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정치혁신연대 “탄핵·대선 실패 책임 TK 의원들 참회·용퇴하라”

TK정치혁신연대가 지난 10일 ‘대구·경북 국회의원 인적 쇄신‘과 관련한 특별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몰이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특권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정치로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TK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오 경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혁신연대에는 지역 정계와 경제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혁신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굳어진 대구 정치 지형 속에서, 낙하산식 단수공천으로 경선 없이 후보가 돼 당선된 대구 5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완전국민경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천으로 민심이 배제된 채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치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치혁신연대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는 TK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자유애국파 인사들이 완전국민경선제를 거쳐 대거 국회에 진출하길 바란다”면서 “‘TK 정치 빅뱅’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혁신연대는 “이 같은 TK 정치 혁신이 민심의 지지를 얻을 경우, 국민의힘의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차기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탈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경선 없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용퇴하지 않을 경우 시·도민과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0

북한 “한국군, 무인기 도발 지속...반드시 대가 치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침투에 의한 북한 도발을 유도,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던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무인기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또 무인기 정보 분석 결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 이륙한 점을 들어 한국군의 소행임을 강조, 우리 정부와 엮으려는 의중도 보인다. 이 매체는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우리 군부대들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해 추적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한국이 보내는 무인기 추적·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김민석 총리 “유승민에게 총리 제안한 사실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전혀 없다고 9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KBC 신년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보수 인사를 접촉하거나 영입하는 일을 총괄했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김 총리의 이 발언은 유 전 의원이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난 5월 김민석 국회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여러번 전화와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그전에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총리직을 제안받고 거절했기 때문에, (김 의원과 이 대표의) 전화나 문자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총리직 제안’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당시 유 전 의원도 대선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주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실제로 전화와 문자를 드렸던 것은 사실“이라며 접촉 시도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그런데 유 전 의원과 연락이 안 돼 이 같은 상황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그 직후에 유 전 의원에게 문자를 드린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총리직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구형 13일로 연기

9일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주요 혐의자가 6명이 되는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 변호인들이 서면증거조사를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길게 끌고 가면서 공판 절차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단, 재판부의 체력 등을 감안할 때 새벽에 진행하는 건 무리"라면서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이후,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홍준표 키즈 배현진의 계속되는 洪 공격 “국힘에 가타부타할 자격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대표일 당시 그는 MBC에서 퇴직한 배현진 아나운서를 전격 영입했고, 정치 무명이던 배 아나운서는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 그때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는 홍준표 키즈로 활동하면서 지명도를 높이다가 2020년 21대 총선 때 다시 송파을에 도전, 결국 국회의원이 됐다. 당선 이후 한동안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었다. 2022년 대선 때는 홍준표 캠프가 아닌 윤석열 캠프와 더 가깝다는 소문이 돌더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대구수장이 된 홍 시장과는 불가근불가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듯 했다. 그런 배 의원이 홍 전 시장을 저격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국회의원) 단체장 합쳐 8선의 홍준표를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저주하고 봉인은 아무 귀책이 없는 듯 남 탓을 이어가는 것이 안쓰럽다"고 썼다. 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입꾹닫을 했다”면서 당시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홍 시장이 눈감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홍 시장이 “해프닝”이라고 당의 원로로서 해선 안 될 무책임한 두둔을 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저희 후배들은 (홍 시장이) 다음 대선 디딤돌로 국무총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가보다라면서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명태균 이슈가 터지자 당을 버리고 하와이로 떠나선 악전고투하는 후배들에게 악담을 쏟아낸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배 의원은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를 비판하자 지난 1일에도 본인 SNS에 “제발 좀 가만히 계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9일 李대통령·광주시장·전남도지사·지역국회의원 오찬 이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 직후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자 이미 추진기구를 만들며 통합에 한목소리를 냈던 양 단체장에 이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밝히며 화답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투표가 아닌 광역의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청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은 ‘무안 청사‘ 또는 ‘상무 청사‘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 통합 특별시를 지원하는 특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위를 중앙당에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하면 15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 거제를 찾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특위를 만들 경우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포함시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대통령과 대화해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의지를 갖고 그 의미도 더 크게,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6·3 지방선거 전에 꼭 행정 통합을 실현시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있지만 호남이 민주 정부하에서 하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시도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구형 10일 새벽에나 나올 듯...9일 저녁까지 절반도 진행 못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란특검의 구형은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된 지 10시간을 넘긴 9일 오후 7시까지도 본론 부분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여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을 마무리하려면 밤샘 재판이 불가피해, 마치는 시간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공범으로 재판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겼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예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6명의 피고인에 대한 각각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피로한 듯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홍준표 전 대구시장 "尹·韓 용병세력 난투극이 보수정당 망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특정 ‘용병 정치 세력’에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당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라며 “두 용병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용병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 간다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용병세력을 제거하고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수 없다”며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민주당을 벤치마킹 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라며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ICE AGE(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09

李 대통령, 13~14 일본 나라현 방문…올해 첫 한일 셔틀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안했고, 일본 측이 초청해 성사됐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된다”며 “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등을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현안,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한일 간 과거사 이슈는 언제나 현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협력을 잘 축적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호의와 긍정적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하고, 햇볕 좋을 때 좋은 실적을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다뤄야 될 때, 즉 비올 때가 있으면 그동안 축적했던 좋은 에너지로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논쟁을 벌여 어렵게 만들어 갈 게 아니라 협력을 쌓아 어려운 문제를 푸는 선순환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그럴 개연성도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한다.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09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상설특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오늘 소환

쿠팡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별검사팀에 9일 소환됐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처음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작년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사부서장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엄 검사가 올해 2월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또 작년 3∼4월에는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의 주요 증거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 대전환 선도할 미래형 농업인 양성

경북도가 오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총 44개 과정 1017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경작지가 경북 도내에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은 경북농민사관학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 농업교육 담당부서에서 입학원서를 교부받아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농업인은 해당 구·군 담당 부서로 신청 후, 대구시 담당 부서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원서 접수 후 과정별 면접을 거쳐 2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교육은 3~10개월간 정해진 요일에 경북대학교 등 23개 전문 교육기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농업 대전환’ 기조에 맞춰 스마트농업, 재배 실용기술 등 현장 중심 과정으로 편성됐다. 특히 선도 농가의 기술을 직접 배우는 현장특화 재배기술 과정은 확대 운영된다. 딸기(포항·고령), 사과(문경·청송), 복숭아(의성), 버섯(청도) 등 지역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의 재배 역량 강화와 소득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농업인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 적용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내실화했다”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성과가 현장에 바로 적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농민사관학교는 2007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2만747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농어업 발전의 든든한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미래지향적 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09

경북도 2025 목재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경북도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5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 단위로 진행되며, 목재이용 기반구축·목재이용 활성화·목재문화 인지도 등 3개 상위 지표와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 내 목재문화 확산 수준을 수치화한다. 경북도는 총점 74점을 기록해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산림자원의 생산 여건과 관련 정책 기반을 평가하는 ‘목재이용 기반구축’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목재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제도적 토대를 충실히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역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 △국산목재 생산 기반 강화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공공시설 내 목재 활용 확대, 목재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재문화 홍보 등 생활 속 목재문화 확산에도 주력해왔다. 김춘희 경북도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선정은 산림자원 생산부터 정책 추진까지 이어지는 경상북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목재 이용 기반을 더욱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자원과 연계한 목재 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재문화 확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09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오전 9시20분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 8명이 모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조금 지나면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팀이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하며 구형량을 숙고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우두머리에게는 선택지가 사형과 무기뿐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이 대통령·광주시장 전남지사·국회의원 오늘 행정통합 논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지 9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극3특’ 체제를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두 지자체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역시 통합에 적극적이고, 차기 단체장에 출마할 일부 후보 예정자들도 통합 찬성 입장이어서 오늘 오찬장에서의 결론이 주목되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주초 CBS 라디오 등 몇몇 언론과 유튜브에 출연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져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이번 오찬에서 큰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 이날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 역시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간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4명 중 3명 “김병기 우선 자진 탈당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에 찬성했다. 이들은 8일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한병도·진성준·백혜련 후보는 ‘자진 탈당’을, 박정 후보는 ‘공식 기구를 통한 소명을 듣고 결정’을 택했다. 한병도 후보는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 들지만, 국민과 당원 우려가 너무 크다“며 “탈당 이후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후보도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도부까지 된 분이기에 당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당후사 심정과 애당심의 발로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 후보는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면서 당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박 후보는 “이미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공식 기구를 통해 소명을 듣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민주주의 절차“라며 3명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8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9일 구형...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일 회의에서 구형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검팀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형도 이날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8일 저녁 늦게까지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이러한 법정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8

장동혁 ‘공천 칼바람’ 예고···‘비리 박탈·중앙당 심사’에 TK 선거판도 요동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지방선거 공천 방침에서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의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거 사법 리스크를 겪은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지역 정치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겨냥함하면서 당내 도덕성 기준을 극도로 끌어올려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은 즉각 술렁이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중 과거 사법 리스크 이력이 있거나 현재 재판 중인 인사들이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서다. 0 기초단체장 공천 방식의 변화도 TK 지역의 최대 변수다. 장 대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며 TK에서는 포항시장 공천을 중앙당이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시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중앙당 심사’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한 것을 장 대표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그동안 TK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은 지역구 의원의 의중이 절대적인 ‘사천(私薦)’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공천 심사 주체가 중앙당으로 격상되면서 의원 개인의 영향력보다는 중앙당의 도덕성 가이드라인이 최우선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이나 고질적인 파벌 정치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역 토착 세력과의 결탁 대신 행정 역량을 갖춘 전문가형 후보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장 대표는 ‘청년 중심 정당’을 3대 혁신 축의 하나로 꼽으며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전략 지역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존 정치권의 정체로 인한 피로도와 인물 교체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다. 장 대표가 공언한 대로 청년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과 전략지 공천 룰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조직 중심 선거판이 정책과 비전 중심의 ‘차세대 리더십’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장 대표의 ‘공천 칼날’이 TK 선거판을 어떻게 재편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8

장동혁 ‘계엄 사과’ 후속 인선 단행···‘윤석열 절연’ 공방에 당내 진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사과 하루 만인 8일,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인선을 단행하며 당 쇄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정 의원은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출범 당시 교체됐던 인물로, 이번 복귀를 두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임명했다. 민주당 출신이자 수도권 원외 인사인 조 신임 최고위원의 발탁은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대표가 전날 언급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표현을 두고는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장 대표가 한 포괄적 사과 속에 ‘윤 절연’의 의미가 다 들어 있다”고 방어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미 탈당했고 이미 절연됐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비주류 측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피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편의 정치쇼’에서 “‘윤 어게인’과의 절연 없는 계엄 극복은 허상”이라고 직격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절연 메시지 없이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내부 갈등을 조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장 대표는 당 쇄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당명 개정’ 추진을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전담팀(TF)을 전격 구성했다. 논란이 됐던 당 윤리위원회도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사퇴자가 발생한 윤리위에 추가 인선을 단행했으며, ‘김건희 여사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민우 위원장 임명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수위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8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개최···낙마 벼르는 국힘

여야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루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대신 충분한 질의 시간을 갖기로 해 청문회는 당일 자정 무렵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尹)어게인 활동 △보좌진 폭언·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이 후보를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재경위원 사보임을 추진했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을 대신해 기재부 출신인 박수민·이종욱 의원이 ‘원포인트’로 인사청문 위원으로 합류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보임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지층 여론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 인사권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면 청문회는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08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6·3 지방선거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이 8일 “지방의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오는 6월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1997년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구시 경제산업, 문화체육, 도시건설, 기획행정,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장과 도시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2024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해 왔다. 현직 공무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은 대구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권오상 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부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는 현재 인구 53만 명이 넘는 대구·경북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라며 “달서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아는 행정, 협치로 풀어내는 실행력, 주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달서구 고등학교에서 졸업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달서구를 자녀교육 일등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달서구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김 전 부구청장은 이날 달서구의 2대 미션과 5대 비전을 제시하며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2대 미션은 달서구를 젊은 도시, 품격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달서구의 5대 비전으로는 △명품 교육도시 △문화창달 품격도시 △기업성공 활력도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제시했다. 김 전 부구청장은 “달서구민 모두가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며 "달서구를 잘 알고 실행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인 저에게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08

대구 찾은 조국 대표, “대법원 대구이전 추진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대법원 및 부대시설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개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며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 정춘생 최고위원, 차규근 대구시당위원장, 이해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지역 핵심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법원 대구이전 외에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구 지역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구(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 등 대구의 중점 현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가 대구의 성장과 도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에 발맞춰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과거 대구가 지녔던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국회와 당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대구두류공원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참배한 후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구는 30년 넘게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구 지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구의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가 3137만 원으로 전국 꼴찌”라고 지적하며 “대구의 실질성장률은 –0.4%로, 전국 광역단체 중 뒤에서 두 번째고, 지난해 20대 청년만 1만 4651명이 줄었다. 대구의 국민의힘 편애에도 이런 지경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점은 무능을 낳고 부패를 키운다. 좋은 경쟁을 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사회와 경제에 활력이 돌아온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다인선거구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지방선거의 목표는 광역 단위에서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구조를 깨야 된다. 기초 의원을 가능한 한 많이 배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락현·장은희기자 kimrh@kbmaeil.com

2026-01-08

李 대통령 “지방·청년 등에 정책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지방·중소·벤처·스타트업·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완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와 비서관실도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국민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책발표 전부터도 누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 세밀히 살피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정 성과는 보고서나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변화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대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며 “관련 인재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08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총리에게 ‘다케시마의 날, 한국 자극 말아야’ 조언

일본 시마네현이 내달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아 결과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장관인 각료는 정무관보다 격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며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들 파워(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며 재고를 당부했다. 이 신문은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다가오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여기에(한국과 일본 간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새해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다며 “지금은 국익을 넓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릉/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1-08

경북교육청 2025년 Wee프로젝트 성과 ‘눈에 띄는 향상’

경북교육청이 학교 내 Wee클래스와 도내 22개 Wee센터를 통해 학생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 온 결과, 2025년 운영 성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가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Wee프로젝트 성과 분석 설문조사’에 따르면 Wee 클래스를 이용한 학생의 상담 만족도는 94.7%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조사 결과(86.7%)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또한, 상담 이용 전 평균 5.38점이었던 학교생활 만족도는 상담 후 8.42점으로 3.04점 상승했다. Wee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상담 만족도는 94.0%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상담 전 5.64점에서 상담 후 8.08점으로 2.44점 상승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2024년 학생생활과 내에 ‘마음성장지원팀’을 신설해 운영체계를 정비한 점을 꼽았다. 특히, 맞춤형 심리지원과 위기 학생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학교 Wee클래스와 Wee센터, 전문 기관 간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심리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6년에도 Wee 프로젝트 기능 개선을 위한 교육부 시범사업 확대 운영을 비롯해 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내실화 지원, 경북-학교상담리더 운영, Wee 클래스 설치·운영 확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학생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역량 강화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상담과 심리 지원은 학교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Wee 클래스와 Wee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학생들의 상담과 심리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08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특수학급 65학급 이상 신·증설 확정

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6학년도에 특수학급 65학급 이상을 신·증설하기로 확정했다. 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학급 61학급을 확충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증설에 나서며,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꾸준한 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 왔다. 2024년 도내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7.5%로 전국 평균(10.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학급 61학급을 신·증설해 3.9%까지 떨어졌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6학년도에는 과밀학급 비율이 3%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급 수 확대와 함께 교실 공간 혁신 사업도 지속된다. 기준 면적에 미달하거나 교육 활동에 제약이 있는 교실을 우선 개선하고, 과밀학급이나 중증 장애 학생 비율이 높은 학급에는 기간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원강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사 증원과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를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실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특수학교 과밀 수용과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계획 연구 용역’을 2026년부터 실시해 지역별 수요와 통학 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단계적인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서남부권 과밀 해소를 위한 (가칭) 칠곡 특수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급 신·증설과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2026학년도에도 학급 확충과 특수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08

경북도, ‘메가테크 연합도시’로 시·군 협력 강화

경북도가 시·군 단위 경쟁과 분절을 넘어 광역 연합 체제로 전환하는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AI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산업을 시·군 간 연계해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는 ‘메가테크 연합도시’ 구상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8일 22개 시·군이 참여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행정구역 중심 개발로 인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별 산업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 기능을 분산 배치하되 연계성을 강화해 경북 전역을 하나의 미래 산업 플랫폼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뿐 아니라 관광과 농업, 권역 발전에서도 연합 전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구상과 농업·산림·해양수산 분야 구조 전환, 영남권 공동발전 구상은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광역 협력을 전제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리됐다.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사교류 확대, 도비 보조금 보조비율 기준 마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기준 개선 등 현장 요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유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 보완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경북 발전 전략의 방향을 개별 시·군 중심에서 연합과 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산업 재편과 행정 현안을 함께 다루며, 지방정부 간 협력이 선택이 아닌 현실적 대응임을 확인한 셈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구역이라는 칸막이를 넘어 연합과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08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기업·투자 유치로 포항 경제 다시 뛰게 하겠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8일 기업 및 투자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포항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경제산업 분야 핵심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철강 단일 산업구조의 한계 속에서 청년 인구 유출, 구도심 상권 약화가 이어지는 포항에진다며 이제는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 경제 회복 전략을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자동차·조선·비철금속·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과 연계된 중간재·부품·조립 기업을 포항으로 적극 유치해 소재와 완제품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포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과 항만 물류 경쟁력, 철강 AI 기술 접목 여건 측면에서 울산 제조업과 결합할 최적의 투자처로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스틸법’을 발판으로 한 친환경·고부가가치화, 수소환원제철과 AI 기반 제조혁신 지원을 핵심 과제로 내놨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추가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오름 동맹을 활용한 초광역 혁신창업생태계 구축도 제안했다. 포항의 철강·소재, 경주의 부품 산업, 울산의 완성 제조업을 연결해 규모의 경제와 기술 융합, 인재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천읍 광명산단에 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해병대 사격장과 전차대대 부지를 활용한 방위산업 특구 조성, 포스텍·유니스트(UNIST) 협력 강화 등을 구체적 실행 사업으로 언급했다. 안 전 부시장은 “가속기 인프라와 에너지 공공기관, 로봇·바이오 연구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수소‧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포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조직 개편안도 내놨다. 경제·산업·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경제부시장’을 신설하고, 기존 일자리경제국을 ‘기업투자국’과 ‘혁신산업국’으로 분리해 투자유치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공무원과 기업 간 순환근무 제도를 도입해 행정의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08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인터뷰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공천은 곧 책임의 시작”이라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 정착을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 가능성 등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선 “경북의 20~30년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TK지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떤 공천 시스템으로 지방선거를 이끌 계획인지. 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갖는 의미와 무게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출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약속이자 책임의 출발점이다. 관행이나 인맥 중심이 아닌, 시스템과 원칙에 기반한 공천을 분명히 정착시키고자 한다. 경쟁력, 도덕성, 지역 기여도, 정책 역량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 평가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만들겠다. 공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본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는 TK 정치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당 차원의 준비 방향은 무엇인가. 도지사 후보 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에서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현역 단체장 평가 등 예비후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이번 선거는 향후 경북 발전의 20~3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도당 차원에서도 산업·경제·인구·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검증받는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정량 평가 중심의 공천 기준을 제시했는데, 실제 과정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공천 기준이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평가 항목과 배점, 감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공천 과정 전반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할 생각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원칙이 흔들리면 당도 흔들린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혁신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인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후보 검증의 엄정함, 지역민과의 소통 구조, 책임 정치까지 모두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구조 위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 ◇중앙당이 강조하는 ‘강한 당성’과 지역에서 원하는 ‘참신한 인물’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나. 국민의힘 당헌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에 공감하고 헌신하는 인물이라면 지역에서 원하는 인물과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줘야한다. 결국 기준은 도민의 눈높이와 본선 경쟁력이다. ◇여성·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중앙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청년 의무공천제, 청년 가산점 최대 20%p 부여 등을 제안한 만큼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될 것이다. 다만 형식적인 숫자 맞추기는 지양해야 한다. 가산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의 문턱은 낮추되 책임과 역량은 엄정히 평가하겠다. ◇최근 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도층 공략 전략은 무엇인가. 여당 프리미엄과 대선 1년 만에 치르는 선거라는 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경북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는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구미~군위 고속도로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직결된 핵심 사업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증액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중도층은 이념보다 삶의 변화와 결과를 중시한다. 정쟁보다 민생, 구호보다 실천에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나. 도당위원장으로서 ‘잡음 없는 공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이 선출되고, 국민의힘이 도민의 신뢰를 다시 확인받는 선거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08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인터뷰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천 논란 차단, 공천 독립성 확보, 중도 확장 전략 등 시당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을 만나 ‘대구형 시스템 공천룰’과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구상을 들어봤다. ◇시당위원장으로서 투명한 공천을 위한 ‘대구형 시스템 공천룰’이란 무엇인가. 공천의 기준은 분명하다. 후보 경쟁력, 공정한 절차,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비전, 이 세 가지이다. 이제는 당의 간판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후보가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대구를 위해 무엇을 책임 있게 해낼 수 있는지가 공천의 핵심 기준이 돼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사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교통·청년·돌봄 등 지역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는 후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구형 시스템 공천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 다수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과열 경쟁 우려에 대한 관리 방안은. TK 지역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은 곳이다. 중앙 정치에서 정책과 입법, 국정 운영을 경험한 인물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단순히 과열 경쟁이나 자리 다툼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서느냐가 아니라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이다. 경쟁은 반드시 질서 있고 공정해야 하며, 공정한 경선 원칙 아래 검증받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시당이 중심을 잡아 관리하겠다. 선거 이후까지 갈등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시당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스템에 따른 공천’을 강조했는데, 이번 지선에서 중앙당으로부터 대구시당의 공천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민주적 과정이다. 그러나 공천이 중앙과 지역의 힘겨루기 문제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구 시민들이 보는 기준은 분명하다. 진영 논리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정책이 합리적인지, 후보가 준비돼 있는지,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한다.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의 소통은 충분히 하되, 지역 공천은 지역의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킬 생각이다. 외부의 해석이나 오해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대구시당 공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증명해 나가겠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지역 경제 침체 등 대구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할 최소한의 정책 과제는. 대구시장 후보라면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 역량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시당 차원에서는 △TK신공항에 대한 청사진과 성장 전략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 △지역 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전략 △돌봄·교통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생활 정책을 공통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할 수 있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여성·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만 숫자를 맞추기 위한 전략공천에는 신중해야 한다. 대구시당은 이미 여성·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 교육과 멘토링, 조직 연계를 통해 출마가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략공천은 보완 장치로 활용돼야 한다. ◇대구 전체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할 전략은 무엇인가. 중도층은 구호나 진영 논리에 움직이지 않는다. 공천 과정이 공정한지, 정책이 현실적인지,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냉정하게 본다. 이념 논쟁이 아니라 일자리·교통·돌봄 같은 생활 문제에 답할 수 있는 후보가 중도층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후보 구성과 정책에서 시민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당위원장의 역할이다. ◇윤석준 동구청장 관련 법원 판결 이후, 공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다. 시당의 입장은. 이번 사안으로 동구 주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존중하되, 정치권은 주민 신뢰 회복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절차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천 검증과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정책과 행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08

김은주 포항시의원, 외국인 선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간담회 개최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한동대 아시아인권법학회 이국운 지도교수와 하나인 학회원,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와 어촌활력과, 녹지과, 북구청 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외국인 선원 및 노동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숲 가꾸기 사업 도중 폭염으로 사망한 네팔 노동자 문제를 집중 질의했으며, 이날 간담회는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대 아시아인권법학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관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보호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경제노동정책과는 포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권익 보호 지원이 지속해 이뤄지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률·노무 관련 상담 기능 강화와 유관 부서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고,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 수칙 가이드북을 5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어촌활력과는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함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재해 보상 지원 및 어촌 인력 수급 구조를 설명했고, 현장에서 근로 여건과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녹지과와 북구청 산업과는 지난해 8월 숲 가꾸기 사업 도중 발생한 네팔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폭염 대응 지침 보완, 작업 환경 점검 등 후속 조치 현황을 설명하였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된 안전관리 방안도 공유했다. 이국운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항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문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어업 전문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어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돕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주 시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 도중 사망한 네팔 노동자 사건 역시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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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포항시의원, 외국인 선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간담회 개최

[국힘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김병욱 15.8% 박승호 14.9% 공원식 10.9% 박용선 10.5%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포항시민 김숙희 여사-죽도시장 할매죽집

[6·3 지선] 포항시장 선거 누가 뛰나

예천군, ‘교통비 환급 국책사업’ K-패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