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유인촌 장관, 경북 산불피해 현장방문

경북도가 영덕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국비 조기지원을 건의하고 피해지역 관광 회복 특별패키지 지원을 요청했다.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폈다. 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장, 한국관광협회와 여행업 관련 단체 등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이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비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과 관광업계의 침체가 심각한 만큼, 지역 관광의 장기침체를 방지하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며 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 우선지원, 활성화 마케팅사업 국비 지원, 피해지역 관광업계에 문체부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피해지역 관광 회복 특별패키지 지원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장 피해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문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 동해안은 대한민국 관광의 핵심 축인 만큼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올해 9월~10월 중 걷기 여행 주간에 영덕 등 산불 피해지역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 등 걷기여행의 핵심인 해파랑길 21코스의 조속한 회복과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인촌 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인촌 장관은 산불피해를 본 주요 관광지를 찾아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독려 활동을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영덕과 안동을 찾았다. 23일에는 영덕 대게거리,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길을 돌아본 후, 안동에서 안동 찜닭 골목과 월영교를 찾아 관광 독려와 소비 진작 캠페인을 전개했다. 24일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지역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하면 복지회관을 방문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축제 대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격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23

“장마철 대비 산불 피해지역 방어벽 친다”

경북도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서 장마철 초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3중 안전망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9만9000ha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사목 전소,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경북도는 한국치산협회와 각 시·군 산림 부서와 토목 부서 직원을 4인 1조 33개 반으로 구성, 초대형 산불 피해 551개 마을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해 26일까지 산불 피해 주택과 인접한 지역의 위험목 제거, 유입된 토사나 부유물이 적체된 도랑 정비 등을 연계해 위험 마을에 최우선으로 옹벽이나 돌망태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가능성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와 병행, 바로 공사를 시공해 5월 중순까지 옹벽과 돌망태를 설치해 1차 방어벽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긴급 응급 복구로 5개 시·군 토사유출 우려 지역 64개소를 시·군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식생 마대 쌓기, 물길 돌리기, 방수포 덮기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방댐12개소, 야계사방 14.3㎞, 산사태예방 84.9ha 사업으로 2차 방어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28개 면 551개 마을에 12시간 사전예보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누적 강우량 200㎜이상 일강우량 50㎜ 이상이면 마을순찰대를 가동해 즉각 대피시키는 3중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주택 조기 입주와 일터를 잃은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6월 장마철 산사태 대비 등 2차 주민 보호가 핵심”이라며 “주민 보호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해 이재민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3

국힘 대권 경선 ‘4파전’은 세대별 맞춤 공약으로 진검승부

국민의힘 대권 경선 4강 진출자들이 22일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2차 경선을 앞두고 정책과 현장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년주택·지역균형발전·의정갈등 해소 등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세대별 맞춤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반값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 공급하겠다”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임기 내 기존 계획했던 GTX 노선을 착공하고 이를 전국 5개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으로 △부산·울산·경남 GTX △대전·세종·충청 GTX △대구·경북 GTX △광주·전남 GTX 등이다. 이날 한동훈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에 이어 두 번째 정책비전으로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이라는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대로 된 산업 유치’를 위해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에서 관련 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를 유도하는 ‘규제제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불필요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22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디지털 금융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우리 금융회사의 금융 글로벌화를 유도하고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여 가지의 보조금의 누수를 없애고, 전달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김택우 의협 회장과 면담을 갖고 의정 갈등을 해결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여야 정치인 중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타결시키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다”면서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홍 예비후보가 의대 정원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 전문가가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해야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전날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로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5대 초격차 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시대”라며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GDP 대비 R&D 투자 비중 5% 달성 △과학기술 인재 100만 명 양성 △K-스타트업 펀드 20조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1차 경선 탈락 후보 “보수정당의 중요 자산”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중 4명이 22일 1차경선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나경원 의원등 4명이다. 이들은 이번 대선경선에서 비록 탈락했지만,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면서 보수정당의 주요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박정희 10만불 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번 대선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그가 ‘새로운 박정희’를 기치로 내건 이유는 단순히 과거 산업화 모델을 되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낸 박정희의 비전과 실행력을 오늘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의미다. 이 지사는 토론회 직전 열린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조회수 2위를 기록하며 ‘다크호스’로 부상했지만 아깝게 4강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는 이번 대선 공약을 평소 경북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핵심정책으로 삼았던 저출생 문제, 지역균형발전, 경주 APEC 프로젝트 성공 등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K-보듬 6000’ 돌봄 공동체를 조성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거의 소신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올 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들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지사는 이번에 5대 국가 대전환 비전도 제시했다. 산지(山地)의 경제화를 통한 국토 대전환, 전통문화 콘텐츠화를 통한 한류 대전환,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민생 대전환, 인공지능(AI) 등 6대 전략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대전환,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통한 체제 대전환이다. 도민들은 앞으로 경북도로 복귀한 이 지사가 경북을 변방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첨단 혁신 거점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양향자 전 의원은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전격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그는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1985년 삼성전자 메모리설계실 연구원 보조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28년 만인 2013년 여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임원(상무)이 됐다. 그는 “청년들에게 직장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전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도 ‘첨단산업 대통령 양향자’다. 그는 챗GPT에게 물어봐도 양향자는 뉴보수로 첨단 산업을 이끄는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의 1호공약은 대한민국을 3년 만에 세계 1위 AI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율사(律士)들의 시대는 끝났고, ‘기술’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집권하면 100조원 이상의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비전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이번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나라’로 정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출마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잊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Again)’이라는 말로 자위하며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 중 윤 전 대통령의 당적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유시장이 유일하다. 그는 대선정국의 화두가 된 ‘반명(反明) 빅텐트’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대개혁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빅텐트를 치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수도권 광역시장이면서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나경원 의원은 ‘국익퍼스트 국민퍼스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헌법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대구일정에 집중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경북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낙동강의 기적을 넘어서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심인 대구·경북을 다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TK신공항을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으로 만들고, 수도권과 영남권을 30분 단위로 연결하는 ‘TK 하이퍼튜브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2

국민의힘 ‘2차 경선’…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나머지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100%) 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별 순위나 여론조사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의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호명했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공언한다"라고 경고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도 “방금 집계할때 후보자들의 수치와 순위까지 본 사람이 없다”면서 “후보 참관인들은 앞에서 과정이 공정히 진행되는지만 봤고 극소수 실무진이 합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발표했기때문에 유출되서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2차 경선 과정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2차 경선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 2인을 선출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후보 4인 중 한 명이 50% 이상 지지율이 나오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인으로 추려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과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 50% 비율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 경우 최종 후보자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찬탄-반탄 ‘2대2’… 탄핵 공방 더 후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되면서 경선 레이스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찌감치 3강 구도를 형성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 안철수 후보가 2차 진출 티켓을 거머쥐면서 최종 경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파 2명(김문수·홍준표)과 찬성파(안철수·한동훈) 2명인 2대 2 구도로 팽팽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당내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분화될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단순한 당내 계파 경쟁을 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당내 노선 갈등이 2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찬성파’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자 절반을 차지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방문해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후보들을 비판했다. 다만, 찬성파의 중도 확장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대표주자로 꼽히며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후보와의 표심 중첩도 불가피해 찬성파를 지지하는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4강에 진출한 만큼 한 후보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안 후보가 올라가면 오히려 찬탄, 탄핵 찬성했던 표가 분산이 돼서 한 후보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천 대행은 “안 후보가 (4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됐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보수색을 더욱 강화하며 결집력을 다질 예정이다. 찬성파와 2대2 구도로 접전이 벌어지면 지지자 중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결집하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선두를 줄곧 기록했던 김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결국 탄핵 찬·반을 놓고 4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표성을 획득해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2차 경선 통과의 키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거쳐 2명으로 압축된다. 국민의힘은 과반 득표자가 나올 시 결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신속 심리 개시

대법원이 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섰다. 22일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대법원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하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후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법관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2

韓대행 “한미, 경제·통상 윈윈으로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렸지만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2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에 비판론 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한 대행에 힘을 싣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대위는 한 대행의 의사와 관계가 없는 민간 차원이라는 한계는 있다. 한 대행은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하며 출마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던 박수영 의원은 이날 “확실한 답은 아직 안 주고 있다. 아직이긴 한데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컷오프 당일 추대위가 출범하자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과의 단일화 추진이냐. 추대위 구성원을 보니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앞서 “한 대행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 정말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정식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대행은 계엄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장본인”이라며 “통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한 총리는 대통령 후보가 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총리는 사람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로 나갈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본인이 지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덕수를 바로 직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진 의장은 이날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그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2

현대자동차노조, 안동으로 가족여행 “힘내세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지역을 찾는 ‘기부여행’에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참여했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며 현대자동차노조는 1차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차로 26일부터 27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가족 약 200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가족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소비를 통한 기부로 지역을 돕는 ‘착한 여행’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울산 지역 사회적기업 ‘착한여행 52블루’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부여행은 안동시가 추진 중인 ‘여행이 곧 기부다’ 캠페인에 대기업이 참여한 첫 사례로, 관광객 급감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의 참여는 대규모 단체가 지역사회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은 “산불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안동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여행’을 실천하게 됐다”며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일상 회복에 함께하는 착한 여행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안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정 관광정책과장은 “현대자동차노동조합처럼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캠페인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참여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사회 연대와 회복을 이끄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동을 ‘함께 회복하는 여행지’로 찾아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2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전문가 실무그룹’ 전체 회의 개최

경북도는 22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제로 분야별 저출생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전문가 실무그룹’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저출생 극복 전문가 실무그룹 회의에는 △일자리·돌봄 분과 △주거·기반 분과 △돌봄 로봇·산업 분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저출생 극복 핵심 사업 발굴과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구상에 담긴 실행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저출생 위기 체계적 대응 방안을 다뤘다. 또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핵심의제인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발굴도 지원했다. 특히,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주거 등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경북도의 기본 구상 발표와 함께 돌봄 일자리 업그레이드, 지역에 머무는 여성을 위한 경제·사회 참여 기회 확대, 청년‧신혼 부부 임대 및 내 집 마련 지원, 아이·가족 중심 여가문화 기반 확충 등도 논의됐다. 이어진 분과별 회의에서는 부처별 돌봄 사업 간 연계성 강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맞춤형 단기 일자리 매칭 방안, 돌봄을 산업 생태계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 결혼·출산·육아 패키지 규제 프리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이번 대응안은 ‘만남·결혼·출생·돌봄’이라는 생애 전 과정을 고려해, 일자리·주거·돌봄·문화·지역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며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전문가들이 발굴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과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변화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경북 현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2

경북도 ‘지비인플러스’ 플랫폼에 AI 기반 문서 작성·요약 기능 도입

경북도가 내부 행정 플랫폼인 ‘지비인플러스(GBinPLUS+)’에 인공지능(AI) 기반 문서작성과 요약 기능을 본격 도입했다. 지비인플러스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는 보도자료, 인사말, 요약보고서를 AI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기관 전용 폐쇄망 기반의 ‘소버린 AI(Sovereign AI)’ 기술을 활용해 정보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광역-기초 통합 행정 플랫폼으로, 인구·산업·공간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 협업과 효율화를 지원해 공공 영역에 적합한 독립형 AI 모델을 자체 행정망 안에 구축해 정보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 플랫폼에 새로 탑재된 AI 기능 특징은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가 큰 문서작성 업무를 AI가 도와줌으로써, 사용자인 공무원이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AI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시점에서 공공부문의 주권형 AI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지비인플러스의 생성형 AI 기능은 안전하고 창의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으로,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2

금품수수 의혹 경주시 공무원 9명 징계 처분

경북도가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공무원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경주시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제보됨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진행, 무상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중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 중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 내려진다. 경주시 한 공무원은 “해당 부서 소속 직원들이 수 년 동안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며 “이들의 이번 징계도 이들의 행위에 비해 은 경주시의 비호 때문인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해당 공익제보자는 현재 경주시에서 역적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정작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은 그동안 받은 금전으로 호위호식 했을 것으로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자세한 징계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경찰도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혐의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2

경북농업기술원 이지은 박사 ‘한사랑농촌봉사상’ 수상

경북농업기술원 디지털원예연구과 이지은 박사가 지난 17일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9회 한사랑농촌문화상’ 시상식에서 농촌 봉사상을 수상했다. 한사랑농촌문화상은 서울 영동농장 창립자 김용복 명예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인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에서 2003년부터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한 농업인과 관련 공직자 등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이지은 박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시설 과채류 재배기술을 연구해 온 전문가이다. 참외 시설환경 안정생산 재배 모델 패키지화, 딸기 품종 로열티 문제 해결을 위한 육묘 기술인 화아분화 검경 기술 체계 확립, ICT를 활용한 경북형 스마트팜 오이 표준 재배 모델 개발 등의 연구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들은 학술자료, 영농정보기술, 저서 발간, 논문게재 등의 기록으로 남기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농업인들에게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업연구에 대한 기술개발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이 함께 힘을 모아 지금보다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2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 집중 추적 조사

경북도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1758억 원 가운데 40%인 703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증권사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2000여 명(체납액 약 1204억 원)에 대한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군과 협력해 주식·펀드·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은닉재산 추적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주식·펀드·가상자산은 증권사나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조회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산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를 통해 거래를 제한하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금융자산을 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당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특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2

경북도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첫 회의 개최

경북도는 22일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부터 2기 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열린 첫 공식 회의다. 이날 제2기 위원회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4년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경북도가 2024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수송·농축 수산·흡수원·폐기물 부문에서 감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연도별 이행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어 ‘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2024년 이행 실적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는 ‘제3차 경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추진한 50개 세부 과제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분석했다. 평가 결과, 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일부 과제는 실적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내 주요 산업단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와 협력한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을 핵심으로 다루었다. 이 날 김학홍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며, 의성 산불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2

“2차 진출 티켓 TK민심 잡아라”… 국힘 경선후보 지지 호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 8명을 4명으로 압축한다. ‘2차 진출 티켓’을 둘러싼 경선 후보들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3강’으로 랭크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이철우 후보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몰염치의 끝”이라며 나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나”라고 지적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앞서 나 후보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를 향해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뻐꾸기’라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여당이 됐다.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본 분이 지금 나 후보”라며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직격했다. 이날 나경원 후보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를 향해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고 대응했다. 나 후보는 안 후보가 “중도층 호소력이 낫다는 건 편견”이라며 “제가 서울 험지인 동작구에서 여러 번 당선됐다. 그게 제가 중도층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은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다”며 “그분들은 나의 삶을 누가 더 잘 챙겨주고 누가 더 미래를 만들어줄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대 누구 해서 경쟁력 조사하는 것이 있다. 저랑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이철우 후보와의 경쟁력을 봤을 때 우리가 중도층한테 마치 인기 있을 것 같은 A후보(안철수), H후보(한동훈)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이날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토론 도중 홍 후보가 한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두고, 한 후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홍 후보가 오늘 조금 과하게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을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홍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치 대선배로서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냐”며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보니 B급 캠프”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이재명 독주 계속될까… 호남 경선 주목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이은 독주 체제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권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이 후보 독주 체제가 굳어지며 오는 주말 예정된 호남지역의 당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린다. 앞서 지난 주말 진행된 충청권, 영남권 경선에서 투표율은 각각 56.87%, 70.8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세종·충북 41.92%, 대구·경북 63.08%)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투표율 대비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로 경선 흥행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89.56%를 기록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경선 결과는 자칫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 투표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의 호남 투표율은 56.86%를 기록했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광주·전남 투표율이 40.29%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 후보는 17곳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전남(37.52%) 10위, 광주(34.18%) 13위, 전북(34.07%) 14위 등을 기록해 냉랭했던 호남 민심을 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 및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부터 호남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지방의원 및 지역 조직 관계자들을 만나 투표율 독려를 당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권 투표율 저조 현상이 나타나면 이 같은 결과가 본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제 호남이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며 “지난번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질 때 본선 투표율이 90%에 못 미쳤다. 85%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이 어느 정도의 이 대표에 대한 응집력을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尹측 “신뢰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을 두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나’라고 묻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단장은 감금 지시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조 단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 측에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런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 왜 그렇게 지시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단장의 해석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조 단장은 “그런 지시를 나에게 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해석은 이진우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인원이었는지 의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국회 안에는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1

국힘 특위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의원장 이만희 의원)가 21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내용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이 담겼다. 특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분야를 비롯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며 “패키지 법안들을 통해 주민·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21

비겁한 빌라도

지난 성지(聖枝)주일 성당 미사 때, 신자들이 함께 읽은 루카 복음 수난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백성의 원로단 즉,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다. 무리는 예수가 ‘민족을 선동’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못 내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정치범으로 몰아 고발한다. 식민지 이스라엘 주민의 생살여탈권을 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재판 첫 신문에서 예수의 무죄를 안다. 그가 갈릴레아 사람이란 구실로 그곳 통치자 헤로데에게 보내 사건을 떠넘긴다. 예수에게서 기적을 바라던 헤로데는 그의 무대응에 조롱하고, 좋은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낸다. 둘째 신문에서 빌라도는,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라며 예수를 놓아주려 한다. 무리는 “그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주시오.”하고 소리 지른다. 셋째 신문에서도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매질하고 풀어주겠다고 한다. ‘군중은 더 큰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다그친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로마 제국 권력 실체 총독이 군중의 광기에 굴복, 불의를 택한 ‘비겁한 빌라도’가 되고 만다. 수난기의 재판 부분을 읽을 때, 웬일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헌법재판관들이 떠오르며 비겁한 빌라도와 오버랩 되었다. ‘헌법재판관’이란 절대 권위를 쥔 이들이 빌라도처럼 어떤 압박에 굴복, 법을 떠나 ‘정치재판’을 택해 ‘비겁한 재판관’들이 되었구나! 하는 의구심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다. 집에 와 헌재 선고문을 찾아 읽어보았다. 두루뭉술한 산문 같다. 근거법 조항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니 ‘정치재판 선고문’이다 싶다. 선고문은 판단 근거법 조항을 밝혀야만 한다. 그래야 궁금한 국민은 법 조항을 찾아볼 게 아닌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법도 모르는 무지렁이 국민으로 취급당한 느낌이다. ‘부정선거 척결로 국민주권을 지키려 한 사실’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마땅하고 옳다. 부정선거도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다.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국민주권 찬탈 내란 행위이므로.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증거채택을 이해 불가하게 기각한 헌재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며 증거를 회피, 외면했다. 비겁한 빌라도 같다. 전자개표기 사용 후, 선관위 발표 선거 결과 수치들이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게 바로 부정선거 증거라는 G 박사 등 연구자들의 보고는 무엇인가. 이영돈 PD도 취재하며 부정선거를 100% 확신케 되었다고 했다. 헌재는 올 총선 전 보안 취약점을 조치했다는 선관위의 껍데기 발표(핵심인 전산 조작 대책을 뺀)만 받아들여,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썼다. 망발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부정선거 세력이 장기 독재를 획책해도 된다는 것인가. 오는 조기 대선이 부디 공명히 치러져, 마음에서 비겁한 빌라도가 떠나기를 빈다.

2025-04-21

TK신공항 2030년 개항 ‘리쇼어링 기업’ 유치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후보가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연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 후보가 급하신 것 같다. 탄핵을 반대했든 찬성했든 지난 일이고, 지금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반탄파로 분류된 안 후보에 비해 중도층에서 상대적인 소구력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중도층 호소력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라며 “서울에서 국민의힘 험지인 동작구에서 여러 번 당선됐다. 중도층에 호소력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답했다. 나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중도층에게 더 인기 있을 것 같은 H후보, A후보보다 내가 지지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앞서 안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으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하자, 안 후보를 다른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나는 ‘뻐꾸기’에 비유하며 탈당과 합당 등을 한 그의 과거 정치 행적을 비판한 바 있다. 나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경선에 임박해서 대구에 온 이유를 묻자 “다른 사람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고, 난 탄핵 각하만 준비했다”며 “조기대선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현 상황으로는 미래를 위한 성장이 불가능해 뒤늦게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금까지 23년 정치했는데 대구를 방문한 횟수는 다른 후보보다 뒤쳐지지 않고 현안도 속속들이 안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금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보적 경제를 풀 수 없다. 정치의 복원 없이는 우리 당 후보도 제대로 대통령이 돼서 일할 수 없다”면서 “6·3 조기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이 되면 1인 독재국가 되는 거 아니냐는 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헌법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대구·경북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낙동강의 기적을 넘어서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심인 대구·경북을 다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미래의 하늘 길과 땅 길을 열어서 대구·경북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TK신공항을 2030년 개항하고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을 만들겠다”며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30분 단위로 연결해 TK 하이퍼튜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미래 먹거리 권역별 발전 전략으로 첨단 산업과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리쇼어링의 핵심인 TK가 돼야 한다”며 “대구를 ICT(정보통신기술)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혁신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대구 염색 상가 등을 첨단 디지털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조해 첨산 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게하겠다”며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K2 이전 부지 개발,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등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박상웅(경남 밀양), 김민전(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21

R&D 예산 삭감 잘못 AI 100개년 계획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포항을 방문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포스텍 등 5개 이과대학 총학생회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공동 개최한 ‘2025 대학생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한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가장 먼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R&D 삭감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다. 저는 막으려 했으나 제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면서 “R&D 예산 삭감은 잘못된 것이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R&D는 실패를 기다려 줘야 한다. 연구개발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예산 집행의 실패는 아니다”라며 “연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 투자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참고 사례로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AI와 AX 등 우리는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선 말기 때처럼 정말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혁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정치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I 등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100개년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한 후보는 학생들과 AI 개발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 과학기술 예산 정책 방향, 인재 개발, 청년 인구 감소, 국민연금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후보는 또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여기 학생분들보다 당연히 모른다. 머리는 빌리는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공부와 지식을 쌓고 전문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머리를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포항 죽도시장과 효자시장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경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김형동,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정상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한 후보는 “올 가을 경주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 APEC이 열린다”며 “2005년 부산 APEC 당시 동백섬도 정말 멋졌지만 신라 천년의 역사가 깃든 경주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훨씬 넉넉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이다”고 밝혔다. 그는 “APEC 성공개최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준비를 도와야 한다”면서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도 국민과 함께 APEC 성공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황리단길을 찾아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한 뒤 국민의힘 경주시 당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성호·이석윤기자 hsh@kbmaeil.com

2025-04-21

TK출신 김문수·홍준표, 한동훈 2차경선 진출 유력

국민의힘 대선주자 8명이 22일 1차 관문 앞에 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1차 컷오프(4명 생존), 29일 2차 컷오프(2명 생존)를 거쳐 오는 5월 3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열린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경선 발표와 관련해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며 “800명씩 총 4000명 샘플”이라고 말했다.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은 “발표 전에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관위원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USB로 전달하고, 합산이 다 끝나면 선관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산 과정에는 각 후보 측 대리인이 참관하고, 합산 결과는 22일 오후 7시께 발표될 전망이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으며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가나다 순으로 발표된다. 1차 컷오프 통과자는 23일 2차 미디어데이와 24~25일 ‘일대일 맞수 토론’, 26일 합동토론회를 하고, 27~28일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2차 생존자 2명이 29일 선정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낼 1차 컷오프 결과를 하루 앞둔 21일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낼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상당수 후보들이 대구·경북(TK)를 방문했다. 나 후보는 이날 대구 지역 언론과 간담회에 이어 경북대를 찾았고, 안 후보도 대구 관문시장을 찾았다. 또 이 후보는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점검하며 경북 민심 잡기에 나섰고, 한 후보 역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포항 죽도시장 등을 방문했다. 국민 여론조사 100%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큼 TK민심이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 짓는 데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대비한 행보로 읽힌다. 향후에 있을 2·3차 경선, 대선에도 TK민심을 잡아야만 보수 진영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제 관심사는 2차 경선 진출자가 누가 되느냐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을 보면 김·홍·한 후보는 1차 컷오프 통과가 유력시된다. 김·홍 후보는 탄핵 반대파, 한 후보는 탄핵 찬성파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는 나·안·이 후보가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 후보는 탄핵 반대파, 안 후보는 탄핵 찬성파다. 특히 인지도가 있는 나·안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정치적 기반인 경북에서 3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를 재임중인 이 후보가 TK지지를 바탕으로 막판 역전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록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만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TK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만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남은 한 자리에서 탄핵 반대파가 진출할 경우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1인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TK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TK표심은 아직 어떤 후보에 대한 마음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TK는 전략적 선택으로 정권을 차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TK출신 김·이·홍 후보 모두가 2차 경선에 진출해 TK후보 간 경쟁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21

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가 홍콩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됐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홍콩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개최했다. 경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다. 이번 수출은 초도물량 120kg(시가 1000만 원)으로 부위별로 등심, 안심, 채끝, 설깃 등이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초도물량 판매 후 홍콩 쇼핑몰, 대형 식자재마트 등 현지 판매경로를 확대해 월 2t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홍콩시장 첫 수출을 통해경북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며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경북 한우를 선보이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북의 한우 광역브랜드로 지역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클러스터로 시작해 경북지역 한우농가, 도내 지역축협이 출자해 설립한 브랜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1

경북도 1분기 도정 성과 우수부서 시상식 개최

경북도가 21일 ‘2025년 1분기 도정 성과 우수부서 시상식’을 열고, 도정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선정된 5개 부서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은 1분기, 초대형 산불로 인한 재난 대응으로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긴박한 상황에도 부서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 한 점을 높이 평가해 마련됐다. 1분기 우수부서는 △수자원관리과(형산강 하천정비 예타 통과 및 국비 8028억 원 확보) △해양수산과(어촌신활력증진 공모 3개 지구 선정 및 국비 255억 원 확보) △산업입지과(구미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선정 및 국비 890억 원 확보) △민생경제과(자율상권 활성화 구역 선정 등 국비 103억원 확 보) △세정담당관(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세 753억 원 징수) 등 5개 부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행정은 평상시보다 위기 상황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올해 1분기, 흔들림 없이 달려준 모든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분기에는 또 다른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경북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분기별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정 기반을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1

경북도 ‘2026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 진행

경북도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신청 규모는 개소당 2억 원~20억 원 이내 건축·가공·유통 장비 등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오는 5월 23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6월 20일까지 소재지 시·군에서 신청하면 된다. 먼저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전문 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사업비로 개소당 20억 원 이내이며,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해 총사업비 258억 원으로 신청 규모는 개소당 1억 원~7억 원 이하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로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 산림 부서에 제출해 신청 자격, 적격성 등을 종합검토 및 심의해 9월 이내에 공모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임업 경영의 혁신과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1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 용역’ 착수

경북도는 21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과 함께 도내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 중요 소나무림 보전 방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관리 방안 △기존 방제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방제전략도 작성 등으로, 용역 결과는 실효성 있는 방제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목표, 수행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재선충병 방제전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추진 방향과 의견을 반영해 경상북도의 재선충병 방제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며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시기(9월) 이전에 시군과 관계기관에 공유해, 모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4월 말까지인 상반기 방제기간 동안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인 총 1070억 원을 확충해 시·군별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집단 발생 지역에서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고 파쇄 처리하는 수종 전환사업을 574ha에 걸쳐 진행 중이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동선에 대한 재선충병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로 구성된 현장특임관 운영 및 시군 간 교차 점검을 통해 방제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1

경북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공모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영천시 2개소, 청도군 1개소 등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돼 개소당 12억 원씩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3개소 모두 경북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영천시와 청도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국내 근로자 증가로 기숙사 수요가 급증하던 지역이다. 먼저 영천시는 금호읍 덕성리와 고경면 해선리에 각각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객실 22실과 공동 주방, 강당, 휴게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춰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숙소가 조성된다. 청도군은 화양읍 삼신리에 연면적 2350㎡ 규모의 4층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기숙사는 객실 28실과 공동 주방, 세탁실, 공용공간 등을 갖춰 약 80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건립된다. 특히 청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카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내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3개소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2026년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한 신규 후보지 발굴과 수요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2022년 영양군이 처음 공모에 선정돼 올해 4월말 기숙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천·영주·문경·봉화·고령에서도 추가 기숙사를 조성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 인력난은 이제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기숙사 건립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과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농촌 고용 기반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2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대상 확대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총66건에 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도 24건에 이르는 등 급증세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데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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