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연인 아버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긴급체포

사귀던 여자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상주경찰서는 18일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오전 5시쯤 지역 한 주택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인관계인 여성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12-18

“AI 인체감염 예방” 경북도 대책반 운영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인체감염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시 소재 농가에서 신고한 의사환축은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인, 지난 12일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 인체감염 예방 조치와 살처분 현장 내 안전구역을 설치했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와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법 등 인체감염 예방 교육과 살처분 작업 중 지켜야 할 개인위생 수칙 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은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해 언어통역, 보호복 착용법, 백신 접종을 면밀히 지원해 인체감염 예방에 빈틈없이 현장에 투입토록 했다. 아울러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작업 참여 후 10일 동안 모니터링을 시행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도내 최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농장종사자, 대응요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능동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의 사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 추진

경주시가 겨울철 상습 강설·결빙 예상 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3억원 예산을 들여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관리 구간인 1726㎞에 대해 상습 강설·결빙 예상 구간을 시내지역 5개 노선, 시외지역 10개 노선으로 구분해 추진 할 방침이다. 특히 보불로~석굴로, 산업로, 경감로 등의 시내 노선과 군도 11호선(서면~산내), 군도 15호선(양남 수렴~산대), 지방도 921호선(산내 대현) 등의 시외노선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 또 강설 시 기상예보, 적설량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 도로 보수원,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의 제설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대비해 덤프트럭 37대(읍면동 포함), 굴삭기 2대, 살포기 및 제설삽날 각 34대(읍면동 포함), 모래선별기 및 교반기 각 1대 등 109대를 확보했다. 그리고 염화칼슘 150t, 소금 255t, 제설도구 1672개 등 자재·도구를 충분히 확보했다. 외동(소금 70t)과 서면(소금 50t) 지역에는 거점별 제설 자재창고 2곳도 운영한다. 최근 사고 다발 구간인 경감로 일원에는 도로 노면의 온도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결빙주의 알림을 표시해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도로 노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산내 우라, 양남 신대 등 결빙 취약지구 90곳에는 상시 CCTV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설자재 확보와 모래 채취 및 배치 현황, 장비 등 제설 자재를 사전 점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12-17

3리터 규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도입

속보= 포항에 사는 1~2인 가구에서 5ℓ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용량이 너무 커 사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문제본지 지난 5월 27일 자 1면 단독보도와 관련 , 포항시가 1~2인 가구를 위한 3ℓ 규격의 소형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ℓ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 용기 도입은 최근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식생활 습관 및 생활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가 소량 발생하는 가정에서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3ℓ 규격의 전용 수거 용기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전용 수거 용기 및 스티커 밴드는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판매처 현황은 포항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명 환경국장은 “이번 3ℓ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 용기 도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빠른 처리와 세대 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포항시이통장연합회 부정선거 논란

포항시이통장연합회 회장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A포항시 이통장연합회장이 내년 회장으로 또다시 선출됐기 때문이다. 포항시이통장연합회는 지난 16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차기 회장단을 선출했다. 차기 회장 선출에 앞서 일부 회원들이 ‘허위 증명서’ 관련 후보에 대해 “자격없는 사람이 회장이 돼서 납득이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A후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이장협의회장의 임기가 사실과 다르고 이 허위 증명서를 사용해 연합회장이 된 것이어서 사실상 공무원 신분인 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증명서를 사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장의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장단 선거 위원회는 “문제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표결결과 현 회장인 A후보가 새 회장으로 또다시 당선됐다. 이와 관련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A후보의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발견하고 지난 16일 해당 공무원을 문책했다”면서 “변호사 자문 결과 (공무원의 과실이) 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당당관은 “현 회장의 입후보 자격문제 제기 및 지위박탈에 대한 사안은 해당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포항시 이통장연합회가 이통장들의 사적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 이통장연합회는 평회원인 900여명의 포항시 지역 이통장들과 정회원인 29명의 이통장협의회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시라기자

2024-12-17

포항세명기독병원, 수혈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2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2022년부터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11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혈이나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수혈량 지표,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혈관리 수행률 등 8개다. 세명기독병원은 수혈관리 수행률과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등 다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점수 95점으로 종합 평균 76.3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한동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2회 연속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수혈과 혈액 사용 관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에 힘써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대왕고래 시추선, 포항 인근 작업해역 도착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실제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작업 해역으로 이동했다. 17일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전날 밤 정박 중이던 부산 외항을 떠나 이날 오전 9시쯤 포항 동쪽에 있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시추 예정 해역에 도착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9일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 번 탐사시추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은 가운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번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포항 명소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300만명 돌파 눈앞

포항 대표 관광 명소인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사진가 방문객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개장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하늘을 걷는 듯한 체험과 인생샷 명소로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 10월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섰다. 김응수 푸른 도시사업단장은 “스페이스워크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포항의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 원을 들여 기획·제작·설치해 포항시에 기부한 조형물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전 직장에 인분 놓고온 법무법인 직원 징역형

자신을 해고한 법무법인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들어가 인분을 두고 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17일 절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부터 이듬해 6월쯤까지 포항의 B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 오겠다’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해 7월 2일 밤 11시 41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8분까지 B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등 집기를 훔친 혐의이다. 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삭제하고, 비닐봉지에 인분을 준비해 탕비실 구석에 놓고 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7

대구환경청-포항철강공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환경청은 17일 포항철강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동남권(포항지역)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약을 맺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장 27곳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동국제강(주)포항공장과 ㈜삼원강재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대기환경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과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환경청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시행해 협약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 체결 1년만인 12월 현재, 27곳에 협약 사업장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2만t으로 전체 감축목표에 근접한 수치이다. 남은 협약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축 성과는 높아것으로 전망한다. 서흥원 청장은“포항지역 대기개선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노력에 감사하다”며“자발적 협약 감축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협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7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번 제정안이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언론단체는 이에 따라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 및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자가 학습용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의 근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2024년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 또한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12-16

탄핵심판 주심에 尹대통령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3·4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공보관은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현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23∼24일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라며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더 검토한 후에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진행할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9인 체제로 복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대구 지하도상가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방안 마련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를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임대인)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임차인)이 합의해 향후 운영하기로 한 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게 됐다. 수의계약 기간은 5년 한 번이며, 상가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 지난 9월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시가 조례안이 올해 제정되지 않으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밝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모두의 반발을 샀다. 허시영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월당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정 조례안이 수분양자 권리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반월당·두류·봉산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 받고 내년 1∼2월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했다. /이곤영기자

2024-12-16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마 어서대피’ 활약상 인정 받았다

행안부 주관 ‘2024년 위기관리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형 주민 대피시스템(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이 전국‘최우수’ 위기관리 모델로 선정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 △올해 7~9월 집중호우 시 주민 대피를 도와 골든타임(10~20분) 내 인명피해를 막은 실제 주민 대피 사례를 매뉴얼에 반영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가동을 위한 마을순찰대 교육 △마을대피소 내 임시구호세트 및 안전물품 비치 △긴급구호기금, 대피 시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2억 원 반영 △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시 기관장 참여 및 포스터, 현수막을 통해 널리 홍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신규 지정·운영 △마을순찰대 구성·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로 지난해 극한호우 속에서 주민을 구해낸 이장님들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 대피만이 주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경북도는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역(예천, 봉화, 영주, 문경) 재난부서와 마을 이장, 전문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마을대피소를 점검 및 6월까지 도내 22개 시·군 5천189개 마을에 마을순찰대를 구성하고 발대식과 실제 주민 대피 훈련을 2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7월 8일과 9일 사이 경북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22개 전 시·군에 19차례 걸쳐 마을순찰대 3만592명을 가동하고,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 14차례에 걸쳐 5천530명의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수상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대피하는 시스템 전환과 단순 대피에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위험하면 대피하고, 대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선진 도민 의식의 대전환을 이뤄낸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한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과 선진 도민 의식을 총결집해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재난 발생 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활용해 지속해서 초기 대응을 위해, ‘경북 풍수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개정(안)’을 제도화해, 행정안전부 승인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인권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행사 펼쳐

경북도가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기념해 ‘2024년 인권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행사는 인권영화 상영(16일~17일, 구미, 포항), 유교 인문학 특강(16일, 구미) 및 인권 작품 전시회(17일~27일, 도청)로 구성됐다. 특히 인권영화 관람 후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속 현대 인권과의 관계를 다시 되짚는 강의 및 관객과의 토론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17일부터 11일간 경북도청 홍익관 1층 로비에서는 인권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인권 경북’이라는 주제로 실시 한 공모전 수상작 △일반부 포스터 대상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학생부 포스터 대상 ‘같은 조건, 같은 기회’ 등 영상부 작품을 포함한 총 24편을 전시할 계획이다. 오상철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인권 문화행사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6

안전펜스 없이 길막공사… ‘아슬아슬’ 보행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16일 상생근린공원 전선지중화 공사가 별도의 안전 펜스와 간이 보행로 없이 진행돼 시민들이 통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이에 시민들은 위험한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사 책임자는 “당일 공사 후 복구 예정이라 따로 간이 보행로나 펜스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업 중인 음식점 바로 앞에서도 공사가 진행됐다. 음식점 출입문 앞 공사중인 도보가 움푹 패여져있어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은 아슬아슬한 모습을 자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시공사와 포항시는 어떠한 공사 계획도 공지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하루만에 끝나도 안전장치는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2024-12-16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 철저히 막아야”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재난성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상주시에 이어 16일 문경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상황을 지도·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축산 관련 차량이 농장에 진입하기 전 소독이 철저히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속되는 한파에 방역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와 방역 관련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10월 9일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 농장 발생은 10월 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다. 현재 경북도는 야생조류 검출은 없었지만 11일 영천시 산란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 중지, 예찰·소독 강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김학홍 부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철저한 차량 소독과 가금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백혈병 투병 의용소방대장에헌혈증서 1000매·성금 전달

경북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 11일 급성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지역 한 의용소방대장에게 헌혈증서와 성금을 전달했다. 경북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00만 원 성금과 경북소방본부 소속 직원과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전국의용소방연합회에서 모은 1000여 매의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투병 중인 의용소방대장은 2011년 의용소방대에 들어와 15여 년간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구조·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활동 및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급성 백혈병 진단으로 주위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2-16

어? 위반 땐 CCTV 없었는데 웬 과태료?

최근 김모(59)씨는 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교통위반을 시도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김모씨는 “경찰 민원실에 어떻게 신고 사진이 찍혔냐고 물어보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신고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은 “최근 어떻게 신고 사진이 찍혔냐고 물어보는 민원들이 많다”며 “이제 경찰뿐만이 아닌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각종 안전문제들을 신고 할 수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불법주정차와 교통 위반, 각종 안전 문제들을 직접 ‘안전 신문고’어플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불법 주정차 신고 △전기차 충전 방해 △겨울철 집중신고(한파·도로결빙·도로제설 미흡 등)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공사장 위험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화재 (비상구 물건적치)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한 신고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11월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중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4만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939건)보다 36.8% 증가했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안전 신문고는 신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이송한 뒤 조치 결과를 문자 메세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간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용이 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에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인파 밀집 등이 해당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15

‘업무상 횡령’ 영덕문화관광재단 감사 착수

경찰이 (재)영덕문화관광재단 간부 업무상 횡령 의혹본지 11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영덕군이 자체감사에 나섰다. 영덕군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재)영덕문화관광재단 간부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아직 실체가 없는 의혹 수준이라며 논란의 핵심인 A간부의 업무상 횡령 의혹, 지난 2022년부터 3회째 열린 영덕 웰니스 페스타 부실 정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를 통해 위탁 사업비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 사항과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군민들은 “수년간 불거져온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며 “유사중복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관용차 개인 용도 사용, 공공시설 무단 사용 및 허위서류작성 지시 및 청구, 가족에게 일감 몰아 주기 등의 비리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12-15

“감염관리·장비 점검·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경북소방본부가 겨울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025년 3월 15일까지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강화한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구급차와 장비 점검 및 보강 △의료기관 핫라인 연락 체계 점검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확립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활용 이송 병원 선정 운영 확대 등이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구급대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 관리도 철저히 진행한다. 또한, 급격히 저하되는 기온에 대비해 구급 차량의 난방기 점검, 액체 의약품 동결 방지, 환자용 담요 확보 등을 통해 출동 차량과 장비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며, 현장 활동 장비의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특수진료가 필요시 인근 시·도와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 광역상황실과 협조해 전문 병원 등 신속한 병원 선정을 준비하고, 한랭질환 의심 환자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을 제공한다. 여기에 겨울철에 증가하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응급처치 지도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탄핵 폭풍’ 속 이번 주 ‘대왕고래’ 본격 출항

‘탄핵 폭풍’ 속에서 동해 해저 유망구조에 실제로 가스·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작업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외항에 정박해 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 중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오는 17∼18일쯤 출항해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일 무렵부터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1㎞ 이상 드릴을 내려 해저 지형을 뚫고 들어가 암석을 채취할 계획이다. 이후 석유공사의 위탁을 받은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인 슐럼버거(Schlumb erger)가 암석과 가스 등 성분을 분석하는 ‘이수 검층’(mud logging) 업무를 수행해 가스·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으로 알려진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되게 됐다. 당장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돼 석유공사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한 번에만 1000억 원가량 드는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야당이 그간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해 온 상황에서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부를 통해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사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공 가능성이 20%라면 해외 오일 메이저 등 어느 전문가도 당연히 시추를 해 봐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5

계엄 사태 속 축제처럼 열린 평화적 시위… 세계적 관심

외신이 이번 계엄사태에 대응하는 한국의 축제 같은 시위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반발으로 한국의 국민들은 하나 둘 씩 거리로 모였고 빠르게 촛불 집회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7일에는 50만여 명의 시민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남녀노소 상관 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제쳐두고 모두가 모여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 집회를 벌였다. 이에 해외 언론은 마치 축제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시위 문화를 앞다퉈 상세히 보도했다. 영국 BBC는 “한국 시위의 대형 스크린과 크레인 카메라가 마치 야외 음악 축제를 연상시켰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K-팝을 부르며 즐겁게 시위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집회에 나이 많은 노인들도 두툼한 점퍼를 입고 참석했으며, 엄마와 아빠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이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국민들은 영하로 떨어진 기온을 이겨내고 밤늦게까지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수십만명이 모인 시위대 영상을 올려놓았다. 호주 SKY뉴스는 이번 계엄사태에 한국인의 빠른 행동력과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SKY뉴스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계엄령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계엄직후 국회로 나선 시민들의 SNS 게시물과 각종 라이브 영상으로 송출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호주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는 소셜미디어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면서, 소셜미디어 게시를 통제받았던 코로나시기를 비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사태는 한국이 이전 겪었던 1979년 군사 쿠데타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시위를 떠올리게 했다”며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신속한 대응은 시대적 정치 분열, 냉혹한 수사,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세계에서 ‘한국의 축제같은 집회 문화에는 정치적 메세지를 뛰어넘어 예술적 메세지를 띄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시위는 다양한 세대의 문화를 방증한다”며 “집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서로의 노래를 나누는 것은 이제 운동권 등 특정한 사람만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15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 헌재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나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5

경주서 승용차가 도로 관리 차량 추돌해 1명 사망

14일 오후 10시 56분쯤 경주-포항간 산업도로에서 승용차와 도로 관리 차량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12-15

경북 이·통장연합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동참

경북 이·통장연합회가 지난 13일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경북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경북 이·통장연합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에 동참하고 있으며, 각 지역 모금위원으로서 지로 배부에 도움을 주는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엄태봉 이·통장연합회 회장은 “재난구호 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은 우리가 기부한 적십자회비로 이뤄진다”며 “요즘 적십자회비 모금도 어려운 실정인데, 도민들께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회비를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지역사회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시는 경북 이·통장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적십자 특별회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 중이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도내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지원 등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윤 대통령 탄핵 질문 쏟아진 대경선 개통식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식이 13일 서대구역에서 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슈로 얼룩졌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보니 참석한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는 기자들이 많았다. 이날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상훈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김재욱 칠곡군수, 류한국 서구청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개통식에는 국민의힘 권영진·구자근·정희용·강명구·우재준·조지연 국회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참했다. 대경선 개통식이 끝난 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정책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은 반대 입장으로 현재까지 바뀌지는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상정 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탄핵소추안 자체가 본회의에 보고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의원 총회를 열어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의겸 수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참여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당내에서 배신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탄핵 가결 후 정국 상황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진중한 한덕수 총리가 경륜도 있어 국정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권한 대행 중심의 국정운영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에 홍 시장은 “한 총리까지 직무대행을 못 하게 하면 아마 민주당 대선 전략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직무대행조차도 못 하게 막으면 나라 전체가 공동화(속이 텅비게 되는) 현상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을 가진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다. 오는 14일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운행된다. 대경선은 총연장 61.8㎞로 구미∼사곡∼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 등 7곳의 역을 오간다. 정차하는 7곳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전기 전동열차(2량 1편성)로 구미~칠곡~대구~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왕복 100회 정도(평일 기준) 운행하게 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3

Y 병원 비의료인 동원해 대리수술? 논란 심화

Y 병원이 비의료인을 동원해 대리수술을 진행해왔다는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영업사업들이 수술 과정에서 핵심적 의료 행위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Y병원은 보조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에 따르면 Y병원은 심각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술실에 들어간 영업사원이 환자 이송, 수술 부위 소독, 소변줄 삽입은 물론 피부와 근육을 벌리고 뼈에 드릴을 뚫거나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망치질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통 인공관절수술 시 집도의와 수술을 보조할 의료인(간호사) 2명이 수술에 참여하고 집도의가 의료인의 보조를 받아 한 손으로 수술 기구, 다른 손으로 뼈에 핀을 받는 등의 의료 행위를 직접해야 하지만 Y병원은 대리수술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Y병원의 K병원장도 외래진료, 방송 출연 등 수술과 무관한 활동을 이어왔다면서 대리수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돈 때문에 Y병원 대리수술이 횡행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상적 수술 진행을 위해선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이는 병원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탓에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은 수술 한 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의혹과 관련, K병원장 측은 영원사업이 한 의료 행위를 단순한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드릴 사용, 망치질 등을 의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못을 박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일처럼 생각하지만 위치를 고정해서 불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변론했다. 또 “수술실에서 뼈에 핀을 박을 때 핀을 박는 각도가 달라지면 의사가 양쪽에 있지 않는 이상 의사 한 명이 위치를 바꿔가며 진행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수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하는 등 보조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Y병원을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충원이 어렵다면 수술 건수를 줄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적하며 “의료 윤리와 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3

“계엄은 통치행위” 尹대통령의 강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또는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는 배치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2

이재명 “윤 대통령 속히 퇴진… 국힘 탄핵 찬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정민기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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