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 후 재산 편취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후 혼인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7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금융자산을 모두 인출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태블릿 PC까지 처분했다. 빼앗은 금품은 모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이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로 규정,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범행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발의 철회하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14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과 정치권 일각에서 지난 12일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사태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특정 판결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청문회를 열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50만 고통 외면하나” 억장 무너진 포항시민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3일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포항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자 법정 밖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갔다. 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촉범대) 두 단체는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모 공동대표는 “지난 6년 7개월 동안 긴 세월을 보냈다. 단 71명에서 시작한 대책위원회다”라며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시민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다.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거짓 대변을 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저희들 중 아무도 몰랐다. 대한민국 정부가 밝혀냈다. 정부가 포항시민에 알려준 게 촉발 지진”이라고 쏘아 붙였다. 범대본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시민의 억울함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겠냐”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부탁한다. 정의로운 사법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정적인 사법부를 규탄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범대 역시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포항시민의 고통과 체계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최종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판결과 무관하게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된다”면서 “포항시와 정치권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충격적인 ‘원고 패소’,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뒤집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지적 받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하고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흡 사항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경북경찰청 송유관 기름 훔치려한 일당 검거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해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구미시 A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을 이용, 굴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 절취를 시도했으나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는 등 발각을 우려해 범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2개월 후 재범행을 시도해 5m 정도 땅굴을 팠으나 이번에는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고,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미시 A동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인근 상가 CCTV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총책 및 작업자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필요한 도구 구입 및 범행 일시가 기재된 장부 등으로 범행 일체 확인,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은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인 송유관에 대한 도유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발·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12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현직 경찰관 2명 구속

풍속업자(성인오락실·단란주점·보도방 등)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챙긴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게임장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풍속업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둘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도 있었음을 확인해 추가 계좌추적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풍속업자들과 경찰관들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2

대구·경북 경찰 2명, ‘수사편의 제공 대가’ 뇌물로 구속

현직 경찰관 2명이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9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성인 오락실 등 게임장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또 다른 한 명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기 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피의자 2명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각각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9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미래한국硏 전 소장 조사

대구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총선·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다수 실시했던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 전 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했다. 경찰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 여론조사에 착수한 경위와 비용 처리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 원을 홍 전 시장 측근 박모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당시 홍 전 시장 측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4000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비 4000여만 원을 대납한 의혹으로 홍 전 시장과 홍 전 시장 아들 친구 최모씨, 최씨 후배 박모씨 등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지난 3월 추가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1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을 최씨와 박씨가 공동으로 납부했고, 그 대가로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 최·박씨 2명이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고발된 최씨와 박씨 등 2명은 명태균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직에서 사직했지만, 앞서 제기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전 시장 역시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소장 등을 조사한 뒤 본격적으로 피고발인들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8

대구경찰, 어린이날 기간 단속에서 총 49명 현장 검거

대구경찰이 어린이날 기간에실시한 야간 교통단속에서 49명을 현장 적발했다. 5일 대구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주요 집결지 15개소에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총 188명 및 순찰차, 경찰오토바이, 비노출차량 등 73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또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해 집결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가 소규모 무리를 지어 다니기는 했으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 다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결 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38명을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단속했다. 또한, 난폭운전 혐의로 1명을 현행범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번호판가림)2명, 소음진동관리법위반(경음기추가부착)1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보험미가입)1명, 무면허운전2명, 공무집행방해1명, 음주운전 3명을 적발해 총 49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앞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640건을 단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5

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6시간쯤 지나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잡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서울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기환송심은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뇌물 혐의’ 박성만 도의회 의장 구속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01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4일 야간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55명과 싸이카·순찰차·비노출차량 등 72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빠르게 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신호위반‧중침‧안전모미착용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무등록운행‧불법튜닝 등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윕반 등으로 현장에서 111건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총 21명을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도 27건을 현장 검거했으며, 현재 10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01

안동署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 직원 감사장 수여

안동경찰서가 지난 28일 안동농협 용상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1억3000만원을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직원은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안동농협 용상지점을 방문한 피해자(여· 63)가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통장 명의가 도용돼 앱 뱅킹 한도를 올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피해자를 상담실로 안내 후 설득한 끝에 피싱 사기임을 이해시켰다. 이어 112신고 및 신속한 지급정지요청을 통해 현금 1억3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안동농협 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대면 편취를 비롯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한 건당 피해 금액이 크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9

경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29

대구 한 사립대 60대 교수,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대학원생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 한 사립대 60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8일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 A씨를 지난 25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A씨에 대한 조사 및 ‘위력’ 에 대한 법리 검토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쳤다. 또한 1년 6개월에 걸친 논문 지도 및 심사 기간 동안 지도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가 지속됐음을 규명한 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지난 17일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10월 교내 인권센터에 실명으로 A씨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고, 학교는 2개월 뒤 A씨에 대해 징계 중 최고 단계인 파면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8

‘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돼

법원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영장전담판사 공병훈)은 50대 성묘객 A씨와 60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 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4

검찰, 문 前대통령 기소… ‘뇌물수수’ 혐의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만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 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4

[속보] '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대구지법 의성지원 출석

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저녁 6시 이후 나올 예정.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 인근에서 나무에 불을 붙여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고, 이 역시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24

경찰, 보이스피싱 수익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40대 남성 구속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했고, 자금 세탁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대구, 성남 등에서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1788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악성코드가 심긴 금융감독원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검찰 등 공공기관에 거는 전화를 가로채서 받아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속였으며 이후 ‘돈을 보호해주겠다’, ‘범죄에 연관됐는지 돈을 검사해야 한다’ 등의 말로 현금 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국내 자금세탁 일당이 이를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사례”라면서 “카드 배송원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3

경북경찰청 “군·교도소 사칭 ‘노쇼’ 조심하세요”

경북경찰청이 최근 지역에서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해 단체주문 후 잠적하거나 신뢰를 쌓은 후 다른 물품에 대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경주경찰서에 진해기지사령부 군수과 중위를 사칭한 사람이 도시락 90인분(약 180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훈련 중이라 바빠서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 해 주면 도시락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군부대 직인이 찍힌 위조한 ‘부대 행사물품 구매 확약서’ 공문과 전투식량 업체측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는 등 납품업체 계좌인 것처럼 속여 108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구미경찰서에 김천소년교도소 계장을 사칭한 사람은 주방그릇 밀폐용기 50개 주문해 접근한 뒤 “교도소 직원들이 사용할 방탄조끼 40벌을 대신 구매해 주면 밀폐용기 찾으러 가서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80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지난 3월 10일에도 포항남부경찰서에 포항교도소 의료과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자동심장충격기 3대(약 680만 원 상당)를 납품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교도소 직원들이 사용할 방탄조끼 160벌 대리 구매 요청해 1억5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사건이 6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가 계속되자 사건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협조해 안내문자 발송 △각종 단체, 모임, 행사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쇼 사건 피해 예방을 위해 단체주문은 선결제나 예약금을 요구하고, 해당 부대 등 공식 전화번호(관할부대 연락처 확인 방법-국방부교환대(24시간) 02-748-0114)로 전화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대리 구매를 요구할 경우 신종사기를 의심할 것도 당부했다. 오부명 청장은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면 노쇼 사건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해보다 정신적 허탈감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조기 검거는 물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3

‘尹 부부 지선 공천개입 의혹’ 前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였던 문 모씨를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문 씨를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포항시장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낙점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문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과정 개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김 여사의 뜻을 앞세워 3선에 도전하던 이강덕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했으며, 문 원장 역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년 4월경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공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재 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인데 공천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둔다. 당신 혹시 누구누구를 공천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건희 여사가 ‘저는 김정재라는 사람 몰라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그렇게 하고도 일 처리가 안 돼서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김정재가 울고불고’, 왜 울고불고했다는건지,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반발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연락해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씨는 당시 언론을 통해 “김 여사를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달여 남은 조기 대선에 수사가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대선 전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23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고발인 수사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대구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홍 후보와 측근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김한메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인 조사에 나왔다”며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외로 도피한 최 씨에 대한 수사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가 2022년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2만9000명 개인정보를 명 씨 측에 넘긴 사실도 뒤늦게 드러난 만큼 추가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후보를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 원을 홍 후보 측근 박모 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당시 홍 후보 측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4000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 씨 측에 제공해 홍 후보를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1월 김 대표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 대구시장이던 홍 후보와 측근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2

검찰, 가스라이팅으로 100억 뜯은 20대男 기소

교제를 빙자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휴대폰 포렌식, 특정 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에게서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1

음주 측정 거부 50대 남성, 징역 1년2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6분쯤 경북 경산시 화성로에서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8

경찰, ‘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대구 지역 교사도 포함

경찰이 약 1년 8개월 간 수사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결말이 결국 100명이라는 인원의 검찰 송치로 마무리됐다. 특히 대구 지역 현역 교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24건을 적발, 126명을 입건하고 현직 교사를 비롯해 100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형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회 실시하고 관련자 194명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이 적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를 포함한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 판매,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됐다. 또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 19명은 돈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1문제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수능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사 8명과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다수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 조직을 총괄 운영해 문항 2946개를 제작,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6억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8

대구경찰, 지역 안전망 강화 자율방범대 ‘모바일 앱’ 홍보

대구시경찰청이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역 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자율방범대 모바일 앱’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모바일 앱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앱의 주요 기능은 △시간 순찰 위치 공유 △순찰 결과 자동 등록 △순찰노선 제공 △범죄예방 구역 알림 등이다. 이 앱을 통해 대원들은 순찰이 필요한 장소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순찰계획을 공유하며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하는 취약 지점 · 범죄예방 구역 등 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그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앱 이용은 경찰 조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자율방범대의 단체 현황 ‧ 범죄예방활동 ‧ 교육 실적 등 조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업무 일체를 온라인화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시스템을 통한 각종 현황 ‧ 실적 관리 전산화로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자율방범대 정책 개선과 정부 ‧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율방범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한 토대로도 작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바일 앱을 순찰 시에 활용하면 시스템과 연동돼 범죄예방 체계가 더욱 촘촘해진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 앱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7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 등으로 1심서 벌금 150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17

대구지검, 6·3 대선 앞두고 선거범죄 수사 강화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구지검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폭력 사범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하고, 철저하게 조사·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정했다. 특히 검찰·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상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흉기로 이웃집 출입문 파손한 5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고 이웃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에서 철거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81만5000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2주 만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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