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청도 무궁화호 사고… 코레일·하청 관계자 3명 구속

지난 8월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담당자와 하청업체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1일 코레일 대구본부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명만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숨지거나 다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작업계획서 명단에 없던 인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다. 사고는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발생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위로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며 충돌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7

동료 장애인주차증 변조 사용…4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직장 동료에게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부착한 뒤,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5

“당사자 존중이 재판 신뢰의 시작”… 대구변호사회, 2025 법관평가 결과 공개

대구지방변호사회가 한 해 동안 지역 법관들의 재판 태도와 사건 처리 역량을 평가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에서 매일 법관을 마주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라는 점에서, 지역 사법 신뢰의 온도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에서는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6명은 ‘개선요망 법관’으로 분류됐다. 4일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법관평가는 지난달 28일까지 총 1170매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대구고등법원 관내 법관 중 평가표가 8매 이상 제출된 경우에 한해 성적이 산정됐다. 특정 법관의 기존 선정 이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평가표의 점수와 서술식 기재만으로 판단했다는 게 변호사회 설명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에는 대구지법 유성현·오덕식·안경록 부장판사, 박경모·전명환 판사, 김천지원 방진형 부장판사,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건 쟁점 파악 능력 △조정·변론 과정의 공정성 △소송 당사자·대리인에 대한 존중 △나홀로 소송인에 대한 친절 안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표에는 “소액사건도 대충 넘기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예단 없는 심리”, “부적절한 표현을 바로잡고 사과하는 겸손한 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 증거를 적극 채택했다” 등 긍정적 후기가 다수 담겼다. 일부 판사는 타 지역 변호사회에서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공정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반면, 개선요망 법관 6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법원에만 비공개 전달했다. 변호사회는 “개선요망은 법관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 시점에서의 재판 진행 태도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적된 사례는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언행 △과도한 조정 압박 △부당한 소송 지휘 △예단성 질문 △증거신청 회피 △절차 지연 △소송관계인 면박 등으로 다양했다.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 지연으로 피해 회복이 늦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개선요망 법관 중 일부는 과거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된 경험이 있어, 평가가 ‘단선적 낙인’이 아니라 시기별 태도 점검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는 법원과 변호사회가 함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상호 점검 과정”이라며 “우수법관의 긍정 사례는 확산하고, 개선 의견은 법원이 참고해 더 나은 재판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4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 공정성 및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출생신고도 없이 신생아 넘긴 30대 부모⋯대구지법 “실형 불가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신생아를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긴 30대 부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의 소재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과거 연인관계로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31일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자’에게 신생아를 불법으로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모는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아이의 행방·안전 여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포기했다”며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상황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경북경찰청 항공대, 50년 무사고… 지구 58바퀴 기록

경북경찰청 항공대는 1일 창설 이후 50년 동안 누적 비행거리 234만㎞, 비행시간 1만2630시간을 무사고로 운항해 왔다고 밝혔다. 1975년 12월 1일 첫 운항을 시작한 뒤 지구를 58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모두 무사고로 비행한 셈이다. 관할 면적이 넓고 독도·울릉도 등 해상 장거리 임무가 많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기록은 항공대의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항공대는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종사·정비사 12명이 ‘참수리’ 헬기 2대를 운용하고 있다. 장거리 주·야간 해상 순찰은 물론 우범지역 공중 감시, 실종자 수색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임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올해만 해도 경북 북부와 경남 산청, 대구 함지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헬기 2대를 신속히 투입해 초동 진화에 힘을 보탰으며,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주요 정상의 이동을 공중에서 지원하며 경호 안전망을 담당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무사고 5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앞으로도 안전 비행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항공 임무가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운항하겠다”며 “100년 무사고 목표까지 흔들림 없는 정비·운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01

약국서 처방전 찢고 소란 피운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B 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스스로 찢은 뒤 욕설하며 약국 보조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1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2심서 피고인 3명 벌금형으로 감형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22m 높이에서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나,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 안전조치가 불충분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는 2022년 3월 21일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하청업체 공장장·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8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의회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패소

음주운전 방조 등으로 물의를 빚어 대구 남구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재목 전 부의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는 정 전 부의장이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확정했다. 이후 정 전 부의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음주운전방조혐의가 아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이 형사재판은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를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넘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실제 그 동승자는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진다.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1-28

대구지검 김천지청, 불송치 뒤집고 친족 간 수억대 사기 피의자 불구속 기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친족 간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주현 부장검사)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64)를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직접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족 관계인 고소인에게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며 수억 원대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낸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범행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고소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피의자의 사업 서류와 계좌거래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투자금·차용금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검토를 통해 고소 기간이 지켜졌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히 재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5-11-28

시내버스 보조금 45억 환수·반환 또 막혔다···포항시,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2023년 6월 포항시가 주식회사 포항버스에 한 45억 5700여만 원의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포항시는 46억 원에 가까운 혈세 손실을 보게 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포항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하는 포항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했다. 2023년 4월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 때 차감해서 주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는 2023년 6월 7일 포항버스에게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 40억 6200여만 원 환수,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4억 9500여만 원 반환 처분을 했다. 포항버스는 8월 30일 포항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헀다. 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포항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8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해외연수 중 ‘술판’이 벌어졌다는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의회가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26일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달서구의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절차보다 징계의 타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작년 5월 해외연수 직후 “연수 시작부터 술판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과음으로 연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의원은 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출석정지 20일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6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대구경찰청 ‘상선수사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 로맨스스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26일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 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26)를 포함한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외 범죄조직의 ‘상선(총책)’까지 해외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것은 전담반 출범 이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 상선수사전담반은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로맨스스캠 등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를 통합 수사해 캄보디아·태국·베트남·중국 등 해외 거점 6개 조직을 적발하고 총 48명(구속 29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SNS를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무작위 발송해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64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캄보디아 목바이 지역 범죄단지 내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일체 운영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한국인 총책 A씨는 상담원 모집·관리, 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총괄 역할을 했다. 강제추방 조치로 지난 15일 국내로 송환된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다수는 20대 청년들이다. A씨가 지인들을 범행에 포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해외 거점까지 추적해 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특히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피살 한국 대학생 사건⋯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피싱 몰랐다” 공소사실 전면 부인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구속기소된 홍모씨(25)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의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지난 7월 초 대학생 박 모씨(22·지난 8월 사망)에게 통장·OTP 등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홍 씨는 박 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을 소개했을 뿐 범죄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박 씨가 다른 관계자들과 모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출국이 위험하다며 오히려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홍 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혼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리며, 검찰측 증인 두 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 방문”을 이유로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의 출국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주범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진행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4

경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연말 모임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경북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경북경찰청은 24일 내년 2월 말까지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번화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사고가 잦은 구간에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까지 총동원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벌인다. 연말 전국 일제단속도 병행해 단속 밀도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약물운전 문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자가 횡설수설하거나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데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 시행한다. 과로 또는 감기약 복용에 따른 졸음운전도 함께 단속해 위험 운전 전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대 사고 발생 시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상습 위반자의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등 강력 대응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강도 높은 단속 기조는 통계에도 반영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513건→411건)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9명에서 7명으로 22% 줄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4

대구지검 의성지청, 징계 불복 교정직 공무원 구속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 담당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들을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4일 교정직 공무원 A씨(50)를 무고 등 혐의로, 동료 B씨(51)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한 사실이 적발돼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 조사를 맡은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진술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2022년 A씨의 징계 취소 소송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본인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정 공무원들이 수형자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재욱·이병길기자

2025-11-24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확대된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를 포함한 서울·부산·인천 등 7개 특·광역시 거주 만 65세 이상 운전자 730명이 대상이다. 일반 운전자는 물론 개인택시, 개인 화물 차량 운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1차 시범 사업에서는 도 단위에 거주하는 141명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장치를 설치했다. 그 결과 7~9월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에 따른 오조작 의심 사례가 71건 확인됐고, 장치가 이를 모두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 가속은 △전‧후진 15㎞/h 이하에서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는 경우 △주행 중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RPM 4500 이상 도달 시 감지된다. 대구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이 모집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연령 순으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중대 법규위반 이력이 있거나 범칙금·과태료 체납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차상위계층 확인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등을 구비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4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칭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전달한 현금 수거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11명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 또는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범행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9명의 피해자를 11차례 직접 만나 총 1억 4548만 원을 받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반복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같은 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인데도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대전·부산·대구·울산·충남 아산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대부분 ‘신용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 등 허위 안내에 속아 현금을 직접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9454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돼 A씨가 가담한 전체 피해액은 총 2억 4028만원, 피해자 수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실행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지인에게 수천만 원 갚지 않은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법원, 징역형 선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6년 1월 11일쯤 대구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상환하겠다”며 약 4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된 직후였으며, 제2금융권에 1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차용금의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계획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눈썹 문신은 미용행위, 의료행위와 구별”⋯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한 50대 미용업자에 무죄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용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의 취지를 함께 반영한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구 동구에서 문신용 기기와 색소 등을 갖춘 시술소를 운영하며, 건당 25만 원을 받고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개성·미용을 목적으로 외모를 꾸미기 위한 행위로, 치료나 질병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도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미용 문신 행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의료행위와의 구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의성 빌라서 노부부 숨진 채 발견···사위는 부산서 사망

경북 의성의 한 빌라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쯤 의성군 의성읍의 한 빌라에서 A씨(70대)와 아내 B씨(60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위인 C씨(4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숨진 것을 발견됐다. 이후 C씨의 아내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노부부의 주소지인 의성군에서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9

경북 전동킥보드 위반 올해 4272건···음주·무면허도 적지 않아

경북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늘면서 올해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형 PM 교통법규 위반은 총 427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행 960건, 음주운전 102건, 정원초과 16건, 기타 위반이 194건으로 확인됐다.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기본 수칙 준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PM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확대, 생활권 중심의 주차공간 확충, 대여사업자의 안전모 비치와 속도관리 의무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PM 안전교육과 홍보, 단속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문화연수원, 경찰청, 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역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헬멧 착용, 신호 준수, 야간 조심 운행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PM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방심 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관리 노력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서는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영천시 금호읍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이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구미시 도량동에서는 지난 1월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SUV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은 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궁극적인 안전은 이용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7

캄보디아 거점 둔 투자리딩 세탁조직 41명 검거…前 조직폭력배까지 가담

수백억 원대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조직적 자금세탁망의 실체가 7개월간의 추적 끝에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에 허위 법인을 세워 525억 원 규모의 투자금 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4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밴드·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경제 전문가를 사칭하며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가짜 사이트와 허위 매매 화면으로 투자금 편취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증권사 명의를 도용해 5억47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팀은 7개월간 1차·2차·3차 세탁책으로 나뉜 국내 세탁망을 추적해 서울·경남·전남 등 전국에서 27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세탁한 금액은 254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허위 매출 전표, 100여 개의 범행 계좌를 분석하며 국내 세탁총책에서 캄보디아 총책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조직은 해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총책 △실무총책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텔레그램만을 이용해 수직적·점조직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 등에 허위 상품권 판매 법인 3곳을 설립해 자금세탁의 외형을 갖췄고, 친·인척과 지인들을 직원 명목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확장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과 범죄수익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는 경제 불안과 고수익 투자 심리를 노린 전형적 수법”이라며 “문자·SNS로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을 제시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6

대구고법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수목장 인정하라” 소송 항소 각하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2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골 안치 권리 확인을 구하려면 먼저 대구시장에게 수목장 사용 허가를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권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할 권한을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2명의 유골만 해당 테마파크에 안장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칠곡군 대구시립공원묘지 등에 분산 안치돼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전체 유골 안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합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 후 유족들은 약 10분간 재판부에 항의하며 자리를 지켰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나 수목장 허가 신청 후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별도로 대구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 사례로 본 ‘진화하는 보이스피싱’···피해자 심리적 세뇌 통해 돈 갈취

대구경찰청이 심리적 통제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2건(총 2억 2500만원 규모)을 사전에 차단했다. 60대 여성 A씨는 카드발급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복현지구대를 방문해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 한다”며 경찰 동행을 요청했다. 그는 초기에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은행에서 현금 인출 직전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대화 기록, 악성앱 2개를 발견해 2억5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6분쯤에는 경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황금지구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해자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죄자에게 세뇌당해 모텔에 감금된 상태였다. 경찰은 1시간 이상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 3개를 확인해 2000만 원의 피해를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공권력 사칭’, ‘공포심 조성’, ‘사회적 격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유지’ 또는 ‘외부 연락 시 구속’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호텔이나 모텔에 격리시키는 ‘셀프 감금’ 수법이 20~30대 및 전문직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원격제어앱을 설치해 개인정보와 통화 내용을 탈취한다. 이를 근거로 “정보를 확인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를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리적 조종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국가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장 139명 검거⋯범죄수익 10억 원 추징보전

대구경찰청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도박 규모 58억 원, 범죄수익금 10억 원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 대상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 참가자는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40대)는 상호없는 상가에서 현금과 칩을 교환하며 10% 수수료를 받고 홀덤 게임을 운영했다.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지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폐쇄회로TV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조직적 운영을 했다. B씨(30대)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전용 앱을 개발해 40여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1차 대회에서는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한 뒤, 2차 대회에서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칩 교환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거나 칩을 현금·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도박장 개설 및 방조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위한 금품제공 의혹…선관위, 60대 검찰 고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내년 실시되는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천의 한 산악회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영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초 산악회 회원 모임 식사비 9만3000원을 대신 지불하고, 같은 달 중순 회원 단체관광 경비 140만 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위원회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0

대구지법, 필로폰 100g 유통 미수 혐의 3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필로폰 100ｇ(약 1000만 원 상당) 유통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무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마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두 명과 공모, 특정 장소에 있던 필로폰 100ｇ을 절반씩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 소재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일명 ‘던지기수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일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대구경찰, 매크로로 프로야구 암표 5600만원 상당 부정판매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 1374매(5600만원 상당)를 부정판매한 A씨(30대)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본인 및 가족·친구 등 5명의 계정을 활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최대 800%의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라이온즈 개막경기 입장권 4매를 3만 6000원에 예매해 28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39회에 걸쳐 부정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야구 인기 상승에 따른 암표 매매가 증가하자 매크로 이용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 검거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인기 스포츠 경기 및 공연 티켓을 매크로로 대량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대구 무등록 대부업 조직, 채무자 1100명에게 고금리 이자 착취

대구경찰청은 채무자 1100여 명에게 연 2만∼4만%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한 뒤, 채무자들에게 20만∼20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8만∼300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 6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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