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즉시 석방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강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을 진행해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용이유를 설명,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정당성 가린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사기관의 체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허위 소환을 반복했다”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인물을 강제 수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오늘 심문을 통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한편 경찰은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검찰청 폐지에 대구 법조타운 이전 ‘타격’

정부의 검찰청 폐지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추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 2일과 10월 2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이때문에 2030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조성되는 법원종합청사(연면적 6만 3498㎡)는 지난해 1월 설계에 들어가 2026년 6월 착공하고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당시 설계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전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지면서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청사(연면적 5만 6720㎡) 역시 법원 청사 추진 일정에 맞춰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부지 내 별도 출입구 설치,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등 협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가 1년 가량 기간이 남아있어 중앙에서 인력배치 등 세부적인 조율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 규모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은 검찰 측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대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국내 법률사무소들의 대구행 러시 등 지역 법조계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호지구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법조타운 이전이 미뤄지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지검,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조직적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범죄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대포통장 양도 수사 중 로맨스스캠 범행 단서를 포착한 뒤,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한 것으로, 피해금 규모는 총 2억 82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37)는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유통해 피해금 인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또 30~40대인 B, C, D, E씨는 올해 3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주식투자 사기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F, G씨는 조건만남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동일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죄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한국인 모집책이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코인사기팀’과 ‘조건만남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성공 시 피해금의 3~1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피해금은 A씨가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총책 및 캄보디아 내 다른 콜센터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제적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경찰청,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대구경찰청이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형사기동대 소속 경감급 팀장과 안전사고 전문수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요성이 강화된 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 수사팀은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이 신설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노하우 축적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병우 청장은 “유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실 규명을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수사 정보를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경북 경찰, 추석연휴 교통·치안 확보 '총력전'

대구·경북 경찰이 최대 11일인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8만 6000대의 차량이 도로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수치로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에 교통 혼잡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4210명의 경찰 인력과 1937대의 장비를 투입해 교통 안전 확보에 나선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연결 국도에는 하루 평균 교통경찰 173명과 순찰차·싸이카 92대를 집중 배치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한다. 경찰청 교통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며, 주요 사고와 혼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묘지, 터미널 등 159곳에서 사전 교통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혼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탄력순찰’과 ‘폐쇄회로(CC)TV 화상순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빈집 증가, 무인점포 등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탄력순찰’은 주민 요청에 따라 순찰 구역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맞춤형 순찰이다. ‘화상순찰’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다. 탄력순찰은 시민들이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휴 중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위치 정보와 요청 사유를 작성하면 경찰이 해당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화상순찰은 치안 데이터와 주민 요청을 기반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실시간 관제하며, 침입·화재·폭행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김재욱·이도훈기자

2025-09-30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한 수백억 자산가 건설사 대표 재판행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수백억 자산가임에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로자 60여 명의 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하자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14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준호 부장검사는 “검찰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9

수년간 외국인 불법 고용한 영농조합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9일 취업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4년 11월까지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국 국적 40대 B씨 등 외국인 205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농산물 출하, 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2023년 10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9

허위공문서 작성한 성주군 공무원·이장 벌금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마을 내 특정 지역이 성주군 예산을 지원받는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씨와 마을 이장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 원을 25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2020년 10월 성주군 특정 지역이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당시 농업용수 현황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이장인 B씨로부터 특정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업 대상지 선정 조건인 ‘가뭄으로 모내기가 힘든 곳’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마을 논에서 찍은 사진을 해당 지역 현장인 것처럼 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조직 내부 신뢰 관계와 공공의 신용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전병휴기자

2025-09-25

경북경찰청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경북경찰청이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은행, 귀금속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범죄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업주들에게는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을 권고해 자체 보안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놀이터, 통학로 등 어린이 밀집 지역에는 기동순찰대를 비롯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도내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한 화상 순찰을 병행함으로써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절 전후로 증가할 수 있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 지원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휴 전(9월 27일~10월 1일)에는 공원묘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혼잡 예상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연휴 기간(10월 2일~10월 12일)에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귀성·귀경길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사전에 차단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동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터미널, 축제장 등 다중운집 장소에 대해 테러 대비 안전활동을 병행하고, 생활 주변 폭력 및 침입 강·절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APEC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석 명절 연휴부터 APEC이 끝나는 날까지 변수 없는 치안 활동을 유지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5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4

尹정부와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4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5시간 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법원의 영장발부 이후 수용동으로 수감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5-09-23

성주군 공무원 3명, 주민간담회서 업적 홍보·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떡·과일·음료 등을 제공하고, 군정 성과보고 과정에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련된 회사·법인·단체 및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86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21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공모범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이 다니는 직장 대표 B씨에게 마치 자신이 재직 중인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명목으로 15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부장판사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1

성범죄 수사 중 경찰관에 뇌물 전달 시도한 3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북지역 모 농협조합장에게 후배 경찰관에게서 파악한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후배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6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100만 원을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B씨(71)와 B씨에게 경찰관을 소개해 준 C씨(75)에게도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농협조합장 B씨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3월 28일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자 C씨는 현직 경찰관 D씨와 B씨의 만남을 주선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B씨에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있다”고 알렸고, B씨는 “사례는 알아서 하겠으니 무혐의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C씨는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현직경찰관 D씨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D씨가 거절했다. A씨와 B씨는 현금은 식사비·기름값 명목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 목적을 인정했다. C씨는 현금 교부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통화 기록과 증인 진술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전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담당 경찰관 D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공무원에 뇌물로 전달할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사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8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원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5-09-17

대구경찰청,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강화 대책 추진

대구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성구 황금동 성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경찰관, 학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등학교 등·하굣길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도 사건에 대응해 통학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학교 출입문, 폐쇄회로(CC)TV 및 반사경 등 방범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유해 환경 시설 등이다.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학교별 통학로 취약 요인을 분석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CCTV 관제센터의 화상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3주간 등·하교 시간대에 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예방 순찰을 한다. 또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인물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과 협업해 통학로 보호 활동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각 학교와 교육청에 ‘유괴·납치 예방수칙’, ‘아동안전지킴이집’,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 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승협 청장은 “경찰 역량을 집중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6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노사·노노 화합 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5일 이사장과 일반직·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을 개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의 연봉 감액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는 4년 만의 채용 재개와 청년 기회 확대를 통해 법률복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단은 누적된 퇴적적립금 고갈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 상승 유보라는 고통 분담을 결정했다. 특히, 변호사 노조의 임금 감액 합의 후 일반직 노조도 조합원 90% 참여, 86%의 압도적 찬성으로 동의하며 노사·노노 간 화합을 이뤄냈다. 이번 합의에는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안이 부분적으로 반영됐으며,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과 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진 이사장은 “구성원의 희생과 책임 분담이 진정한 공공성 실천”이라며 “법률복지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연봉 감액으로 확보된 재원을 재정 개선과 4년 만의 공개 채용에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곽은석 일반직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어려운 선택이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며 “노사와 노노의 연대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항 변호사 노조 위원장도 “이번 합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5

대구특사경, ‘폐수 관리 부실’ 염색산단관리공단 송치

대구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염료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단을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단은 폐수관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산단의 폐수가 흐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대구 서구청은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인근 하수관로에서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해 공단을 특사경에 고발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11

개인회생 중 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한 70대 남성, 채무 특별 면책

70대 A씨는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 승인 하에 3년간 월 114만 원씩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개월간 1200만 원을 변제한 후 실직과 척추협착 악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며 생계 곤란을 겪었다. 이에 채권자 측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특별면책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법에서 정한 특별면책의 요건 충족을 강조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별면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 재취업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제 불능 상태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이미 청산가치를 충족했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이는 회생 절차 중 변제 실패 시 특별면책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공단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1

안동MBC 소속 근로자들,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안동문화방송(안동MBC)에 근무 중인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안동 MBC가 2006년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동MBC는 소속 근로자 33명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안동MBC가 2013년 도입한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며 “해당 제도는 51세 및 27호봉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누적 15% 삭감했으나, 정년 연장이나 직무 조정 등 대상 조치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업무 경감 조치가 미흡했고, 절감 재원이 고용 유지 대신 영업적자 해소에 사용된 점도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타 지역 MBC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다. 대구MBC와 포항MBC도 각각 2024년과 2025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서울MBC는 2025년 8월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 방송업계 임금피크제 운영에도 경종을 울린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령 차별 여부와 재원 사용 목적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 절감보다 근로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MBC 항소심 판결도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1

경북경찰청, APEC 앞두고 경주서 모터케이드 경호 훈련

APEC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외빈 경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켄싱턴리조트와 보문단지 일원에서 전국 시‧도청 소속 모터케이드 요원들이 참여한 기동 경호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상회의 기간 외국 정상들의 이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행사장을 중심으로 도로 상황을 반복 숙지하며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모터케이드는 교통순찰차와 사이카, 지원 차량 등이 열을 지어 이동하는 형식으로, 국제행사에서 외빈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경호 방식이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실제 차량이 참여하는 합동 야외훈련을 통해 준비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훈련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주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10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판돈 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 또 다른 조직원 3명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 등 17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비롯한 조직원 10명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체포된 조직원 10명은 여행비자를 사용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운영 입출금, 회원 관리, 직원 감시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여간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1만1000여명으로, 이들이 바카라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한 판돈 합계는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A씨 등이 운영에 관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A씨 등 조직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국내 은신처 등 체포현장에서 현금 2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20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A씨 등이 속한 조직 상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9-10

수성못서 숨진 육군 대위 사건, 경찰 본격 수사 착수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 육군은 9일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 원인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경북경찰청에 인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와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상을 입은 A대위는 대구에서 발견됐지만, 근무지가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 소속이어서 사건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사망 원인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A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총기류와 A대위의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겪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류는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최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초·중급 간부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도훈·황인무기자 ldh@kbmaeil.com

2025-09-09

후임 턱수염 태우고 전기충격… 해군 선임병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회사원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 소속 경계병이었던 A씨는 병장으로 복역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씨에게 나무에 열려있는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면서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8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대구경찰에 일망타진⋯전국 30억 원 상당 압수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해 온 국내 최대 규모 조직을 검거하며 온라인 마약 유통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4일 대구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를 통해 총 57명이 검거됐고, 이 중 17명이 구속됐으며, 약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마치 기업처럼 운영하며 철저한 비대면 원칙과 분업화된 구조를 갖춘 신종 범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40대로 다양했고, 텔레그램의 일부 협조를 통해 이번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승수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마약 시장의 유통 수단들인 운반책,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 밀수입 유통책을 비롯해 그 모든 유통 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한 점”이라며 ”이들이 전국에 미리 은닉해둔 마약류를 모두 수거함으로써 대규모 온라인 마약류 유통망을 실질적으로 와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 2000곳에 마약 은닉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에 3개의 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유통했다. 운반책을 통해 전국 2000여 곳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입금하면 은닉 장소의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판매총책(채널 운영자) 6명을 비롯해 국내 유통책, 운반책, 구매자, 결제대행까지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3.1㎏의 마약류와 20억 원의 현금, 10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을 확보했다. 또한, 조직이 미리 숨겨둔 2000여 곳의 좌표를 추적해 3.5㎏의 마약류를 전량 수거하는 데 성공하며 마약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키보드만 두드린 ‘온라인 사업체’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마치 합법적인 사업체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총책들은 2교대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사무실 운영, 판매, 운반책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나 전화 통화는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철저한 비대면 원칙’을 고수했다. 총책들은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취급하지 않고, 온라인 유통망의 최정점에서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의자는 “우리는 키보드만 두드리며 영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1년간 6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 돈을 유흥비, 고급 외제차, 명품시계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객 관리’부터 ‘결제 대행’까지 체계적 범죄 이들은 마약 유통을 넘어 기업형 고객 관리를 선보였다. ‘구매자 리스트’를 만들어 구매 기록과 특이사항을 관리하고, 단골에게는 신상품 샘플을 제공하거나 배송이 안 될 경우 ‘AS 처리’까지 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매월 수십만 원의 홍보비를 지급하며 텔레그램 홍보업자를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약 대금 결제 과정에는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동원됐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왔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검거하고, 마약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국제 공조로 뿌리 뽑은 온라인 마약 유통망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운반책 검거에서 시작돼,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 및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최상선 조직까지 추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텔레그램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총책들의 사무실을 급습, 6명을 동시에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승수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에 수집한 방대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4

대출 브로커·금고 직원, 허위서류로 새마을금고서 487억 불법 대출

대구경찰청이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7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도 함께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 명을 모집한 후 이들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준비해 범행에 사용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대출받아 A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다른 일부는 대출받은 금액에서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에게 송금했다. 범행 기간 새마을금고 3곳에 제출된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 원이었다.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A씨 등이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서를 부풀려 작성해줬다. 이렇게 발급된 감정평가서에서는 대출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보다 180~300% 더 높게 표시돼 있었다. 불법 대출 담당 직원 3명 중 1명은 1억 8000만 원을 받고 불법 대출 신청을 묵인했다.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이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3

경북경찰청, 범죄취약지역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 추진

경북경찰청이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취약계층과 1인 여성가구 등이 거주하는 주택 34곳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가시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한 예산 1000만 원을 기반으로, 대한적십자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진행된다. 최근 관계성범죄 피해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물리적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북경찰청은 외벽 침입 시 손잡이로 악용될 수 있는 가스배관에 가시덮개를 설치해 무단 진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고판과 안내판을 부착해 시각적인 안전효과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부명 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1인 여성가구와 취약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공헌 기업과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3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압수수색⋯원내대표실·조지연 의원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았고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 의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2

격분해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녀 문제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분을 못참고 교장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씨(여·61)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한 후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B 씨 머리에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빈 식판을 던지고 B씨의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귀가 조치됐지만 재차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생활안전부장 교사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환 부장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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