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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전 사건 수사 경찰관 조우, 그리고?

10년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앙심을 품은 민간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일 각 언론사에는 “어제(6일) 밤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관 4명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어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제보가 전해졌다.이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2시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A노래연습장에서 포항북부경찰서 강력계 소속 B경위 등 4명이 민간인 2명과 다툼을 벌였다는 것.제보글에는 사건발생 시기, 연루자 등만 나와 있을 뿐 양 측간에 어떠한 폭력 또는 고성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인 2명이 경찰관을 찾아와 시비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들이 즉시 자리를 피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일으킨 민간인 중 1명인 C씨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지난 2004년 공무원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이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인 B경위를 우연히 발견한 C씨가 노래방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B경위 때문에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생각을 한 C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B경위 일행이 황급히 노래방을 벗어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2-10

화장할 시신을 매장할 뻔 `황당`

안동에서 시신이 뒤바뀐 채 장지로 떠났던 운구차가 급히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오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오전 8시께 경북도립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를 마치고 안동시 와룡면 한 장지로 향하던 A씨(75)의 운구 행렬이 40여분만에 의료원으로 되돌아왔다.이 같은 사실은 B(78)씨의 유족들이 안치실을 찾아 발인제를 지내려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A씨의 시신은 외부 상조서비스 업체에서 매장을, B씨의 시신은 의료원 측에서 화장을 하기로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마터면 시신이 뒤바뀌는 바람에 화장할 시신을 매장할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 사고 당시 의료원 내 시신 안치실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모두 8구의 시신이 있었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리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이날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들은 의료원 측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일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안동의료원 관계자는 “안치실에 망자의 성함이 정확히 붙여 있음에도 외부 상조업체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신을 함부로 반출해 빚어진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2-06

장삿속 치과, 환자는 봉이니까?

#사례 1. 최근 충지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직장인 K씨(45)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충전재인 아말감으로 치료를 받길 원했지만 병원에서는 레진과 금 보철을 권했다. 부담을 느낀 K씨는 아말감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우리는 아말감 안 써요”라는 말 뿐이었다.#사례 2. 주부 C씨(54)도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지만 아말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레진과 금 보철 중 하나를 선택해 치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결국 C씨는 일부 치아를 레진으로 때우고 금 보철을 덮어씌워 치료비로 50만원 상당을 내야 했다.이처럼 충치 치료 후 치아를 메우는 재료인 충전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돈을 벌기에만 급급한 일부 치과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아보충재 중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자가중합형) 두 가지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의 가격은 보통 1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하지만 병원에 따라 레진의 경우 7~10만원, 금이나 사기는 적게는 20~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50만원까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을 내기 위해 보험이 되는 충전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재료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돈이 되는 치료만 하는 진료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치과의 과잉진료와 치료거부 등의 행태는 치과 진료 항목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치아교정, 임플란트, 틀니, 충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돈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치과에서 치료 거부를 당한 K씨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나온다는 소리에 아말감을 취급한다는 치과를 찾아 치료를 받은 결과 치료비가 겨우 1만5천 정도였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치과를 찾으면 당연히 값비싼 레진이나 금을 권유할 것이 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포항지역의 한 치과 관계자는 “치료비는 저렴하게 하되 불필요하게 비싼 재료를 사용한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아말감이 수은중독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거나 글래스아이오노머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곳도 허다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2-06

봇물 터진 보조금비리 포항시 통합관리 필요

포항에서 국고보조금 관련사범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자체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문화바우처카드를 가로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활동 보조인 12명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 5명을 각각 검거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포항북부경찰서에서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공무원, 사회적기업대표, 전직이장, 전 시의회의장, 상가번영회장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및 배임 사범으로 66명이 붙잡히는 등 보조금 관련 범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과별 관리차원을 넘어 포항시 차원에서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만 하더라도 9개 장애인단체, 38개 장애인시설에 연 333억원에 이르고 보육지원과의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양육수당 포함)도 608곳 연 1천198억원에 달하는 등 2개 부서에 연 1천400억여원의 보조금이 집중돼 있다.반면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은 순수한 사회단체(예술·문화·시민운동 등)보조금으로 168개 단체 208개 사업 11억원 규모밖에 되지 않아 부서별 보조금 집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보조금 관리에 대해 한 시민은 “오죽하면 국가보조금은 먼저 타내는 게 임자인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냐”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경찰관계자도 “개인적인 윤리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관의 관리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한정된 인력으로 과별 관리가 되는 보조금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 보조금지급대상을 상대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다”며 “이전까지 담당자나 위탁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2-05

암컷·체장미달 대게 2천700마리 불법포획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암컷대게 1천900여 마리와 체장미달대게 8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48)씨를 검거했다.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J호(5.82t, 통발, 구룡포선적) 선장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항포구에서 출항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총 2천7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오후 1시30분께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해경에게 적발·검거됐다.암컷대게는 보통 5~7만개 상당의 알을 품고 있어 암컷대게를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 및 어획량 감소를 가져와 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다.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펼쳐 총 14명을 검거했으며, 총 1만6천여 마리(암컷대게 1만3천여 마리, 체장미달대게 3천600여 마리)를 현장에서 압수해 방류 조치했다.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해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및 대구·경북 내륙지역 식당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2-04

밀가루 졸업식 안 봐줄거야

대구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맞아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한다.3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이달 졸업식 기간을 맞아 민·학·경 합동으로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추진해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하고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로 했다.또 각급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방학 종료~졸업식 전, 졸업식 기간 중, 졸업식 후~개학 전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를 비롯해서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얼차려를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 알몸을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처벌법), 밀가루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폭행) 등이다.이번 단속에 앞서 졸업식 전에는 사전 예방과 홍보활동 및 건전한 졸업식 개최를 지원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면서 학교 주변 슈퍼나 편의점 등을 방문해 학생들의 뒤풀이 물품 구매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이어 졸업식 당일에는 학교·학부모·학교·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예방순찰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용 경찰역을 최대한 동원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하면서 졸업식 이후에도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 주점 등 출입·고용, PC방·노래방 등 출입시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환경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4

설이 더 서러웠나… 5명 스스로 목숨 끊어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부고속도로에서 6중 연쇄추돌사고가 난 것을 비롯해 자살과 화재, 선박 조난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지며 우울한 설날이 됐다.△교통사고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6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지난 1일 오전 5시5분께 대구 동구 둔산동 경부고속도로 도동IC 상행선 1㎞ 지점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 정모(40)씨가 숨지고 이모(38·여)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사고는 부산에서 서울방면으로 상행선 2차로를 운행하던 이모(37)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행 차로에 사고로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어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박모(30)씨의 아반떼 승용차와 권모(52)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 등 4대가 사고현장에서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로 번졌다.이날 20대 외국인 등 2명과 추돌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던 이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정씨의 그랜저가 추돌했고 이어 뒤에서 오던 박씨의 아반떼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들이받아 사망사고로 번졌다.경찰은 서울방면으로 가던 아반떼 차량과 그랜저 차량이 추돌하고 나서 1~2차로에 정차한 후 탑승자가 차량에서 내려 있을 때 그랜저 차량과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후속 차들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자살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연휴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이성 문제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졌다.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경산시 남산면 한 온천업소 주차장에 세워둔 쏘렌토 승용차에서 김모(28)씨와 변모(36)씨 등 남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 안에 착화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두 사람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또 이날 오후 4시50분께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김모(69)씨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딸 부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딸은 설을 앞두고 친정을 찾아와 보니 안방에 부모님이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 아랫목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수첩에“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후 10시47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모(27)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최근 이성 문제로 고민했다는 유족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화재지난 1일 오전 3시39분께 안동시 옥동2주공 12층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79)가 연기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이날 화재로 42.9㎡ 아파트 절반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또 아래층과 위층 세대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일부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해난사고지난 1일 오전 9시10분께 독도 남동방 11마일 해상에서 구룡포수협 소속 통발어선 일광호(55t·승선원 10명)가 작업 중 스크루에 로프가 감겨 표류하다 독도 해상에 경비 중이던 제민 13호(1천500t급)에 구조됐다. 선장 김모(56·포항시 구룡포읍)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구룡포항을 출항해 독도에서 작업 중 스크루에 100m(지름 10mm) 로프가 감기며 항해를 할 수 없어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울릉수협 소속 채낚기 어선 제 101영진호(9.77t·선장 겸 선주 강영길·58·울릉읍 도동2길)가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께 울진군 죽변면 37마일 해상에서 실종됐다. 영진호는 이날 울진 후포 모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를 하고 이날 오후 2시50분께 울릉도로 돌아오던 중 출항 4시간 만에 교신이 끊긴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동해해경과 해군 1함대에서 경비함과 헬기 2대, 어선 10척을 동원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현재까지 실종된 선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어선에는 강씨가 혼자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수색을 중단하고 모두 철수한 상태여서 강씨에 대한 수색작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해경은 이날 이 지역을 통과한 러시아 소속 상선(7천t급)과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상선에 묻어 있는 페인트와 제101 영진 호를 수리한 후포의 조선에서 페인트를 입수해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사회1·2부 종합

2014-02-03

성매매·사행성게임장 집중 단속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사행성게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일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80여일동안 서민생활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불법 분위기 제압을 위해 기업형 성매매업소 이른바 `풀살롱`과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모(31)씨 등 모두 108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이들에게 성매매알선과 사행행위 영업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불법 게임기 863대와 현금 1천62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지난달 말 저녁시간에 주택가 원룸 3채를 임대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사전 예약된 남자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수남 등 3명을 검거했다.또 지난해 11월말 새벽 시간에 유흥주점 밀집가에서 특정모텔과 연계해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여자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 성매수남 등 9명을 검거했다.이어 주택가 상가건물을 빌려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창고로 위장하고 나서 출입문을 철문으로 잠그고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 2명을 검거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 박권욱 팀장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게임위 파견 조사관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기업형 대형 성매매업소와 고질상습 단속회피 업소에 대해서도 풍속광역단속팀을 활용, 기획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