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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시스템 최대 위협 ‘보호무역’·‘가계부채’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크게 위협이 될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가계부채가 꼽혔다.최근 남북 화해 무드 조성으로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감은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 가중(76%)을 꼽았다.가계부채 누증이 74%로 그 뒤를 이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각 금융협회·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담당자 등 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각 전문가에게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될 요인 5개를 각각 꼽아달라고 하고 그중 응답자의 50% 이상이 선정한 변수를 ‘주요 리스크’에 올렸다. 보호무역, 가계부채 이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60%)가 3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50%)이 4위로 선정됐다.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위험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직전 조사인 작년 11월에는 26%에 그쳤으나 새해 들어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서 50%포인트나 급등(76%)하며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선정됐다. 가계부채에 우려를 나타낸 전문가 비율은 작년 11월 조사 때 87%에서 13%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응답률도 15%포인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은 6%포인트 각각 축소됐다. 반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 82% 응답률로 주요 리스크에 올랐다가 이번에는 38%로 낮아졌다.각 전문가가 중요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리스크는 가계부채 누증(26%)이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17%,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15%로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1년 이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주요 리스크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꼽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부동산시장 불확실성도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지만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됐다.1∼3년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누증이 꼽혔다.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받았다.발생했을 때 영향력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시장 등이 꼽혔다.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2018-05-14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지급

내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됐다.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자활급여를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자활급여가 압류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다.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전용통장 입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4만명 가량이 참여한다./연합뉴스

2018-05-14

DGB금융지주회장 최종 후보 김태오·이경섭 중 오늘 결정 파벌주의 불식될지 여론 촉각

DGB금융지주 회장은 누가 꿰찰까. 10일 심층면접을 치르는 이경섭 전 NH농협은행장과 김태오 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중 한 사람이 내정자로 탄생하게 된다.이런 저런 자화자찬성 추천이 난무하지만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지역민들은 무척 예민하다. 은행건전성 확보와 영업능력 등 지역경제의 혈맥을 뚫어줄 본연의 역할에 합당한 기준에 따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느냐, 파벌주의가 다시 발호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시각이다.두 사람 다 지역출신으로 금융권에 오래 몸담아 경영능력과 자질이 충분하고 각자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은행 내외부의 일반적인 평이다.이경섭 전 NH농협은행장은 2001년 농협중앙회 인사팀장을 맡으면서 농·축협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잡음을 최소화했다. 이후 농협중앙회 부속실장, 농협중앙교육원장,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16년 약 2년간 NH농협은행장을 맡으면서 조선해운업과 관련된 부실채권을 한번에 정리하면서 순이익 580억 원의 실적을 냈다. 2017년에는 순이익 6천521억 원을 거두며 대규모 부실털어내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친필 편지로 직원들을 다독이기도 한 어려운 과정이었다.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시절에 옛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통합을 주도해 NH투자증권을 출범시킨 것도 업적으로 내세운다. 은행, 증권, 보험을 겸영하는 복합금융점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비은행부문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다. 이는 DGB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으나 답보상태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인수는 물론 인수 이후 시너지 효과도 거둘수 있다는 호평을 노리고 있다. 경북대 동문과 농협중앙회를 기반으로 정부 부처 및 금융당국에 풍부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시군금고 등 법인영업에서 대구은행과 늘 경쟁관계에 있는 농협 출신이어서 DGB금융 내부의 거부감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경쟁 은행을 더 잘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내놓는다.김태오 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은 하나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 영남사업본부 부행장을 맡아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하나금융지주 부사장과 하나HSBC생명 사장 등을 역임해 실적이 부진한 DGB금융지주의 비은행부문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하나은행이 뛰어난 특장점을 보여온 소매영업을 지역 밀착형으로 접목한다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가능성이 큰 것도 그에게 기대를 거는 대목이다.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소규모 영업점을 통해 시장통을 비롯 찾아가는 영업으로 일대 바람을 일으킨 진원지다. 따라서 시군구금고 따내기 등 관변영업에 안주해온 내부 분위기에 일대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이란 예상이다. 비효율적인 점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금융 소비자를 찾아가는 영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 비리, 비자금 조성, 수성구청 펀드손실 보전 의혹 등 잇단 악재로 어수선한 DGB금융그룹의 조직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소통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김 전 부사장은 DGB금융지주 임원추천위 위원 중 경북고 출신인 조해녕 전 시장, 서인덕 교수와 동문이라는 점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4년간 업무 공백이 있었다는 점도 그를 깎아내리려는 항목에 들어있다. 그의 영업능력이 과연 이런 감점 항목을 극복할지도 관전 포인트다.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최종 후보 2인 모두 외부 인사로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초박빙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DGB금융그룹 성장 비전 뿐 아니라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내정자는 이달 말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DGB금융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5-10

경북동해안 4월 제조·비제조업 경기 모두 침체

지난달 지역의 제조업, 비제조업 경기가 모두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하대성)가 지난달 경북동해안지역의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대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업황BSI는 49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했으며, 5월 업황 전망BSI는 54로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부문별 실적BSI는 신규수주(70), 제품판매가격(97), 자금사정(72) 등은 상승한 반면, 인력사정(104), 수출(64), 내수판매(66) 등은 하락했다.부문별 전망BSI는 신규수주(75), 자금사정(68), 생산(75) 등은 상승한 반면, 인력사정(104), 원자재구입가격(120), 내수판매(70) 등은 하락했다.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 인력난·인건비상승, 수출부진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비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업황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5월 업황 전망BSI는 77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부문별 실적BSI는 채산성(84)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하락했다.부문별 전망BSI는 인력사정(85)은 상승한 반면, 자금사정(74), 매출(87)은 하락했다.경영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상승, 내수부진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의 240개 법인기업(금속, 자동차, 기타제조업 및 건설, 도소매, 기타비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6~23일에 실시됐다./김재광기자 stmkjki@kbmaeil.com

2018-05-08

대구은행, 관계형금융 지방은행 1위

DGB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국내은행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에서 관계형금융 부문 지방은행 1위를 달성했다. 관계형 금융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담보가 다소 부족해도, 해당 기업 CEO의 경영 능력, 사업 정보 등의 비자산적 연성정보를 근거로 금융회사가 꾸준한 자금지원 등으로 신뢰적 관계를 높이는 것이다.대구은행은 2015년 2천425억 원, 2016년 2천112억 원에 이어 2017년 12월말 누적기준 중소법인 1천113개업체에 6천591억 원을 지원하는 등 관계형 금융 지원금액을 꾸준히 늘이고 있다.최초 지방은행으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지역민의 동반자로 성장해 온 대구은행은 지역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공급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2017년 관계형 금융 지원 중소형 은행 부문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대구은행은 지난 2014년 관계형 금융제도 시행이후 지역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계형 금융 지원을 해왔다. 지원 대상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중소법인으로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관계강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관계형 금융으로 선정된 기업체는 장기여신지원 및 노무, 법률 등 무료 경영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체는 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5-04

더 좋은 주택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들쭉날쭉했던 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결정구조는 투명해져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겪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를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성격의 비용이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나 되므로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다만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우선 인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변동금리 주책대출 상품은 고정금리보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더 작지만 대다수 은행이 변동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물리고 있다.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고정금리 상품에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변동금리 상품은 1년이나 2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게 한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면 주택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쉬워져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대출자가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 상품은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한 후 만기에 잔여 원금을 일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현금 흐름이 풍부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대출자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인 3년을 넘지 않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몇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소 인하될 요인이 생긴다.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이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아도 은행이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0.3~0.5%포인트 출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당국은 가산금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등을 손봐 가산금리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면서 “취약계층이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고 가산금리 결정 시스템을 손보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광기자

2018-04-24

이상 한파에 꽃게 어획 감소 ‘귀하신 몸’

지난 겨울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봄철 대표 수산물인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냉동 꽃게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15일 이마트가 지난 1∼12일 꽃게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8대2 수준이던 생물 꽃게와 냉동 꽃게의 매출 비중이 1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4월에는 이마트에서 생물 꽃게 매출 비중이 79.2%, 냉동 꽃게는 20.8%였으나, 올해 4월 들어서는 생물 꽃게 비중은 11.3%에 그친 반면 냉동 꽃게는 88.7%까지 높아졌다.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국내 주요 꽃게 산지 중 하나인 보령수협 경매 위판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2일 꽃게 위판량은 18t으로 작년 동기의 22t보다 20%가량 감소했다.위판량이 감소하자 가격이 올랐다.지난해 4월 1∼12일 꽃게 평균 경매 가격은 1kg에 2만9천700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kg에 3만3천600원으로 13.1% 상승했다.산지 가격이 상승하자 소매가도 뛰고 있다.지난해 4월 이마트에서 100g당 3천950원이던 생물 꽃게 가격은 올해 4월에는 4천580원으로 16% 올랐다.이처럼 생물 꽃게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12일 생물 꽃게 매출은 전년 대비 93.6% 급감했다.이 기간 이마트에서 생물 꽃게를 구입한 고객도 지난해 8천51명에서 올해는 500명으로 93.8% 감소했다.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 꽃게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이마트에서 14일 현재 100g당 1천890원에 판매 중인 냉동 꽃게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2.2% 급증했다. 올해 생물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것은 지난 겨울 한반도를 강타한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한반도 인근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가량 낮아져 꽃게 유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8-04-16

DGB금융지주·대구은행 직무대행 체제 전환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직 사퇴에 이어 회장직까지 사퇴하면서 DGB금융이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2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비자금 조성에 이어 성추행, 채용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회장 거취문제를 논의한 결과 박 회장 사임안을 통과시키고 DGB금융 김경록 부사장과 대구은행 박명흠 부행장을 각각 지주와 은행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직무대행자는 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김경룡(58) 회장 직무대행은 대구은행 경북미래본부장과 경북본부장을 역임하고, DGB금융지주 전략경영본부장 겸 DGB경제연구소장으로 있다. 박명흠(58) 은행장 직무대행은 대구은행 부울경본부장과 리스크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마케팅본부장 겸 서울본부장으로 재임 중이다.이사회는 차기 회장과 행장을 선임때까지 박 회장이 현직을 유지할지, 사임안을 처리하고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현직 유지시 후계 구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악화된 외부 여론 등을 감안해 사임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사회는 또 지주-은행 지배구조 분리건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는 4월 11일 열린다./이곤영기자

2018-04-03

금융 광고문자 거부는 `두낫콜`

직장인 김모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하지만 일일이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키려 하니 번거로워 몇 년째 그냥 두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럴 때 인터넷에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을 이용하면 한번에 금융회사 광고문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29일 조언했다.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한 뒤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휴대폰 본인인증→금융권 선택→금융회사 선택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광고문자가 중단된다.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2년간만 유효해 2년 후에는 재등록해야 한다.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동의해 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또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다만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철회되지 않는다.이 밖에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03-30

한·미 금리 역전… 국내 자본 유출 우려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가 역전되며 어떤 파장이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 체제 이후 첫 금리 인상이자, 2015년 12월 제로 금리를 끝낸 이후 6차례 인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자본유출 가능성은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아 한국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 상황과 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된다”며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리 역전 폭이 크고, 역전 상태가 장기화되면 시장 충격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청문회에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크거나 장기화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성장과 자금 유출, 금융안정을 다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계했다.다만 한은은 금리역전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경상수지가 20년 연속 흑자인 등 경제 펀더멘털,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도 국내 증시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도 22일 오전 10시 5분 코스피는 전날보다 21.66포인트(0.87%) 오른 2,506.63을 나타내며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장중 2,500선을 넘기도 했다. 22일 코스피는 11.05포인트 오른 2,496.02포인트에 마감했다.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지속하면 국내 증시에서도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미국이 3~4회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차가 0.75~1.00%포인트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은행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은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금리가 연 6%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단기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중소기업의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포항본부 정진모 과장은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으로 국내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금리 인상은 향후 추이에 따라 인상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김재광기자stmkjki@kbmaeil.com

2018-03-23

금융위기 이후 빈곤탈출률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고작 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는 탓에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조세재정연구원의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은 각 가구의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구분, 2007~2015년 동안 각 가구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했다.그 결과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반면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즉 고소득층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반대로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상향이동할 확률이 하향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으로 하방 이동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다.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세 구간으로 나눈 결과, 소득 이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었다. 한 해가 지날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37.6%→41.8%→42.5%로 증가했지만, 상향 이동할 확률은 32.1%→30.1%→28.4%로 반대로 낮아졌다. 논문은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로 계산됐다.특히 빈곤유지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증가했다.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논문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취업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경험 횟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연합뉴스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