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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달간 잡은 보조금 부정수급만 74억

경북지역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며 국고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비리사범 총 54건 182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무려 74억원에 이른다.분야별로는 특용작물 재배사업·농기계 구입·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어린이집 보조·노인복지·장애인 복지 등에 지원되는 보건복지 분야 20건 37%, 실업급여·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11%, 시민단체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1건 1.8%로 나타났다.부정수급·편취 등 금액은, 농수축산 분야가 55억 9천만원 75%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 분야 11억 6천만원 15.6%, 산업일자리 분야 6억 9천만원 9.3% 순으로 나타났다.수사결과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국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규정되지 않아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11

멧돼지 살상용 총탄 6발 넘게 맞아

속보=지난 5일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야산 6부 능선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모씨(46)본지 6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청송경찰서 강력팀과 과학수사팀은 일단 사망한 이씨의 우측 옆구리와 팔 등에 6발이상의 총상과 흙구덩이에 엎드려 눕혀진 채로 낙엽과 나뭇가지로 덮어 놓은 것으로 미뤄 오인사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엽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다.경찰은 청송군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유해조수 제거를 위해 수렵장을 개장한 것에 맞춰 청송군 수렵허가를 받은 720여명의 엽사들을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은 사용된 총탄이 조류와 멧돼지 살상용 산탄인 것을 파악한 데 이어 시신이 발견된 야산 부근 CCTV(방범용무인카메라)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사고지점 부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현재 추적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특히 엽사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혼자가 아닌 공범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 부근을 면밀히 조사중에 있다.청송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인력과 전 장비를 동원해 수사중에 있으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3-11-08

멧돼지 잡다 사람까지 잡아서야…

경북경찰청이 수렵장 총기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최근 청송과 성주에서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청송에서는 더덕을 캐러간 마을주민이 6발의 총상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일 성주에서는 엽사가 멧돼지를 잡기위해 뒤쫓다가 미끄러지면서 엽탄이 오발돼 동료엽사가 사망했다.지난해도 경주, 청도, 예천에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4명이 부상당했다.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수렵장 개장과 동시에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렵장 총기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우선 수렵인들에게 총기 휴대 · 운반 시 방아쇠 잠금장치 생활화 및 총구는 공중을 향하도록 하고, 엽총을 발사할 때에는 전방에 위험여부를 확인하는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렵 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총기 안전관리 및 수렵시 안전수칙도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또 마을 이장 등에게 수렵지역내 일반인 출입 자제 방송과 더불어 반상회 등을 통한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등산 · 입산금지 플래카드 부착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수렵기간은 이번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며, 개장지역은 전국 6개도 22개 시·군으로 엽사 3천104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북은 의성, 청송, 성주 등 3개 지역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렵인의 총기 안전수칙 준수 및 수렵장 개장지역 인근 주민의 출입자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총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거나 수렵금지 구역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등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7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과장광고로 7억원어치 팔아

과대과장광고로 50~60대 주부에게 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부녀자들을 화장지와 세제 등의 경품으로 꾀어 프로폴리스와 상황버섯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J씨(42) 등 일당 11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포항 중앙상가에 매장을 차려 `오픈기념, 사은품 증정`이라고 쓰인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일명 ``꽝`없는 복권`을 나눠준 후 복권에 당첨된 상품을 지급해 총 7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이후 회원이 된 이들을 A·B·C·D 팀으로 나눠 젊은 남성을 각 팀장으로 지정했다. 팀장들은 팀에 속한 부녀자들이 매일 매장으로 나오도록 수시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하며, 암과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녹용, 프로폴리스, 상황버섯 등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했다.이들은 제품을 이같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TV 등에 방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들의 상품이 바로 그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유명인사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 또 물건 구매를 꺼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 구매를 권유하거나, 그곳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으켜 세워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다.또 사용하거나 복용해 본 후 효과가 없으면 조건 없이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반품을 요청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속아 수 천만원이 넘게 물건을 구매한 일부 주부의 경우 그로 인해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는가 하면, 뒤늦은 후회로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1-01

“아들 찾으려면 3천만원” 전화사기 위기 할머니 경찰관 도움으로 모면

▲ 포항 연일파출소 김규창 경장. 보이스피싱에 속을뻔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지난 23일 오전 10시 50분께 서모(60·여)씨는 무심코 전화를 받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당신 아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 당장 3천만원을 보내라”는 협박전화가 걸려온 것.겁을 먹은 서씨는 당황한 나머지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우선 은행에서 500만원을 찾아 범인이 요구하는 입금장소로 출발했다. 한 손에는 돈다발이 보이는 지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서씨의 모습이 순찰근무를 하던 포항남부경찰서 연일파출소 소속 김규창(41) 경장과 손병두(47) 경위의 눈에 들어왔다. 김 경장은 경찰을 보고서도 자꾸 피하려던 서씨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끈질긴 김 경장의 설득에 차분함을 찾은 서씨는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겼다. 이에 손 경위는 전화통화를 이어갔고, 김 경장은 서씨로부터 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통화를 시도해 서씨에게 아들의 안전을 확인시켜 줬다.서씨는 “너무 당황해 경찰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감사를 표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