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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시단 28명중 20명은 `유령단원`

속보 = 시민단체로부터 보조금 부당 수령 업무 거부에 따른 사직 강요에다 인신공격으로 스스로 사표를 낸 30대 여성의 사연본지 8일자 4면 보도과 관련된 Y단체가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상당 금액을 편법으로 가로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Y단체는 2010년부터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광역협의회 10명, 지역협의회 18명 등 총 28명의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 중이다.이 단체는 감시단이 각 지역 PC방, 유흥업소 등 유해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제공한 대가로 소정의 활동비나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다.앞서 Y단체에 근무한 전 직원 K씨에 따르면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 중인 Y단체가 감시단원을 실제 활동한 인원보다 부풀려 활동비나 식대를 지출했다고 폭로했다.총 인원 28명 가운데 실제로 활동 중인 감시단은 8명뿐으로, 나머지 20명은 Y단체의 직원이나 이사, 심지어 직원의 며느리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령 감시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1천450만 원. 본지 취재 결과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통장에 수기로 지출내역이 일부 표기돼 있지만 현금인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안동시에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지출 일부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식대 지출확인서에 표기된 감시단원별 서명도 Y단체에서 한꺼번에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히 활동하지도 않은 수십 명의 `유령 감시단`으로부터 임의로 활동일자와 건수를 부여해 수백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이후 지출된 활동비를 다시 Y단체 간부가 돌려받은 정황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Y단체 A사무총장은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된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했고 일부 감시단의 활동비를 돌려달라고 감시단원들에게 전화한 것도 인정한다” 면서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01-09

68억 요양급여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7일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식대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한의사 병원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D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병원장 A씨 등 3명은 2011년 8월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를 받고있다. 또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 5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으로 대구 달성군에서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윤해 차장검사는 “이들은 환자들 대부분이 재활치료 또는 약물치료에 의존해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급여 등 정부 지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요양병원의 특징을 악용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1-08

대구미술관 `코드 인사` 물의

“비정규직인 큐레이터들은 관장의 선호도에 따라 재개약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항상 신분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대구미술관이 1년 9개월 동안 큐레이터 4명을 연쇄 해고하고, 학예연구직 직원을 1년 사이에 3번이나 전보조치를 하는 등 파행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한국큐레이터협회는 6일 `대구미술관은 큐레이터 파행인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김선희 관장이 큐레이터들을 특별한 귀책사유나 이유없이 해고하는 등 인사권 남용에 대해 중앙정부의 감사청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9일 임용된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이 재임 1년 9개월 동안 대구미술관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큐레이터 4인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후 해고했다.이와 관련, 협회측은 “이들은 계약기간 중 어떤 징계나 귀책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미술관과 대구시는 이들에게 재계약 불가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며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한 큐레이터가 자신의 근무평가 서류를 보여줄 것을 대구미술관과 대구시에 요청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예연구사를 행정지원과로 인사 발령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복귀 발령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예연구사 2명을 행정지원과로 인사 발령한 뒤 4개월 뒤 학예연구실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관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부하직원을 장악하려는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라고 말했다.특히 비정규직인 큐레이터들은 관장의 개인적 기호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2009 한국 미술관 큐레이터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미술관 큐레이터의 재계약 여부는 객관적·체계적 기준이 아니라 관장의 개인적 기호가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고, 행정공무원, 인사권자인 관장과의 관계 문제가 신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대구시 문화예술과 홍성주 과장은 “큐레이터들의 해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술계에서는 통상적인 것”이라며 “해고된 큐레이터들은 전임 관장이 뽑은 큐레이터로 현직 관장과 코드가 맞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 관장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4-01-08

영천 오펠골프장, 고객 카트사고 `나 몰라라`

“고객이 사고를 당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골프장측에서 전화 한 통 없이 미적거리다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금만 지급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만 밝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책임자의 제대로 사과 한 번 없이 마무리하는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영천 오펠골프장이 카트사고로 부상을 입은 내장객이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행정적인 처리로 할 일을 다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해 8월 23일 오펠골프장에서 운동을 즐기던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 모씨(48·여)가 카트로 이동 중 추락해 갈비뼈 1개가 부러지고 이빨 6개가 손상을 입었으며, 얼굴에 심각한 찰과상을 입는 등 중상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씨에 따르면 사고는 초보 캐디의 운전미숙과 안전사고 주의고지 부실로 발생했고, 1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현재도 치과와 성형외과를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치료비로 800여만 원과 중상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비용 900여만 원 등 총 1천700여만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특히, 이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아직도 얼굴에 사고의 흔적이 남았고, 앞으로도 성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골프장측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총 피해액의 70%인 960만 원을 지급하며 서둘러 마무리했다.골프장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 씨는 “사고 당시 골프장측에서 과실을 인정하며 치료비를 포함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단 한차례 골프장 직원이 병원을 방문한 이후로 제대로 된 위로의 전화 한 통 없었으며,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총 피해액의 70%만 지급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사고 당시 카트도로가 내리막길인데도 캐디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고지가 없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골프장측에서 치료비 등에 대해 전액 책임진다고 고객을 회유한 뒤 손해사정인을 내세워 책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얄팍한 수법은 피해자를 두 번 우롱하는 것으로 아직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회원이라면 이렇게 성의없이 조치했겠느냐”며 골프장측의 성의없는 태도를 비난했다.이에 대해 오펠골프장 관계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70%를 골프장측이 부담하며 사고처리가 마무리됐다. 통상적인 안전 사고를 대비해 골프장에서는 1천만 원의 보험을 들고 있다. 이번 사고도 골프장측의 책임도 있지만 피해자도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섭섭해하는 부분은 추후 위로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4-01-07

동대구역 선로, 음주차량 추락… 열차운행 지연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동대구역 광장 고가도로에서 10m 아래 열차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6일 오전 3시5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파티마병원으로 향하던 박모(24)씨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동대구역광장 고가도로에서 10m 아래 KTX열차 선로로 떨어져 기차운행이 지연됐고 오전 6시30분께 정상화 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는 가슴 통증과 함께 손가락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고 여파로 오전 5시39분 서울로 가는 KTX 등 KTX 5편의 운행이 10분에서 30분가량 연착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고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동대구역 관계자는“파손된 고가도로 옆 가드레일에는 임시로 보호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며 추가적인 보완조치는 대구시에서 할 것”이라며“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보다 안전 장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07

업자·농민 짜고 허위서류… 1명 구속 9명 입건

지난 2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한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설비업자 A씨(60)를 구속기소했다.또 농민 B씨(63), C씨(73), D씨(52)와 설비업자 E씨(50), 작목반 대표 F씨(54)와 G씨(51)를 사기 혐의로, 건설업자 H씨(61)를 사기방조 혐의로, 건설업자 I씨(45), 영농법인 대표 J씨(44)를 각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액비저장탱크 설치업체인 W사의 영남지사장인 A씨는 보조사업자인 농민 B씨 등 3명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4회에 걸쳐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처럼 조작한 허위 증빙서류를 구미시에 제출해 보조금 6천16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B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2009년 4월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1천920만원을, C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2010년 4월 구미시로부터 1천920만원을, D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2회에 걸쳐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2천320만원을, E씨는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지난 2월 김천시로부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금 6천만원을, F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지난 2월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6천만원을, G씨는 지난 2월 김천시로부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금 6천452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H씨는 지난해 12월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 1천500만원을 돌려줌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I씨는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지난해 6월 김천시로부터 부자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2억8천만원, J씨는 건설업자와 공모해 지난해 6월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3-12-30

포항 아파트에 불, 70·40대 부자 숨져

포항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아버지와 아들이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5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H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것을 이웃주민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잠겨있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으나 아버지 박모(71)씨와 아들(42)은 이미 거실에 나란히 누운 채 숨을 거둔 후였다.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상당시간 지속된 이후 벌어지는 현상인 훈소(불꽃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가 진행 중이었고, 불과 3~4분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다.이번 화재로 아파트 내부 33㎡에 반소 및 그을림 현상이 발생했고, 소방서 추산 1천32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발화점이 부자가 발견된 거실이 아닌 작은방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 수십 개가 발견된 점을 비춰 아버지 혹은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반면 동반자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현장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들이 현장에서 발견될 당시 구조요청을 시도한 듯 한 손에 수화기를 붙잡은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다.경찰관계자는 “소방서와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지만, 전기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자·타살,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26일 오전 부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벌이는 한편,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합동정밀감식을 펼칠 예정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