촌체험휴양 ‘스타마을’로 선정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금당실전통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농촌체험휴양 ‘스타(⋆)마을’ 20선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에서는 유일한 선정 사례이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체험형 관광 자원이 높게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1,20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금당실전통마을은 조선시대 고가(古家)와 전국 최장의 돌담길로 유명한 십승지 마을로, 전통의 멋을 간직한 경북 내 대표적 체험 관광지다. 마을에서는 구절판, 연잎밥, 떡갈비 등 향토음식 체험과 함께 계절별 김장, 농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 요소와 숙박·식사 수준,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스타마을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금당실마을을 포함한 스타마을에 대해 홍보 콘텐츠 제작, SNS 마케팅, 우수사례 확산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마을이 지역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인근 농촌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금당실전통마을은 지역 고유의 멋과 체험 요소를 잘 결합한 모범 사례”라며 “스타마을이 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실치즈마을(전북) △두모마을(경남 남해) △달래촌마을(충남) △오성한옥마을(전북 등)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이 스타마을로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의 상세한 소개와 예약 정보는 농촌여행 포털 ‘웰촌’(www.wellchon.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7-28

美·EU, 자동차 포함 ‘관세 15%’ 전격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EU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6000억 달러(약 830조7000억 원) 이상의 대미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회담을 갖고 합의에 도달했으며,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대 최대의 딜(deal)”이라며 자평했고,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세계 양대 경제권 간 중대한 합의”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매년 2500억 달러씩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게 된다. 다만 60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몇 주 내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자동차 외에도 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도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양측의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항공기·항공기 부품, 일부 화학제품, 제네릭 의약품, 반도체 장비 등 전략물자는 상호 무관세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기존 50%)는 유지되지만, 미국은 EU산 철강에 대해 별도의 저관세 수입쿼터(TRQ)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관세 세부 내용도 2주 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8월 1일부터 EU에 3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조치는 철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도 930억 유로(약 151조188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나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제재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EU에 3697억 달러를 수출했고 EU로부터는 6056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의 EU 수입 확대를, EU는 철강·의약품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번 협상은 지난 22일 일본이 미국과 동일하게 자동차 및 상호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이전까지 3~4개국과 추가 합의를 추진 중”이라며, 중국·멕시코·캐나다·한국·인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캐나다와는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 및 인도와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소상공인 81% “소비쿠폰, 내수활성화 기대”

2025-07-27

“사업장 실수로 불법 체류자 낙인” 상주 외국인 근로자 구제 길 열려

경북 상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행정착오로 ‘불법체류 경력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계기로 숙련 외국인 인력의 체류자격 변경을 가로막는 현행 지침의 개선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상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해 왔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근무했고, 이어 재입국 특례를 통해 2023년 4월 다시 상주 사업장에 복귀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4월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2021년 재고용 직후 약 3개월 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록이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돼 비자 변경이 거부됐다. 체류기간 연장 누락은 A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업장의 행정 착오였음에도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이 떠안은 셈이다. 상주 사업장은 A씨에 대한 재고용 의사와 근무 지속 사실을 입증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분절이 초래한 문제”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07-27

공정위,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발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금결제 비율은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도 확인됐다. 30일 이내 지급비율은 평균 86.68%였다.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6400억 원 △삼성 10조 9800억 원 △HD현대 6조 3800억 원 △한화 5조 4100억 원 △엘지 5조 2500억 원 △씨제이 4조 1500억 원 △포스코 3조 4000억 원 △중흥건설 3조 2300억 원 △롯데 3조 1100억 원 △에스케이 3조 300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총 지급액은 61조 1900억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이중 28개 집단(전체의 약 32%)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은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이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이 있었으며,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이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대한 점검 결과, 15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6.68%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등 5개 기업집단에 달했다. 60일 초과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3%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38개 집단 중 129개 사업자(9.3%)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조업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집단별로는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7개), 에스케이(7개), 엘지(6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결제 비율과 현금성결제 비율이 지속해 상승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의 신속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분쟁조정기구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7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세요”… 대구·경북 18곳 운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외식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황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식품위생법 상 ‘동물 출입금지’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외식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음식점은 총 304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총 1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는 5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파스타엔포크 △야외돼지 △도남개생활연구소 △노가리슈퍼 △카페댕하우스 등이다. 이들 매장은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마련하거나 위생 설비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이다. 경북 지역에는 총 6개 시·군에 걸쳐 13곳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산시 2곳(그랜드대디, 몽슈랜드) △경주시 4곳(오시라, 교원프라퍼티 키녹, 비엔토, 식객) △영천시 1곳(서울개공원) △청도군 1곳(원리73) △청송군 2곳(빠띠오, 수달래) △포항시 3곳(카페멍멍, 러블랑, 베릴키키)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음식점 운영자와 반려인 모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생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kjh25@kbmaeil.com

2025-07-27

관세청 ‘국산 둔갑’ 수입품 총 671억 원 적발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규모는 671억 원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철강재·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대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5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6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전국 단위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우회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통관자료, 매출입 내역, 검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1,500여 개 수출입 업체 중 위반 가능성이 큰 67개 사를 최종 선별해 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적인 사례는 범칙조사와 함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국내 산업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아리랑 7호, 11월 베가C로 발사···초고해상도 위성 영상 시대 연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오는 11월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운송 전 검토회의(PSR)’를 열고 아리랑 7호의 개발과 조립, 환경시험, 발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위성의 발사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아리랑 7호는 0.3m 이하 해상도의 고성능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탑재한 위성으로, 2016년 개발을 시작해 2023년 말 총조립과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현재 발사를 위한 보관모드 상태에 있으며, 9월 중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발사에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4단 발사체 ‘베가C(Vega-C)’가 사용되며, 궤도 안착 후 약 6개월간의 초기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위성 영상 서비스에 돌입한다. 전형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은 “아리랑 7호는 한국의 초고해상도 위성기술 수준을 입증한 성과”라며, “향후 글로벌 중대형 위성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아리랑 7호가 확보한 고품질 영상은 재해·재난 감시, 도시 열섬, 국토 및 환경 관측 등 공공안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국산 위성기술의 고도화와 자립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무역위, 日·中 열간압연제품에 최대 33% 덤핑관세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최대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중 열간압연 제품에는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는 43.35%의 잠정 관세를 제안했다. 열간압연 제품은 현대제철이, 광섬유 제품은 LS전선이 각각 조사 신청한 건으로, 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일본의 JFE·닛폰제철, 중국의 바오산강철·벤강강철 등이다. 본조사는 향후 몇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화이자 자회사 와이어쓰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기존 ‘침해’ 판정을 번복하고 ‘비침해’로 재의결했다. 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차’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무역위는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조사 대상은 외국 기업이 수입·판매한 커넥티드 전기차로, 향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 주력 기대”

중소기업계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과 관련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24일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채택을 거쳐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듯이,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최근 첨단 제조업과 AI분야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제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며 AI기반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책대상이 소상공인부터 중기업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회복부터 관세전쟁, 인력난, 공정거래 등 수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7월 기업심리 소폭 악화···제조업 부진, 비제조업은 개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도 88.4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심리 위축···비제조업은 소폭 반등 7월 제조업 CBSI는 91.9로 전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수주(-0.8p)와 생산(-0.6p)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 달 제조업 전망도 91.0으로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자금사정(+1.0p), 업황 개선(+0.4p) 등에 힘입어 88.7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도 86.8로 0.1포인트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다. △업황 BSI, 제조업·비제조업 온도 차 뚜렷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2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도 66으로 4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생산·신규수주 등 모든 지표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실행지수는 88로 4포인트 떨어졌으며, 채산성과 자금사정도 개선되지 못했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수출 부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높아졌고, 환율 관련 부담은 2.0%포인트 낮아졌다. 비제조업은 업황지수가 68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자금사정도 개선됐다(+2p). 그러나 채산성과 매출 전망은 각각 1포인트씩 하락해 업종별 온도 차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심리지수(ESI) 소폭 개선 기업심리지수(C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결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2.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0.9로 0.6포인트 올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2분기 GDP 0.6% 성장···수출 회복에 GDI는 1.3%↑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1.3% 증가해 GDP 증가율을 상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늘었다. △소비·수출 증가···투자 부진은 지속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1.5%)와 설비투자(-1.5%)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호조로 4.2% 증가했으며,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3.8% 늘었다. △제조업·서비스업 견조···건설·에너지 부문은 부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2.7% 증가해 성장세를 견인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업 등이 늘며 전체적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며 4.4%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도 전기업 수요 둔화로 3.2% 줄었다. 농림어업은 어업 부진으로 1.4% 감소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4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이 상표등록 절차 중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출원공고일이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부터 적용된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경과 △등록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최소 2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달로 줄어들게 된다. 이의신청 제도는 상표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출원공고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 공고 건수의 1%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99%의 출원인도 등록을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빠른 상표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다수 상표출원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져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제공제도, 이의신청 보정기간 연장제도 등으로 공중의 참여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대구·경북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 감소… 하반기도 부진 전망

올 상반기 대구·경북 수출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만료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2025년 대구·경북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44억2000만 달러, 경북은 3.4% 줄어든 180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되면서 대구 수출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86억 달러, 경북 수출은 6.8% 축소한 376억 달러로 예상했다. 상반기 대구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은 지역 주력 품목인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각각 18.4%, 7.9%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이차전지소재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캐즘‘ 현상 극복과 함께 납품처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도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하반기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주요 수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순을 보였다. 이 중 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13.0% 쪼그라든 반면 베트남(28.2%)·일본(8.3%)·태국(12.9%) 수출은 플러스 성장했다. 경북은 무선통신기기부품(38.9%↑) 등 IT 관련 제품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등 영향으로 이차전지소재 수출 감소세(20.8%↓)가 지속됐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조치 영향과 중국산 제품의 공급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냉연강판(8.2%↓)·아연도강판(9.0%↓)·중후판(15.0%↓) 등 철강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전년 수출액은 1.2% 감소했지만, 미국은 4.9% 증가했고 베트남·인도 수출도 20.8%, 8.5% 증가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장은 “하반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등 상반기보다 어려운 수출 환경이 예상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 프리미엄 IT 제품 등 지역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 관세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중기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으나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해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기업의 대응 방식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0%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이유로 들었다. C커머스 대응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71.7%는 ‘소액물품 면세제도(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폐지’를 원했다. 이 밖에도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순을 보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는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3

정부, 중소제조업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3일부터 관련 과제를 공모, 총 20개 과제에 2년간 최대 6억6000만 원씩, 총 13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업체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작업자 행동 기반 사고예방 △위험기계·기구 관리 △화재·폭발·누출 대응 △AI 기반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 등이다. 산재예방 솔루션 보유 기업이 50인 미만 제조기업 2곳 이상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은 고용노동부와 연계돼 중소기업에 3000만 원까지 장비구입대도 지원된다. 8월 22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것은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이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24%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25% 환원, 50억 원으로 상향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하향조정, 증권거래세율의 재인상 등의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 기조 수정이 배경이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 원상복구’라하며 조세 형평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 공약인 근로소득세 개편은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증여세와 부동산세 문제 등도 중장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한도 조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대통령령 6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 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 부실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외에도 △농협구조개선법(농식품부) △수협구조개선법(해수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안부) 등 각 부처 소관 시행령이 포함됐다. □은행·저축은행·보험·투자업권 + 상호금융 모두 적용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9월 1일 이후 해당 금융회사나 조합·금고가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하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단,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1억 원까지 별도 보호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형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과 비대상 상품 간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국민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한도 초과 예금을 금융회사별로 분산 예치하던 소비자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 이동 따른 시장 영향도 점검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경우,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예수금 잔액 추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 확대를 경계하며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제도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예금보험료조정추진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업계 안내, 예금보험 관련 표시(통장·모바일앱 등) 등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조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권별 부담 여력을 고려해 2028년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채무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 납부가 2027년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 새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조정은 업권 간 형평성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 107.1···두 달 연속 상승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로 전월(102.7)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장기 평균치(100)를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계 재정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계수입전망CSI는 101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CSI도 111로 5포인트 뛰었다. 현재 생활형편(93)과 향후 생활형편 전망(99)도 각각 1포인트, 4포인트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기 판단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경기판단CSI는 78로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향후 경기전망CSI는 9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취업기회 전망은 다소 악화됐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9로 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은 93으로, 전월 대비 10포인트나 올라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저축 여력에 대한 기대도 확대됐다. 현재 가계저축CSI는 98, 전망CSI는 100으로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은 악화돼, 현재 및 전망 지수 모두 96으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수준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임금수준전망CSI도 123으로 2포인트 올랐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0으로 6포인트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7월 중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대구경북지역(107.1)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전국 2.1포인트, 대구경북 4.4포인트로 지역의 개선세가 더 뚜렷했다. 이번 조사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00가구(응답 53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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