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휴대전화 미납 요금 갚으려 허위 혼인신고 여대생 처벌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낯선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철없는 여대생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고민석 부장검사)는 최근 결혼할 의사 없이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로 대구 모 대학교 재학중인 여대생 A(21)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비롯한 빚이 200만원으로 불어나자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자 인터넷 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후 A씨는 20대 남성(20)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는데 동의하면 원하는 액수를 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받았고 고민 끝에 A씨는 같은해 9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남성을 만나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법률상 부부`가 돼 버렸다.채무를 털어내고서 한동안 혼인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올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무심코 저지른 허위 혼인 탓에 미래의 배우자에게 자칫 이혼녀로 낙인찍힐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과거를 되돌리려고 노력하던 A씨는 백방으로 자신의 법률상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검찰에 제 발로 찾아가 허위 혼인 신고의 경위를 털어놨다.검찰관계자는“법률상 혼인한 남성은 다른 범행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였다”면서 “군입대를 앞둔 남자가 혼인을 하면 현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A씨에게 허위 혼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4

불법포획 고래 해체 운반하다 덜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및 해체해 운반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지경항 부두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담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M호 선장 임모(53)씨를 구속하고, 선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M호(4.79t·연안자망)의 선장과 선원들로 12일 새벽 강구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고래포획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해체해 해상에 숨겨둔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를 배에 옮겨 실었다. 이후 오후 4시30분께 지경항에 입항해 기다리고 있던 1t급 냉동탑차에 밍크고래 고기 자루를 옮겨싣다 잠복 중인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에 포항해경은 20일 선장 임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및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을 추궁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범죄첩보 수집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군 레이더 기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및 제64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날 이들이 유통시키려던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는 포항수협을 통해 1천310만원에 위판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23

중국산 추어탕 무려 15만그릇, 국내산 위장 공급·판매 들통

중국산 미꾸라지 10t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게 검거됐다.16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구지역 일부 추어탕 전문점 등에 미꾸라지를 넘긴 대구 북구의 S수산 판매업자 신모(56)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중국산 미꾸라지임을 알면서도 이를 국내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모(42)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거래업체에 미꾸라지를 공급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아 업주들이 국산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신씨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팔아넘긴 중국산 미꾸라지는 10여t(시가 1억원 상당)에 이른다. 1㎏의 미꾸라지로 15그릇 정도의 추어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1년5개월여 동안 무려 15만명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신씨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를 넘겨받은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씨 등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조리 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의 추어탕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포항해경은 대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7

장마철 폭우에 전기합선 화재 잇따라

최근 장마철 잦은 비가 내리며 누수 발생으로 인한 전기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포항에서 집중 폭우로 누수가 생겨 전기합선 화재가 하루 만에 두건이나 발생했다.이날 오후 6시27분께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모 여관에서 불이나 바닥 32㎡와 가구 등을 태워 5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후 20여분만에 진화됐다.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광고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천장 26㎡와 에어컨 등을 태우고 약 30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완진됐다.소방관계자는 두 사고 모두 화재원인이 집중폭우로 인한 누수로 전기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노후화된 주택이나 건물은 많은 비가 내릴 시 전기 시설물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전기안전 관련기관은 장마철이 되면 지붕 등에서 빗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낡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을 살펴보거나 전기배선과 전기 시설물에 이상은 없는지 미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점검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습도가 높은 지하같은 곳도 특히 주의해야한다”며“또 잦은 침수지역은 비가 잦은 여름철에 규칙적인 점검을 실시해 합선과 감전사고에 미리 대비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7-16

출산중 영아 살해 주부 기소유예

출산중 영아를 살해한 40대주부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내려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15일 출산 중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A(42)씨에 대해 당청 검찰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을 살해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넷째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에게서도 축하받지 못하고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던 점을 종합했다”며 선처배경을 밝혔다.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에 대해 홀로 출산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고, 이미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로 누구보다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의자를 선처해 달라는 남편 등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소 부적정 의견을 의결했다.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5시께 집 화장실에서 예정일보다 1개월 가량 빨리 여아를 출산하던 중 희귀병을 앓고 있는 셋째 아이처럼 유전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윤해 차장검사는 “향후에도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개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16

민둥산이 결국 산사태 불렀다

포항지역 도심의 산에서 토사가 인근 아파트로 흘러내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특히 이 산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이 모두 불에 타 산사태 피해가 이미 예상됐다. 여기다 매년 아파트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지역으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부터 포항지역에 기습 폭우가 내렸다. 포항기상청에 따르면 약 1시간 동안 15.2mm 강수량을 기록했다. 비록 강수량은 적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비로 같은 날 오후 5시께 포항 우현동 대동 우방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다량의 흙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뒤덮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흙더미가 갑자기 아파트단지로 밀려들자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고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대동 아파트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산에서 내려온 물로 주차장 침수 피해가 매년 발생됐다”며 “포항시는 물론 관계 당국에 수차례 피해 예방 요청을 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이곳의 침수 및 토사 유출이 이미 예견됐지만 사유지로 인해 포항시에서 직접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토사유출의 원인은 우수 배출의 관로 크기로 파악됐다.본지 확인 결과 아파트와 야산이 접하는 경계부근에 설치된 1차 배수관을 통한 뒤 아파트 단지내 300mm 배수관에 이어 150mm 2개 배수관을 거쳐 우수가 처리된다. 산에서 내려온 물은 300mm 배수관을 거쳐 150mm 배수관 2개로 나눠지면서 배수에 문제가 발생됐고, 특히 배수관이 직각으로 설치된 것과 배수관내에 이물질이 끼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 같은 문제는 포항시는 물론 관련 기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배수관이 사유지인 아파트내에 설치돼 직접적인 예산 배정에 할 수 없어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예비비를 편성을 요청한 상태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7-16

대구 `자갈마당` 조폭 24명 무더기 검거

대구 중구의 집장촌인 속칭 `자갈마당`애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일망타진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대구지역 성매매 집장촌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업소 주인에게 보호비 등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폭력조직 `달성동파` 두목 정모(50)씨 등 24명과 성매매종사자 27명 등 모두 51명을 검거했다.이중 정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다 소란을 피우는 남성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달성동파 행동대원 장모(36)씨 등 17명과 성매매종사자와 임대업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명은 기소중지했다.경찰에 따르면 두목 정씨는 자갈마당을 장악한 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갈마당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3억4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직원 김모(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이어 행동대원 장씨 등은 일명 `진상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성매수 남성을 폭행하거나 현금서비스 심부름 대가로 업소마다 매월 20만~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