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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장·환자 짜고 요양비·보험금 수십억 `꿀꺽`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대구 모 병원장 강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 병원에 오래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환자 윤모(52·여)씨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병원 관리책임자인 강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원 환자 155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부실 기재하거나 외출·외박을 묵인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모두 1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 155명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6억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 등 14명은 이 병원이 입원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지병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 나서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환자들 가운데 고의로 입원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을 함께 입건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3

문화재수리 자격증 불법대여 건설업체 대표 등 적발

문화재 수리와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경주 월정교 복원공사와 안동 하회마을 보수공사 등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송모(37)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4명과 3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송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단청기술자 김모(56)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초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재 수리자인 김씨 등에게 연 1천200만~3천만원을 주고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자격증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문화재수리업체는 기술자 4명과 기능인 6명을 보유해야 한다는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청기술자 등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업자 송씨 등은 빌린 자격증을 내걸고 컨소시엄에 참여해 총사업비 200억원대의 경주 월정교 복원 공사를 따내 수억원의 단청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주택 보수공사를 비롯한 청도 운문사 대웅전 공사, 영양의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등 경북지역에서만 60여건의 문화재 관련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문화재 보수공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9

경산 삽살개 짖기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요구`를 받았던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을 축소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테마공원의 수익성 창출 효과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경산시는 경북도로부터 2011년 10월 조건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아 와촌면 박사리 산 21-28 외 12필지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감사원은 이 사업의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설계 용역 전에 받아야 함에도 심사 이전인 2010년 3월 사업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사업부지 확보가능성이 없는 경우 부지를 포함한 `삽살개 테마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산시에 “앞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기 전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경산시는 이에 대해 “삽살개 테마공원 사업부지는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삽살개 연구를 위해 조성된 삽살개 육종연구소 등을 포함한 `계획관리지역 연구시설`에 포함돼 포괄적인 용역이 발주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70억원의 사업규모도 34억원으로 줄이고 애견테마공원의 조경면적도 3만 5천㎡로 줄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지난해 연말 사업계획 변경(축소)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아 와촌면 박사리 산 21-3 외 1필지에 열린 공간 체험장과 조경면적 3만 5천㎥의 애견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가 매입한 산 21-14 임야는 경사도 등의 문제로 산 21-3과 인접한 일부분만 개발해 삽살개 테마공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당초 10여 분 거리에 있는 팔공산 갓바위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복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또 방역 등을 이유로 삽살개를 접할 수 있는 견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수익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삽살개 테마공원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수입증대 방안 등의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01-29

안동 Y단체 보조금횡령 사실로

속보= 안동 Y시민단체에서 `유령감시단원`들을 내세워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본지 9일자 4면 등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안동경찰서는 28일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안동지역 Y시민단체 간부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79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전부터 활동하지도 않은 감시단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단체 간부가 보조금 통장과 민간지원금 통장 외에도 20여개의 통장을 따로 개설해 보조금을 이리저리 돌려 사용하다보니 회계 장부 자체가 엉망인데다 지출결의서마저 대부분 보조금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안동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Y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보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는 한편 요요문화교실 등 또 다른 사업에서 위법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기도 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01-29

포항서도… 보조금 부정 잇단 적발

포항에서 국고보조금 관련사범이 잇따라 적발돼 국고 보조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장애인을 상대로 허위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천2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안모(5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323회에 걸쳐 1천29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부정 청구해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날 포항북부경찰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모(61·여)씨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연합회 진씨와 사무국장 최모(50)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조화(造花)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7천700만원을 지원받았다.이 보조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고용에 쓰여져야 하나 진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김모(68)씨 등 3명을 허위로 등록해 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1-29

“돈 한푼없이 설 어찌 쇠라고”

대한토지신탁과 (주)우방 간 범어역우방유쉘 공사비 정산에 따른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이 없는 현장 근로자들의 설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주)우방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한토지신탁측이 율하현장 공사대금 지급계좌 압류로 인해 율하우방아이유쉘 현장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28일 현장 근로자 20여명이 우방 본사에 노임지급과 관련해 항의방문했다.이는 대한토지신탁이 우방 측에 최근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방이 최근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율하현장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계좌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대한토지신탁과 무관한 율하현장 하도급업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설 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특히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005년 대구 범어역우방유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의 신탁사로 우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09년부터 입주를 진행해오면서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우방과 수년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우방은 그동안 대한토지신탁측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율하현장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계좌 압류조치는 당장 설명절을 보내야 하는 현장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처사인 만큼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우방 및 협력업체들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한토지신탁 본사에 대해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율하현장 공사대금 지급계좌에 대한 기습적인 압류조치를 즉각 철회해 영세업체에 대한 횡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이날 율하현장 하도급 업체 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의 공사현장과는 상관없는데도 임금체불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대한토지신탁과 우방이 벌이는 소송으로 인해 제3자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 만큼 양사가 설 전까지 공사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우방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대한토지신탁측이 율하현장 기성지급계좌를 압류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율하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붙박이공사를 진행해온 가구설치업체 현장근로자가 납품 및 설치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에 항의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 현장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9

뇌물수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징역 9년

대우건설로부터 도청 신청사 공사수주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60) 전 칠곡부군수가 징역9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했다.또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아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의 형 이완석(6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는 총 5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우건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그의 형 이완석도 뇌물을 받아 건네고 보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동생이 중형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이 전 칠곡부군수와 그의 형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대우건설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54)씨를 만나 현금 5억원을 받고 건설공사 수주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1-27

청소년 절도 표적 휴대폰매장, 안전관리 소홀 지적

휴대폰 매장이 청소년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매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휴대폰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33대(시가 2천719만원 상당)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19)군을 검거했다.정군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3명은 지난 16일 검거본지 1월 22일자 4면 보도됐으며 남부서는 수사를 통해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달아났던 정군을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붙잡았다.이에 앞서 지난해 2월께에도 포항시 남구 한 휴대폰매장에서 홍모(15)군 등 3명의 청소년이 수천만원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휴대폰 매장이 청소년 범죄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정군 등이 스마트폰 매장을 싹쓸이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30여초. 경비업체가 아무리 빨라도 이들을 붙잡기는 어렵다.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스마트폰이 고가에 거래돼 주요 범죄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매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남부서 관계자는 “매장은 절도가 발생하면 관련보험이나 경비업체에 보상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매장 내부의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절도 자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1-24

포항 삼거리파와 원정 패싸움 시도

포항 월포해수욕장의 해상레저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포항 폭력조직과 원정 난투극을 벌이기 위해 흉기 등으로 무장했던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 4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경북지역에서 폭력배들이 폭력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2일 포항 해상레저사업 이권과 관련해서 포항지역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공동협박)로 동성로파 부두목 박모(45)씨와 행동대원 등 16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안모(3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달아난 행동대원 권모(40)씨 등 11명을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준비시키고 나서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대구 동성로파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을 빼앗았고, 이에 대해 포항 삼거리파가 크게 반발하자 선제적으로 반발을 막으려고 집단 난투극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로파는 대구지역 활동만으로는 운영자금 등의 마련이 어렵게 되자 포항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씨 등은 포항에서 삼거리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패싸움을 포기하고 대구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달아났지만, 이들이 원정 난투극을 벌이기 위해 대구시내 마트 등지에서 흉기 등을 사들이는 장면을 점포 폐쇄회로(CC)TV로 확보하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집결지로 이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CCTV 화면 등을 확인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윤기영 조직폭력1팀장은 “이번에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100여명에 달하던 대구 동성로파는 사실상 와해될 운명이고, 지역의 다른 폭력조직들의 활동도 위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달아난 남은 조직원들도 빠른 시일 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법원 판례는 조직폭력배들이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집단패사움 등을 위해 조직원들끼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특정 장소에 모이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여기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3

`돌잔치 초대장` 스미싱, 115명에 3천만원 가로채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21일 악성코드가 설치된 문자메시지를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일명`스미싱` 행각을 벌여 소액결제범죄를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송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돌잔치 초대장`으로 위장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고 나서 이에 속은 피해자 115명에게 모두 3천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대구, 경산, 대전 등의 주택가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13만5천여건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돌잔치 초대장`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메시지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악성코드 앱을 깔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소액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특히 이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신사에 착신전환을 신청하고 나서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신종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포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 수사와 함께 중국조직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링크에 접속만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낯선 번호로 전송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곧바로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2

수면내시경 받던 40대女 뇌손상 사고 “의료사고” “우연” 환자·병원측 대립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반신불수의 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호자와 병원측이 대립하고 있다.최근 보호자 B씨(47)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 A씨(43·여)는 지난 16일 종합검진을 받다 위 수면 내시경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측 뇌 전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A씨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두개골을 절개하는 5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나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남편 B씨는 내수면 당시 아내는 왼쪽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3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이에 대해 3시간 중 수면내시경이 끝난 45분을 제외하면 꾸준히 조치를 취했고 A씨의 이상을 인지한 뒤 링거 투약, 산소 투입, 구급차 대기 등의 조치를 하다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CT·MRI 촬영에 이어 뇌경색 수술까지 실시하는 등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병원 관계자는 “뇌경색은 수면내시경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우연히 수면내시경을 받던 시기에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포항지역의 한 대기업 노조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진 보호자 B씨는 지난 17일 오전 해당 병원 앞에서 노조 관계자와 아들의 친구 등 총 20여 명과 함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