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기밀 유지” vs “알 권리” 정보위 공개 여부 공방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회의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회의 공개 전환과 함께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소병철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검찰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앞서 세 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들어가기 전 약 14분간 2천자 분량 연설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국가 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민주당 추산 약 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조사에는 검찰 측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또 검찰이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고자 여당 측에 제안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돌리더니 소위 개딸들에게 방탄 SOS까지 쳤다”며 “그리고 오늘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조원진 대표 “박 전 대통령 ‘친박은 없다’ 선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 49주기를 맞아 구미를 방문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 행보 전 몸풀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측근들이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16일 오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박(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며 “제가 최경환 전 부총리, 서청원 전 대표를 만나고, 우병우 전 수석 주변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기에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만난 친박 전직 의원이든, 전직 장관이든 한 사람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안 움직인다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또 경산 출마가 유력시되는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나도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소속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구지역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한편,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구 달서병에서 3선을 했다”며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달서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발인식 참석한 尹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

2023-08-17

한국자유총연맹,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진행을 맡았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한국관광대학 겸임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핵뿐만 아니라 미·중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세계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미일 협력 과제 등에 관해 논했다. 정희혁 본부장은 인삿말에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혼돈의 세계정세 속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교 전략에 있어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영면…尹대통령 "애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고(故)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경기도의 한 묘역에서 진행된 안장식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하관식에서는 경제·통계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 교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봉헌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발인…강의했던 연세대 교정 돌고 장지 이동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 지지자들 앞에 놓인 단상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그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돼주겠다“며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라“고 주장했다.10여분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40분께 검찰 청사 로비에 도착했다.이 대표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됐다.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조사에는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검찰 측에선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가 참석한다.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에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조사 속도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연합뉴스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치부 가리려 조작수사"

2023-08-17

온라인불특정 다수 살인 협박 처벌법 추진

지역 국회의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홍석준 (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살인·상해 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과 계획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불안을 가중하며 경찰·소방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돼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서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6

중남구 허소·북구을 신동환·달서병 이준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제9차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구 중·남구 허소, 북구을 신동환, 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을 새롭게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신임 허소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중앙당 전략기획국 여론조사팀장, 대구시당 사무처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때 대구 달서을에 출마했다.북구을 신동환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겸임교수와 네트워크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평가위원과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지난 8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으로 출마해 어려운 여건에도 25％ 득표율을 올린 바 있다.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남대를 거쳐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낙연, 송영길 당대표 시절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 연제연합치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앙당 후원회 대구지회장을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세 분의 신임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민주당은 이날 남구청과 예산정책협의회도 가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16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살필 것”

감사원이 부실 운영으로 파행이 빚어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감사원은 16일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잼버리 대회와 관련,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살피기로 했다. 대상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및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집행위원회와 전라북도 등이다. 감사 준비는 여가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맡았다.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 공무원 국외 연수·출장 실태 등으로, 지난 2017년 8월 부지 선정부터 예산 집행 내역 등 약 6년간의 과정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한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 원에 불과했던 점 등 예산 관련 내용도 다룬다.감사원은 대변인실 입장문에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6

잼버리 파행 이어… 행안위·국방위도 파행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에 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는 26분 만에 끝이 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고,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위원 가운데 홀로 회의장에 출석한 행안위 간사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이 의원은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며 반발해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만 회의에 참석했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비판하는 발언을 40분간 이어갔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8-16

도심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경북교육청은 도심 1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재구조화하는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출생률 저하에 대응해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취원율과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은 도심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 내외를 3학급 이상의 중심유치원으로 통합해 △연령별 학급편성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운영 등 늘어난 원아 수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이다. 그동안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동일 연령의 또래 집단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 발달 저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미흡, 이를 위한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교육청은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을 선정해 유아 수와 관계없이 만 3, 4, 5세 연령별로 학급을 개설하고, 유치원 원감과 보직교사를 배치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부여할 예정이다.특히 방과후과정 전담사, 유치원 교무행정사, 행정실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시설개선비와 방과후활동운영비 지원 등 단설유치원 급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올해 3월 기준 도내 1학급 병설유치원은 296개원으로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244개원은 유아들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구조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지역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2024년부터 추진할 중심유치원은 통합지역 내 병설유치원 간 거리와 통학 여건, 도심 재개발, 집단 거주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향후 취원 대상 원아수, 학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규모 유치원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학교장, 교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경북형 한울타리유치원’시범운영사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6

경북도-엠브레어社, 두 번째 협력 ‘맞손’

경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과 공항 신도시 조성을 연계해 기업 유치 등 항공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아리안 메이어 엠브레어사 민항기 부문 대표이사 등은 16일 도청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브라질에 본사를 둔 엠브레어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사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첫 번째 MOU를 포항경주공항에서 체결한 이후 두 번째다.향후 엠브레어는 경상북도의 항공산업 관련 홍보활동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다.엠브레어는 경상북도와 함께 컨설팅 자문 제공을 통해 항공산업 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경북소재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들에게 항공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경북소재 항공부품 업체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 경북도는 도내 항공산업의 인프라 설립, 엠브레어 항공기의 국내 운항 개시 및 항공정비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경북도와 엠브레어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엠브레어 항공기가 국내 진출 시 도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경북도의 전반적인 항공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배후도시에 항공MRO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산업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공동캠퍼스에서는 도·(시군)·대학 및 주요 항공기업이 연계해 MRO 공동실습장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항공 기업이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와 두 번째 MOU를 맺어, 경북은 항공기 제조, 항공소재부품 및 MRO 산업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개항과 공항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세계적인 항공물류 대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엠브레어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사, 항공MRO사, 항공물류사 및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의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9월 구미코(Gumico)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항공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이 될 전망이다.현재까지 60여개의 기업이 참가신청을 완료했고, 주요 참여기업은 엠브레어, ATR,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국공항공사(SKT, 한화 등), UPS코리아, 페덱스코리아, 알리바바, 진에어, 중국남방항공, 도레이첨단소재 등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6

尹 대통령 “국제사회, 北 핵보유국 용인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별도 협의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해선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6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포항·고령·울진 추가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차 공모에 포항, 고령, 울진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돼 총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1차 공모로 선정된 안동, 구미, 의성, 칠곡에 더해 이번 2차 공모에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돼 경북도에서는 총 7개 시·군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수요자에 따라 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사업을 추진할 7개 시군은 제공기관 선정 및 제공인력 교육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대상자를 모집해 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본서비스인 돌봄·가사 서비스 및 필요시 특화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일상돌봄 서비스 2차 공모에 3개 시군이 추가 선정돼 도내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6

경북광역자활센터, 예천 이재민 임시주택 청소 지원

지난달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광역자활센터에서도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센터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입주 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6일 상주 자활기업 ‘신나는 빗자루’와 함께 예천 감천면 벌방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 11동에 대한 입주청소와 방역소독을 지원했다.또한, 센터는 이번 임시조립주택 청소 지원을 앞으로 효자면 백석리와 명봉리에 설치될 임시주택에 대해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황진석 경북광역자활센터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재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6

경북도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채진원 임명

경북도 신임 국제관계 대사에 채진원사진 전 주 르완다 대사가 14일 임명됐다. 채진원 신임 대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통상산업부를 거쳐 외교부에 입부했다.이후 외교부 경제협력과장, 주 호주 공사, 주 르완다 대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국제경제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관계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교부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채 신임 대사는 앞으로 2년간 경북도의 외교·통상 역량 강화, 국제행사 유치,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025년으로 다가온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채진원 신임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의 참 모습을 해외에 알리고 메이드 인 경북의 상품, 관광, 한류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15

경북도서관,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

경북도서관은 16일부터 31일까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70점과 광복 78주년을 기념해 경북북부보훈지청의 ‘나라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20점 등을 기획전시실과 상상마루에서 전시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동북아지역 문화’를 주제로 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모습, 문화축제 등이 담긴 동북아 5개국 그림을 만나볼 수 있으며, 광복 78주년을 맞아 개최한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은 경북도서관 상상마루에서 만나볼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5

“우리가 이뤄야 할 광복은 바로 지방화”

경북도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광복의 기쁨과 겨레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이날 경축식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배한철 도의회 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아리랑으로 표현한 가무극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보훈사업 영상 상영 △개식 및 국민의례 △이병철 광복회 도지부장의 기념사 대독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표창 △이철우 지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배한철 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고(故)한규성 선생의 유족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해 애국심을 기렸으며,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도민과 공무원 10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만세삼창을 외칠 때는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태극기와 독도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과 함성을 떠올리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이 밖에도 행사장 로비에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 직후까지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으로 구성된 ‘학교로 보는 한국근대현대사’ 전시가 열려 방문객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했다.이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더없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했다”며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45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으며, 새마을운동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까지 경북의 눈부신 성취를 세계와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빌린 이 지사는 “재난·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 50년 후를 보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인류의 살길”이라며 “지난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945년이 ‘1차 광복’이었다면 ‘2차 광복’은 산업화, ‘3차 광복’은 민주화였다.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할 광복은 바로 ‘지방화’”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92·사진)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윤 교수는 노환으로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애도를 표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고인이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해온 만큼 고인과 가까웠던 학계 인사 등 최소한의 조문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오랜 기간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학계 지인들의 최소한으로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설명했다. 주한외교사절 조문 등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가족장이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한편 이날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각별한 부자지간으로 알려졌다. 경제학자 꿈을 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윤 교수 권유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꼽은 것도 부친 영향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인간 윤석열’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원래 경제학을 하시다가 통계학을 연구하셨다. 평생 관심이 양극화나 빈부격차였다”, “아버지가 제1멘토였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대학 졸업 후 신림동 고시촌이 아닌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중앙도서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세대 출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며 “아름다운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윤 교수는 특히 윤 대통령을 엄하게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고교 1학년 때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기절해 이튿날 등교하지 못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동시에 자애로운 아버지이기도 했다.윤 교수는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 등 동료 학자들과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하교한 윤 대통령을 불러 “훌륭한 학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노래를 시키곤 했다고 한다. /박형남기자

2023-08-15

총리 조문 받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문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대통령실 제공

2023-08-15

“공산주의 맹종 반국가세력에 속거나 굴복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진보로 위장해 폐륜적 공작을 일삼는 반국가세력들에 결코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를 위장한 반국가세력에게 국익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보수층 결집을 강조하는 한편,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소모적인 역사 논쟁에 선을 그었다.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했고, 일본에 대해선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 교권 약화, 과도한 규제 등 역시 전 정부에서 생겨났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교권과 관련해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교육 현장을 정상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5

대구 군위·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경북, 전남, 충북 등 지역에서 약 4만4천700㏊에 달하는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8천807㏊, 배 6천427㏊, 복숭아 5천332㏊ 등의 과수 피해가 가장극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빈소 도착…조문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조문객을 맞기 시작했다.상주인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후 6시 11분께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현관이 아닌 별도 출입구를 통해 빈소로 입장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6시20분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2023-08-15

“잘 관리된 부모님 유품, 교육에 활용을”

2023-08-15

“북 핵미사일 단호 대응” - “책임지지 않는 세상”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가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선열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 낸 광복의 그날을 기억합니다”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한편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과열된 정쟁을 의식한 듯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국익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것을 강조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더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엄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며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어렵게 되찾은 빛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 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 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 혹시 공산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나”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5

“힘에 의한 무장평화만이 진정한 자유”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복절인 15일 힘의 무장평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힘에 의한 무장평화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준다”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한국 좌파들이 낭만적 민족주의와 거짓 평화를 내세워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도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를 배격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일로매진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 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전쟁 5개를 거론한 뒤 “전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발하는 것이고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칭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동북아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였던 시대가 있었다”면서 “그런 동북아 화약고가 70여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휴전선을 경계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한때 서로 죽이고 죽던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과 베트남이 화합해 미래로 가듯 한·일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조명될 수는 없을까”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지금 반미, 반일을 외치면서 북핵대응이 가능할까”라며 “민족사의 가장 시급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김정은의 북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별세에… 정쟁 멈춘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잼버리,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놓고 치열했던 여야 간 대치도 당분간은 진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상(喪) 중인 윤 대통령을 위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공세 수위도 조절할 전망이다.당장 16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잼버리 파행 책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었다.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대로 수해와 잼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을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며 대립했다. 이처럼 2주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강대강 대치가 예정되는 형국이었으나 한동안 공방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별세하자 여야는 공방을 멈추고 애도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친상 소식이 알려진 후 발표하려던 비판 논평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상중이라, 오늘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 더 하려다가 뺐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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