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대통령 추석인사 “민생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국정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대통령실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과 재외동포를 향한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상에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고 나란히 등장해 국민에게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에서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혜경 여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석 인사 영상은 민생 회복과 국가 재도약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이다. 영상의 말미에서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장면은 국민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뜻을 담아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추석 인사 영상은 이런 국정 방향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경북도 추석 연휴 외국인·다문화가정 위한 ‘비상연락체계’ 가동

경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인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며, 행정 공백 없는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 통·번역 지원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비상대응 인력을 편성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외국인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안내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 및 동반 가족에게는 사전에 긴급 연락처를 안내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각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불편 사항을 접수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쉼터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는 명절 기간 중 돌봄 공백이나 가정 내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초지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112·119 신고 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으로 통역이 가능한 ‘통역서비스’, 다국어 신고 기능을 탑재한 ‘긴급신고 바로’ 앱,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제공하는 ‘EMERGENCY READY APP’ 등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없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추석 연휴 동안 외국인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며 “도내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난·재해, 응급의료,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반 5759명 규모의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트럼프 대통령 29일 방한 예정···APEC 본행사 불참할 듯

2025-10-0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추석 귀성객 대상 환영 행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오후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12개 지역위원장, 상무위원, 지방의원, 당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허소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는 사명감을 되새기고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평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당은 지역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정부와 당의 민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3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경북도 방문

이철우 지사가 3일 경북도를 방문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 내외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를 방문한 크룩스 대사를 환영하면서 “크룩스 대사가 안동 명예시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안동시민은 곧 경북도민이다. 안동의 사위이자 경북의 사위로서 대사님의 방문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우방국으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양국 간 굳건한 우정의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특히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안동 방문은 한국과 영국, 특히 경북의 우정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찰스 3세 국왕께서 보내주신 위로 메시지는 도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 도약의 전환점, 한일 월드컵이 선진국 진입의 이정표였다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초일류 국가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영국이 회원국은 아니지만 글로벌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크룩스 대사는 “안동, 나아가 경북의 사위로서 앞으로도 양측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기대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크룩스 대사는 1994년 주한영국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주북한 대사, 주한 대사를 역임하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으며,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안동 방문 당시 총괄 기획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했다. 특히 그의 부인 김영기 여사가 안동 출신으로 경북과의 특별한 연고를 이어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산업·문화·교육은 물론 기후변화·에너지 등 미래 의제에 대한 협력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3

이철우 지사 추석연휴 비상근무 상황실 대응태세 점검

이철우 지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된 3일 경북도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경북도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행정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11개 반, 5759명 규모의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이 중 도청 소속 119명, 시·군 184명, 소방 인력 5546명이 투입돼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종합상황실을 찾아 재해재난관리반, 응급의료대책반, 도로관리반, 환경관리반 등 각 반의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 교통, 생활폐기물 처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도내 전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 상황과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와 대응 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산불 피해 복구 1호 입택 세대와 독도경비대와 영상통화를 통해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 초대형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후 임시 조립주택에서 지내다 새 집으로 이사한 이재민에게는 “첫 명절을 새 보금자리에서 맞이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독도경비대와의 통화에서는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며 “민족의 자긍심인 독도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점검을 마친 이 지사는 도민들을 향해 “경북도는 추석 연휴 동안 도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3

추석 연휴에도 약 걱정 ‘뚝’⋯경북도 공공심야약국 정상 운영

경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3일부터 9일까지 도민과 귀성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정상 운영키로 하면서 연휴 기간 야간 및 심야 시간대에 필요한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은 평일과 휴일을 막론하고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5시간 동안 운영된다. 특히, 약사가 직접 상주하며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응급실을 찾을 정도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증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 총 43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5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약국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 아이가 밤늦게 열이 나거나 두통, 복통 등 경미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실 대신 심야약국을 이용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약이 급하게 필요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해 달라”며 “가벼운 증상은 심야약국에서 상담받고,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현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웹사이트, 경상북도 및 각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3

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내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 정치 보복”…강력 반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국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기로 돼 있던 지난달 26일 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물가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은 이 전 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무리하게 체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였다”며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정적 제거라는 집권 세력의 본심이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자 인사권자만 바라본 ‘딸랑이 짓’”이라며 “중국 공안, 일제 순사보다 더하다. 불법 체포이자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가세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압송 과정에서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반발했다. 그는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닌가. 국회에 출석하느라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항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경북도의회 5분 발언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 제안 봇물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관광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참전유공자 예우, 산업단지 성공 전략, 농정 제도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북이 보유한 불교·가톨릭·개신교 등 근현대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순례관광벨트 조성, 메타버스·AR 콘텐츠 개발, 국제 성지순례 노선 구축 등을 통해 경북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당 도입과 교통비 지원 등 형평성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창혁 의원(구미7)은 ‘경북 대중교통 타는 날’ 지정을 제안하며, 교통체증과 농촌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절감된 예산을 농촌 교통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같은 당 노성환 의원(고령)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현실화와 유족 승계 제도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시·군 간 수당 격차 해소, 기념비 설치 확대, 의료·장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산단이 부품 국산화, 공급망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도비 지원 확대와 기업 유치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 간의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상생 농정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직불금 확대, 세제 혜택, 표준계약서 도입, 경영체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임차농 보호와 소유주 우려 해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언들은 경북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도정에 어떤 반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3.02대 1 기록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9명 선발에 111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02대 1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48명 선발에 354명이 지원해 7.38대 1을 기록했으며, 특수학교(유치원) 분야도 5.3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일반 분야는 294명 선발에 641명이 지원해 2.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수학교(초등)는 21명 선발에 88명이 지원해 4.19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초등 분야 지역구분 모집(청송·영양·영덕·울진군)은 10명 선발에 42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일반 초등 분야보다 높은 관심을 끌었다. 남성 지원자 비율 증가도 눈에 띈다. 전체 지원자 중 남성은 37.3%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남성이 60.2%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초등) 26.1%, 특수학교(유치원) 18.8% 순이었다. 반면 유치원 교사 분야는 남성 비율이 0.3%에 그쳐 여전히 여성 중심의 지원 양상을 보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교사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1차 시험을 오는 11월 8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 장소는 10월 31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고 발언한 부분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관련 혐의로 잇따라 고발에 나서면서 사건은 확대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2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우수 동시 수상

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도교육청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9회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반기별로 진행되는 행사로, 각 교육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 첫 대회부터 현재까지 모든 회차에서 수상한 유일한 교육청으로, 지속적인 혁신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최우수상은 본청 교육안전과 박찬병 주무관이 제출한 ‘전국 최초! 학교 급식실 안전의 새로운 기준, 학교급식소용 안전 장갑 개발’ 사례가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의 손 끼임 및 말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말림 방지 안전 장갑’을 개발·보급, 현장에 적용돼 급식실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현장 중심의 실용적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주무관은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학생생활과 전인순 장학사(현 유초등교육과)의 ‘위기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학생 마음 건강 통합 안전망 구축’ 사례가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운영한 것으로, 사전 예방부터 위기 개입,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전 장학사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은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 집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10-02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조치율 100% 달성

경북도가 도내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50건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를 완료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지난 7월부터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정비 전략을 수립해 조치율 100%를 달성했다. 정비 대상은 좌판, 경작지, 가설건축물 등 하천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과 함께 무허가 위생업소, 폐비닐 집하장 등 총 50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위생업소는 하천 및 계곡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도는 원상복구 명령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앞서 경북도는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수자원관리과(지방하천), 재난관리과(소하천), 산림정책과(산간계곡) 등 관련 부서 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경산시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 과정에서는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민간담회 개최와 행정안전부-경북도-경산시의 합동점검 후 이뤄졌다. 이는 민·관 협력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우수 사례로, 정비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북도는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정비된 시설물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등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불법 시설물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홍수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수적이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환경을 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돈ㄴ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불법 시설물 재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APEC 정상회의 성공 염원 담은 노래 ‘인류의 가슴에’ 헌정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헌정곡 ‘인류의 가슴에(APEC 2025 KOREA)’가 경북도에 공식 헌정됐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곡은 수채화 시인으로 알려진 강원석 시인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동명의 시에 싱어송라이터 추가열이 곡을 붙여 완성한 작품이다. 노래는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보컬 권영훈 씨가 맡아, 웅장하고 화려한 곡을 감성적으로 소화했으며, 지난달 29일 국내외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헌정식을 열고, 시인 강원석과 가수 권영 훈 씨로부터 헌정곡을 공식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권영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통해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강원석 시인은 “아티스트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권영훈은 “고향 경북을 알리고 APEC 성공을 위해 노래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경북의 문화와 예술이 세계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훌륭한 곡을 헌정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노래 가사처럼 APEC이 경주와 경북,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훈 씨가 속한 메이트리는 2000년 결성 이후 세계합창올림픽과 모스크바 아카펠라 페스티벌 등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으며 세계적으로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경북도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

경북도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주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경북도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발생한 화재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집적된 대전센터를 강타하며, 전국적으로 행정 서비스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특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던 지적공부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경북도민들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행정 서비스의 정상화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도민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 발급 500원) 등 주요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경북 내 시·군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일부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도민 편의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시·군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민의 토지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수수료 면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시스템 복구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정부 시스템 복구율 17%…"연휴 내 정상화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부 시스템 복구율이 2일 현재 17%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6시 기준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가운데 110개가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기록포털이 재가동을 시작했고,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도 복원됐다. 정부는 전산실 전반의 정상화 작업을 서두르며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투입해 분진 제거를 당초 2주보다 절반 줄인 오는 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로 손상된 전원장치 연결 작업도 보통 한 달 걸리는 과정을 10일 내로 단축해 오는 11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안정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여야 지도부, 추석 맞아 민심 행보…귀성객·어르신 만나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각 귀성객과 어르신들을 찾아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이들은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 안에서 고향길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손을 흔들었고, 현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만나 요구 서한을 전달받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다”며 “종합주가지수도,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면서 국정도 많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 귀성 인사 행보 대신,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봉사 활동에 나섰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이날 복지관 회원들과 함께 떡메치기를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송편을 빚었다. 이들은 직접 빚은 송편을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에게 건네고 나눠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어르신들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더 잘 살피겠다”며 “지금 나라와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추석을 맞는 마음은 참 따듯한 것 같다”며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모든 어르신이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민주당, 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제안…“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추석 연휴 직후 시급한 입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온 법안이 70건에 달한다”며 “추석 민심을 정확히 듣고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처리를 앞둔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69건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는 결렬됐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역시 주말과 이어지는 평일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사실상 13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트럼프 2.0 시대’ 한·미협력방안 모색한다

10월 31일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사태 등 한미관계과 연관된 여러 이슈들을 짚어보는 특별대담이 열린다. 트라이포럼(대표 박대성)은 ‘한·미관계 긴급 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특별 대담을 다가오는 16일(목)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한·미·일 안보·경제 분야 전문가 모임인 트라이포럼은 3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3국 교차 정례 포럼 주최 △(각 국 입장에서 본) 3국 협력 방안 보고서 발간 △민주주의 장려 위한 정보교류회 주관 △기업가 정신 장려 캠페인 △지식 공유형 비영리 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중인 민간단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미 대선 특집 웨비나, ‘트럼프 2.0 시대의 한미 관계: 무엇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후 마련된 또 다른 한미관계 특집 행사이다. 특별대담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대담에는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가 직접 사회를 맡는다. 특별대담은 ‘한국이 놓쳐서는 안될 트럼프의 어젠다’를 주제로 한미 관세 협상 문제, 한미관계를 둘러싼 외교문제, 각국의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 중심의 외교와 함께 민간외교(Civilian Diplomacy)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트라이포럼이 글로벌 지식 공유형 네트워크를 통해 그 역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트라이포럼 공식 홈페이지 내의 참가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또한 트라이포럼은 지난 해 미국(워싱턴)과 한국(서울) 행사에 이어 내년 초에 일본(도쿄)에서 3국 안보·경제 관련 인사와 전문가들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2025-10-02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대비 국가 경호·안전 대책 총점검

대통령경호처가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 14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적·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각 기관은 국내외 안보 정세와 안전관리 대책, 취약 요소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장)은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경호환경 분석을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임무 분담과 유기적인 지휘·협조·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원팀’이 되어 K-APEC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ChatGPT의 ‘오픈AI’, 삼성과 포항에 AI전용 데이터센터 짓는다

인공지능 ‘Chat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삼성그룹·SK그룹과 협력해 포항과 전남에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전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픈AI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한국 정부·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함께했다. 올트먼 CEO는 “삼성과 SK는 정말 특별한 파트너고 AI 비전을 실현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실리콘밸리에는 ‘Singularity is memory(특이점은 메모리칩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AI 발전이 반도체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한국에서 받은 중요한 파트너십의 좋은 결과를 꼭 한국에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또 SK는 국내 서남권(전남)에, 삼성은 동남권(포항)에 각각 오픈AI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픈AI의 결정 배경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조업 AI를 미래의 큰 수요로 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두터운 제조업 생태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AI와 두 기업 간 협약,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환담은 월드 이벤트라고 본다”며 “글로벌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꼭 있어야 할 메모리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글 역시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AI 정책에 동감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돼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2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고발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의원실 직원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 신도 3000명 경선 동원’ 의혹에 따른 조치다. 진종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투표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명단 용도를 묻자 ‘김민석 총리를 밀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측은 악의적 조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저는 제보자와 접촉 사실이 없다. 이 사안은 김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김 총리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 시의원은 사건 일부일 뿐, 본질은 김 총리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며 “특검법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 제기는 조작됐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1

임미애 “선거제 개혁, 제도 정비 넘어 지역 생존 문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1일 “지난 20년 넘게 지방선거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자치의 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의 생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선거학회,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추진단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범준 단국대 김범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한강욱 고려대 교수, 곽관용 서울시 정무수석, 오영준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족했으며, 국회의원 18명과 광역·기초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추진단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과제를 2025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지방선거제도는 일당지배 현상과 양당구도 고착화,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도 지방선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국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조준 ‘맹공’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긴 것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다”며 “대통령실 예산 운영과 행정 운영에 대해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답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지를 국회에, 국민 앞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대통령실에) 되묻고 싶다”며 “결국 김현지에 대해 제기되는 그 많은 의혹이 진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도 여권이 김 실장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면서 ‘국정감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감을 코앞에 두고 단행한 인사여서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빌리자면 ‘김현지가 뭐라고 그렇게 감싸고 도냐’고 묻고 싶다”면서 “총무비서관 김현지를 국감에 안 나오도록 부속실장 김현지로 순식간에 둔갑시키는 등 마치 광고 카피처럼 여권이 ‘현지야 사랑해’를 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과거 파일을 없애라는 지시의) 녹취록 주인공이 김현지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다”며 “이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임에도 김 부속실장 경력, 학력, 나이에 대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현지 방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으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 신원을 의무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본인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이번 국감 목표로 부속실장 출석을 삼는다면 당사자가 나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1

여야, 위철환 ‘친소 관계•정치 중립성’ 공방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와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격돌했다. 위 후보자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본부장을 맡았고,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절 권순일 전 대법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김영태 변호사, 통합진보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김승수 변호사 등을 추천한 바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라면 지명됐겠느냐. 대통령의 밥 친구다”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정치활동 금지와 중립성 유지가 명시돼 있다. 자격이 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압박했다. 이성권 의원도 “정치 활동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도운 것은 인정한다. 다른 기관도 아닌 하필 선관위냐”며 “드루킹 사건을 옹호했던 인사도 선관위에 있다. 8명 중 5명이 특정 정당과 연루돼 있는데 후보자까지 들어가면 선관위가 특정 정당 산하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위 후보자는 “염려를 잘 알아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방어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 사례를 나열한 뒤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력을 갖고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원으로 가입하신 적 있느냐”며 “윤리심판원에서 법조인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 당성을 가지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위 후보자는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며 “윤리심판원은 법률가 9명의 합의제로 당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징계 심판을 하는 곳이다. 지방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재심도 해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외부 위원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의 부정선거 주장을 언급하며 “제도적 불신으로 투표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 중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재생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는 여야 합의 하에 틀게 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1

‘내년 地選·국정 평가’ TK 추석 민심 어디로…

7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추석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 연휴동안 TK지역 최대 이슈는 단연 내년 지방선거다. 보수 성향이 강한 TK지역민들은 출범 4개월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 후보들 본격 이름 알리며 지방선거 분위기 한층 더 후끈 건강회복 李지사 3선 도전 관심 대구시장 후보군 20여명 달해 출범 4개월 李대통령 국정운영 사법•언론개혁 찬반 설왕설래 1일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이 대거 걸리는 등 지방선거 분위기가 일찍 달아올랐다. 추석을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한층 더 과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추석 밥상에 오르내리면서 TK민심을 살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TK 추석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탠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TK에 여당 깃발을 꽂으려고 표밭을 다지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는 ‘호재’지만 국민의힘엔 위기다. 반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TK민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부정적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또 다시 성립하게 될 상황이라 결국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더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TK출마 예정자들에게 이번 추석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벌써부터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TK지역 곳곳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걸며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다지려는 출마 예정자들도 많다. 추석 민심이 향후 본격화될 경선 레이스의 판세를 미리 보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 공석이 된 대구시장 후보는 누가 될 지 등도 주요 화젯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건강회복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도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잠재 후보군들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실제 잠재 후보군들은 이 지사가 3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지사가 3선 도전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물론 3선으로 임기가 끝나는 기초단체장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의 경우 후보군이 2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주요 후보군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대구시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추석 밥상 머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차원의 대응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부탄압과 사법체계 개혁을 ‘삼권분립 붕괴’, ‘독재 체제 구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을 덧붙여 싸잡아 비판하며 여권의 실정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민심을 연휴기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민심 등 여론 동향을 살피며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1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不侵의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롱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다.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을 갖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방위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1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준비 본격화

이철우 지사가 1일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장에서 추석맞이 종합브리핑과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과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경북형 정책 비전이 제시됐다. 이 지사는 인구돌봄 AI, 재난대응 AI, 문화·관광 AI 등 5대 분야별 대표 모델을 중심으로 ‘미래공동체 경북형 AI 선도’를 강조하며 “AI로 함께 잘살고 행복해지는 AI 새마을형 미래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출생과 전쟁’을 지방정부 주도형 난제 해결 모델로 확산하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의 경북 설치와 APEC 산하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는 “38년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가 탄생했듯, 경주박물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주 빅딜’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대책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및 저소득층 지원, 이동 클리닉 운영, 물가 관리와 비상진료체계 구축, 교통 편의 증진 등 도민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소개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과 관련해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조성을 통해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빈틈없는 준비로 경북도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기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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