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6시간쯤 지나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잡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서울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기환송심은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뇌물 혐의’ 박성만 도의회 의장 구속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01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4일 야간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55명과 싸이카·순찰차·비노출차량 등 72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빠르게 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신호위반‧중침‧안전모미착용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무등록운행‧불법튜닝 등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윕반 등으로 현장에서 111건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총 21명을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도 27건을 현장 검거했으며, 현재 10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박성만 경북도의장 구속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5-01

안동署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 직원 감사장 수여

안동경찰서가 지난 28일 안동농협 용상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1억3000만원을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직원은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안동농협 용상지점을 방문한 피해자(여· 63)가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통장 명의가 도용돼 앱 뱅킹 한도를 올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피해자를 상담실로 안내 후 설득한 끝에 피싱 사기임을 이해시켰다. 이어 112신고 및 신속한 지급정지요청을 통해 현금 1억3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안동농협 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대면 편취를 비롯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한 건당 피해 금액이 크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9

경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29

대구 한 사립대 60대 교수,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대학원생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구 한 사립대 60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8일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 A씨를 지난 25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A씨에 대한 조사 및 ‘위력’ 에 대한 법리 검토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쳤다. 또한 1년 6개월에 걸친 논문 지도 및 심사 기간 동안 지도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가 지속됐음을 규명한 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지난 17일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10월 교내 인권센터에 실명으로 A씨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고, 학교는 2개월 뒤 A씨에 대해 징계 중 최고 단계인 파면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8

‘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돼

법원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영장전담판사 공병훈)은 50대 성묘객 A씨와 60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 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4

검찰, 문 前대통령 기소… ‘뇌물수수’ 혐의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만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 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4

[속보] '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대구지법 의성지원 출석

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저녁 6시 이후 나올 예정.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 인근에서 나무에 불을 붙여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고, 이 역시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24

경찰, 보이스피싱 수익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40대 남성 구속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했고, 자금 세탁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대구, 성남 등에서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1788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악성코드가 심긴 금융감독원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검찰 등 공공기관에 거는 전화를 가로채서 받아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속였으며 이후 ‘돈을 보호해주겠다’, ‘범죄에 연관됐는지 돈을 검사해야 한다’ 등의 말로 현금 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국내 자금세탁 일당이 이를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사례”라면서 “카드 배송원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3

경북경찰청 “군·교도소 사칭 ‘노쇼’ 조심하세요”

경북경찰청이 최근 지역에서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해 단체주문 후 잠적하거나 신뢰를 쌓은 후 다른 물품에 대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경주경찰서에 진해기지사령부 군수과 중위를 사칭한 사람이 도시락 90인분(약 180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훈련 중이라 바빠서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 해 주면 도시락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군부대 직인이 찍힌 위조한 ‘부대 행사물품 구매 확약서’ 공문과 전투식량 업체측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는 등 납품업체 계좌인 것처럼 속여 108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구미경찰서에 김천소년교도소 계장을 사칭한 사람은 주방그릇 밀폐용기 50개 주문해 접근한 뒤 “교도소 직원들이 사용할 방탄조끼 40벌을 대신 구매해 주면 밀폐용기 찾으러 가서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80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지난 3월 10일에도 포항남부경찰서에 포항교도소 의료과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자동심장충격기 3대(약 680만 원 상당)를 납품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교도소 직원들이 사용할 방탄조끼 160벌 대리 구매 요청해 1억5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사건이 6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가 계속되자 사건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협조해 안내문자 발송 △각종 단체, 모임, 행사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쇼 사건 피해 예방을 위해 단체주문은 선결제나 예약금을 요구하고, 해당 부대 등 공식 전화번호(관할부대 연락처 확인 방법-국방부교환대(24시간) 02-748-0114)로 전화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대리 구매를 요구할 경우 신종사기를 의심할 것도 당부했다. 오부명 청장은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면 노쇼 사건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해보다 정신적 허탈감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조기 검거는 물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3

‘尹 부부 지선 공천개입 의혹’ 前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였던 문 모씨를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문 씨를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포항시장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낙점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문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과정 개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김 여사의 뜻을 앞세워 3선에 도전하던 이강덕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했으며, 문 원장 역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년 4월경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공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재 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인데 공천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둔다. 당신 혹시 누구누구를 공천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건희 여사가 ‘저는 김정재라는 사람 몰라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그렇게 하고도 일 처리가 안 돼서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김정재가 울고불고’, 왜 울고불고했다는건지,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반발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연락해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씨는 당시 언론을 통해 “김 여사를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달여 남은 조기 대선에 수사가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대선 전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23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고발인 수사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대구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홍 후보와 측근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김한메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인 조사에 나왔다”며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외로 도피한 최 씨에 대한 수사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가 2022년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2만9000명 개인정보를 명 씨 측에 넘긴 사실도 뒤늦게 드러난 만큼 추가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후보를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 원을 홍 후보 측근 박모 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당시 홍 후보 측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4000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 씨 측에 제공해 홍 후보를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1월 김 대표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 대구시장이던 홍 후보와 측근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2

검찰, 가스라이팅으로 100억 뜯은 20대男 기소

교제를 빙자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휴대폰 포렌식, 특정 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에게서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1

음주 측정 거부 50대 남성, 징역 1년2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6분쯤 경북 경산시 화성로에서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8

경찰, ‘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대구 지역 교사도 포함

경찰이 약 1년 8개월 간 수사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결말이 결국 100명이라는 인원의 검찰 송치로 마무리됐다. 특히 대구 지역 현역 교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24건을 적발, 126명을 입건하고 현직 교사를 비롯해 100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형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회 실시하고 관련자 194명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이 적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를 포함한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 판매,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됐다. 또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 19명은 돈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1문제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수능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사 8명과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다수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 조직을 총괄 운영해 문항 2946개를 제작,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6억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8

대구경찰, 지역 안전망 강화 자율방범대 ‘모바일 앱’ 홍보

대구시경찰청이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역 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자율방범대 모바일 앱’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모바일 앱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앱의 주요 기능은 △시간 순찰 위치 공유 △순찰 결과 자동 등록 △순찰노선 제공 △범죄예방 구역 알림 등이다. 이 앱을 통해 대원들은 순찰이 필요한 장소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순찰계획을 공유하며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하는 취약 지점 · 범죄예방 구역 등 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그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앱 이용은 경찰 조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자율방범대의 단체 현황 ‧ 범죄예방활동 ‧ 교육 실적 등 조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업무 일체를 온라인화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시스템을 통한 각종 현황 ‧ 실적 관리 전산화로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자율방범대 정책 개선과 정부 ‧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율방범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한 토대로도 작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바일 앱을 순찰 시에 활용하면 시스템과 연동돼 범죄예방 체계가 더욱 촘촘해진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 앱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7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 등으로 1심서 벌금 150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17

대구지검, 6·3 대선 앞두고 선거범죄 수사 강화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구지검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폭력 사범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하고, 철저하게 조사·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정했다. 특히 검찰·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상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흉기로 이웃집 출입문 파손한 5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고 이웃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에서 철거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81만5000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2주 만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5

온누리상품권 불법환전 62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불법환전을 통해 60억원대의 차액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온누리상품권을 외상 등 방식으로 대량 구매한 뒤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2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시장 상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장 상인 B씨와 상품권 업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주인 A·B씨 등 2명은 2023년 1월∼2024년 11월 상품권 업자 3명에게 외상 등 방식으로 1300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불법으로 타낸 보조금을 상품권 업자 3명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위 기간 동안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금융기관에서 권면금액보다 5％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등 판매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 업자들 사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5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선고

이전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양정열(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죽이고 그의 지문을 악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4-15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연구세미나 개최

대구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지난 11일 대구경찰청 북카페에서 ‘2025년 제1회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과학수사 분야별 사례 연구와 새로운 기법 및 장비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최신 기술 공유를 통한 수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수사관, 검시조사관을 비롯해 국과수, 육군수사단, 대학 등 내·외부 전문가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변사자 신원 확인 가능성 연구(대구청 과학수사계 김연정 검시조사관/민간기업 유니버스AI 협업)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자살 현장감식에서의 착안점(대구청 과학수사계 경위 고복찬) △고온 및 그을음에 노출된 혈액지문 증강 기법(대구청 과학수사계 경장 백현정) △인공지문의 제조 및 지문 리프팅 기술에 관한 실무적 연구(충북청 과학수사계 경장 남궁주영) 등 이다. 또 참석자들은 각 주제에 대해 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실무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준섭 수사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과학수사는 국민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연구활동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과학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는 2024년 경찰청 주관 최우수 학습모임에 선정된바 있다. 연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구회와 세미나를 통해 기법연구와 장비개발 등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3

길 잃은 치매노인, 대구 북부署 자율방범대원 신고로 신속 발견

길 잃은 치매노인을 합동수색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1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8분쯤 산격지구대에 ‘치매증상이 있는 남편(84)이 휴대전화를 놔두고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지구대는 산격1동 자율방범대와 즉시 합동수색을 실시했고, 다행히 치매노인 A씨를 조기에 발견했다. 신고 당시 자율방범대는 치매 노인의 인상착의 등을 꼼꼼히 숙지해 평소 익숙한 지리감을 활용, 발생지 주변을 면밀하게 수색하던 중 2시간만에 산격동소재 놀이터에 있던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 이에 신동연 북부서장은 지난 10일 산격 1동 자율방범대를 방문해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유공자에게 감사장 및 112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11

미혼모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을 생모들에 건넨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는 점, 아동들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구경찰 미래치안 구현 TF단, ‘첨단 AI 드론’으로 상습 정체구간 입체 단속 강화

대구경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AI 드론 운영팀과 기동순찰대 합동으로 한 달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 교통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출범한 미래치안구현 TF(총경 김강현) AI 드론 운영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고질적인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범 실시하게 됐다. 대구 시내 주요 고통사고 다발 구간과 정체구간을 분석한 결과, 신호위반·끼어들기 불법 차선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지상 단속만으로는 넓은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경찰은 AI 영상분석 기술과 자동 추적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 드론을 도입해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드론팀이 공중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촬영하면 기동순찰대에서 영상으로 분석한 후 위반 사항은 TCS 입력해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드론과 기동순찰대의 합동 교통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드론을 활용한 교통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치안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공명선거 구현하자”

대구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10일까지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에 의거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가대병원 신생아 학대 SNS 일파만파…병원 사과 영상 게재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대가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환아를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환자 부모가 병원 측에 신고해 드러났다. 해당 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분조장(분노 조절 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다른 사진에는 신생아의 몸과 팔을 고정시킨 모습으로 “악 지르는 거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라며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이라고 써 있다. 환아 부모는 SNS에 글을 올려 “(아기가) 태어난 지 5일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했다”며 “우리 아이 말고도 최소 5명의 신생아가 더 학대를 당했고 글을 올린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은 “간호사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일이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하는 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직업윤리 위반이다”, “신생아를 상대로 욕설과 위협성 말을 하다니 사람인가”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측은 지난 4일 부모의 신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사과했다. 또 5일에는 병원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병원은 사과 영상에서 “최근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구성원 모두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구성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황이 발견 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고자 한다”며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피해 환아의 부모가 해당 간호사를 고소함에 따라 신생아 학대 혐의로 해당 간호사의 휴대전화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7

경북경찰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경북경찰청은 최근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5개 시·군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 운전면허 재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 과태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산불 피해지역 도로구간 교통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도로관리청에 정비를 요청,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7일부터 5월 2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및 문경·포항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운전면허증 무료 재발급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 당시(3월 22일~30일) 무인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721건(특별재난지역 대상)을 면제하고, 같은 기간 중 납부만료일이 도래하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총 6만9263건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오부명 경북청장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행정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작게나마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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