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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아이 뺨에 뽀뽀도 강제추행”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뺨에 `뽀뽀`를 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 아니면 친근함의 표시로 봐줄까.정답은 강제추행이다.40대 남자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세 여아의 뺨을 손으로 만지고 4~5차례에 걸쳐 뺨에 뽀뽀했다.친구들과 함께 놀러온 여아는 당시 몸을 비틀면서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A씨는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를 했다.급기야 A씨는 주변에 있던 한 종교단체 관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여자아이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에 대해 “나쁜생각이 들고 싫었다”며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다.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관공서에 있는 편지봉투를 이용해 20대 여성들에게 수차례 음란한 편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등도 추가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아이가 귀여워서 뺨에 뽀뽀를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15

상습폭력에다 차 팔아 부당이득

폭행과 차량을 빼앗아 대포차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2팀은 11일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외제차를 중고로 처분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포차량으로 처분한 혐의(폭력 등)로 동구연합 등 대구지역 4개 폭력조직 소속 폭력배 9명을 검거하고 이중 서모(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동네 후배 조모(19)씨 등 3명을 폭행하고 시가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모(32)씨 등 3명은 올 2월 허모(37)씨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중고로 처분해 주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나서 대포차로 처분해 2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지난해 12월 오후 11시께 직업소개업자 박모(42)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 미성년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구타한 이모(41)씨 등 2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검거된 또 다른 조직폭력배 조모(34)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중구 자갈마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안모(30)씨 등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얼굴 부위에 전신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2

대출사기로 16억 편취 무더기 검거

불법취득한 대출 전력자들의 개인정보 이용해 대출빙자ㆍ전산작업비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 총책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9일 불법으로 취득한 대출 전력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박모(50)씨 등 20명을 적발하고, 이 중 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은행직원을 사칭, 햇살론 등 서민대출이 가능한 저신용 등급자 오모(47)씨 등 415명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수사 결과 박씨 등은 오씨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나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 대출해 줄 테니 수수료와 전산작업비 등을 달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대출 자격이 되는데도 마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상담한 후 대출을 유도한 후 대출금의 10~20% 상당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박씨 등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저등급 신용자(6급~10급)로 이러한 등급도 대출이 가능한 햇살론 등을 피해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0

손가락 부러뜨려 수십억원 보험금 타낸 23명 적발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려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8일 건축공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속여,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산업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2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70)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B(6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C(46)씨 등 3명을 기소중지(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주범 격인 A씨 등 5명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범행계획을 짠 후 일용직 근로자들을 끌어들였다.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1,2일정도 일하게 한 뒤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기계틀에 손가락을 넣어 쇠망치 등으로 친 후 부러뜨렸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잠깐의 고생에 큰 돈을 벌 수있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 하지만 손가락을 부러뜨린 가담자들은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물건을 들지못하는 등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조사결과 이들 주범은 한 번의 손가락 골절로 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약 6천만 원~1억 3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 낸 후 가담자들에게는 2천~3천만원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09

307명 탄 아시아나기 착륙중 지상 충돌…중국인 2명 사망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중 2명(중국인)이 사망하고 183명(한국인 44명)이 다쳐 병원 치료중이다.관계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한국인 77명을 포함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이 타고 있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사고기는 제2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비행기 앞쪽이 들리면서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았고, 이 과정에서 동체가 돌면서 화재가 발생해 비행기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대부분 승객은 사고기가 완전히 착륙하자마자 침착하게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들중 상태가 심각한 사람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사고기종인 보잉 777-200은 쌍발 장거리용 제트항공기로 12시간 이상의 대륙간 장거리 비행에 주로 이용된다. 탑승인원은 246~300명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 “예기치 못한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탑승객 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08

`묻지마`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4명 구속

포항지역에서 `묻지마`식 고소·고발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고범석,이하 포항지검)은 올해 초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무고 범죄에 대해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12명 적발하고 그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하수급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독촉당한 A씨는 `건축공사 도급인, 대출은행 관계자가 고소인의 계좌에서 약 5억 3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절취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져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또한 영업허가권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단란주점 비품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증인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한 B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C씨는 `오히려 팔꿈치로 가격당하고 발로 차였다`고 고소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또한 경찰관들로부터 권총 손잡이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넘어진 상태로 얼굴과 몸을 발로 차였다고 허위 고소한 D씨도 불구속 기소됐다.E씨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과 교육청 허가를 거쳐 재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절차를 누락 한 채로 매각을 강행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총 42회에 걸쳐 고소·고발을 남발하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고범석 지청장은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악질적 무고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구속 수사하는 등 공명정대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7-05

청도군의회 前의장 등 11명 검거, 가짜 계산서로 억대 보조금 횡령

업자와 짜고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다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0·현 군의원) 청도군의회 전 의장, 냉동설비업자 박모(49)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2009~10년 감 가공시설을 지으면서 총 사업비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타 낸 혐의이다.또 보조금으로 설립된 사업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1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보조사업자 김모(52)씨 등 9명도 냉동설비 시공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작성, 각 1억2천만원씩 보조금 10억 8천만원을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냉동설비업자 박씨는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해 공사비를 2천200만원에서 최대 8천300만원까지 부풀려 허위 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 보조사업자들이 1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보조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자와 짜고 자부담(50%)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타 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공사비가 부풀려져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경찰은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