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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내년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일제히 멈췄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돼 677조4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준예산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비,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할 수 있다. 인건비나 각종 연금, 수당 등 인상분은 지급이 불가하다. 올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 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내년에 연 141만원 증액하는 것도 준예산 사태 해소 전까지 막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연 510만원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 지출 중 의무지출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를 지출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25조 5000억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야당의 전액 삭감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탄핵정국까지 맞으면서 재심의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 장기 표류도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법, 단말기유통법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직접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폐물) 연구 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수립해야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이달 국회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국회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신속히 원전 건설 부지 선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상황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 두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탐사 ‘尹 탄핵 정국’에 가로 막히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왕고래’가스전 개발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간 대표적 ‘윤석열표 사업’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부를 통해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사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대왕고래 사업이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액트지오사의 자문을 핵심 추진 근거로 삼는 등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예산 편성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첫 탐사시추 비용 중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추선 임차, 시료 분석, 보급선·헬기 임차 등을 비롯한 여러 용역 계약이 체결돼 비용이 계속 발생 중인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전액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차 탐사시추까지는 어떻게든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 부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 추가 탐사시추 추진의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봤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국정 과제로 여겨지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이 동력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1차 탐사시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 외자 유치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전방위로 파악해 보려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인데 그것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1차 시추 결과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탐사시추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향후 동력이) 연계돼 있다”며 “실제 성공해 가스 생산을 하게 돼도 본격적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성공의 혜택은 후대가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포항시·성진이앤아이, 영일만산단 투자유치 MOU

포항시는 최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성진이앤아이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주)성진이앤아이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1만 4876㎡(4500평) 부지에 조립금속 및 정밀기계 제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성진이앤아이는 철강 및 발전설비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17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19년 연속 포스코 우수공급사(PHP)로 선정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성진이앤아이의 이번 투자로 포항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준 것에 감사드리며, 지역 기업과 상생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발판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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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마켓’ 17일까지 460여 개 품목 최대 40% 할인

포항시 지역 우수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인‘포항마켓’에서 오는 17일까지 겨울맞이 감사 할인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쌀, 한우, 한돈, 과메기 등 460여 개 품목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포인트 지급 룰렛 게임 이벤트와 함께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50명을 대상으로 1만 포인트 페이백 행사도 진행된다. 행운의 구매 고객 5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치킨 교환권이 주어진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정경원 소장은 “이번 행사는 포항마켓 활성화와 소비자 감사를 위해 마련됐다”며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용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농산물 유통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 홈쇼핑 판로 개설 등 다양한 기획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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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 문구에 혹했다가 카드값 눈덩이

A씨는 최근 백화점에서 카드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모집인은 리볼빙에 대한 설명 없이 “여기 동그라미 친 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만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서명했다. 이후 A씨는 모집인에게 전화해 리볼빙 가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리볼빙의 공격적 영업을 자제하라고 지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볼빙은 평균 연 금리가 17%를 웃도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권유되고 있다. 실제로 리볼빙 불완전판매 사례는 흔하다. 지난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B씨는 카드사로부터 리볼빙 권유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최소결제비율(약정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해 두고 그냥 사용하면 된다”며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비율은 고객이 10%에서 100% 사이로 선택할 수 있지만 비율이 낮을수록 미뤄지는 금액이 커져 나중에 갚아야 할 빚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최소결제비율이 20%라면 카드 대금의 20%만 결제되고 나머지 80%는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다. 이 미뤄진 금액에는 높은 금리가 붙는다. 특히 리볼빙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20%)에 근접할 만큼 높아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적용한 리볼빙 금리는 평균 15.718.39%로 드러났다.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700점 이하)에게는 17.2519.43%의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더욱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처럼 고위험 상품인 리볼빙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리볼빙을 권유할 때 △리볼빙이 신용카드 발급에 필수조건이 아님 △리볼빙 이용 시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결제금액 증가 위험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리볼빙 설명 의무를 강화한 가이드라인도 추가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카드모집인이 고객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를 구두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권유 시에도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는 여전히 리볼빙을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처럼 홍보하고 있다. 앱에서는 “결제금액이 부담될 때 최소결제를 이용해 보세요”와 같은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1년 전 카드사에 리볼빙 영업을 자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월 2회 교육과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정도영업과 완전판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3.6원 상승한 1641.9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7원 상승한 1707.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오른 1609.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1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6.5원 상승한 1482.3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폭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1달러 내린 72.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오른 81.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87.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강세가 가격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휘발유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유는 유가 하락에도 국내 가격은 상승 폭이 다소 주춤해지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정민기자

2024-12-08

배달앱 3사 11월 이용자 ↓

올해 처음으로 배달 앱 3사의 11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모두 감소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11월 MAU는 2166만 명으로 한 달 전 2207만 명보다 41만 명(1.9%) 줄어들었다. 꾸준히 이용자를 늘려오던 쿠팡이츠도 10월 883만 명에서 11월 879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요기요는 497만 명에서 488만 명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배달 앱 3사의 MAU가 동시에 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 앱 사용자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를 꼽았다. 소비심리가 위축돼 배달비를 아끼려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11월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배달 수요 자체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정민기자

2024-12-08

가성비 추구‘짠물소비’ 확산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고, 필요한 생활용품은 중고 거래 앱에서 싸게 삽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 씨(35·대흥동)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기존에는 잘 신경 쓰지 않던 소소한 지출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 정모 씨(22·죽도동)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하며 용돈을 마련한다. “집에 방치된 물건들을 판매했더니 생각보다 수익이 쏠쏠했다”며 “필요한 물건도 가급적 새 제품 대신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박 씨와 정 씨처럼 최대한 가성비를 추구하고 소비를 절제하는 ‘짠물소비’가 경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짠물소비는 ‘짠물(인색함)’과 ‘소비’를 결합한 신조어다. 일반인이 소비를 절제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작년 같은 분기(70.7%)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2분기 이후 아홉 분기 만이다.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70%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 60%대로 떨어졌다. 짠물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중고 거래 앱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중고 거래 건수는 2021년 5100만 건에서 2023년 6400만 건으로 늘어났다. 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 2조9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4900만 건 이상이 거래돼, 연말까지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짠물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 CU에 따르면, 1000원 이하 초저가 상품의 매출 신장률은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10.4%에 불과했던 상승률은 2022년 23.3%로 두 배 넘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전년 대비 28.1%까지 뛰어올랐다. 경쟁사 세븐일레븐은 2900원짜리 최저가 도시락을 선보이며 저가 상품 경쟁에 가세했다. 저가형 오프라인 매장 다이소도 경기 불황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다이소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균일가’ 정책으로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소의 매출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올해는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가 소비 시장은 주춤하고 있다. 백화점 명품 매출 성장률은 확연히 둔화됐다.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2021년 35%에서 올해 5%로 크게 줄었고,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38.4%에서 11.5%로 하락했다. 이는 사치성 지출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심지어 명품시장에서도 짠물소비 영향으로 중고 명품 거래와 이월상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중고명품 플랫폼 구구스에 의하면 중고명품거래액이 215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19.7% 성장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짠물소비’ 트렌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대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적은 금액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내수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소비 패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단정민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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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연말까지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해야”

경북도가 지역 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시설이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인증된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고, 이에 가스 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기존 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이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하다. 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을 올해까지 완료하면 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올해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북도 및 시·군 환경 부서에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저감장치 부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방지시설 관련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다. 경북도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도내 513개소, 4063대의 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를 독려해 도민 생활권 내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류재욱 환경관리과장은 “가스열펌프의 경우 연료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군 환경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경북도, 육·해상 ‘대게’시장 유통 질서 확립

경북도는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대게와의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도 특별 단속한다. 사진 8일 경북도에 따르며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 수입 조건으로 적용 및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난달 ‘대게 성어기 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현황과 국내 대게 불법 행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어업인들과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한편, 대게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어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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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농가, 겨울철 동해 예방 각별한 주의를”

경북농업기술원이 겨울철 사과 농가 동해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를 당부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습한파도 예상돼 있어 재개원 과원, 유목 과원, 조기 낙엽 발생 과원을 중심으로 동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동해는 꽃눈, 잎눈, 1년생 가지 순으로 발생하는데, 수피가 갈라지고 병원균 침입이 쉬워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동해 예방과 수확 후 과원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토양검정 후 부족한 양분은 밑거름 시비를 해야 하는데, 밑거름은 시비 2~3개월 후 뿌리에서 흡수되므로 2025년 2월 상·중순 뿌리활동 시작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수확 후에도 적절한 관수를 통해 사과나무가 저장양분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해는 겨울의 낮은 온도보다 건조 피해가 원인이기도 하므로 관수 기준을 사질토(4일 간격, 20mm), 양토(7일 간격, 30mm), 점질토(9일 간격, 35mm)로 수확 후 땅이 얼기 전까지 실시하되 농가의 토양수분환경에 따라 조절한다. 여기에 원줄기에 수성페인트 도포 및 짚, 신문지 등 보온 자재로 감싸는 작업이 필요한데, 특히 지표면에 가까운 대목과 접목 부위는 낮과 밤의 온도 차로 인해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꼼꼼히 감싸 보온한다. 이 밖에도 수확 후 과원 내 낙엽과 및 이병과, 토양 피복물을 제거하는데 낙엽, 이병과 및 이병가지는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되므로 2025년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휴면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 주거나 깊이 묻어 완전히 처리하고, 반사필름, 부직포와 같이 토양피복 물질은 반드시 걷어 수관하부 지열이 차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해서는 수확 후 과원 관리와 동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가에서는 제시된 관리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기술원은 전 생육 주기에 걸쳐 사과나무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농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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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주방 화재 대비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포항북부소방서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 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분사하면 비누화 반응으로 기름 막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냉각 작용으로 온도를 낮춰 불길을 잡는 데 효과적이다. 음식점 등 주방 바닥면적 25㎡(7.5평)마다 1개 이상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8

차량에서 40세 엄마와 6세 딸 숨진채 발견..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유서발견

5일 오후 10시 50분께 경북 구미시 고아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6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으로부터 “며칠째 등원도 하지 않고 보호자도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락현 기자

2024-12-06

“진정한 나눔은 단거리 아닌 장거리… 100세까지 도울 것”

“진정한 나눔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기입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4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 여든을 바라보는 아마추어 할아버지 마라토너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소년소녀가장과 홀몸 어르신에게 김장 김치는 물론 등록금과 생필품을 후원한 김기준(76·칠곡군 왜관읍)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1976년부터 칠곡군청에서 근무했다. 1980년 우연히 한 소년소녀가장의 어려움을 접하고 공무원 박봉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고 자신의 논밭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담근 김치는 물론 월급과 생활비를 쪼개 기부를 이어왔다. 1984년부터 공무원을 퇴직한 2005년까지 지역의 많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월급의 30% 이상을 내어놓고 담배까지 끊었다. 퇴직과 함께 고정 소득이 사라지자 전업 농부로 변신해 땀과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로 나눔을 이어왔다. 직장 동료와 아내로부터 몰래 낳은 자식을 돕는다는 오해를 받고, 무를 나르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에도 한 해 최대 32가구의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 왔다. 그의 선행은 1998년 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한 청년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며 동료 공직자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의 동참을 끌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왜관읍지역사회장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인욱) 김장 봉사에는 김 할아버지로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받아 가난을 극복했던 40대 여성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 표창(2005)과 자랑스러운 도민상(2010) 등의 각종 상에 이름을 올렸고, 2000년 ‘좋은 한국인 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까지 기부했다. 이처럼 나눔을 계속하게 된 것은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라”라는 할머니의 유언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자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35년 동안 마라톤을 하며 50회 이상 풀코스를 완주하고, 올해는 고령에도 하프 코스를 2시 7분에 완주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4일 김 할아버지의 선행을 알리고 후배 공직자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격려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김기준 할아버지는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소원”이라며 “눈 감는 날까지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낙동강을 따라 달릴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는 “어르신은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증명했다”며 “어르신의 선행이 알려져 따뜻한 나눔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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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첫날, 동대구역 큰 혼란 없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5일 동대구역은 일부 차질을 빚었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 대구본부는 KTX 68％, 무궁화 65％, 새마을 59％ 등 동대구역 열차를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KTX는 170회에서 117회, 무궁화 78회에서 51회, 새마을 42회에서 25회로 각각 줄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날 동대구역은 일부 열차가 지연·중지됐으나, 시민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시민들은 가방과 캐리어를 끈 채 휴대전화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예매한 기차표를 확인했다. 동대구역에서 열차출발 안내판을 확인하면서 앱을 통해 열차 예매를 하던 이용객 서모씨(58·수성구)는 “열차 파업 소식은 접했지만 70％대 운행률이면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것 같았다”며 “부산에 일정 확정이 늦어 역에 와서 운행 시간을 확인한 뒤 예매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정모씨(55·여)는 “코레일 앱에 대기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는 않아, 표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지만 다행히 티켓팅을 했다”며 “열차 운행이 일부 축소돼 서울까지 좌석이 없어 대전에서 입석을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총 파업날이 오늘인지 몰랐고, 대구로 돌아올 때 표를 구할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대합실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영향으로 일부 지연되거나 중지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바쁘신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반복됐다. 철도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체불 해결, 4조 2교대 전면 실시 등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지난 4일 교섭이 결렬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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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署 ‘범죄예방 관리구역 운영·활성화’ 전략회의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남부경찰서 내 포항시와 협력단체(자율방범대장·시민경찰회장), 기동순찰대와 함께 ‘범죄예방 관리구역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합동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범죄예방관리구역이 지정된지 10년 이상 경과했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최근 치안 여건 반영이 미흡하게 반영돼 강·절도·성범죄에만 초점을 두고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범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유흥가·외국인 밀집·비행청소년 배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등 최근 3년 이내의 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해 관리구역을 신규 지정과 해제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범죄예방 관리구역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추친하고 지속관리하며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새롭게 정비된 범죄예방 관리구역을 각종 단체와 함께 주민참여형 범죄예방방법을 모색해 안전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05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총력 대응

대구시교육청은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에 대비해 교육활동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급식, 늘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본청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 단계별 대응, 파업 대책 상황실 운영, 직종별 파업 대응 요령 등의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시달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급식(빵·우유 등 제공)실시, 도시락 지참, 식단 간소화로 조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급식 운영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키로 했다. 초등 늘봄은 내부 인력을 활용해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 전년대비 임금 15.7％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대구지역 참여 인원은 전체 8229명 중 332명이다. 급식 운영의 경우 전체 급식학교 494곳 중 40곳은 도시락, 빵, 음료 등을 제공하고, 초등늘봄교실은 미운영 학교없이 정상 운영한다. /심상선기자

2024-12-05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대형마트 등 입주 가능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철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음식점, 카페 등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광장·녹지·공공 공지·하천 등 건축물이 없는 6개 시설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시라기자

2024-12-05

트럼프 효과? 비트코인, 첫 10만 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10만 달러를 터치했고 한때 10만 4000달러에도 근접했다. 이후 일부 조정을 거쳐 오후 2시 58분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 대비 6.17% 오른 10만 249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선 2조 410억 달러(약 2887조 원) 수준으로, 전 세계 자산 시총 순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약 1조 7960억 달러)를 밀어내고 7위에 올랐으며 6위 구글 모회사 알파벳(약 2조 1430억 달러)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1일 9만 5000달러부터 9만 8000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잠시 숨 고르기를 했지만, 이날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다. 지난달 초 7만 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상승세를 탔고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10만 달러 선까지 넘어섰다. 미 대선께부터 50% 넘게 상승했다. 올해 초 5만 달러를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100% 넘게 오른 것이며, 2022년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FTX 붕괴 여파 당시 1만 6000달러를 하회한 것보다는 550% 높은 수준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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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놓치면 50년後 달-토성 8일 ‘랑데부’

달과 토성이 8일 저녁 50년 만에 남쪽 하늘에서 만난다. 달과 토성은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달라 근접하는 것이 드문 현상이다. 이번을 놓치면 앞으로 50여 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다. 5일 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경 달과 토성은 1974년 2월 4일 이후 50년 만에 최대로 가까워진다. 이번 근접에서 달은 반달 모양의 상현달로 뜨며, 두 천체의 시직경은 0.3도까지 가까워진다. 시직경은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을 뜻하는 것으로, 보름달 시직경이 0.5도인 만큼 보름달 안에 찰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다. 관측자가 위치한 위도가 낮을수록 더 가깝게 보이며, 일본 오키나와부터는 달이 토성을 가려 안 보이게 된다. 이번 달과 토성 근접은 남쪽 하늘 40도 이상에서 발생하며 높은 산이나 빌딩이 없으면 맨눈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다. 쌍안경이나 시야가 넓은 망원경으로는 한 시야에 달과 토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번 우주쇼가 펼쳐지는 8일은 날씨도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권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했다. 과천과학관은 이번 우주쇼를 맞아 경기 과천 본관에서 특별관측회를 열고 특별강연, 스노우볼 만들기 체험 등을 한다. 달·토성 근접뿐 아니라 플레이아데스성단 및 곡성 관측, 크리스마스카드 꾸미기 등도 진행하며 관측회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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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청·장년 어촌 정착 돕는 '마린보이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 귀어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장년층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경북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린보이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귀어를 희망하는 청·장년층과 경북 지역 어선주를 매칭하여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지원하며, 정부의 귀어 지원사업 신청 전 단계별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이 사업은 청·장년 귀어인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1. 어선 임대료 지원•귀어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어선 임대료의 80% 지원(월 최대 4백만 원)•임대료 비율은 최대 9:1까지 조정 가능, 맞춤형 지원 제공 2. 어구 구입비 지원•어업 활동에 필요한 어구(어망, 장비 등) 구입비 50% 지원•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3. 청·장년 맞춤형 어업 교육•최대 6개월간 1:1 도재교육 진행•숙련된 어선주 또는 우수 어업인이 멘토로 참여•실질적인 어업 기술과 현장 경험 제공 4. 주택 임차료 지원•주거지가 없는 귀어 희망자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 지원•40세 미만 청년이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하여 전입 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5. 문화바우처 제공•의료, 문화, 교통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월 20만 원 지급•40세 미만 청년이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경우 월 50만 원 지급 6. 어업기반시설 확충 지원•어업 활동에 필요한 수족관, 냉동창고 등 시설의 임차료•월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임대인: 3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경북 포항, 영덕, 울진에 거주하는 어선주•임차인: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경북 포항, 영덕, 울진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gbls.or.kr•오프라인 접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87번길 6, 1층•문의: 전화: 054-272-7800 한편 센터 관계자는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청·장년층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귀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 지원은 물론, 어업 기술 교육과 정주 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며, 경북 귀어를 꿈꾸는 이들에게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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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혼란·불안… TK 곳곳서 尹 ‘비상계엄선포’ 규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여파로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여러 시민단체 및 협회에서 성명서 배포 및 집회를 열었고, 전국 촛불집회에도 동참할 기세다. 시민들의 불안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석열은 불법·위헌 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경북도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시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 측 역시 “내란행위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을 시 260만 경북 도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단체로 항의했다.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등)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도 늦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란음모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헌법과 공화국의 정신을 수호해야할 대통령 스스로 친위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의미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80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추진한 군사반란과 다를바 없다”며 “군사독재의 폭압을 뚫고 만든 헌법을 부정한 또 하나의 군사반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시민사회단체) 등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보탰다. 변호사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간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를 수십년 퇴보시키는 것이고, 이미 그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어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으나, 계엄선포 목적과 과정, 특히 국회에 무장한 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른다. /경북매일취재팀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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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 “안보동맹·헌신 변함없이 철통”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encouraged)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다 해제된 비상계엄이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으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그 소식에 잠에서 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저희는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안도감(relieved)을 느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직원들과 소통해 대사관 공동체와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발송했다”면서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미 대사관은 이날 영문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적색 배너 메뉴로 ‘경보’(Alert)를 발령하고 자국민과 비자 신청자 대상의 영사업무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도 각급에서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향한 우리의 동맹과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같다”고 역설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번 사태를 틈 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미국의 준비 태세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경계 태세(on alert)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any scenario)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과 소통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향후 한국과 소통 방향과 관련, “한국의 민주적 절차(democratic practice)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명확하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로 미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내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4

“채석단지 확장,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권 위협”

대구 군위군 효령면 주민들은 최근 관내 석산 개발업체가 채석 단지 연장 및 확장에 나서자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3일 효령면 주민 40여 명은 산림청을 방문해 채석 단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 상황과 확장 신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채석 단지 확장신청에 대한 최종 허가기관인 산림청 관계자들과 만나 채석 단지의 발파와 채굴로 인한 소음과 진동, 돌가루 먼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농산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마을 앞으로 대형 덤프트럭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함께 효령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석산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 면적 44만여㎡를 87만106㎡로 확장하고 사업 종료 시점을 2028년부터 2059년까지 31년간 연장 신청한 것은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앞으로도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채석 단지 변경(확장)이 저지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석장 연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아울러 효령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회, 노인회 등 지역의 20개 사회단체는 채석 단지 사업 연장 저지를 위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규탄하는 주민 집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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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 체납차량 정리와 도민들의 자동차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경북도 및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150여 명과 단속장비 90대를 동원한다. 경북도는 도내 시·군 간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엔 시·군 상호 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조 기능을 강화했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단속 활동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한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군·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을 받는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 되면 해당 지역 시군에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4

이강덕 포항시장 “철강 위기 돌파 적극 대응”

이강덕 포항시장은 4일 동국제강 생산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현대제철 2공장 가동 중단으로 지역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위기대응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직접 동국제강 에이치(H) 형강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철강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철강산업의 중심지이며, 동국제강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온 기업”임을 강조하고 “현재 대내외적 여건으로 철강업계가 처해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 차원의 대응 정책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동국제강 측도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항 지역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포항시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을 요청했다. 또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향후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철강업계와 긴밀한 협력으로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윤기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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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잡물, 이제 ‘브러쉬 수거장치’로 뚝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타이어 조각, 나무토막, 철재류 등 도로상의 다양한 잡물을 기계로 수거할 수 있는 ‘브러시 형태의 잡물 수거장치’를 개발해 현장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 잡물은 운전자의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요소로써 고속도로 건설 이래 55년간 인력으로 수거했다. 공사는 장치 개발을 통해 도로상의 잡물을 신속히 제거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인력작업을 전면 기계화로 전환해 작업자의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브러시형 잡물 수거장치’는 다이슨 청소기에서 착안해 상·하 2개의 브러시가 맞물려 회전하면서 잡물을 수거하는 형태로,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고로 이어지는 타이어 조각은 물론, 패트병, 나무토막, 플라스틱 상자, 판스프링, 화물차 덮개 등 고속도로 잡물의 90％ 이상을 수거할 수가 있다. 수거가능 크기는 1.2ｍ(가로)×0.2ｍ(세로)×0.5ｍ(높이), 무게 약 10㎏ 수준이다. 또한, 기존에는 최소 이틀 이상 소요되는 인력수거 작업을 5시간 만에 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은 물론, 잡물로 인한 고객 불편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과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도로상의 잡물을 기계로 수거하는 장비를 개발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작업 효율이 낮고 사용하기 불편해 실용화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수거장치는 최초로 브러시 형태의 잡물 수거방식을 적용했으며,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하기 편리해 현장 실용화까지 성공했다. 배병훈 대구경북본부장은 “앞으로 브러시형 잡물수거장치를 점차 확대해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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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운하 수변정원 핑크뮬리·팜파스그라스 등 만개

포항시가 지난해 포항 운하 환경 개선 사업의 일원으로 조성한 수변정원에 핑크뮬리, 팜파스그라스 등이 만개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핑크뮬리의 개화 시기는 9월 말부터 11월까지로 알려져 있지만, 따뜻한 날씨 탓에 12월 초인 현재까지도 산책길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금계국이 피어 절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운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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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현충시설에 ‘반공순국충혼비’

대구지방보훈청은 3일 ‘12월 우리지역 현충시설’로 경산시 남산치안센터에 있는‘반공순국충혼비’를 선정했다. 반공순국충혼비는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현충시설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1949년 당시 남산면 소재 대왕산에 은신 중인 공비들은 마을로 내려와 식량탈취와 남로당 가입을 권유하며 주민들을 괴롭혔다. 이후, 공비들은 경산 남산초등학교에 은신한 뒤 경산경찰서 남산지서를 습격하기 위해 동태를 살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19일 박상호 경산경찰서장이 남산초에 은신 중인 공비들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공비들이 쏜 총탄에 이마를 맞고 사망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경찰부대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교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인철 경감, 김상희 경사, 황인득 경사, 전병달 경사 등 경찰관 4명이 전사했다. 반공순국충혼비는 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1962년 11월 10일 박상호 서장이 전사한 장소에 건립했으나, 1978년 10월 도로확장으로 인해 현 위치인 남산치안센터로 이전했다. 국가보훈부는 그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자 지난 2008년 5월 9일에 반공순국충혼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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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통학버스, 학생·학부모 ‘발동동’

포항지역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지난 2일부터 운행이 중단돼 학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현재 통학버스 운영이 중단된 포항시의 학생들은 부모의 자가용 차량이나 택시,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등교중이다. 이로 인해 등교시간 교문 앞은 승용차로 장사진을 치는 등 통학버스 운행중단으로 혼잡한 상황이다. 통학버스 중단 사태는 지난 달 남구의 한 학교에서 정상 계약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운행됐고 신고를 받은 포항시가 행정처분 예고를 하면서 발생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해야한다. 전세버스 업체는 이를 어기고 개별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180만~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가된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포항시내의 학교는 학교의 정식 계약이 아닌 전세버스 사업자와 학부모 등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왔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정식 계약이 쉽지 않고 학교가 학생 개인의 거주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수요조사를 해 등교길 코스를 짜는 등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항지역에서 학교장과 계약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초등 68곳, 중학교 34곳, 고교 27곳 등 중 7개 학교다. 이 같은 문제는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의 모든 학교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김형철 시의원은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추운 겨울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지역내 통학 전세버스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운 겨울 아침마다 통학 문제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법령 개정의 전제를 강조하며 포항시와 교육청, 학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채은기자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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