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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책임론 vs 이재명 실정론… 여야, 전면전 대치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곳곳에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꺼내 들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물고 물리는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상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전말을 파헤쳐 내란 종식을 완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상임위별로 지난 정부의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청산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회복을 국감의 기본 기조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정부 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도 키웠다는 점을 부각시킬 태세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과 사법부 말살에만 집중해온 점을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며 사법부와의 국감 일전을 예고했다. 오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정국을 달궜던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에선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국정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국감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추석 마지막 날까지 여야 李 대통령 ‘냉부’ 출연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에서 적반하장으로 저와 당을 고발하고, 수습책임을 공무원에게 맡긴 채 예능 카메라에 섰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한 선동·왜곡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까지 관세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 뒤로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예능에 나와 K푸드 세계화를 자화자찬할 때 K철강과 자동차는 현실이 된 관세 폭탄에 신음했다”며 “이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전국 709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고, 프로그램이 방영됐을 때도 복구율은 20%에 불과했다. 현장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해 방영 중단 요청이 쇄도했음에도 끝내 예능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이라 부르며 응수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라며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 대해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에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K푸드 홍보에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며 깎아내리는 저급한 정치 공세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태평성대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신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받들어 국민들이 원하는 K컬처의 힘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한 줌 힘이라도 보태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은데 정신과 의사는 ‘0’명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 ‘정신건강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 의원이 9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자살률(29.1명)보다 7.2명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7곳(75.3%)으로, 인구감소지역 4곳 중 3곳에 해당했다. 자살률 상위 10곳도 모두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충남 청양군이 인구 10만 명당 60.3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홍천군(59.9명), 강원 정선군(56.3명), 전남 진도군(55.8명), 경북 봉화군과 강원 태백시(각 55명), 충남 보령시(54.0명), 충남 태안군(53.1명), 강원 영월군(51.5명), 경북 성주군(50.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평균 8.3명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3곳(70.8%)은 이보다 적었다. 정신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전국 28개 시·군·구 가운데 24곳(85.7%)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파악됐다. 자살률 상위 지역인 청양군·정선군·봉화군 등도 모두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의료 공백 지역’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자살률이 높고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9

경북도 ‘모이소’ 앱,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이끈다

경북도가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모이소’는 블록체인 기술과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접목한 앱으로, 2023년 출시 이후 가입자 수 13만 명을 돌파하며 도민 편익을 높이고 있다. 이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이소-경상북도’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모이소’ 앱을 이용할 경우 도민은 ‘도민증’(타 시도민은 ‘행복증’)을 발급받아 행정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아플 경우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통해 전담 돌봄 교사가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안전하게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교복·입학준비금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입학 준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출산지원금, 보육료, 주거지원 등 정보를 각 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돌봄 통합정보 정책안내’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돌봄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며, 이용자의 거주지·가구형태·나이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혜택을 안내한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최근 공공서비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례를 계기로 ‘모이소’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서 농어민수당, 도민증 발급 등 필수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 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비상 연락망도 보강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에아이(AI)과학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민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9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K-POP으로 세계와 연결 한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10일 오후 6시,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APEC 뮤직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K-POP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으로 엔시티 위시, 빌리, 예나, 온앤오프, 원어스, 위아이, 유스피어, 이즈나, 정대현(B.A.P), 킥플립, 하성운, 하이키, 하츠투하츠 등 총 13팀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는 개그우먼 이수지와 아티스트 츠키(빌리), 예나가 맡는다. 무대는 경주의 상징인 첨성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꾸며진다.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이번 무대는 과거 천년의 역사와 미래 천년을 잇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APEC이 지향하는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경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연이 열리는 황성공원은 경주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다. 숲과 녹지가 잘 보존된 이곳은 근현대 경주의 역사와 시민 문화생활이 켜켜이 축적된 공간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의 고유한 역사성과 현대적 활력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천년 신라복 체험, 퍼스널 컬러 in 신라 등 K-컬처 체험존과 K-푸드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축제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공연 실황은 유튜브 KBS K-POP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KBS 2TV와 KBS WORLD를 통해 녹화 중계로도 방영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 뮤직페스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경주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첨성대 모양 무대에서 울려 퍼질 음악의 울림이 미래 세대의 내일을 여는 에너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9

경북도 올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

경북도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유가금속 회수를 통한 재활용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경북은 선제적 대응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핵심 원료의 공급망 안정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포항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회수·성능평가·등급분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2021년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개소하며 지방재정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025년에는 이 같은 준비가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경북도·포항시는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LFP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경북에 유치했다. 또한, 연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들어서며, 재활용 핵심기술 개발(R&D),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기업 지원 등 국가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여기에 12월에는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개소돼 하루 평가 능력이 기존 1대에서 150대로 확대되며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제 교류도 활발하다.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포스텍에서는 ‘제1회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이 개최된다. 경북도는 이번 엑스포에서 EU 배터리법 시행에 맞춰 독일·노르웨이·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탄소중립과 글로벌 표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라는 등 배터리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며 “경북은 미래를 내다보고 착실히 기반을 닦아온 만큼, 앞으로 쏟아질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50년 사용후 배터리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국정과제 반영, 법·제도 정비,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9

경북도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

경북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 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의료 취약지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최근 여학생 비율 증가와 36개월 복무기간 부담 등으로 지원자가 줄며 인력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22년 287명에서 2025년 153명으로 47%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주민의 기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1차 진료 기반을 강화해 올해 5개 시·군에서 12명의 의사를 채용했으며, 2026년에는 채용 규모를 20명으로 늘려 현장 진료역량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보건진료소 진료역량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직 공무원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증진과 돌봄 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도입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협진 사업’도 확대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대상은 노령층 만성질환자, 경증 치매 환자, 재활치료가 필요한 주민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취약지 주민에게도 기본 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건소 의사 채용 확대, 보건진료소 진료·건강 증진·돌봄 통합모델 정착, 만성질환 중심 원격 협진 확대를 축으로 의료안전망을 촘촘히 하면서 경북형 기본 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9

경북도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박차

경북도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 구조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의 상용화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도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전기차의 핵심 동력원인 전자제어장치(ECU)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전자제어 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을 경산에 20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사와의 연계를 통해 개방형 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장비 구축,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전자제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김천에서는 245억 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 통합 안전 기술개발 및 튜닝검사 실증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튜닝부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장비 구축과 함께 기술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은 전국 3위권 규모의 자동차부품 생산기지로,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1813개 업체가 자동차부품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차체, 엔진, 조향장치 등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재·장비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IT융합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포항공대, 영남대, 금오공대 등 대학을 통한 전문 인력 공급 기반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의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재편, 연구개발, 설비투자,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연구센터 설립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내연기관 부품기업 종사자 대상 재교육과 대학 연계 신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차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 자동차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9

정부, 이스라엘軍에 ‘한국인 탑승 선박 나포’ 조속 석방 요청

정부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그동안 외교부 본부와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의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포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현재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 중”이라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김 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외교부의 ‘여행금지지역 방문 예외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국정자원 화재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25%를 넘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 13일째인 8일 낮 1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165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25.5%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가 포함돼 있다.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가동됐고,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7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복구작업과 함께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후 전산 인프라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복구 대상 시스템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부터 우선 정상화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클라우드 이전·분산 복구를 통해 전산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구자근 의원 "고압·LPG 불법행위 매년 반복⋯단속 인력 턱없이 부족"

고압가스와 LPG의 무허가 충전·판매 등 불법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과 시스템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압·LPG 무허가 충전·판매, 불법 가스용품 유통, 미허가·미신고 영업 등 가스 관련 불법행위는 연평균 469건에 달했다. 공사는 2013년 잇따른 LP가스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LP가스 사고예방 특별추진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1월부터 공사 내에 특별기동단속반을 신설했다. 하지만 단속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가스용품 유통이 늘고, 불법 유통 행위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 단속 업무 특성상 장기출장과 잠복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단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전국의 불법 가스시설과 제품 단속을 단 4명이 맡고 있는 셈.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출장일수는 134.7일로, 1년 중 3분의 1을 외지에서 보내고 있다. 단속 건수는 1인당 평균 198.25건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단속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온라인 시장에는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총 409건으로, 연평균 81.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75.8명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스사고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지만, 여전히 무단 굴착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8

경북농업기술원 거베라 수경재배 기술 개발 박차

경북농업기술원이 경북의 대표 화훼 특화작목인 거베라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팜 기반의 수경재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거베라(Gerbera hybrida Hort.)는 절화용 화훼작물 중 국내 재배면적과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주요 품목으로, 경북은 전국 재배면적의 50%, 판매액의 6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토경재배 방식으로 장기 재배(3~4년 이상)를 하고 있어 연작장해, 토양 전염병, 물리·화학성 악화 등으로 인해 품질 저하와 작업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수경재배 보급률은 11.1%로 낮은 수준이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농기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경재배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기술원은 기술개발 1단계로 추진된 연구에서는 거베라 수경재배에 적합한 베드 규격과 고형배지를 선발했다. 실제로 기존에 농가에서 사용하던 스티로폼 박스(가로 62.5×세로 44×깊이 25cm) 대신 깊이 35cm의 베드를 사용할 경우 연중 절화 수량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형배지로는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펄라이트보다 코이어칩이 28% 높은 수량성을 보이며 수경재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북농기원은 앞으로 생육단계별 양액 관리 기준 설정과 최적 근권온도 유지기술 개발을 통해 거베라 수경재배의 안정생산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진용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은 “거베라 수경재배 기술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7

경북도 동절기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용 방역 약품 지원

경북도가 동절기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 대응에 나섰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자 경북도는 추석 연휴와 국제행사 등으로 인한 방역 취약성을 우려해 방역 약품을 긴급 확보하고 축산농가에 배부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에는 AI, ASF,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9월 중순에 경기 파주에서 AI(9월 12일), 경기 연천에서 ASF(9월 14일)가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경계가 강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가축방역과 재난관리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투입, 소독제·해충 구제제·멧돼지 기피제 등 4종의 방역 약품을 긴급 확보, 추석 연휴 이전 각 시·군을 통해 축산농가, 거점소독시설, 공동방제단 등에 신속히 배부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인적·물적 이동이 증가했고, 이는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예정돼 있어,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방역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는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큰 시기이며, 특히 APEC 회의를 앞두고 있어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방역약품 지원을 통해 선제적 차단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에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약품 지원과 방역 인력 투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7

안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로시설 및 취급 물량 대폭 확대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대대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거래 효율성과 유통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 전문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경매시설을 리모델링하고 5683㎡ 규모의 신규 경매장을 추가 건립했다. 이로써 기존 1만5232㎡ 대비 약 37%의 시설 확충을 이뤄냈다.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거래 실적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전 9월 둘째 주 거래량은 5700t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7000t으로 22% 증가했다. 특히 추석 성수기 물량 적체 현상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예년에는 추석 6~7주 전부터 출하자 순번표를 배부했지만, 3주 만에 마감돼 일부 농가가 순번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871t을 기록하며, 출하 안정성과 거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안동도매시장은 1997년 개장 이후 28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유통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기준, 안동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사과 물량은 15만8000t으로 전국 거래량 27만8000t의 57%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7200억 원으로 서울가락, 서울강서, 대구, 구리에 이어 전국 5위 규모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안동도매시장만의 독특한 운영 시스템이 있다. 일반적으로 출하자가 선별·포장한 상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방식과 달리, 안동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가 수확한 사과를 그대로 가져오면 시장 내에서 선별부터 경매까지 일괄 처리한다. 이는 출하자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매수인에게는 품질이 검증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산지형 도매시장은 소비지 중심 대형 도매시장의 독과점적 유통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산지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도매시장과 같은 산지형 도매시장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안동도매시장 시설 개선의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7

경북도 미래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

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 의료기기·뷰티, 푸드테크, 헴프 등첨단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의료기기·뷰티, 푸드테크, 헴프 등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 해소와 동물 실험 대체 등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향후 WFIRM 분원 설치도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과 해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료·재활기기 및 K-뷰티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첨단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보조기기 육성사업’은 경산시와 대구시가 공동 참여해 2029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한다.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등 관련 기업을 지원하며, 지난 8월 태국 수출상담회에서 10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오는 12월에는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며, K-콘텐츠 확산에 발맞춰 K-뷰티 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SOM1 기간 중 운영된 ‘K-뷰티존’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 뷰티 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경북의 행보는 눈에 띈다. 올해 3월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됐으며, 식품공장 자동화 지원사업에 80억 원을 투입해 도내 50여 개 중소 식품기업의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지난 7월에는 포항시와 함께 미국위생협회(NSF)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시아 최초의 NSF 시험인증기관은 오는 11월 개소식을 앞두고 있으며, 북미·유럽 시장 진출의 관문이 될 전망이다. 헴프 산업에서는 지난 7월 ㈜네오켄바이오가 안동 바이오2차산업단지 내 용지를 매입하고 GMP 제조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이 시설은 국내 최초의 헴프 원료의약품 GMP 시설로, 경북 헴프 산업의 전주기 클러스터 완성을 의미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첨단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7

산불감시용 CCTV 미작동 5년간 12건·미설치 40%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 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산불 발생지 2376곳 가운데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장비가 가동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비가동으로 인한 감시 실패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확인됐다.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일몰 이후 야간 비운영, 산불조심기간 외 비가동, 낙뢰 위험에 따른 여름철 임시 철거 등이 꼽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 인력의 근무 종료나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운영 등으로 인해 CCTV가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를 야간이나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7

장동혁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 바로 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곁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와 민생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헀다. 장 대표는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며 “그때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또 보이지 않았다.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공무원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체포 쇼를 벌였다”며 “국가적 위기에는 안 보이는 대통령, 김현지의 위기에만 힘쓰는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며 “남은 연휴만큼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6

국힘 “올 한가위 어느 때 보다 무거워···국민이 원하는 건 제 역할하는 정부”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의 중심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법치·상식의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압박과 혼란의 시기일수록 ‘국민의 삶이 먼저’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정을 안정시켜야할 시점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는 ‘국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국민에게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 있는 해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당이 눈치 보기와 진영 계산에 급급하다면,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제 역할을 다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온 국민의 마음에 풍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06

살해 협박 문자 받은 ‘포항 출신' 野 김미애 의원, 협박 문자 보낸 사람 고소

포항 구룡포 출신으로 포항여고를 명예 졸업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공개하며 문자를 보낸 사람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10월 4일)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도착했다”며 “살해협박 문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소인 진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머리에 뇌가 있으면, 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 이건 경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에게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차례로 살해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범여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소장 내용도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위 문자는 고소인(김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명씩 죽일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록 한 차례의 발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비판이 아닌 현실적 생명권 침해를 예고하는 살해협박으로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여 발송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하여 살해 협박을 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꼈으며, 신원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했다. 고소장을 공개한 김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李 대통령 ‘냉부’ 촬영 공방…여야 고발전으로 번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도 6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등 혐의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논란이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을 고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주 의원이 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에 이르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이르고 있다”며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사실을 호도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당장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복귀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같은달)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 화재는 완진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48시간 의혹을 지어낸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이 없어지겠나”라며 “주 의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오히려 이중화 예산을 삭감하며 이번 화재를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재난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허위 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 대통령은 방송국이 아닌 중대본에 먼저 와서 냉장고가 아닌 서버망을 먼저 챙겨야 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촬영시점 은폐를 위해 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대통령실은 허위라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 결국, 제가 증거를 공개하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이라며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방송 강행을 위해 오늘은 민주당이 물타기용 허위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 내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등으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직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정치권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머릿속이 궁금하다”며 “이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고 꼬집었다. 전선망 마비 와중에 이 대통령의 예능 촬영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확한 촬영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촬영 시점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집중공격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던 이 대통령의 당시 일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국민의힘 “장바구니 물가폭등, 李 정부 포퓰리즘 탓”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 물가 폭등 원인에 이재명 정부가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폭등 주범으로 기업 불공정거래를 지목한 가운데 “현재 물가 폭등의 근본 원인은 민생쿠폰 등으로 돈을 뿌린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빵 6.5%, 커피 15.6%, 축산물 5.4%, 수산물 6.4% 등 서민 식탁 전반의 물가가 폭등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또 남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매점매석이 사형이었다는 말로 기업을 겁주기도 했다. 시장경제를 처벌로 통제하려는 발상이 바로 사형경제학”이라면서 “전문가들조차 물가만 오르고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현실 진단 대신 남 탓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통령은 바나나 수출 가격이 왜 나라마다 다르냐며 국제 가격 차이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장가격은 환율, 물류비,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 이런 기초 상식조차 부정하는 대통령의 경제관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쿠폰이 아니라 장바구니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남 탓과 포퓰리즘식 돈 뿌리기 정책을 멈추고 서민의 밥상 물가를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케데헌’이 띄웠는데…김승수 “정부, 한복 정책지원 부족”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한복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5일 “케데헌 주인공들이 입은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미학을 알리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면서도 “한복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체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체부가 한복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복산업 실태조사는 2022년 중단됐고, 5년마다 한번씩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복산업에 대한 R&D 지원도 최근 5년 동안 2건에 불과했다 . 한복업무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한복진흥원(2021년 출범)은 3년간의 지원사업 종료 이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식은 ‘한식진흥법’,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등을 토대로 각 부처가 지원을 전담하고 있지만 한복은 개별 진흥법률이 부재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다. 특히 한복산업 및 한복진흥과 관련한 업무는 문체부 전통문화과에서 다루고 있으나, 담당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세계가 한복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전통 의상의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기반 마련 ,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李 대통령 예능촬영 시점 두고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직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국정자원 화재 이후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며 녹화시점에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의 당시 일정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상황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오후에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했고 다시 복귀해 오후 5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부터 상황을 챙기는 등 위기 대응에 빈틈이 없었다며 시간을 쪼개어 녹화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와중에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주진우 의원이 ‘화재 수습 당시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후 촬영 당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속속 공개되자, 결국 대통령실은 이를 인정하며 입장을 뒤집었다”며 ”국민 앞에 사실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5년 4월 16일, ‘대통령실을 국가 재난·안전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와 방송 출연을 우선시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국정 운영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은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당 의원에 법적 대응 운운한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행정부의 수장으로 사태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가 진압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TV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TV예능에 출연해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과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뒤늦게서야 방송 녹화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겁박부터 하고 보는 것은 무책임한 조폭식 운영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 ‘미국 국적’···복수국적 편중 논란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이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복수국적이라는 설명에도, 특정 국가로 편중된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181명으로, 이 중 122명(67.4%)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 이어 러시아 국적이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코스타리카·폴란드 국적을 보유한 자녀도 각각 4명씩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자녀는 총 4명이며, 모두 미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 취득은 대부분 근무지의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제도에 따른 결과”라며 “외교관 자녀가 주재국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정국 국적 집중 현상이 국민 정서와 형평성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이 개인적 특혜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로 인한 복수국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국적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관 자녀 복수국적이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5

첨단산업 핵심 희소금속 절반, 중국 의존···지역 산업 공급망도 ‘경고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소금속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귀금속에 대한 국내수요처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경북 동해안과 대구권의 주력 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급망 다변화 없이는 지역 제조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업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희소금속 31종 가운데 16종의 수입 비중이 중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필수 소재인 리튬은 수입량의 65%, 반도체 핵심 소재인 니오븀(78%)·규소(63%),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갈륨(98%)·흑연(97%)·인듐(93%)·마그네슘(84%) 등 대부분의 첨단소재가 중국 의존 구조다. 특히 비스무트(100%)의 경우 전량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산업계는 이런 높은 대중(對中) 의존도가 경북·대구권 첨단산업단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포항 영일만·문산·외동 산업단지에 집중된 2차전지·양극재·비철금속 가공업체, 구미 국가산단 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등도 소재 조달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를 발령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첫 조치로, 가격 급등과 수입 불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가격·수입량·산업 이슈를 종합 평가해 수급단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사실상 ‘전략무기’화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해외 자원개발·재자원화 기술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2차전지·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화단지 조성,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엘앤에프 등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역 산업계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면 재활용·리사이클링 산업 육성과 함께, 희소금속의 국내 정련·비축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05

경북교육청 글로벌 교육축제 ‘K-EDU EXPO’ 개최

경북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교육축제 ‘K-EDU EXPO(케이에듀 엑스포)’의 공식 캐릭터 ‘투투(ToTo)’를 공개했다. 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투투(ToTo)’는 ‘Together’와 ‘Tomorrow’를 결합한 이름으로, 단일 캐릭터가 아닌, 엑스포가 제시하는 여섯 가지 주제 영역을 바탕으로 변주된 12종의 버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버전은 교육의 다양한 가치와 방향성을 담아내며, 교육을 통해 세계와 미래를 연결하겠다는 엑스포의 정신을 담고 있다. 한글 이름 ‘함내(함께 내일로)’로도 불리는 이 캐릭터는 엑스포의 핵심 슬로건인 ‘Learn Together, Lead Tomorrow(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다)’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상징물이다. 공개된 캐릭터는 △교육으로 연결된 미래를 상징하는 ‘미래의 광장’ △교육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기술의 공방’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뜰’ △지역과 교육의 상생을 담은 ‘지역의 통로’ △교육을 통한 세계의 연결을 표현한 ‘세계의 문’ 등 여섯 가지 주제 영역을 기반으로 디자인됐다. 각 캐릭터는 표정과 움직임이 다채롭게 구성돼 행사장 곳곳에서 전시, 안내, 홍보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투투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K-EDU EXPO가 지향하는 메시지를 담은 교육 대사”라며 “교육을 통해 하나 된 세계,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포부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한편, K-EDU EXPO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확정된 유일한 시·도교육청 주관 국제행사로 ‘세계를 잇는 교육축제’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교육 관계자, 전문가, 학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여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고, 세계와 미래를 잇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기간 국제 학술대회, AI·메타버스·에듀테크 등 첨단 교육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 및 체험 부스, 교육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문화 공연, 청소년 글로벌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지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국민의힘 지도부 경주 APEC 준비현장 점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4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APEC 정상회의를 외교적·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쉬지 못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매진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보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든든하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반드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현장에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기현 특위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외교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지켜보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대미 관세 협상이나 북핵 위기 같은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 기회에 다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자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도시”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과 대한민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되며, 역사와 문화, 첨단 기술이 융합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초당적 협력과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경북의 문화유산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회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