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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천만원 임금 떼먹고 해외 줄행랑쳤다 덜미

선박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악덕사업주가 붙잡혔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경주지역에서 선박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억여원을 모조리 빼낸 뒤 자신의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 지난 4~5월분 임금 및 퇴직금 8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고용지청은 지난달부터 이씨의 해외도피 사실을 인지하고 이씨의 친·인척 등 주변인을 수차례 면담해 귀국을 종용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께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조사결과 이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필리핀에서 새로운 사업투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고용지청은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이씨가 도주한 뒤 체당금(회사가 도산한 경우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으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이씨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씨가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사익 포항고용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6-16

노인 무료검진 미끼로 귀금속 절도

전국 재래시장을 다니며 노인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미끼로 1억여원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50대 주부가 검거됐다.15일 대구동부경찰서는 대구와 경북, 서울, 대전, 울산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면서 무료 건강검진을 미끼로 동전을 넣은 손수건과 피해자의 귀금속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모두 51회에 걸쳐 52명의 귀금속 106점 1억15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주부 김모(58·여)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보석상 최모(36·경기 남양주)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이달까지 대구 동구 반야월시장·평화시장, 경북 영천, 서울, 대전, 울산 등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51차례에 걸쳐 노인들을 상대로“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고 청심환을 준다”면서 귀금속을 빼게 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노인을 데리고 가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귀금속을 잠시 빼야한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손수건에 이를 넣게 한 뒤 동전을 넣어둔 다른 손수건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할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같은 수법의 절도가 계속 신고돼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잠복해 있다가 검거했다”며 “김씨가 귀금속을 팔아 챙긴 돈은 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6-16

개인정보 스스로 유출 본인에 책임 법원판결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12일 장모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된 만큼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피고는 본인 이외에는 알기 어려운 인적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화 개설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또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화기 개통 계약서의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한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넨 적이 있는 장씨는 2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돼 지난해 10월말 통신사에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등 570여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6-13

포항 과기高 신축공사 비계 붕괴

포항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취업여건 강화를 위해 새롭게 건립 중이던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공포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다시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3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및 포항 구룡포중학교 신축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현장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는 주민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도교육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 외부마감재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비계 결속장치 2~3개를 잠시 풀어두면서 나머지 결속장치가 철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도교육청은 11일 현장에 실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 뒤 공사가 마무리공정에 있는 만큼 수일내로 비계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공정은 대형크레인을 활용해 완료할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발판역할을 하는 비계가 무너진 것일 뿐 건축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로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6-11

칠곡 계모사건 2차공판… 피해아동 친모·고모 참석

칠곡계모사건 추가재판 2차 공판이 9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별관 4호 법정에서 1차 공판 때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피해아동의 친모와 고모 모두 재판과정을 지켜보게 됐다.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아동의 고모는 오늘만큼은 피고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발 듣고 싶다며 재판부에 간곡하게 요청했으며 친모 또한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며 재판정에 남고 싶다고 애원했다.그러나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우려한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피해아동을 키워 온 고모는 재판정에 남기고 친모는 10시30분께 퇴장시켰다. 그러다가 오전 11시2분께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친모를 재판에 참석시키고 나서 오전 11시5분께 2차 공판을 마쳤다.이날 피해아동의 고모는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며“저들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싶어 재판부에 재판과정 공개를 요청했고 앞으로 목숨을 걸고 조카들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계모 임모(36)씨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을 기각했고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6-10

대구경북 선거법위반 323명 조사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모두 32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향응제공, 사전선거 운동 등이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구지역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증가한 반면 경북지역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87건에 114명 단속해 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87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선거개입과 인쇄물배부가 각 13명, 금품향응제공 12명, 사전선거운동 9명, 현수막 훼손 3명, 선거폭력 1명이 등이다.이중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은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10명보다 무려 12명(120%)이나 늘어났고 공무원 선거개입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단 1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1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반면, 사이버선거사범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면서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20명보다 70% 감소한 6명에 그쳤고 금품향응제공 사범도 지난번보다 20명 줄어든 12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경북지방경찰청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189건에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164명 단속에 대배해 무려 174명(106%)이나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9명(41.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46명(13.6%), 불법 인쇄물 배부 41명(12.1%), 사전 선거운동 37명(11%), 공무원 선거영향 9명(2.7%), 기타 66명 (19.5%) 등의 순이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15건에 16명을 적발해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시일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데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늘어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세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창훈·김영태기자

20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