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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지급 시작

#사례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항만근로자 A씨(49)는 지난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천760원을 받게 됐다.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심사가 완료된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포항시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2일 기준 81건의 신청을 받아 65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결정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대기기간에 따라 모형이 나눠지며 포항시는 경기 부천시와 함께 대기기간 7일에 해당하는 모형1에 속해 있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대기기간 14일의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는 대기기간 3일의 모형3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천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03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 포항 이전’ 상생협력 특위 구성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을 위해 포항시의회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특위 구성과 관련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의견충돌이 있긴 했으나, 시의회는 오랜 논의 끝에 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3일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고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이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만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양윤제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상민·김상일·김철수·방진길·백강훈·전주형·함정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가 공동 합의한 ‘포스코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이전,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의 상호 협의 추진’이라는 합의서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포항과 포스코의 상호 신뢰구축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포항 이전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포스코홀딩스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미래 지역발전 방안 마련, 포스코홀딩스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백인규 의장은 “포항과 포스코는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호 헌신과 신뢰로 구축된 공존·공생의 ‘수어지교(水魚之交)’와 같은 관계이다”며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의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되고 앞으로도 포항과 포스코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03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달성 하빈면’ 이전하라”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이전할 행태를 보이자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 달성군 하빈면에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3일 대구 달성군의회는 하빈면사무소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원 12명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하빈면은 전체 면적 중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동안 대구 내에서도 도시개발사업에 늘 소외됐다”면서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 되고자 모두가 기피하는 교도소 이전을 2008년 법무부에 건의해 하빈면에 유치했고, 이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지역 주민의 강력한 의지”라고 주장했다.이어 “낙후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룩한 대구교도소 이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물류가 유통되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빈면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시설물의 지역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심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외곽이전은 이제는 필수”라고 촉구했다.또 “하빈면은 지형이 평탄해 기반조성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낮아 경제적인 이점이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으로 도매시장으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이며 하빈면 이전의 타당성을 제시했다.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들이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빈면 일원으로 유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왔다”며 “이에 군의회가 유치 성명을 발표하게 됐으며, 9월 정례회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를 희망하는 결의안 발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건 공약으로 당시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있었다. 대구시는 시비 895억원과 국비 180억원, 총 1천75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매천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었지만, 홍 시장이 매천시장 이전 검토를 약속했고,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매천시장 도심 외곽 이전을 정책제안서에 담은 바 있다.인수위가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제안한 매천시장 이전 계획은 2033년까지 부지 29만9천㎡에 농산·수산·채소동, 집배송장, 선별장, 소포장장, 전처리시설, 급식용 재료공급센터 등 13만2천㎡ 규모 7개동 건축을 목표로 한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2-08-03

‘북적북적’ 울릉, 올해 27만여 명 찾았다

올해 7월 말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27만887명으로 울릉군이 관광객 입도 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전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27만 1천 901명과 거의 맞먹는 수치다.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7만887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13만 306명보다 무려 107.8% 증가했다고 말했다.7월 한 달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도 5만3천4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만 4천223명보다 54.9% 증가했고 6월에도 5만9천657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달 3만2천680명보다 무려 82.5% 증가했다.올해 7월 말까지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연간 41만5천180명이 찾아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3년 같은 기간 25만5천711명보다도 5.9% 증가했다.7월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3년 7월 4만2천899명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올해 성수기 월별 관광객 수는 5월을 제외하고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오는 9월 제2의 크루즈선 취항이 예고돼 있어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고는 물론 울릉군이 목표로 하는 50만 명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도 이 같이 울릉도를 많이 찾은 이유는 아직도 해외 관광객이 불투명하고 지난해 9월부터 풍랑주의보에도 운항할 수 있는 2만t급 울릉크루즈가 취항한 영향으로 보인다. 울릉/김두한기자

2022-08-02

한울본부, 내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23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속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전전년도 발전량 (1kWh당 0.25원)에 따라 산정된다.한울본부의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분야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이다.한울본부는 지역 내 기관·단체·주민들의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8일 2차례에 걸쳐 한울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 10시에는 환경, 문화, 행사 분야, 오후 2시에는 교육, 경제, 복지 분야 설명이 예정돼 있다.박범수 본부장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자립기반 사업을 중점 지원해 지역 경제에 훈풍을 일으키고,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사업을 확대해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모 관련 세부사항과 사업신청 방법은 한울본부 홈페이지(www.khnp.co.kr/hanul/index.do)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www.ulj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울본부 대외협력처 지역협력부(☎054-785-2944, 2073)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장인설기자jang3338@kbmaeil.com

2022-08-02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전국 지역신문사 “복원” 성명

전국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지방신문협회가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복원을 비롯한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에서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구독료 예산 복원 및 지역신문 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두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 지원사업(소외계층 및 NIE)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10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지난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 1천만 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에 따라 복원됐었다.두 단체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신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단체는 이어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라는 복합적 위기 아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 사업이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앞서 지난 7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이 해당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과 함께 관련 보도들이 이어져왔으나 정부의 입장 표명과 상황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29개사,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부산일보를 비롯한 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08-02

경주 금장대 산책로 불법 자연장지 만연

경주시 석장동과 현곡면 사이에 있는 금장대 누각 일대 야산에 불법 자연장지(수목장)가 조성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2일 경주시에 따르면 금장대 주변 야산에는 수년 전부터 나무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수목장이 이뤄졌다.이날 야산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확인한 결과 4곳에서 자연장지가 보였다.현곡면에서 야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초입부 한 나무 아래에는 돌과 함께 꽃다발, 소주병, 담배가 놓여 있어 자연장지 흔적이 역력했다.산책로를 따라 올라가자 큰 소나무 아래에 사망자 이름을 쓴 비석과 꽃다발이 있는 자연장지가 보였다.조금 더 가자 소나무 기둥에 사망자 이름을 쓴 나무 팻말이 붙어 있고 아래에 플라스틱 꽃다발이 있어 자연장지가 설치돼 있었다.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사망자 이름을 적은 나무 팻말이 붙은 소나무가 보였다.시는 이곳에 설치된 자연장지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더군다나 자연장지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산림청 소유지로 알려졌다.금장대가 있는 야산은 형산강과 맞닿아 경주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경치가 빼어나다.시는 2012년 금장대 누각을 보수했고 인근에 경북 기념물인 암각화까지 있어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이나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이 때문에 불법 자연장지로 시민이나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다니는 산책로 주변에 들어선 불법 자연장지의 후손이나 연고자를 찾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다만 자연장지를 설치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당장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려면 시에 신고해야 하는데 금장대 일대에 설치된 자연장지는 모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며 “연고자를 찾으면 행정 처분을하고 앞으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22-08-02

“포항·울진해수욕장 해파리 조심하세요”

본격적인 해수욕철을 맞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경북과 울산, 부산,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발령돼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모니터링에서 부산 기장과 경북 울진·포항, 강원 삼척·동해·강릉·고성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다.수과원 관계자는 “해파리가 대마난류에 의해 부산∼강원해역에 바로 유입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해서 유입·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 독성 해파리에 쏘인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과원은 신체가 덜 노출되는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기 전 주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해파리에 약하게 쏘인 경우에는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를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신속하게 제거한 후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상처 부위를 수돗물로 씻으면 해파리 독침 발사가 증가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응급처치 후에도 호흡곤란·의식불명·전신 통증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2-08-02

기차 할인에 여행 지원금 경북관광객에 통 큰 혜택

경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랜드세일로 하반기 관광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투입, ‘2022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을 추진한다.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전환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광업계 활성화와 민생안정, 코로나19로부터 편안한 안심 개별여행에 주안점을 뒀다.먼저 한국철도공사와 협업으로 친환경 기차여행을 추진한다.지난해 KTX-이음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점을 내세워 중앙선(안동, 영주, 풍기역)과 경부선(포항, 신경주, 김천구미, 동대구역) KTX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철도운임 할인(10%)과 함께 여행지원금(1인 최대 5만원, 레일플러스카드 현금충전 지급)을 지급한다.또 공유차량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도 지원한다.협약 온라인몰(SK앰엔서비스의 베네피아)에서 경북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가격의 50%(최대 10만원),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울진여행 상품의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해준다. 11월 여행가는 달을 전후해 여행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2 경북 숙박대전 가을편’도 추진한다. 지역 숙박시설에서 7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북에서 머물다 가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숙박예약 플랫폼과 제휴해 대폭적인 할인을 추진한다.지난 3월 문체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로 지정된 영주·영양·영덕·봉화·울진 등 5개 시군의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계관광상품 발굴 등 웰니스관광 활성화도 진행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8-01

감차 했는데… 포항, ‘택시부제’ 해제 딜레마

서울지역 심야택시 대란의 불똥이 지역 택시업계에 옮겨 붙었다. 포항지역 택시업계가 정부의 부제 조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의무휴업제) 전면 해제 방침을 추진하자 지역 법인 택시업계에서는 기사들의 노동력 혹사와 차량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위험해 질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1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전국적으로 심야시간을 중심으로 택시의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택시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탄력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등을 통해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탄력요금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다만, 택시 부제 도입을 놓고 업계 내에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택시부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데 서울은 개인택시에만 3부제를 적용 중이고, 심야에는 부제와 관계없이 모두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부산의 경우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대(밤 10시∼새벽 4시) 택시부제를 해제했다.포항지역의 경우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개인택시 5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시행하고 있다.포항지역 법인 택시업계에서는 정부의 부제해제 움직을 두고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기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4차 택시총량제 조사한 결과 인구대비(51만명 기준) 택시가 1천142대 많다는 용역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평균 250명당 1대꼴로 택시가 배정되는데 포항은 적정대수(1천701대) 보다 무려 40.1%나 과잉공급 돼 있었다. 이에 포항시는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65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 100여대를 감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기준 포항지역의 택시는 모두 2천718대(개인 1천863대, 법인 855대) 존재하는 상황이다.포항시가 공급과잉의 택시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택시의 공급이 부족해 부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택시부제는 기사들의 최소한의 휴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주고, 차량 정비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생각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일부 시간대에 승객이 택시 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 아니다. 진짜 택시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택시를 증차하고,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면 된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으로 미운행 택시가 늘어나고 택시 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다면 이는 곧 택시 이용률 감소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는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의 특례대상으로 아직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월 30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으로 일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며 “부제해제는 택시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이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조만간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부제 해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합의돼야 부제 도입이 가능하고 당분간은 포항지역에서는 부제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8-01

포항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 사실로

속보 =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본지 7월 5일 자 5면 보도 등이 포항시의 자체 감찰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나, 처벌 수위가 단순 ‘문책’에 그치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북구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이들이 각각 12시간과 13시간씩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청구하며 수령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초과근무 수당의 액수는 1인당 약 2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4월 초에서부터 5월 말쯤까지 퇴근 후 볼일을 본 뒤 다시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가운데 포항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출장여비 부당 수령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액을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리고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번에 가산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적발된 금액만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무원 신분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문책’ 수준의 처분도 문제다.공무원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되는데, 포항시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 해 온 이들에게 정부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 ‘문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인사처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부정 수급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즉, 고의성이 다분한 부정 수급에 대해 최소 정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포항시는 이들의 부정 수급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포항시 감사과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최초 적발이 됐을 때 본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10만원 내외인데 과연 고의나 상습으로 볼 수 있냐”며 “적발이 3회 이상일 경우 징계를 하게 돼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초과 부정수급 횟수도 3∼4회 정도로 금액도 얼마 안 돼 문책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이를 두고 제보자를 비롯한 지역 여론은 ‘형식적인 감찰’이라는 비난을 포항시에 쏟아내고 있다.해당 사실을 제보한 A씨는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한 뒤에 고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해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시의 처분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 같다”며 “처분 수위가 이렇게 낮다면 누구나 다 이번 일이 큰 잘못이 아니고, 나도 이런 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8-01

올 상반기 경북에 1억 5천만명 ‘발길’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찾은 올해 방문객이 전년 상반기 대비 약 1천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한 이동통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 23개 시·군 방문자 수는 약 1억5천만명으로 전년 상반기(1억 4천만명) 대비 6% 증가했다.시·군별로 보면 울릉(41%), 포항(9%), 영덕(5%) 등 동해안지역 방문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후 지친 심신을 달랠 자연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며 해수욕장, 방파제, 낚시 등 연안지역에 위치한 관광목적지를 검색한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로 방문객이 줄었으나 5월과 6월에 점차 회복하여 전년 상반기 대비 15% 증가했다.경주(11%), 칠곡(10%), 문경(8%), 봉화(7%), 김천(7%) 등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해제에 따라 야외활동량이 늘어나며 방문객이 증가했다.반면, 올해 상반기 경북에 방문한 외국인의 수는 16만 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해제의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김성조 공사 사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객관적인 경북관광 방문자 현황을 도출해 이를 통한 시의성 있는 경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8-01

영천시 “농·어민 수당 30만원 꼭 받으세요”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하반기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30십만원을 지급한다.1일 시에 따르면 8월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최종 지급 대상자들은 8월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지급 대상자가 신청·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 3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상반기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3,164농가, 39억 4천 9백 2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영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 부담 해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천/조규남기자

2022-08-01

경주,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해외 인적자원 교류에 나선다.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농업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사)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앞서 정부가 지난 2003년 도입했던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주시가 최초다.연수생 규모는 최대 100명으로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3개월 간 지역 농가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며 농번기 일손도 돕게 된다.연수 대상자들은 월드채널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 교육생들로 신분이 확실한 만큼 연수 기간 이탈자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연수 대상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월드채널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에서 기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경주시는 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캄보디아 농민의 농업연수 및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MOU를 이달 중 체결한다.캄보디아 농업연수생은 국내 입국 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연수비를 받으며 비용은 지역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부담한다.숙소와 식사 등도 지역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부담하며 연수생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는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 항공료와 여권, 비자발급 비용은 연수생 본인이 국내 입국 전 캄보디아 현지 기초 교육비용은 경주시가 부담한다.시는 올 연말까지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외국인 농업연수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으로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경주시 선진 농업 기술 전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8-01

영주 맞춤형 메가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영주시는 1일 ‘아이가 꿈꾸는 도시, 미래가 행복한 영주 구현’을 위해 실시한 맞춤형 메가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시는 올해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신규 핵심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영주시 맞춤형 메가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효과성, 정책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총 5개 수상작을 선정했다.수상작은 최우수 영주시민공원 조성안(김경진,영주시 안정면), 우수 시대가 남아있는 영주에 신박하러 오시소(김혜원,서울시 동작구), 우수 영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프로젝트 (문지우 영주시 휴천동), 장려 청년인구감소 극복 대응 아이디어 로컬인사이터 집단지성청년플랫폼 (이건욱 충북 청주시) 등이 선정 됐다.특히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영주시민공원 조성안은 서천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 서천둔치길, 자전거공원 등 기존 공원 및 시설물과 까치교, 메타버스센터, 공예전시관, 특산물 판매장 등 신규 시설물을 설치 연결하는 이음 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주말장터를 열어 자연과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시민들의 도심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5명의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상에 100만원이 지급됐다.시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실무부서 의견을 검토 받아 예산확보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이항규 미래전략실장은 “공모전에 선정된 제안들을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새로운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머무르지 않고 도약하는 영주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22-08-01

‘2025년부터 5세 입학’ 추진… 찬반 논란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학제 개편은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학제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등의 복잡한 절차도 남아 있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언급했던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학제개편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센 여론반발을 뚫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또한 학제개편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립 유치원들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육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31

경주페이 운영업체와 ‘부적절 계약’ 논란

경주시가 발행한 경주페이가 운영업체와 계약이 감사원으로 부터 부적절한 계약이라며 계약변경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있다.경주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경주페이가 시민들이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과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 경주시가 아닌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상북도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경주페이의 발행·유통 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대행사로 A사를 선정, 2020년 4월 2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A사는 경주페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상품권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경주시가 A운영대행사와 경주페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주시민이 직접 충전 또는 구매해 사용하는 미사용 잔액이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했고, 또 운영 이자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품권운영 자금 적정관리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경주시는 용역비용(계약금액 6억원)을 별도로 받는 운영대행사가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를 수취할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경주시는 향후 운영 자금의 일부가 시가 아닌 운영대행사로 부당하게 귀속될 위험이 큰데도 ‘미사용 상품권 잔액 귀속’과 ‘이자 귀속’ 등의 계약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미사용 상품권 잔액의 경우, 경주시에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사용 상품권 잔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감사원은 피감 기관인 경북도지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경주시장에게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계약변경 등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금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시·군으로 귀속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천시, 경산시, 의성군, 울진군도 경주시와 유사한 사례로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한편, 경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경주페이 신규가입자와 이용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인센티브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주페이 총 사용금액은 1천338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이미 1천46억원의 경주페이가 사용되면서 올해 당초 확보한 인센티브 예산 97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경주/황성호기자

2022-07-31

상주시, 화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준공식

상주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마무리 했다.시는 지난 29일 화동면복지센터에서 ‘화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추진위원장 신성식) 준공식을 가졌다.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의원,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이날 준공식과 더불어 화동면 다목적광장에서는 ‘주민 화합한마당행사’가 펼쳐져 주민 400여 명이 함께 노래자랑과 공연행사를 즐기며 지역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자축했다.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상주시는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화동면이 선정돼 올해까지 총 4개년 동안 39억 8천만원을 투입했다.이소리 일원에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다목적 광장 정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화동면 중심가로개선, 지역주민 역량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화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농촌 정주여건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성식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07-31

금오공대, ‘크레티비아’ 베타버전 출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달 29일 메타버스 플랫폼 ‘크레티비아’의 베타버전을 출시했다.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와 (주)엔에스랩이 공동 개발한 크레티비아(Creativia)는 창조적 공간이라는 뜻으로 초실사 콘텐츠를 지향하는 메타버스 전시 공용 플랫폼이다. 올해 2월부터 양 기관이 공동 개발을 시작해 이번 베타버전을 출시하게 됐다.크레티비아는 연구개발, 교육, 스마트제조, 전시기획 등의 모듈화로 구성돼 참여자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가상공간 내 아바타끼리의 소통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발지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학습도 가능하다. 또 3D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과 같이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이 가능하다.금오공대는 크레티비아를 통해 재난 안전, 통합 관제,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NFT, AI,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해 무료 플랫폼으로 출시했다.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미국,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의 주요 메타버스 기업과의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 ‘크레티비아’가 다양한 사업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개발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내 연구실에서 올 초 스타트업 기업이 된 (주)엔에스랩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모바일 지갑 시스템 ‘퓨어 월렛’을 비롯해 NFT를 활용한 가상자산거래, Meta DDS, Smart MMS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등이 크레티비아 플랫폼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크레티비아 플랫폼의 출시가 메타버스 상에서의 ICT지능화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메타버스 기반의 ICT 융합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2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