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코레일 본사·대구본부 압수수색…경부선 열차 사고 수사 본격화

지난달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그리고 하청업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시에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이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수립 여부, 운행 중 열차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1

풍력발전기 허위광고 피해 구제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풍력발전기 설치 허위 광고로 손해를 본 농민을 구조해 계약 무효를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A씨는 농민 B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한다”며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을 약속했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800만 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 원과 설치 후 잔금 2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받고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지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2000만 원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항소하고 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 보조금 지급과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기대였음을 주장하며, A씨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했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며, A씨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임을 확인했다. 또 업자가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설치 공사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8

구속영장 사본 빼돌려 지인에 누설한 검찰 수사관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낸 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 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8

육상 기대주 나마디 조엘 진, 경북경찰청과 ‘기초 질서 확립’ 달린다

경북경찰청이 대한민국 육상의 기대주인 나마디 조엘 진 선수와 손잡고 ‘3대 기초 질서 확립’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조엘 진 선수와 함께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도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천군청 소속의 조엘 진 선수는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 릴레이와 독일 라인-루르 하계 U대회 같은 국제 무대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육상의 차세대 간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영상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조엘 진 선수의 건강한 이미지와 3대 기초 질서인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를 결합해 제작됐다. 45초 분량의 숏폼 영상으로, “기초를 지켜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경북경찰청 SNS와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조엘 진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좋은 성과의 출발점이듯, 일상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조엘 진 선수가 흘린 땀과 열정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듯, 경북경찰도 도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며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기초 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선진적인 질서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8-27

“무궁화호 열차 사고, 무거운 책임 통감”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원과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일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문제는 경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해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던 중 당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이 당일 대체 투입된 인원이고, 당초 작업계획서에는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작업자가 안전 교육이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작업계획서에는 열차 감시 업무자 A씨와 참여 기술자 B씨가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도, 수면시간,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사고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확인한 사상자 명단에는 A씨와 B씨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 포함돼 있었다. 또 경찰은 2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30대 노동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 열차의 기관사와 부상자 등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열차 경보 장치의 로그 기록 등 사고 당시의 운행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 정보가 작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경보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3년 7월 잇단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한 사장은 약 2년간 코레일을 이끌어왔으나, 임기 종료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중도 사퇴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phj@kbmaeil.com

2025-08-21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08-21

대구지검 ‘청도 열차 사고’ 전담수사팀 구성, 합동감식 참여

대구지검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 20일 대구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수민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공공수사부장,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 교통 전담검사 등 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에도 참여한다. 이후 수사기관협의체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노동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0

“청도 열차사고, 시야 확보 어려운 커브 구간”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20일 오후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이번 사고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7명을 뒤쪽에서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로 철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감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해 경북경찰청, 대구지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감식팀은 사고 지점의 지형, 기관사의 시야 확보 가능성, 열차 접근 경보 앱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사고 현장은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이어서 기관사가 작업자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7명 중 4명은 열차 접근 경보 앱을 소지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앱은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기열차 특성상 소음이 적고, 작업자들이 철로 위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중 열차가 접근하면서 참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무궁화호 본체 폭이 280㎝인데 레일 폭은 155㎝이다. 레일 밖으로 튀어나온 열차 본체에 근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현장 확인 결과 곡선 코스가 많아 육안으로 열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3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 검찰도 검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코레일과 협력업체의 작업계획서 및 계약서도 확보해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또 코레일의 안전점검 작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됐는지, 현장에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피현진·심한식기자 phj@kbmaeil.com

2025-08-20

술 취해 ‘필름’ 끊긴 여성 성폭행한 30대 “블랙아웃” 주장⋯법원 ‘유죄’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A씨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A씨는 B씨를 간음했다. B씨는 범행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A씨는 “B씨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B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1심과는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B씨와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B씨는 숙고 끝에 A씨와 합의했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0

청도 열차 사고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 본격화

19일 청도군 화양읍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 경북경찰청이 본격전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팀 등 34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점검 후 CCTV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청 역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무겁게 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19

경찰 ‘마약과의 전쟁’ 박차 가한다

경찰이 마약류 지속 확산을 멈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은 물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한다는 강수를 뒀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조직적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25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 집중 단속을 통해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와 유학생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대구경찰청은 원룸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자체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한 조직원 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최근에는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횡설수설하던 60대 남성 A씨를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구속한 사례도 발생했다. 경북경찰청도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4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20~30대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 유통, 투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9

운행 중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3)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B씨가 신고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8

대구경찰,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결과 46명 적발

올해도 대구서 광복절에 폭주족 일부가 무리 지어 도로를 누볐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4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주요 집결지 일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단속했으며, 소규모 위반 행위를 벌인 운전자 2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단속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 번호판가림, 불법튜닝) 15명, 무면허운전 2명, 음주운전 5명, 공기호부정사용 1명을 적발했다. 이 중 오토바이 1대는 압수하는 등 총 46명을 현장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광복절 단속에서 경찰은 주요 폭주족 집결지 15곳에 싸이카·암행순찰팀·교통범죄수사팀·기동순찰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인력 162명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경찰오토바이·비노출차량 등 차량 71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단속에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526건이 현장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된 영상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6

안동역 폭발물 협박 사건, 서울 거주 10대 고교생 검거

경북경찰청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서 열린 KBS ‘다큐 3일’ 특별판 촬영 현장에서 폭발물 협박 메시지를 남긴 범인을 추적해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고등학생을 같은 날 오후에 긴급 체포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30분경,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오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당시 현장에는 KBS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으며, 광복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즉각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탐지견과 특공대를 투입해 광장 일대를 수색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협박 메시지의 IP 주소를 추적해,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0대 고등학생 A군을 오후 2시 25분경 자택에서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공중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박도 실질적인 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현장을 노린 충동적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KBS 측은 “촬영은 중단됐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향후 방송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16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반대 시위한 대형마트 노조원 16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50대 A씨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당시 마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으며, 시는 장소를 바꿔 협약식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5

법률구조공단, 고금리 대출 추심 제동⋯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부당이득’

법원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채권 추심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 장기간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아온 채무자 구제에 나선 사례가 발생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69%의 이율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를 거쳐 한 대부업체에 넘어갔고, 업체는 2024년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지만, 개인 소송이 어려워 법원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2018년 9월 6일 기준 연 24% 이후 연 20%)을 초과한 부분의 추심이 정당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이행 권고 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금전 교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대출계약서에도 관련 법령 변경 시 변동이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7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9월 6일 이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추심 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며 “대부업체가 A 씨에게 1849만 3900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상화 공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출 관행이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사례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4

사찰 주지 오르려고 사문서 위조한 승려 벌금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공석인 전통 사찰 주지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승려 5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주지가 공석인 전북 남원 B 사찰에서 주지 업무를 대행하던 중 자신이 직접 주지로 활동하기 위해 B 사찰 사업자 등록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8월 사찰 종무소에서 정관 등을 조작해 그해 12월 공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사찰 명의 정관을 위조·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사찰에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의 길을 걷으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2

국내선 여객기서 만취 상태로 1시간 이상 소란 일으킨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11시 3분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약 1시간 30분가량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000 파이팅”이라고 크게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내에는 A씨를 포함해 189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그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객 상당수는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1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청장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한 운영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법복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의 배경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회계책임자 최 씨)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 지출한 금액은 2660만원이고,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3400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윤 구청장은 취재진에게 “저를 뽑아주신 35만 동구 주민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나온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07

온라인강의 부정적 댓글 후기는 ‘의견표현’⋯법원, 댓글 손배소 기각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는 2022년 3월께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황영헌 개혁신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특별당비 사적 유용 혐의 고발 당해

경찰이 수천만 원의 특별당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황영헌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전 대구시당위원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당원들로부터 유세차 제작을 위한 특별당비 30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세차는 무상임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는 황 전 위원장이 실제 유세차 제작비용에는 모금된 특별당비의 10% 수준인 388만 원만 지출됐고 나머지 비용은 황 전 위원장과 동생인 회계책임자, 특정 선거사무원 1명 등 3명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규정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한 적이 없다”며 “윤리위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 당내 회계보고 절차를 준수해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황 전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신당 전현직 당직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9

이철우 지사 관사 압수수색···지사 측 "정치경찰 규탄"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2022년 특정 언론사 행사 보조금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구미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모 언론사 행사에 경북도가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출석 요구서도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경북도청 전·현직 공무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도지사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북도가 언론사와 맺은 협력 관계 속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가 있었는지, 도지사가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보조금 지원 배경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북도 측은 “행사는 도민 홍보 목적의 협력이었고,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지사도 “무엇을 위한 ‘소설 수사’인가! ‘정치 경찰’ 규탄한다”라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후 이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술자리 소설 같은 허황된 이야기로 도청 공무원들을 2년 넘게 조사해왔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획 수사”라며 “새 정권 출범 이후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은 ‘한 건 하자’는 욕심이며, 이는 스스로 정치 경찰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현 수사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도지사는 “암 환자를 탄압하는 경찰의 행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성토했지만, “절대 좌시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도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과 저의 명예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8

땅굴 파고 석유 훔치려한 악질 범죄자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0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당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았으나, 형을 마친 뒤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5

경북경찰청 골재 업체에 금품 요구한 신문 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골재 생산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신문사 기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과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대로 두면 기사화하겠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 중단을 유도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비판성 기사 링크와 서울 소재의 한 신문사 명함을 제시하며 언론사 소속임을 강조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 결국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특히 지역 내 영세 업체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언론인의 직위를 악용한 협박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자의 취재 윤리와 언론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영세업체 관계자는 “언론인이란 이유로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이진순 대구지검 검사,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이 지역 내 권력형 성범죄자 등을 엄단한 대구지검 형사부 이진순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검사는 여러 차례 반복 이송되는 등 종국 처분이 지연되던 ‘사립대 교수의 대학원 제자 상대 피감독자간음 사건’을 송치받아 혐의를 밝혀내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기소함으로써 성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3000쪽 이상의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목사의 여신도 상대 피보호자간음 구속 사건 수사도 맡아, 심도 있는 법리 검토 및 피해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법정형이 보다 중한 ‘상습피보호자간음죄’를 적용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송치되지 아니한 부분도 추가해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1심 징역 7년 6월)를 이끌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기록이 방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서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주지 승려의 여신도들 상대 피보호자간음’사건을 재배당받아, 다수 사건 관계인 조사하는 등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종국 처분하는 등 송치 후 4개월 초과된 장기미제 사건 82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했으며, 균형 있는 사법통제, 신속한 처분을 통한 사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여성 업주만 골라 협박 ‘동네 주폭’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여성 자영업자 2명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나.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손님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업소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보복적 성격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및 1개월 간 대구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유치 기간 만료일인 24일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계속 수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상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동네 주폭’ 범죄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 보복적 위협에 대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4

검찰 간부인사 앞두고 대구고·지검장 사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 첫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대구고검장과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 대상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인사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인사관련 통보를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상 검찰에서는 고위간부들에 사전 연락해 용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송경호 부산고검장, 정영학 부산지검장,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이전에 추가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표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직 규모에 따라 후속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간부인사는 29일자로 단행할 계획이며, 25일 발표될 것이라는 언급들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사를 앞두고 연수원 31∼33기 30여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전체 대상자 중 일부를 추렸고, 여성 검사장 후보도 4명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유례없는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윤 정부 시절 잘 나가던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간부의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고 전망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4

3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대마 밀반입·판매 등 일당 46명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과 대마를 미국 등지에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일당 13명과 투약자 31명 등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9명은 구속한 상태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숨긴 필로폰 850g을 밀반입했다.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공고를 내고, 가상화폐를 대금을 받은 뒤 일명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이다. 일당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 중 대부분은 먀악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이었고, 오라인 광고를 접하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850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1억1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오라인 마약사범과 클럽· 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대구경찰,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고

대구경찰청이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치러질 FC바르셀로나와 대구FC 간의 친선경기 관련 티켓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기동순찰대, 수성서 범죄예방 전담팀 및 지역경찰을 매표소,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 주요 장소에 배치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동순찰대는 암표 매매 행위 외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에 112 순찰차도 배치해 경기장 주변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매크로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거래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로 확인되면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품 등에서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선입금을 유도하는 티켓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앞두고 오프라인 상 암표 매매 행위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2

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경찰이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첫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4일부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구속 사례이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구속·유치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10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경우도 사건에 앞서 4월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경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에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 분석관)를 동원한 재범 위험성(KORAS-G), 스토킹 위험성(SAM) 평가 등을 통해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장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구 중부경찰서의 경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이를 영장에 반영해 제출했다. 또 대구에서는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도 연인 간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성 범죄에 대해 8건의 재범 위험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향후 영장 재신청 및 사전영장 신청 시 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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