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무자본으로 다가구 주택 매입해 보증금 가로챈 임대인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씨는 징역 3년 6개월, 중개 보조원 C(4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이듬해 5월부터 7월까지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고교 동창 관계이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는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고 받은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12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넘길듯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나게 됐다. 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종결된 후 17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됐다.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하루 간격으로 연속해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가 14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졌다. 실제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선고가 늦어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리 끝났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선고가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란 점에서 대통령보다 더 늦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으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10

[투데이 핫 클릭!] “인면수심”...50대 에이즈 감염자, 미성년자와 성매매

“상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니, 그것도 미성년자와. 정말이지 인면수심(人面獸心·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이 아닐 수 없다.”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감춘 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의 재판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O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O씨는 지난해 7월 16세 미만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O씨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O씨의 과거 행적도 드러났는데, 그는 이미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었다. 게다다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이 사실을 상대에게 숨겼다. 재판에서 검찰은 O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성관계를 가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 O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수사 도중 O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에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O씨와 성매매를 한 미성년 여성은 성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O씨의 변호인은 ‘O씨가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다’고 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 엄벌에 처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하기 힘든 행위”란 게 네티즌들의 중론이다. O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3-06

“파렴치-비인간적”...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투데이 핫 클릭!

지난해 말.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의 지문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31)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최초 사례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라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 바로 그 양정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4일 열린 재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양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언급처럼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살해 도구를 검색하고,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양씨는 ‘계획 살인’이라는 수사기관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검찰은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며, (양정렬의) 교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의 선고일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3-04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 전직교사 첫 공판 열려…변호인 측 ‘심신미약’ 주장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나채복기자·김재욱기자

2025-03-04

선관위,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정장수 대구 부시장 수사 의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정 부시장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3-04

수억원대 전세 사기 벌인 6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전명환)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경북도내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지내면서 신탁회사 소유인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03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단속 결과 27명 검거

대구 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륜차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 27명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들이 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15곳에서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팀과 기동순찰대 등 173명과 암행순찰팀, 경찰오토바이 등 70대를 집중 배치했다. 이들은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모이는 폭주족 특성에 대비해 차량을 적극 활용해 이들을 해산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일부 오토바이가 소규모 무리를 지어다니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가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결 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19명을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혐의로 단속했다. 특히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채 도주하는 폭주 오토바이를 검거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추가적발하는 등 음주운전 3명,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혐의 3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소음기 탈부착) 혐의 2명 등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단속 기간동안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 642건을 적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01

대구지검, 폭주족 3명 영장 청구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폭주족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 행위를 수차례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주를 일삼았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스북으로 집결 공지를 30여회 이상 게시하고 다가오는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27

경북경찰청, 포항지역 A국회의원 후원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최근 포항지역 국회의원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후원회장 B씨(60)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 관련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압수 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선 A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1년전 실시된 총선 당시 일각에서 수천여만원의 현금이 후원회장 등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국회의원 측은 이 문제로 최근까지 조사를 받아왔다.한편 A국회의원 측은 “경찰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5-02-25

의식잃은 마라톤 선수 심폐소생술로 구한 대구 기동순찰대

‘2025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선수를 대구 경찰관이 심폐소생술로 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 한명이 오전 11시 40분쯤 우리들병원 앞 코스를 진행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사가 위급한 순간에 처했다. 당시 이곳을 범죄예방순찰을 하고 있던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구광회 경감은 “현장에 달려가니 눈동자가 없이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경감은 지체없이 주변행인들에게 119구급차 요청과 함께 선수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라고 한 뒤,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했다. 즉시 3∼5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니 잠시 신음 소리를 내긴 했지만, 정신은 혼미한 상태를 보여 지속적인 마사지를 실시했다. 이후 강서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경북대병원으로 후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경력 배치로 대구 지역사회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25

尹 변호인단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청구했다 기각”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서면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수사기록 7만쪽 중에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된 영장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공수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한 배경으로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유리한 서부지법을 고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가 새로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전에 청구했던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1

경찰,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한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문자 메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대화는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뤄졌고,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대화는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나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1

경북경찰청 3.1절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경북경찰청이 오는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난폭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이륜차 배달업소 업주 및 배달원 대상으로 폭주·난폭운전 단속 강화 계획을 홍보해 폭주족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28일 야간부터는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단속한다. 특히, 현장 단속 외에도 철저한 채증과 추적수사를 통해 끝까지 폭주족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폭주·난폭행위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0

대구지법, 퀴어축제 손배소 2심서 洪 시장 손 들어줘

2025-02-19

경북경찰청 개학기 맞아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 한다

경북경찰청이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도내 120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점검과 등·하교 시간대 경찰·협력단체 배치 등 적극적 어린이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제 점검은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협업·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과 식별성 강화를 위한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차량의 보도침범에 따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위주로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를 집중 배치하고, 보호구역 주변 가시적 순찰활동과 불법 주·정차 및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과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집중 점검 및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시인성 강화를 위한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등의 확충과 현장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법 주정차와 과속‧신호위반, 통학버스 법규 미준수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대구경찰, 3·1절 앞두고 폭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은 3·1절 폭주족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3·1절 당일에는 대구시내 주요 집결지 10개소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하고, 모인 폭주족들이 있을 경우 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가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 비노출차량과 사복경찰을 투입해 위반 행위자는 현장검거하거나 채증해 엄정 처벌하고,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압수할 예정이다. 작년 대구경찰은 난폭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 등 총 110명을 현장 적발했다. 또 채증 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폭주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김재욱기자

2025-02-16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14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2-16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기소 피의자 모두 무죄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8명이 법원에서 전원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2곳의 관리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힌남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며, 오천 지역의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복합적인 이유로 냉천이 범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어지와 진천지 수문 개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저수지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나 지형적 조건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선 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 절적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시라기자

2025-02-15

尹 대통령 측,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출석할 수 없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20일 열린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형사 재판을 한 다음, 곧바로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병행하면 방어권 보장 문제 등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대리인단을 별도로 선임했지만 윤갑근, 석동현, 황교안 변호사 등 상당수는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현재 재판관들이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루에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모두 대응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리하고, 외부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허위사실 영상 유포한 유명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반년에 걸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특정 구독자를 모욕·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구독자 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영상을 다뤄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4

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14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4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추가 변론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과 쌍방이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신문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은 이르면 5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구속돼 있다. 옥중 직무 수행을 한다면 국가적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고, 법원도 국정안정 등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기일 18일로 지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청구인(국회) 측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2시간, 이제껏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일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일까지 이 정도 주장이 나왔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 증인까지 채택되면 18일 이후로 변론기일이 1∼2차례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증인 채택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14일 재판관들이 모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최종 변론 절차까지 별개로 진행한다면 이달말까지 변론 기일이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다.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마무리 후 선고까지 최소 2주 정도 걸렸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고유 권한” 尹 대통령 VS 정청래 정면충돌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등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설전을 벌였다.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생 동안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작년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본인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류승완·김재욱기자

2025-02-11

몽골인 부부, 포항 여행 중 가방 분실했으나 경찰관 도움으로 되찾아

몽골인 부부가 여권과 현금이든 가방을 잃어버렸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2시간 만에 되찾았다. 11일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7분쯤 포항에 여행차 방문한 몽골인 부부가 여권과 현금 470만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린 뒤 다급히 연일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이용한 택시번호를 전혀 몰랐고, 개인택시운송조합과 포항시 택시콜센터에서는 무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승하차 지점에 위치한 사업장들이 모두 영업을 하지 않아 CCTV 확인 또한 어려웠다. 그러자 경찰은 부부를 순찰차에 태워 택시 이동 동선에 따라 CCTV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승차지점 인근에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승차한 시간대에 통과한 수십대 중 택시로 범위를 좁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가방을 찾아서 돌려줬다. 이에 몽골인 부부는 “이틀 뒤 몽골로 출국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경찰관들이 가방을 빨리 찾아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경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찬영 서장은 “외국인에게도 안전한 포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 치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1

5만2000여 명 운집한 대구 동대구역 광장, 극심한 정체는 없어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 기도회에 경찰 추산 5만 2000여명이 운집하면서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됐으나, 극심한 정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집회가 신고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경찰은 집회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동대구역 및 인근 교차로에 교통경찰, 순찰차, 싸이카 등을 배치해 교통관리에 들어갔다.앞서 경찰은 이날 동대구역에 500여 명의 집회 대비 경력을 투입했다. 또 동성로에도 1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됐다.한편, 국가비상 기도회는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08

장애인 남편과 수면제 복용 후 혼자 구조된 아내...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7일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0년간 정성껏 보살폈다”며 “남은 삶 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수면제 복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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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취항목표 섬에어 ‘ATR 72-600’ 1호기 도입··· 하늘의 마을버스' 본격 시동

‘염분·해풍 고사 반복’ 포항운하 가로수···과학적 관리 대책 시급

이상휘 국회의원 울릉도 방문 정책 간담회… 지역 발전 핵심사업 공유·현안 해결 방안 모색

울릉도 ‘바가지 논란’ 등 악재 속에서도 7~8월 관광객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