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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추농사로 먹고사는데…영양군 검게 타버린 農心

영양고추유통공사 내 공장에서 지난 12일 오전 4시 39분 화재가 발생했다.이날 불은 공장 건물 600㎡와 건조기, 고추를 담는 1㎥ 규격 플라스틱 용기 25만개 등을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3억5천만원의 피해를 낸 뒤 오전 7시20분께 진화됐다.불이 나자 영양과 안동, 청송, 봉화, 울진지역 등에서 소방차 17대와 소방관 170여 명이 진화에 나섰지만 플라스틱 용기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불을 처음 발견한 경비원 권모(41)씨는 “순찰 근무 중 주차장의 플라스틱 박스 야적장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처음 시작한 부근에 전기시설이 없고, 플라스틱 용기 안에 고추기름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일정 온도의 찌꺼기가 담겨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날 화재로 연간 800억원 규모로 영양군의 주요 소득원인 고추 계약재배를 비롯해 수매와 판매 차질로 농민과 관련 업계에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한편 권영택 영양군수 예비후보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 화재 수습을 위해 14일 오전 군수 업무에 복귀했다.권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군수 업무가 정지돼 후속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잠정중단 한다”며 “오후에라도 곧바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선거법상 휴일에는 서류접수가 되지 않아 미뤘다”고 말했다.권영택 후보는 이어 “독일산 건조기 도입 등 8월초까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4-04-14

2곳 계모사건 살인죄 적용 없었다

지난해 8월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울산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비슷한 유형으로 같은 날 선고기일이 잡혔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와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대구와 울산 검찰은 이에 불복, 각각 항소키로 했다.대구지법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부검 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울산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수십분간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양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춰,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4-14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5개 건설사 기소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 회피 목적으로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관련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A건설사 등 5개건설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당초 도급순위 10위 내 8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중순경부터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해왔다. 이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2회에 걸쳐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각 건설사의 입찰 예정 공구를 서로 확인한 다음 입찰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구분할에 참여한 총 8개 건설사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3개 건설사는 고발이 면제됐다.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특히 2009년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턴키공사들을 경쟁 없이 높은 낙찰률에 수주하기 위해, 각 턴키공사 별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를 분할한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공구별 공사비 평균 낙찰률은 96.9%로, 2009년도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인 91.7%를 크게 상회했다.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기준으로 볼때 공구분할로 인해 공사비 약 36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총 8개 공구로 사업비 금액만 7천989억원에 이른다.검찰은 지난달 말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한 후, 사건을 집중 수사해 2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4-11

칠곡 8세 의붓딸 살해 들통 계모검찰 20년 구형… 친아빠엔 7년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당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 지난해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4-08

성매매 알선으로 집유 중 30대 또 같은 범죄 저지르다 쇠고랑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서 또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40대가 구속됐다.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2년 전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구 남구의 주택가에서 원룸 3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풍속방지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남구의 원룸 3곳을 빌려 이모(34·여성)씨 등을 살게 하면서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남성들을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키고 나서 예약한 남성만을 손님으로 받고 주변에 성매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성들이 실제 거주민인 것처럼 속이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범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방경찰청 김영수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오프라인보바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해 지난달 17일부터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성매매 알선으로 21건을 단속해 41명을 검거하는 등 주택가를 파고드는 오피스텔과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4-04

가정집·학교·시장… 대구 하루새 잇단 불

2일 하루 동안 대구지역 3곳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 중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3시40분께 동구 동호동의 자신이 사는 빌라 거실에 옷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불이 붙은 옷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자 겁이 난 김씨는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신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불은 옷가지와 거실 장판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고 진화 중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또 2일 오전 10시19분께 대구 북구 동북로 산격중학교 별관 4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장실 내부 40㎡와 복도 천장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나서 20여분 만에 진화됐다.별관은 과학실습실 등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당시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나 대피소동은 없었다.이어 이날 오전 8시28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시장 내 한 식자재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마트 내부 330㎡와 식자재 등을 태우고 나서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재산피해는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당시 영업을 하기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