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경북동해안 기업 체감경기 악화···제조·비제조업 모두 하락세

경북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기업 체감경기가 6월 들어 다시 한 번 뒷걸음질 쳤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업황 전망이 악화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6월 경북동해안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7.9로 전월보다 3.9포인트 떨어졌다. 기준선(100)을 밑돈 것은 물론, 다음 달 전망치도 96.7로 3.4포인트 하락해 부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생산 규모는 소폭 개선(+0.3p)됐지만, △제품 재고(-2.7p) △신규 수주(-1.0p) △업황 평가(-0.5p)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대부분 항목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채산성 BSI는 7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급락했고, 매출 BSI도 72로 6포인트 떨어졌다. 다음 달 전망에서는 채산성(-23p)과 매출(-19p)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업황 BSI는 66으로 3포인트 하락했으며, 자금 사정만이 75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이었다. 여기에 수출 부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도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6월 들어 수출 부진과 인력난 비중이 전월 대비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비제조업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마찬가지로 악화됐다. 비제조업 CBSI는 82.5로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지수는 78.8로 7.1포인트나 급락했다. 구성 지수별로는 자금사정(+1.1p)과 업황(+0.7p)이 다소 개선됐지만, 채산성(-2.8p), 매출(-0.6p) 지수가 하락하며 전체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 실제로 비제조업 BSI 실적치는 채산성이 58로 9포인트 하락했고, 매출도 54로 3포인트 줄었다. 다음 달 전망은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금사정과 업황 BSI는 각각 69(+4p), 53(+3p)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다음 달에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업황 전망은 1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조사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경제 불확실성,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다. 6월에는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 모두 비중이 확대됐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반에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위축된 모습”이라며 “하반기에는 국내외 수요 회복 여부가 지역 경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3

포스코퓨처엠, 포항 전 사업장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포스코퓨처엠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포항 지역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포함한 주요 생산기지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은 3일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시작으로, 양극재공장, 내화물공장 등 포항 지역 내 총 5개 사업장에서 시설물과 전기·기계기구 등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기상청이 예고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각 사업장에 내재된 잠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회사 측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세분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수로 및 우수조·저류조 상태 점검과 슬러지 수위 확인 △지붕·간판 고정 상태 등 비산 우려 시설물 사전 보강 △자재의 과다 적재 금지 및 결속 상태 점검 △전기기계기구와 피뢰기의 접지·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이 이뤄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 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풍수해로부터 직원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 임직원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시나리오 기반 교육과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포항을 시작으로 광양, 세종 등 전국 주요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3

제대군인, 한국폴리텍대 포항캠퍼스서 재취업 역량 다져

제대군인들이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에서 실습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2의 진로 설계에 나섰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학장 장세인)는 2일 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함께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대군인 20여 명이 참여해 채용 동향과 면접 스킬, 전직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데 이어, 포항캠퍼스의 주요 학과를 둘러보며 실습 기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기계시스템과는 3D 프린터 실습을, 융합산업설비과는 용접 시뮬레이션 및 실제 용접 체험을 제공했다. 전기제어과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활용한 제어 실습이, 이차전지융합과에서는 전극공정 및 소재 분석 장비를 활용한 실습이 진행됐다. 제철시스템과도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체험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장세인 포항캠퍼스 학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이 실질적인 진로를 구상하고 기술 기반의 재취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와 전직 군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캠퍼스 교학처와 각 학과 교수진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차전지융합과 실험실과 전기제어과 실습장에서는 제대군인 참가자들이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이차전지 및 태양광 자동제어 시스템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3

포항제철소 ‘서양명화 해설전시’ 무료 개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린 ‘서양명화 해설전시’를 포항으로 확장해 지역민과 임직원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부끄러워지기 전에 알아야 할 그림 이야기: 인상주의부터 팝아트까지’를 주제로, 7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포스코 포항 본사 1층에서 열린다. 전시는 평일에만 운영되며,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작은 모네, 고흐, 마티스 등 서양미술사의 주요 작가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된 레플리카 60여 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도슨트 해설이 더해져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슨트 해설은 하루 4차례 진행되며, 사전 전화 예약(054-220-0311)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해설 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 직원 가족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포스코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도슨트 투어 및 공예 체험’이 별도로 운영되며, 테라리움 만들기, 라탄 공예 등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맞춘 활동이 함께 제공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작품 설명을 듣고 싶다는 관람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슨트 해설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예술 관람 문턱을 낮추어 포스코갤러리가 임직원들과 시민들의 편안한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3

트럼프, 베트남과 통상합의 전격 발표··· 상호 관세 20%로 조정, 美 수출품엔 무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통상협상을 타결했다”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 제품에 대해 완전한 시장 접근을 허용했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과 토 럼(Tô Lâm) 공산당 서기장이 통화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 등 세부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이후 영국에 이은 두 번째 협상타결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양국이 향후 몇 주 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베트남산 수입품에 최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절반 이하 수준인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형 SUV 차량이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라며 자국 산업에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통상 합의와 별도로, 베트남이 약 80억 달러(약 10조8406억 원)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와 29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내용의 문서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4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라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를 통해 “미국 기업과 농가에 큰 승리”라며, “제3국이 베트남을 거쳐 제품을 수출할 때도 4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베트남과의 상품 무역에서 1235억 달러(약 167조35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고율 관세 회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러 번 고위급을 미국에 파견해 라트닉 장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미국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46%라는 높은 관세가 계속될 경우,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수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됐다. 특히 지난해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토 럼 서기장은 고성장 기조를 내세우며 미국산 LNG와 보잉기 대량 구매를 주도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미 수입은 연간 151억 달러로, 미국으로의 수출액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무관세 적용이 베트남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베트남은 미·중 갈등의 완충지대로, 중국에 대한 의존 탈피를 시도하는 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베트남을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계는 계속될 전망이다. 베트남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합의 이후 미국이 인도, 태국 등 인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6%를 피했다지만, 20%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번 협상의 성과는 향후 미국과 주변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3

대구 상장기업 6월 말 시가총액 20조 돌파

2025년 2분기 말 기준 대구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도체·금융 중심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역 증시 분위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일, ‘2025년 2분기말 대구지역 상장법인 시총현황’에서 대구지역 상장법인 56개 사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총 20조 281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보다 15.1%(2조 658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상승···가스공사 여전히 시총 1위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15조 5293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 1871억 원(16.4%) 늘었고, 코스닥 상장사들은 4조 7522억 원으로 11.0%(4713억 원) 증가했다. 전체 시총 1위는 여전히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했다. 이어 이수페타시스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iM금융지주는 전분기 대비 두 계단 뛰어올라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엘앤에프, 에스엘 등이 이었다. △이수페타시스, 시총 1.6조↑···상승률 1위 기업별로 시가총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이수페타시스로, 1조 5,877억 원이 늘어나며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뒤이어 iM금융지주(5974억 원↑), 한국가스공사(5539억 원↑), 에스앤에스텍(1898억 원↑), 한국비엔씨(882억 원↑) 순으로 시총이 크게 늘었다. △2024년 말부터 반등···지역 증시 회복세 본격화 대구지역 증시는 2024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 흐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피는 2024년 말, 코스닥은 2025년 1분기부터 각각 반등세로 돌아서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우선주 종목(남선알미우)과 코넥스 상장사(마이크로엔엑스, 테크엔)는 제외했으며, 2025년 2분기 중 신규 상장된 한국피아이엠도 포함해 총 56개 상장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본시장 진입 문턱 낮추는 지원 지속할 것”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시가총액의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경쟁력과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의 상장 지원 등 지역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돕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03

포항시 ‘식품산업발전協’ 공식 출범

포항시가 식품산업을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 주도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포항시는 2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시 식품산업발전협의회’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식품산업 기반 확대는 물론, 포항을 미식관광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민간 주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웅 초대 회장을 비롯해 식품 제조·유통·외식업 관계자, 푸드테크 전문가, 시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협의회 경과보고, 기념 퍼포먼스, 단체 촬영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지역 우수 식품을 소개하는 전시·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돼, 포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식품산업발전협의회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으며, △운영지원 △외식산업 △식품 제조 △식품 유통 △특화거리 △푸드테크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과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포항시를 대한민국 대표 미식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 가공 및 유통 체계의 선진화, 포항 로컬푸드 브랜드화, 관광 연계형 식문화 콘텐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손병웅 초대 식품산업발전협의회장은 “포항의 식재료와 기술, 문화가 융합된 먹거리 산업이야말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협의회 출범은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며,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창단식은 지역 자영업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식품산업발전협의회를 계기로 포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포항시 식품산업과장은 “향후 회원 확대와 정책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포항을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7-02

아라온호, 16번째 북극항해 돌입···“기후위기 해법, 북극에서 찾는다”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3일 북극해를 향해 출항했다. 이번 항해는 총 91일간 진행되며, 북극항로 상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기후 조사를 통해 북극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이상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북극 탐사는 북극의 해빙(海氷) 감소와 해저 동토층 붕괴, 메탄가스 방출 등 기후 위기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북극항로 운영에 필요한 해저지형 및 기상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해를 통해 한국이 북극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극은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최전선으로, 해빙 면적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해양생태계뿐 아니라 대기 순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북극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극 현장에 기반한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아라온호는 이번 항해에서 베링해, 동시베리아해, 축치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항해하며 해양물리, 기후, 생태계 변화 등 종합적인 관측 활동을 수행한다. 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북극에 설치한 장기계류장비를 회수해 1년간 축적된 자료를 확보하고, 해빙 위에 머물며 수중 음향환경, 해빙 두께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캐나다 보퍼트해에서 진행되는 국제 공동탐사다. 극지연구소 홍종국 박사팀은 미국,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해저 동토 붕괴와 메탄가스 방출 메커니즘을 집중 조사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체로, 북극 기후변화 연구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또한 한국은 올해 미국 쇄빙연구선 힐리(Healy)호와 협력해 러시아 북동부 인근의 랍테프해 탐사에도 참여한다. 이는 북극 연구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자간 협력 기반 확대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차세대 쇄빙연구선 도입을 통해 극지 연구의 체류 기간과 탐사 범위를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새 선박이 투입되면 북극항로 개척, 기후위기 대응, 자원개발 등 다각도의 전략 구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의 변화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산업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라며 “아라온호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역 항만·물류 업계는 이번 북극 탐사와 관련해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북극과 인접한 포항이 단순 물동량 경쟁을 넘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선박 점검·수리 거점과 전문인력 양성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한-러 연합 북극항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와 같은 소프트 인프라 확보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내용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지난달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량 차원에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과잉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대출관리 조치들을 제2금융권까지 전면 확대 적용해 전 금융권 차원의 공동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된 수준에서 대출할 수 있고, 이때도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50%가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제한된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명목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이는 이른바 ‘갭투자’에 금융권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신용대출도 개인 연소득 이내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축소된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여신한도가 신설돼,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금액 상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고가주택 거래에 과도한 대출이 끼어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하되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건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한도 역시 축소되는데,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은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이 조치는 7월 21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와 기존 대출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시 대응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종합 평가

최근 김 모(45)씨는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왔고 소득도 늘었음에도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카드 이용한도 조정 사유가 궁금한 경우, 소비자는 카드업계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무담보 기반인 신용카드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산정할 때 각 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공동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의 연소득, 채무 상환 부담,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용한도를 책정한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다.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대출금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연소득에서 연간 채무 상환액을 뺀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오히려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타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나 카드대금 연체 발생 시에는 이용한도 하향 조정뿐 아니라 카드 사용 정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실제 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줄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회보험 납부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 디지털 자료 기반의 간편한 소득 증명이 가능해지면서 접근성도 높아졌다. 이 밖에도 결혼, 장례, 이사 등 일시적으로 자금 소요가 큰 상황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드사에 한시적 한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날 경우 기존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원래 한도로 복원된다. 전문가들은 “카드 한도는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인 동시에 소비자의 금융습관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불합리한 조정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와 재심사를 요청하고,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할부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 조심

최근 영세 소상공인 이 모(53)씨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광고서비스를 계약했으나,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안내를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항변권 적용이 제한된다. 대법원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계약은 영리를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고 판시해, 사업자의 항변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일반 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 또는 할부기간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이미 완납한 할부금 등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가의 CCTV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하는 사기 사례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갭투자 노린 주담대 신중필요

반년만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5월(잠정)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원이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는 결과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켜 내수 부진의 지속적 사유로 작동하기 쉬운데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무리한 대출이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남은 상태에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의 주담대 급증 배경에는 대출을 동원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을 노리는 갭투자 목적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무리한 집값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의지에 비추어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수행평가, 수업시간 내로 제한···2학기부터 과도한 부담 줄인다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 준비가 과도하게 요구되는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는 금지된다. 2일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을 2학기부터 적용한다”라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교육적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수행평가는 1999년 지필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 전인적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횟수가 과도하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시간 내 평가 실시 원칙 확립 △불합리한 평가 방식 제한 △시도교육청과의 평가 계획 점검 △학교 관리자 대상 안내 교육 등 4대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과제형 수행평가는 사실상 금지된다. 외부 정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암기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 평가 방식은 수행평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각급 학교의 평가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통해 평가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체계적 점검을 통해 수행평가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8월에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운영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김한승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장은 “학교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학생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평가하는 교육의 중요한 도구”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02

대경중기청,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간담회 개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1일 대경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화관광형 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15년 이후 대구 10곳, 경북 31곳이 선정됐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시장은 10곳이다. 지난해에 선정된 5개 시장(관문상가시장, 월배‧월배신시장, 김천 황금시장, 포항 오천시장, 안동 용상공설시장)과 올해 신규 선정된 5개 시장(경산 하양공설시장, 경주 성동시장, 경주 황남상가시장, 포항 대해불빛시장, 영천공설시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상인회장과 사업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성과와 2025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간담회에 이어 오는 3일에는 대경중기청에서 대구‧경북지역 디지털전통시장과 첫걸음기반조성 특성화시장의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특성화시장이 지역 대표시장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경중기청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02

특허청, 온라인 플랫폼과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협력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채널을 오픈마켓에 이어 홈쇼핑몰까지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과 민관 합동조사를 결합해 허위표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일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표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고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위표시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되지 않은 상품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처럼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표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물, 간판 등에서도 해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CJ온스타일 등 홈쇼핑몰 사업자들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특허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SSG, 롯데ON 등 주요 오픈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에 나선 바 있다. 또, AI 기반 허위표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운영 성과도 공유됐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된 출산·육아용품 집중 단속에서는 총 836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이는 AI를 활용해 허위표시를 선별한 첫 사례로, 데이터 기반 대응의 효율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향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집한 조사 정보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는 ‘자율 규제형 협력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허위표시 게시물 URL과 상습 판매자 등 상세 데이터가 포함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지재권 보호 체계도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민관 협업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포스코스틸리온, ‘두꺼비 하우스’ 통해 철의 온기 전한다

포스코스틸리온(대표 천시열)이 포항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추진한 아동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두꺼비 하우스’ 2호점이 7월 1일 준공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체결한 민관협력형 사회공헌 협약의 일환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다. 이 회사는 연산 30만t 규모의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및 컬러강판을 생산하는 철강소재 전문기업이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이번 사업에 총 7000만 원의 기금을 내고, 자사의 컬러강판 제품을 활용해 주택 벽체, 지붕, 방화문, 울타리 등을 전면 교체했다. 단순 보수가 아닌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수준의 개선으로,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철강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철의 온기와 색’을 주거 공간에 구현했다. 임직원 봉사단은 도배, 도색 등 현장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며,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더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완공된 ‘두꺼비 하우스’는 지역 내 사회공헌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협력 기관인 포항시는 대상 가정 선정과 행정 지원을, 세이브더칠드런은 사업 운영 및 현장 관리 등을 맡아 민·관·기업의 유기적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핵심 공급사인 KCC도 2년 연속으로 고급 창호 및 도료를 후원하며 동참했다. 천시열 포스코스틸리온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철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아, 지난 6월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2025 사회공헌기업 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 부문 대상을 받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포스코홀딩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생물다양성 공시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그룹 성장 전략과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6월 30일 발간했다. 포스코그룹의 8개 주요 계열사도 각 사의 ESG 성과를 포함한 개별 지속가능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인프라·신사업을 아우르는 ‘2 Core + New Engine’ 그룹 성장전략을 ESG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15개 주요 사업회사의 ESG 정량·정성 데이터를 통합해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시(TCFD)에 이어 올해는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리포트 페이지를 신설한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TNFD가 제시한 ‘LEAP’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그룹 내 193개 연결법인, 207개 사업장의 자연자본 영향과 의존도를 국립생태원과 공동 분석했다. LEAP는 △접점지역 식별(Locate) △영향·의존도 평가(Evaluate) △리스크 및 기회 분석(Assess) △대응방안 제안(Propose)의 네 단계로 구성된 자연관련 정보 분석 모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004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으며, 2022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에는 연결 기준의 통합 보고서를 책임지고 있다. 올해는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각각의 ESG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개별 보고서를 함께 발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7월 4일 보고서를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www.posco-inc.com) 및 각 사업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소규모 중소기업 가업승계, 국세청이 세무컨설팅 지원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전문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복잡한 요건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가업승계 과정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일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운영 중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적용요건을 사전 진단하고, 서면질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컨설팅은 기업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세제 적용을 위한 현장 요건 진단 △상시 자문 서비스 △서면질의 신속 처리 등이다. 특히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이 최우선으로 검토해 세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이미 가업승계를 진행한 경우다. 다만 농·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세탁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과,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 대상 업체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업력 45년 이상),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도 이번부터 컨설팅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 기준은 △수출기업 여부 △장수기업 여부 △고용 규모 △납세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일 개별 통지된다. 이전 미선정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경북대병원 ‘난치성 암 연구 거점’ 된다

경북대병원이 ‘난치성 암 및 패혈성 급성 신손상’에 대한 통합 오믹스 기반 중개연구에 나서며 지역 의료연구의 허브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지원 대상으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5개 국립대병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향후 3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각 병원별로 약 100억 원씩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임상·연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코어 퍼실리티-연구-지원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재정 지원에 나섰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중오믹스’ 기반 핵심 연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난치성 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타깃 발굴 △패혈성 급성 신손상에 대한 예후예측 등 중개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북대병원은 이를 위해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연구장비 및 분석인력 등을 운영하는 ‘지역의학 연구협력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정부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는 경북대병원 이외에도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 중 5곳이 최종 선정됐다. 각 병원은 자율적으로 지역 특화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블록펀딩(묶음예산)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받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중심이자 교육·임상·연구를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정책과 맞물려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 못지않은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R&D 투자도 지속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소상공인 공공요금도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길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과세정보 등 활용 범위도 넓힌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요금 지원의 범위 및 방식, △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과세정보 활용 근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개정령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을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을 포함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지원금액은 요금 인상률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도 확대됐다. 기존 국세청과 행안부, 지자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건보공단), 신용카드 결제액 및 가맹사업자 정보(여신금융협회) 등을 요청해 지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일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제도도 법령에 명문화됐다. 중기부는 상환능력이 회복되거나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분할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요금과 재난지원 등 주요 지원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현장의 수요에 맞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 이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2

한은 포항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혁신과 금융으로”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남택정)는 1일 ‘기후변화와 경북동해안 경제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2025년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 산업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금융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지자체·기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의 현황과 한계,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전략, 녹색기술금융의 방향성이 집중 논의됐다. 제1부 권오익 한국은행 팀장의 총괄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남택정 본부장의 개회사와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제2부의 주제발표에서 첫 발표는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3위로 양적으로는 상위권이지만, 특정 기술(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과 기업에 편중돼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의 저감 기술이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관련 특허 실적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중장기 R&D 확대, 탄소가격제 실효성 강화, 신생기업 대상 혁신자금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이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포항시의 비전과 목표’를 소개했다. 박 과장은 “지난 10년간 포항의 기온은 1.1도 상승했고,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는 등 기후위기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수소 등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철강산업 고도화 △도시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계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ESG 기반 도시 비전 선포 등을 실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WGGF(세계녹색성장포럼), UGIH(유엔기후변화혁신허브) 등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 발표는 박상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에너지부문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금융모형 연구’를 주제로 진행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이 국내에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의 금융모형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실가스 고정기술, 에너지수요 효율화 기술 등이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로 꼽히며, 정부 차원의 초기 모험시장 조성과 맞춤형 녹색금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만이 아니라, 민간투자 생태계를 유인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부 종합토론은 이준희 영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 3인과 함께 김태현 포항상공회의소 부장, 신경종 포항테크노파크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기후테크 및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고, “포항시의 탄소중립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정책 지원, 금융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1

포스코이앤씨, 1조5000억 원 규모 태국 LNG 터미널 수주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스코이앤씨가 1조5000억 원 규모의 태국 LNG 터미널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와 ‘Gulf MTP(Map Ta Phut) LNG 터미널’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5만㎥급 LNG 저장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간 800만톤 규모의 기화 송출 설비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며, 태국 동부 마타풋 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발주처는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PTT 자회사인 피티티 탱크 터미널(PTT Tank Terminal)로, 이번 사업은 태국 최초의 민관 합작 LNG 터미널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주는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LNG 터미널 자력 설계·시공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광양·제주 애월·삼척 LNG 터미널과 태국 PTT, 파나마 콜론 LNG 터미널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EPC(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왔다. 2010년부터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LNG 탱크, 부두, 기화 송출 설비에 이르기까지 기술 내재화를 강화한 점도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수주도 일본, 중국, 레바논 등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뤄졌다. 포스코이앤씨는 태국에서만 석유화학·발전·가스 플랜트 등 20여 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수주로 현지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LNG 밸류체인 강화 전략과도 맞물린다. 그룹 내 생산·운송·저장·판매·건설 역량을 연계해 글로벌 LNG 시장 공략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 수주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의 고망간강이 적용된 광양 LNG 탱크 5·6호기 준공에 이어 7·8호기 건설을 진행 중이며,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 생산기지 내 주요 설비도 시공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외 EPC 수행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글로벌 수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의 LNG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1

하반기 ‘예금 보호 한도 1억 확대’ 등 법·제도 160개 개선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160건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부 정책 안내서로, 이번에는 35개 정부 기관이 제출한 제도를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하고주요 항목에는 삽화도 포함시켰다. 금융 부문에서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시행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되며,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국가가 월 20만 원 선지급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작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7월 19일부터 도입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된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자도 기업에 정부 지원금 잔여분의 50%가 지급되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한 ‘담배유해성관리법’도 11월 시행된다.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통합문화이용권은 수급자 대상 연간 지원금이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목표 사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며, 중소기업 기준 매출 한도는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확대돼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혜택 유지가 가능해진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 조항도 도입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신설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동물 입양 가능 마릿수 확대 및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의 온라인 공개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병역 제도에서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범위가 전공 연계 특기 외 모든 83개 특기로 확대돼 직업계고 졸업자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범위가 강화되고, 지방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에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으로 확대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전용 웹페이지,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은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1

스마트폰으로 ‘건설안전 이수증’ 증명···건설현장 디지털 전환 본격화

앞으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플라스틱 이수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1일부터 ‘건설안전패스(Pass&Path)’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 이수증을 디지털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은 4시간짜리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실물 카드형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했고, 이를 현장에 매번 지참해야 했다. 분실 시에는 재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관리자는 종이 이수증을 수기로 복사·보관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컸다. 이번에 도입된 ‘건설안전패스’ 앱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 이수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는 앱을 통해 이수증을 저장·제시할 수 있으며, 현장 관리자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시스템과 자동 연동해 관리할 수 있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설안전패스’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앱에는 단순 이수증 제시 기능 외에도 현장 안전관리 기능이 추가됐다. 근로자가 작업 중 발견한 위험 요인을 앱으로 신고하면, 관리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안전 수칙과 대응 요령도 앱을 통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앱을 통해 연간 약 30억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카드 발급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안전패스 도입은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향후 안전정보 공유 등 부가 기능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1

이공계 대학원생 월 최대 110만 원···과기정통부, 연구 생활장려금 지급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최소생활비를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에 본격 돌입했다. 상반기 참여대학 중 연세대·부산대 등 14개교는 자문 절차를 마치고 6월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15개 대학도 차례대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며, 월 80만 원(석사)~110만 원(박사)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600억 원이다. 상반기 공모(2~4월)를 통해 총 29개 대학이 선정됐고, 이 중 학내 행정 정비가 완료된 대학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올해 중 장려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9개 대학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FAQ 배포 등 실무 중심의 지원도 병행됐다. 대학 산학협력단(산단)이 학생 인건비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번 사업의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공고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접수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이후 요건검토와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이 확정되면 자문을 거쳐 장려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 불편 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대학별·재원별로 다른 인건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교수와 대학 실무자, 학생 연구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표준모형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과거 과제별로 분절됐던 학생 인건비 지원 체계를 대학 단위로 통합하는 구조”라며, “정부와 대학이 함께 연구 현장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만큼, 더욱 도전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1

대구에서 피어난 항일 독립전쟁의 불꽃··· ‘광복회’, 2025년 7월의 독립운동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025년 7월의 독립운동’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목표로 창립된 독립운동단체 ‘광복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15년 음력 7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광복회는 한말 의병과 계몽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독립군을 조직해 일제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뚜렷한 목표 아래 조직된 비밀 결사다. △대구에서 시작해 만주‧중국‧전국 8도로 뻗어간 항일 독립망 광복회는 창립 직후 만주 길림에 ‘길림광복회’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의 전진기지를 마련했다. 전국 8도에 지부를 설치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구 상덕태상회를 비롯해 영주, 단동, 장춘 등지의 상점들을 거점으로 삼아 자금 조달과 연락 업무를 은밀히 수행했다. 특히 대구의 상덕태상회는 광복회의 중심 활동 무대로, 지역 상인과 민족운동가들이 뜻을 함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무장투쟁 위한 군자금 모금··· 친일세력 처단도 병행 광복회는 군자금 확보를 위해 회원의 사재 헌납은 물론, 일제의 우편 마차를 습격해 세금을 탈취하거나 부호들을 상대로 의연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동시에 민족정신 고취를 위한 친일파 처단에도 나서며, 박상진 총사령은 조선총독 암살을 기도했고, 각 지역 지부에서도 친일 관리와 부호들을 응징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일제 탄압으로 해체··· 그러나 독립운동 정신은 계승 1918년 1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으로 광복회는 와해했고, 김한종, 김경태, 박상진, 채기중 등 핵심 인사들은 순국했다. 그러나 광복회의 정신은 3‧1운동 이후 ‘주비단’, ‘광복단결사대’ 등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명맥을 이었다. △3‧1운동의 기초 세운 전국 조직··· 통합의 상징 광복회는 단순한 항일 비밀조직이 아닌, 의병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한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조직적 독립전쟁을 추구한 그들의 활동은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대구는 독립전쟁 정신의 발상지” 대구는 항일의병, 계몽운동, 상업망을 통한 자금조달까지 아우른 전국적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이번 선정은 대구가 갖는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광복회 정신을 지역의 자긍심으로 계승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달의 독립운동’은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광복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2025년 선정에는 국민 추천 방식이 반영됐다. 7월의 후보로는 독립협회 결성(1896), 동제사 조직(1912), 대전자령 전투(1933), 부민관 투탄의거(1945) 등 다수의 항일운동이 올라왔고, 이 중 광복회 조직이 최종 선정되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01

정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

정부가 해상에 가두리 시설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업종을 도입한다. 변화하는 어업 환경과 어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업종은 기존 육상수조식, 해상축제식 등 6개 업종에 이어 7번째로 도입되는 수산종자 생산방식이다.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은 해상에 그물 등으로 만든 가두리 형태의 시설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동안 중간육성 단계의 생산방식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탓에 업계와 어업인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종자산업 구조를 현실화하고, 민간의 수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수부는 “신설 업종을 통해 어업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종자 생산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생산시설마다 별도로 갖춰야 했던 사육수 공급시설을 1개만 설치해도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동해안을 접한 경상북도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 3대 양식지인 경북은 포항, 울진, 영덕 등지를 중심으로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 고급 어종을 중심으로 한 양식업이 활발하다. 2023년 기준, 경북의 양식어업 생산액은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며, 그중 상당수가 해상가두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지역 양식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는 중간육성 단계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일부 어업인은 종자 확보와 판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상가두리식 업종의 신설은 이러한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수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1

전국민 대상 ‘제2기 로컬100’ 숨은 지역문화자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확산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년)’을 선정한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문화공간, 지역축제, 체험 콘텐츠 등 지역의 숨은 문화자원을 추천받는다. ‘로컬100’은 전국 각지에 분포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발굴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이 추천한 461개 후보 중 100개가 제1기 로컬100으로 선정됐다. 대구·경북에서 제1기 로컬100에는총 12건이 이름을 올렸다. 명소 부문에서는 △청도 운문사 △문경새재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안동 하회마을 △대구 옻골마을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등이, 콘텐츠 부문에서는 △안동 월영야행 △경주 봉황대뮤직스퀘어 △대구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달성 100대피아노 △포항 호미곶 해맞이축전이 포함됐다. 명인 부문에서는 대구의 대고장 김종문 씨가 선정됐다. 올해는 국민 참여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문화거리 등 지역 일상 속 문화공간은 물론, 축제, 공연, 지역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추천 대상이다. 나이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은 공식 누리집(rcda.or.kr/local100)을 통해 접수받는다. 우수 추천자에게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문화행사 관람권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후보군은 국민 추천과 지자체 추천을 함께 반영한 뒤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문화자원은 2026년부터 2년간 정부 주도로 국내외 홍보가 진행된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로컬100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조명하는 플랫폼”이라며 “주민 주도의 자원 발굴이 지역경제와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 문화관광계 전문가는 “대구·경북지역 경기가 부진해 지자체 예산도 제한적인 상태인 만큼 지자체별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발굴해 전국에 알리는 로컬100은 가성비가 높은 관광 활성화 수단이므로 각 지자체가 적극 응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01

등골 휘는 혼례·장례비 개선… ‘경북형 가정의례준칙’ 제안

혼례에 5000만 원, 장례에 1300만 원. 과도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국민의 가정의례 실천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경북연구원이 지역 실정에 맞춘 ‘실천형 가정의례준칙’ 마련을 경상북도에 제안했다.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이재필 연구위원은 7월1일자 발표 보고서(GDI Issue Report)에서 “기존 여성가족부의 건전 가정의례 준칙은 선언적 지침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며 “경북도가 실천할 수 있고 제도와 연계된 지역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혼례의 평균 비용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1인당 부담도 2000만 원 이상이어서 재정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의 혼인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례 역시 평균 1300만 원이 들고, 도내 절반 이상의 시군이 공영장례식장을 갖추지 못해 고비용 민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례는 평균 20종 이상의 제수품과 복잡한 절차가 여전하고, 이를 간소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이나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체감형 체크리스트와 의례별 절차 매뉴얼, 비용 가이드를 포함한 실천형 준칙을 경북도가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식비용 상한 가이드, 예단·예물 간소화 항목 제시, 공공예식장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 혼례 분야 개선책이 포함됐다.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G.B. Modest Wedding)’을 브랜드화해 공직자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상례와 제례 항목에서도 공영장례식장 설치 확대, 간소 제례 안내서 보급, 지역 특산물 활용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북연구원은 실천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지자체별 평가제, 실천 기관 지정과 보조금 차등 지급 등 행정 기반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가정의례준칙의 날’ 제정, 학교 교육과 연계한 캠페인 운영, 실천 사례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적 확산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연구원은 안동·성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실천율 변화와 제도 수용도를 분석해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정의례법’ 개정, 다국어 지침서 보급, 다문화가정 수용성 확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필 연구위원은 “기존 지침이 계몽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공공 인프라와 제도를 기반으로 한 실천형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북이 선도 모델을 구축하면 타 시도와 중앙정부로의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이번 제안이 국내 의례 문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적어도 경북지역에서는 누구나 공공시설 기반을 활용해 ‘실속형’ 관혼상제를 치루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지금처럼 과시용·체면치레용 행사를 위해 관혼상제를 타지역에서 해야하나 하는 걱정이나 주변를 의식할 필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제도는 지역내 혼인율 제고나 청년인구 유출 억제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01

투자로 들어왔다가 급매물⋯1억 넘게 떨어진 곳까지

“상당수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여의치 않자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포항 양학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A공인중개사는 “이 동네 34평 분양가가 5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4000만 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있다. 외지인들이 내던지고 떠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곳보다 더 떨어진 곳도 있다고 했다. 흥해읍의 한 아파트 단지는 신규지만 분양가에서 7000만원 전후 빠졌다고 했다. 포항아파트 거래가가 대혼란이다.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대거 나오고 있고, 기존 아파트 거래가격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남구 이동의 34평형 아파트는 3억 초반에서 2억 초반대로 1억여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어 3개월째 매물로 나와 있다. 포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분양이 줄을 이으면서 과다공급이 된 것이다. 2025년 5월 현재에도 포항시 미분양 주택은 2498세대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홍수 속에서도 상생공원 2667세대, 환호공원 2997세대, 학산공원 1455세대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지구 등에서 7119세대 규모가 쏟아져 나오면서 과다공급에 기름을 부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원 해제 특례 사업만 순차적으로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시장이 이처럼 차갑게 식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주도한 포항시가 돌아봐야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한쪽에선 지금이 아파트 구입 적기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역내 부동산 업계와 건설업계 사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지금은 시장이 식어있고 공급 물량 또한 넘치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계 의견은 다르다. 공사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앞으로 34평형은 분양가 6억 이하로는 어렵다고들 하고 있다. 최소 평당 1750만 원 수준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지금이 적기일수도 있다고 강변한다. 실제 B건설업체 모 대표는 “앞으로 포항 내 주요 신도시 개발지역에서는 평당 2000만 원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집값 오르지 않자 외지인 던지고 떠나 신규 아파트도 분양가 이하로 가격 뚝 상생·환호·학산공원 등 7119세대 건설 미분양 아파트 2498세대 등 공급 과잉 공사 지연 부실에 제2금융권까지 ‘흔들’ 포항, 경기 침체 넘어 구조적 위기 직면 전문가, 시의 무분별한 공급 확대 지적 정밀 수요 분석·공공지원 강화 등 시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큰 타격… 지역 금융·토지시장 흔들 역내 부동산 경기 침체는 포항의 상당수 개발현장에 직격탄을 내리 꽂았다. 그 결과, 공사 지연, 사업 계획 표류가 속출했다. C지구는 제2금융권 주도로 300억 원 규모 브릿지론을 조달했으나 시공사 유치에 실패해 담보물인 체비지가 공매에 나와 12차례 공매에서도 유찰된 상태다. D지구는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했음에도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공사가 중단돼 토지소유자들만 수년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E지구는 주택재정비를 위해 계약금은 지급했으나 금융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우려스런 부분은 이러한 현장에 포항 내 제2금융권 절반 이상이 물려있는 점이다. 부동산 부실이 지역 금융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브릿지론은 고위험 상품임에도 담보만 믿고 대출했기 때문에 개발이 좌초되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규모주택정비(가로주택) 사업 전멸...도심 주상복합 사업은 ‘흉물방치’ 포항에는 2024년 1만1000세대, 2025년 4200세대가 분양됐다. 2026년에도 300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잡혀있다. 한때 서울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외지인들을 대거 불러들였다. 수치상 완판이 되자 분양권도 덩달아 뛰었다. 그러자 실속을 챙긴 외지인들은 빠져나가고 상투를 튼 포항시민들만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부동산 열기 영향으로 달아올랐던 역내 소규모 주택정비도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불이 꺼졌다. 당시 포항시가 나서 노후 가로변을 정비할 기회라면 적극 지원했던 사업들이다. 포항시 북구 내 노후 주거지(두호동·학산동·환호동 등)에서만 2025년 5월 기준 25개소, 6363세대 규모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계획돼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반영한다. ‘두호1023블록(204세대)’, ‘두호1056블록(145세대)’, 학산동 ‘코오롱아파트(285세대)’, ‘명지파크(270세대)’, ‘인화아파트(234세대)’ 등은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상당수는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으나, 분양 부진 우려로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시민들은 “조합은 설립됐지만 이후 절차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라며 분담금 부담이 커질까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도심권 개발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됐다. 2025년 5월 기준 포항시에서 인가받은 주상복합 사업은 13개 단지, 약 6,400세대 규모였으나 실제 분양·착공에 착수한 곳은 항구동 ‘자이 디오션’(212세대) 단지뿐이다. 나머지 오거리 일대 등의 주상복합 프로젝트는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변했다. 죽도동 한국관 자리 한신공영 주상복합(349세대)은 시행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위약금 30억 원을 물고 포기했고, 옛 에스병원(49층)·연일읍 우리마트 부지(49층) 사업도 부진으로 승인 취소 또는 절차 중단을 밝고 있다. 다른 몇몇 현장도 소리는 요란했지만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재개발·재건축도 ‘시들 ’ 역내 재개발 10개 구역, 재건축 2개 구역(약 1만4천 세대 규모) 역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지연 또는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성동 재개발은 경북 최대 규모(총 12만㎡) 사업지이지만 조합 갈등과·시공사 선정 번복 등으로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남구 대신1구역은 세대수 감소로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29층 556세대 규모의 대잠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포항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도심 개발부터 소규모 정비, 주상복합, 재개발·재건축,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공급은 폭발 증세 국면이었으나 수요를 고려한 계획은 부실했던 것이 화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PF 사업성 저하 등으로 거액 대출을 해 준 역내 금융권마저 얽혀들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선 지금이라도 ‘정밀 수요 분석에 의한 공급 조절’ ‘PF 리스크 공동 대응’ ‘사업성 평가 강화’ ‘갈등 관리 및 공공지원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지금처럼 과잉 공급이 지속되면 포항 경제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등은 자칫하면 개발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유념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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