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찰, 캄보디아 기반 100억 규모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 27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2개 범죄단체 조직원 17명을 구속하고,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SNS를 통해 국내 피해자 84명을 유인해 주식 AI 프로그램 투자로 300~400% 고수익 가능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된 후 조작된 수익률을 보고 추가 투자를 유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범죄 조직원은 20~30대 한국인 청년들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월급 외에 범죄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회사명을 변경하고 시나리오·광고·자금세탁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국내로 입국해 생활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집중하겠다”며 “피해자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5

대구 경찰, 경북대 교수 채용 부정행위 혐의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표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교수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작년 말 진행된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심사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학 측은 자체 조사에서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후 관련자 4명을 검찰에 넘겼으나,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은 지원자는 채용 절차 중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경찰, 대구 북구청장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합격자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등 6명은 작년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은 5명인데,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밖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배 구청장과 북구청 공무원 5명은 특정인에 대한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 북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관련 부정은 없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권익위 주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대구경찰, 출장비 부풀려 청구한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기초의회 소속 A의원,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피의자 22명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총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5개 기초의회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항공료를 부풀린 출장 계획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후, 항공권 위·변조 등 부정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송치된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4

경산 대학가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징역형 선고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37명을 상대로 24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보상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근저당 설정금액은 3개월 안에 모두 상환할 것이니 안전하다”고 속이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03

대구경찰, 개인형 이동 장치 등 ‘두바퀴 차량’ 특별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한 달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등 ‘두바퀴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운행을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최근 타 지역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량의 위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구경찰은 고위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PM의 무면허 운전·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 미장착 등이다. 또 캠코더 영상단속과 소음·번호판 가림 등 이륜차 관련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오는 4일에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 반경 1㎞ 내 접속로에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이날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 명이 투입되며, 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퀴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과 사고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03

경북경찰청, 치밀한 교통 관리로 APEC 정상회의 안정적으로 마쳐

경북경찰청이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빈틈없는 교통 관리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방 중소도시인 경주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인이 한꺼번에 모인 대규모 국제행사였지만, 치밀한 교통 관리와 시민·관계기관의 협력이 더해지며 큰 혼란 없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됐다. 행사 초반에는 정상과 수행단, 취재진 등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경북경찰은 사전 시뮬레이션과 도내 기관 합동 협업을 통해 주요 구간별 통제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해지면서 도로 상황은 끝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경주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났다. 시민들은 차량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행사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보문단지와 주요 회의장 일원 방문을 자제하며 교통 분산에 동참했다. 반복되는 통제와 장시간 정체 속에서도 경찰 안내에 묵묵히 협조한 시민들의 모습이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경북경찰청은 또한 도로공사, TBN 교통방송, 화물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망을 운영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빚어낸 안전 APEC이라고 평가한다”며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02

경북경찰청, 근로자 3명 숨진 경주 아연가공업체 압수수색

경북경찰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 3명이 숨진 경주 아연가공업체 질식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현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아연가공업체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회사 내 컴퓨터와 작업일지, 관계자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25일 지하 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해 투입된 상태였으며, 먼저 수조에 들어간 한 명이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02

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윤정우에 ‘사형’ 구형

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씨가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핼러윈데이 대비 동성로 현장점검 실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이 30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핼러윈 기간 중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동성로 일대에 총 12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인파 밀집 단계별(평상시~혼잡시)로 차량 통제, 보행자 일방통행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병우 청장은 “모든 경찰관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민들도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대구경찰, 베트남 거점 불법 대포유심 유통 조직 35명 검거⋯13명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유심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유심을 유통해 약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며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572개의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상·하부 조직원을 특정했다. 이어 7월부터 국내 관리책을 시작으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주요 조직원 25명과 대포유심 명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국제공조를 진행했으며, 베트남 영사관과의 실시간 협력으로 김해공항 입국 시 검거 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유심은 전기통신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등 2차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다”며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차명 건설사로 48억 관급공사 독점’···권영준 봉화군의장 횡령 혐의로 구속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차명으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관급공사를 따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 명의가 아닌 3개의 차명 건설사를 세워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270차례에 걸쳐 4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영리 목적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피해 사실상 단독으로 관급공사를 독점한 셈이다. 권 의장은 또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 임금 명목으로 8억9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은 권 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차명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의계약 자료를 확보하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의장이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6

경비원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 대표⋯검찰 송치

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초 및 전지작업,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를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 또 관리소장에게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과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B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0-23

채 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2일 서울 경찰청 본청과 경북·대전·전남경찰청 등 전국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기록이 국방부로 되돌아간 경위와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의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형사과 등 당시 수사팀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이던 이 모 경무관(현 전남청 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부터 지난해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초동 조사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북청은 이첩된 지 몇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을 받고 기록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재이첩했고, 경북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 의문이 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2

‘고의 교통사고로 4억6000만원 보험금 편취’···주범 등 10명 검거

김천경찰서는 22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씨(30대)와 공범 9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총 57차례에 걸쳐 약 4억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년간 김천 일대에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이를 노려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지인들과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위장했고,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대인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보험금은 도박비 등 유흥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의 상해 적정성 감정 결과, 주변 탐문수사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10-22

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B씨(40대·뇌 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가 바지춤을 추스를 때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퀸 뒤 금팔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 8000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해 사건 당일과 이틀 후인 5월 15일에 두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팔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해 범행 당일은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후 강탈한 금팔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0

“시신 훼손 정황 없어”···예천 출신 대학생, 캄보디아서 부검 마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됐다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22)의 부검에서 시신 훼손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캄보디아 수사당국은 20일 오전 10시쯤(현지 시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공동 입회 아래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에 착수했다. 부검은 약 3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오후 1시 40분쯤 화장 절차가 시작됐다. 부검 현장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본청, 경북경찰청 등 한국 측 관계자 7명과 캄보디아 경찰청 담당자, 현지 의사 등이 함께 했다. 박씨의 시신은 지난 8월 사망 이후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에서 박씨를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먼저 구속된 알선책 홍모씨(20대)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0

'시공사 압박 기사 보도·광고 수익’ 도움 주고 금품 수수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주민과 갈등을 겪는 주거복합공사 시공사를 압박하는 기사 작성과 광고 수익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6만 7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100만 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2021년 10월 초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거복합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시공사가 주민과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역언론 기자가 기획 보도로 시공사를 압박하면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자 2명을 소개했다. 실제 해당 기자는 시공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고, 비대위원장은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속한 단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했다. 구의원 A씨는 2022년 3월 5일 달서구 한 식당에서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비 중 일부인 100만 원과 식사 접대비 6만 7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9

캄보디아 사망 예천 대학생 사건, 국내 공범 추가 구속

캄보디아에서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22)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붙잡힌 공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1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관여 정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공범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 이미 구속된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씨(20대)로부터 예천 출신 대학생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주도하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 출국을 유도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초 홍씨를 먼저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을 추적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7월 17일 홍씨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시신은 프놈펜의 한 사원에 안치돼 있으며,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오는 20일 공동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9

‘쪼개기 후원금’ 받은 혐의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확정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사진>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5월~6월쯤 비서관,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 5명과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 명의로 98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6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 가담한 겁없는 20대들 ‘중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에서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 만남 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등이 운영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서 즉석 만남을 주선하면서 쿠폰 활성화 비용 등을 받아내는 유인책과 가로챈 돈을 코인으로 바꿔 송금해주는 자금세탁책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4명은 4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뺏어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극히 미미하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6

여권 빼앗고 폭행에 감금까지 악행 일삼은 동남아 범죄단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들이 조직원 이탈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갖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이 지난달 24일 선고한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관련 판결문을 보면 해당 단체가 조직원 이탈과 수사 회피를 위해 감금, 여권 압수, 가명 사용, 텔레그램 통신 등 다양한 불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범죄 단체는 2019년 11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알바 유인 글을 올리거나 지인을 통해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를 경유해 동남아에 입국한 후 4~6명씩 팀을 구성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고 외출을 제한받았다. 또 여권을 압수당해 도주가 차단됐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질책을 받으며 범행을 강요당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며 추적을 회피했고, 사무실 와이파이나 컴퓨터 사용을 금지해 사이버 수사를 차단했다. 또 검거 시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육받아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 혼선을 유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 보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금융플래너를 사칭해 원금 100% 보장, 수익률 300%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허위 복권구매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했고, 총 200여 명이 100억 원 상당의 금액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조직원 8명에게 징역 2년~7년을 선고했다. 수사 당국은 동남아 범죄 단체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범행 장소를 다양화해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내 범죄 단체들은 일부 조직원들이 탈퇴를 시도하면 휴대전화의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고문 수준의 폭행을 한 뒤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6

경북 상주 30대도 연락 두절···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급증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숨진 데 이어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도 해외 범죄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30대)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8월 22일 접수됐다. 출국 닷새 뒤인 24일 A씨는 가족과의 텔레그램 영상통화에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그의 가족은 발신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 범죄조직이 A씨를 감금한 채 협박·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캄보디아대사관과 외교부,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사건을 통보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이번 사건과 예천 대학생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상주와 경주 각 1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은 최근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이펫 지역 쓰레기통에서 외국인 여권이 무더기로 발견돼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불법 콜센터와 카지노가 밀집한 이 지역은 한국인 피해 사례도 잇따르는 곳이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으나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0건에 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초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온라인 스캠센터 근절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하고, 국민들에게 긴급하지 않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3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예천집엔 정적만

12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 된 대학생 A씨의 예천군 집 주변은 오가는 사람 없이 정적만이 가득했다. A씨의 할머니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A씨의 아버지와 형은 사고 처리를 위해 며칠째 집을 비웠다. 할머니는 손자의 사망 소식 조차 모르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이웃 주민 B씨는 “평소 한 없이 착한 청년이었는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친구의 꾐에 빠졌던 것 같다”며 슬퍼했다. 이어 “엄마가 없어 어릴적부터 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다 시피했는데, 행여 마음을 다칠까봐 사고 소식을 (할머니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예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캄보디아 캄포트주 검찰청은 A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및 불법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국영통신사 AKP(Agence Kampuchea Presse)는 지난 10일 정보부 공식 포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AKP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8월 8일 새벽 2시쯤 캄포트시 상캇 북캄퐁베이 마을의 검은색 포드 F-150 랩터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2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후 캄포트주 보코르시의 한 빌라를 급습해 추가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해당 빌라에서는 불법 온라인 운영의 징후도 포착됐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과 상처가 남은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경찰은 “극심한 고문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현재 캄포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수사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외신이 보도한 ‘유족이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캄보디아 당국은 유족이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신고나 정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남은 용의자와 공범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A씨를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속여 출국을 유도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들이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현지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째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은 시신 송환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안진·이도훈기자

2025-10-12

APEC 기간 ‘보문단지’ 등 경주 주요 도로 통행제한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 전역의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경북경찰청은 12일 경주시 보문단지 등 주요 도로 구간에서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자동차 통행제한 고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제 기간은 오는 29일 자정부터 11월 1일 오후 2시까지이다. 경주톨게이트에서 보문단지로 이어지는 서라벌대로, 경감로, 보문로 등 주요 노선이 통제대상에 포함된다. 보문교삼거리에서 엑스포삼거리까지 6㎞, 경주TG에서 구황교네거리까지 7.2㎞ 구간도 양방향으로 제한되며, 행사차량만 진입이 허용된다.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중량차량의 운행도 전면 금지된다. 포항 방면 북경주IC~용강네거리와 울산 방면의 남경주IC~배반네거리 등 주요 진입로도 일시 통제된다. 경찰은 행사 기간 나정교사거리, 배반네거리, 구황교네거리, 보문삼거리 등 222개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통제 및 우회로 안내를 실시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2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살해 관련 중국인 3명 기소

캄보디아 캄포트주 검찰청이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및 불법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국영통신사 AKP(Agence Kampuchea Presse)는 지난 10일 정보부 공식 포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AKP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8월 8일 새벽 2시쯤 캄포트시 상캇 북캄퐁베이 마을의 검은색 포드 F-150 랩터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2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후 캄포트주 보코르시의 한 빌라를 급습해 추가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해당 빌라에서는 불법 온라인 운영의 징후도 포착됐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과 상처가 남은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극심한 고문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현재 캄포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수사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외신이 보도한 ‘유족이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캄보디아 당국은 유족이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신고나 정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남은 용의자와 공범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관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A씨를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속여 출국을 유도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들이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A씨의 시신은 현지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째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은 시신 송환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2

대구경찰, 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사기 급증에 중고 거래 주의

프로야구가 포스트시즌을 맞아 야구 티켓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티켓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11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야구 티켓을 판매하는 게시글로 사기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 중 한 명은 ‘대구은행 527’로 시작하는 김모 씨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이 계좌로 송금받은 후 티켓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전만 송금하고 정작 약속한 티켓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과 함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켓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사용한 티켓 거래는 피하고 공식 티켓 예매처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의 신분과 계좌 정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 전 ‘더치트’ 등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 관한 판단 후 안전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티켓 거래 사기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1

캄보디아서 숨진 20대 대학생 사건, 국내 모집책 검거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를 검거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르산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로 적시했으며, A씨 가족은 조선족 말투의 협박범으로부터 “A씨가 사고를 쳤다”며 5000만원을 요구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검거된 모집책들이 대포통장 알선을 통해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해외 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A씨의 시신은 현지 행정 절차와 외교 협조 문제로 인해 두 달째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과 외교부가 송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1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최근 시내버스 운송업체 모 법인과 배차과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전 직원 A씨에게 공동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해자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A씨는 모 법인 소속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 등 차별을 겪었고, 배차과장에게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며, 배차과장은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모 법인과 배차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업주 책임을 주장한 반면 모 법인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 행위였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을 주도한 오동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사업주의 책임이 가해자 보다 축소되는 관행을 깬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 법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9

‘3500억 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35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킨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287명에게 약 3500억원을 모은 혐의다. 그는 투자금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해 이자를 챙긴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창출 근거로 제시한 태양광 업체는 실질 매출이 없는 ‘유령기업’이었으며, 자금 입출금도 대여·변제를 가장한 허위 거래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투자자들의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약관대출까지 끌어내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리스비를 지출하고, 미술품·명품 등 사치품을 다수 구입한 점을 비판했다. 서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 도중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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