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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1차원 바코드 변경 ‘부정의혹 차단’

Q.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A.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했다.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Q.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 A.∙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경북선관위에도 열람용모니터를 설치해 별도의 신청 없이 경북 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Q.사전투표선거인 중복투표 여부 확인 방법은? A.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를 기록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함으로써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6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고 해야

대구·경북선관위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를 받는다. 대구·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는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스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26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2025-05-06

경북 산불 피해 복구비 1조8310억 원 확정···정부 추경에 재난대책비·APEC 재원도 마련

경북도의 산불피해 복구비가 총 1조8310억 원으로 확정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군에서 발생인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초대형 산불 피해액 1조 505억 원, 복구비 1조8310억 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경북도는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2000여억 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정부 추경에는 △재난·재해대책비 8608억 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 원 △산불지역마을단위·복구재생 100억 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58억 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24억 원 등 산불 관련 총 18개 사업, 1조1228억 원의 직·간접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과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에 대해서는 3개 사업 24개 지구로 나눠 특별도시재생(국토부 2지구), 마을 단위 복구·재생(5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17지구)으로 추진한다. 농기계 피해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은 기존 35%에서 50%, 농축산시설 지원율은 종전 35%에서 45%로 각각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부 추경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관련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40억 원 △정상용 숙박시설 정비 60억 원 △문화동행 축제 20억 원 △APEC정상회의 수송지원 10억 △차량기지 조성 5억 원 △문화동행축제 20억 원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4억 원 △대국민 행사 홍보 24억 등 7건 16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밖에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5억 원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서도 총 574억 원을 확보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창훈·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6

봉화 창평마을에 베트남 테마명소 ‘봉트남’ 조성한다

봉화군에 대한민국 유일의 베트남 테마명소가 추진된다. 봉화군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해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 국비 6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2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봉화군은 고려시대 베트남인 이주역사와 관련 유적인 충효당을 지역특화 소재로 활용했다. 봉화군 봉성면 창평마을 일대에 대한민국 유일의 베트남 테마명소 ‘봉트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 소재인 베트남 리왕조는 베트남 최초의 장기집권 왕조로 베트남인에게 존경받고 있다. 충효당은 현재에도 베트남 이민자·유학생 등이 찾는 성지이며 유허비 등 관련 유적이 남아있어 글로벌 관광명소로 잠재력이 크다. 봉화군은 이미 이주 사회에 대비해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북도와 봉화군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후 2029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이미 추진 중인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기반조성 사업)’과 향후 추진될 교육ㆍ경제분야 사업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베트남 테마명소 ‘봉트남’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성장 동력 마련 및 경북 북부 내륙권 관광거점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5-06

김문수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국힘 지도부 작심 비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인 5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8~11일 중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소집 공고를 낸 데 따른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8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면서도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당은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라며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칙 조항을 신설해 최고위나 비대위 결정으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6

경북 산불 피해액 복구비 1조 8310억 원

경북도는 이번 산불피해 복구비를 총 1조8310억원으로 확정했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는 역대급 초대형 산불의 피해액을 1조 505억 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000만 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 원)의 3배 규모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피해를 본 국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경영 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도 부담한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마을 전체가 소실돼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은 3개 사업 24개 지구로 나눠 특별도시재생(국토부 2지구), 마을 단위 복구·재생(5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17지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 피해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 및 농축산시설도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와 농업·어업·임업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해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초고속으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마련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전보다 개선된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5-06

해양레저관광 성장동력 구축 및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이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돼,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5-06

한덕수 “오늘 중 만나자”에 김문수 측 “곧 다시 만나자” 묘한 신경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만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오늘 중으로 만나자”라고 단일화를 위한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후보 측에선 그의 회동 제안에 답한 것이 ‘덕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일화를 두고 후보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자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았다. 그는 조계사에 도착한 김 후보와 만나 회동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김 후보에게) 한 세 번쯤 말했다. 기회가 한 세 번쯤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김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후보의 대답은 무엇이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후보는 “확실한 대답은 안 했고, ‘네’ 이 정도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도 이날 “한 후보가 조계사에서 김 후보에게 ‘오늘 중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을 강조하고 싶다”며 “모든 것은 그 쪽(김문수)에서 정하는 대로, 오픈 마인드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최우선”이라며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의 입장이 보도된 직후 김 후보 측은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은 상황이다. 김 후보 측은 공지를 내고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두 후보 측이 단일화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원들과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김 후보와 한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7시 긴급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국민의힘 단체 메신저방에서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당내 4선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후보에게 “국민의 명을 받들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단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후보와 한 후보에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갈림길에서 분명한 임무가 주어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고 경제·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한을 넘기면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4선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신속하고 아름다운 단일화에 적극 동참하겠다.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5

김문수 “한덕수와 통화…대화해서 협력할 것. 尹 출당은 생각 안 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해서 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3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선출 직후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또 언제든지 자주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어려운 문제를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 잘 협력하고 어떤 부분이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과 손을 잡고 같이 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총리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서도 “제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한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숨을 한번 돌리고 답해드리겠다”며 “당원들도 오늘 저를 뽑아줬는데 오늘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면 허탈하달까, 좀 이상하지 않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 과거 징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관한 질문에는 “(이 후보에 대한 사과는) 앞으로 당직자들과 더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당 대표까지 하다가 우여곡절이 많았다. 크게 보면 용광로 같이 많은 부분을 끌어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쇠를 만드는 당이 될 수 있게 하겠다. 포용과 펄펄 끓는 열정, 또 어려운 사람들과 낮은 곳으로 가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본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혹은 출당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생각해본 적은 아직 없다”며 “출당에 관해 얘기하는 분도 있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반(反)이재명’ 연대를 위해 자유통일당과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자유통일당은 아직까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대표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 다만 ‘반(反)이재명의 모든 부분을 넓게 빅텐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홍준표 등 후보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 지 여부에는 “홍 후보와는 전화가 잘 안 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래된 동지, 동료 관계다. 우리 우정은 늘 변함이 없다. 앞으로 나와 경쟁했던 모든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의 소중한 생각과 젊은 패기, 안철수 후보의 전문적인 능력 등을 다 모시고 가겠다. 다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탈락한 후보들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통합하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3

민주, ‘김문수’ 후보 선출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 혹평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의 6·3 대통령 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된 것을 두고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 선출은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승전이 성사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을 내놓다니 참혹하다”면서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를 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적 세계관에 빠져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만들었던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도 극우로 경도된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예비경선이었다는 점에서도 아무런 국민적 감흥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내란 2인자 한덕수 전 총리와 내란 잔당 김문수 후보의 대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인질극”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내란 수괴와 한 몸이 되어 윤석열의 결사옹위 잔당으로 남을 것을 선언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3

경북 영천 태생의 ‘노동운동가’ …보수 대권 주자로 거듭나

국민의힘 6·3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지난 1951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다. 영천 임고면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그는 영천국민학교, 경북중학교(現 경운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서울대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1971년 전국학생시위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고 1994년이 되어서야 졸업장을 받았다. 학교에서 제적된 그는 1970년대에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하며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시의 구로공단은 한국 산업화의 중심지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들의 권리 부재로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김 후보는 노동계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80년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에 선출돼 사측과의 갈등과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첫 번째 구속을 맞게 된다. 그 시기의 노동운동은 정부에 의해 ‘불순 세력’으로 간주됐고 노조 활동 역시 탄압당하던 시절이었다. 이후 1986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인천 일대에서 일어난 5·3 민주항쟁으로 두 번째로 구속돼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러한 파란만장한 과정들을 거치며 그는 1980년대 전설적인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떨쳤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양김(김대중·김영삼)의 분열로 정치 상황이 변동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다. 이때부터 김문수, 이재오, 장기표, 이우재 등 민주화·노동운동 세력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치에 투신하게 된다. 당시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모여 민중당을 창당했으나 당내 갈등과 외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1992년 총선에서 실패하고 정당 해산까지 이르게 됐다. 김 후보는 1996년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과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영입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김 후보는 경기 부천 소사구에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17대까지 3선을 지냈다. 이는 그가 진보적인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후 그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 당선됐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민선 4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고 이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하면서 암흑기가 시작됐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불출마 선언을 하며 경기도지사 임기를 재선에서 마무리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지만, 이번에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큰 표 차이로 패했다.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 후보도 없는 선거에서 ‘보수 텃밭’을 내준 이 선거는 그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줬다. 결국 2018년 자유한국당 후보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개설해 강경한 보수 행보를 이어오며 유투버로 활약했다. 그의 발언과 행보는 노동계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보수 진영 내에서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8월에는 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 국무위원 임기 중에도 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후보는 탄핵 정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는 결국 탄핵 반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며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떠올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 45만5044표로 56.53%의 지지를 받아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3

김문수 수락연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6.53%를 얻어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3일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후보자 수락연설을 통해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김문수 후보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승리!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깁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 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신혼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5-03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개표결과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진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하고,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김·한 후보간 화합 이벤트가 됐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52.62%로 마감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10시 마감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하는 등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또 4강에 탈락한 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과 탄핵 반대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두고도 두 후보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향후 단일화 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경선후보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공언하며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한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3

‘D-1’ 김문수·한동훈 막판 표심 잡기 치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2일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마지막까지 당심과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와 당심을 얻는 데 집중했고, 한 후보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역점사업이던 광역급행철도를 타고 통탄역과 수서역을 오가며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제가 대통령 되면 저는 신속하게 도시 교통의 혁명,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청년들이 만든 청년 공약을 듣는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바로 2차 연금 개혁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직접 인구 비례한 수만큼 개혁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사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당심잡기’에도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마산어시장을 찾아 당세가 강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마산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고 롯데백화점도 철수하면서 마산 시민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롯데백화점 자리에 마산 시민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기운을 받을 만한 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어 부산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해 도보 일정을 이어갔다. 시장 골목을 돌며 점포들을 방문하는 등 시장 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며 부산 민심을 공략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경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전날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한 후보는 “숫자 계산이 늘 맞아왔나. 예상할 필요 없다”면서 “저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간다”며 “여러분 표정과 대구에서 만난 분들의 갈망과 응원을 믿는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경북도 정부 추경에 1조2000여억 원 반영···산불 피해 극복 속도 낸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경북도가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2000여억 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추경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그 결과,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지역 경제 재건 대책, APEC 행사 지원,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끌어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산불 피해에 대한 포괄적 국비 지원이다. 경북도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끝에 △재난·재해대책비 8608억 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 원 △산불지역마을단위·복구재생 100억 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58억 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24억 원 등 산불 관련 총 18개 사업, 1조1228억 원의 직·간접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경북도는 이번 추경과 별도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복구액 1조5200여억 원의 규모에 대한 항구 및 재건 복구는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지역의 국제 행사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도 추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40억 원 △정상용 숙박시설 정비 60억 원 △문화동행 축제 20억 원 △APEC정상회의 수송지원 10억 △차량기지 조성 5억 원 △문화동행축제 20억 원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4억 원 △대국민 행사 홍보 24억 등 7건 16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기존에 회의 개최를 위한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인프라 조기 구축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5억 원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서도 총 574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정부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산불 피해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각종 절차 간소화, 피해자 대상 안내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대구 온 이낙연, "韓과 회동 계획 없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대구를 방문해 “한 대행과 회동 계획 없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과 만나는 게 선행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 고문은 “한 대행이 그저께 전화를 주셨는데, (한 대행과) 생전 처음 있는 통화"라며 "2일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내가 ‘그날은 대구에 와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과) 통화하고 술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하는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며 "만나는 것이 선행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지 않은 시기에 (한 대행이)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밝히셔야 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세 가지 약속(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에 대해 공감하지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나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명 변경 얘기가 나오는데 당명 변경은 가장 비본질적인 변화이고 흔해 빠진 속임수”라며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빅텐트라는 용어 말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에 합당하다”며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법원 판결은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그냥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적격성이라는 기준을 예시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쿠데타라든가 내란 세력이라든가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든가 이렇게 깔아 뭉개는건 처음 봤다”며 “'대법원을 깔아 뭉개고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소추되지 않을 권리와 재판받지 않을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설령 그것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고, 퇴임 이후에는 재판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대구 방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올해가 여정남 열사 사형 50주년인데 경북대학교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참배를 하고 강연을 시작할까 생각한다. 경북대 강연은 두 번째”라고 말했다. 또 “대구는 일제 강점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곳이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은 대단히 참신하고 용기 있는 운동”이라며 “2·28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4·19의 도화선이 됐다”고 치켜세웠다. 이 고문은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캠퍼스 내 대구 출신의 학생운동가이자 인민혁당재건위원회사건 희생자인 여정남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여정남 공원을 방문했다. 이어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에서 강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2

경북도 재난 폐기물 유해물질 신속 검사 지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증가하는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에 대응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폐기물에 대한 신속 검사를 지원한다. 2일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양과 종류 또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해로 인한 하천변 퇴적물과 화재로 인한 잔재물 등은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폐기물이 방치되면 주민의 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천변 퇴적물이나 화재 잔재물 등 재난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검사를 통해 재난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찬준 환경연구부장은 “유해물질 신속 검사 지원은 재난 발생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폐기물의 적정한 분류 및 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사진, 안동·예천)이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 사업, 총 201억37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 원 △농기계임대 23억970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4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8억 원 △숲가꾸기 1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증액됐다. 먼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산불로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되면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할 예산이다. 김 의원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공장단지·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돼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고 해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 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스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26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오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가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에서 비롯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과거 사장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라며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경우,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권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법의 최종 보루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나서는 민주당…국힘 “법 폐지해 李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의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만 이 후보 측은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3년차 총선·대선 실시 후 직 내려놓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인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해결와 국민통합 약자의 동행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하루만에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맡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이 상정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 하루 만에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동시에 물러나면서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30여일 간 국정 전반은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사표 수리 후 언론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의 사퇴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지휘하거나 환율, 물가 등 리스크를 관리할 관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타 부처와의 협업 기회가 적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