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남영숙 경북도의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공개 조례안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사진)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안전성 검증 및 홍보도 추진한다.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4

민주당 강행 처리에… 8월 임시국회 오늘 조기 종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수정안이 통과됐다.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이어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이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해 왔다.검찰을 상대로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본회의 개의 직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8월국회 조기 종료’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 출석을 통지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 임의로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자기 마음대로 ‘출석쇼’를 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이어 “검찰 소환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라며 “무엇이 두렵나”고 반문했다.아울러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8-24

與 “정치적 공세”- 野 “핵 테러 행위” 격돌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격돌했다.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졌다.또 “정부가 직·간접적 피해를 포함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일본 어민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최소한 우려하는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자세가 일본 정부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대책으로 하다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한 총리“소비 위축 우려 수산업에 추가 예비비 충분히 반영”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번씩 방문해 IAEA의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류된 오염수 내 방사능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하루동안 200여t 방류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관련기사 2·3·4면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방류 스위치를 오후 1시 3분에 눌렀다”고 설명했다.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방출했다.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전 미리 희석해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43∼63베크렐(㏃)로 측정됐다며 이는 자체 기준치인 1천500㏃을 훨씬 밑도는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방침이다.방류 직후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t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다만 도쿄전력은 이날은 오후에 방류가 개시된 만큼 하루 방류량이 200∼210t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천200t으로,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연합뉴스

2023-08-24

尹대통령 “투자 걸림돌 킬러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자유총연맹 “북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응분의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능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하며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한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선 “(북한은)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지 말고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과 당국을 향해 “한‧미‧일 삼각공조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해 달라”며 “철저히 대비,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끝나지 않은 논란

일본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방류는 이날 시작됐지만 끝은 잘 보이지 않는다.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결국 향후 방류 과정에서 일본 어민들이 걱정하는 풍평(소문) 피해나 바다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론 꾸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해양 방류를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공식 결정한 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2년 넘게 꾸준히 제기돼왔다.물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으로서는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게다가 저장탱크를 계속 증설해가면 2041∼2051년 완료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해 곤란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전 세계 바다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실제 일본 내에서조차 당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나온 뒤 민간 단체 등이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반대 운동에 나섰고 현재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물론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국제기준에 맞는 농도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실제 아사히 신문이 이달 19∼20일 1천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1%로 ‘찬성’(53%)보다는 적었지만 상당수에 이르렀다.물론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전방위 설득과 홍보에 따라 찬성 의견이 늘어나기는 했다.작년 2월 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45%였다.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와 그 후 대응 과정에서 보여온 미숙함과 이로 인해 쌓인 불신감이 반영돼있다.도쿄전력은 2014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기간 공표하지 않아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산 바 있다.당시 도쿄전력은 ‘원인 규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적시에 공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2021년 2월에는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쿄전력이 고장 난 지진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 관리 태세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 ◇ 중국 반발에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출 타격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현재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중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세계 각지에서 통용되는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 나온 배출수와 같이 놓고 말하는 것은 개념을 교묘히 바꾸고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를 내밀며 ALPS로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국제기준에 맞춰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중국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와,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원전의 정상적인 ‘배출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이런 주장은 사실 일본에서도 제기되곤 했다.대표적으로 2021년 자민당 소속의 야마모토 다쿠 당시 중의원은 현재의 중국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과거 농림수산상까지 지낸 그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안이 나오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ALPS로 거른 오염수에는 일반 원전의 배출수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어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중국과 홍콩은 이미 일본을 상대로 압박에 들어갔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며 “적시에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결국 횟감 등 일본산 수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통관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횟감 등으로 사용되는 생선(토막 친 형태는 제외)은 약 2천263만 위안(약 41억원)어치로 전월보다 53%, 작년 동월보다 54% 각각 줄었다.전체 수산물로 봐도 일본산 수입은 30%가량 감소했다.중국은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이다.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2천782억엔(약 2조5천38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수산물이 871억엔(약 7천948억원)어치였다.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일본 내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이날 후쿠시마현 내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요시다(36)라고 이름을 밝힌 어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일본대지진 이후 소문 피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본 뒤 시간이 지나 겨우 회복됐는데 다시 소문 피해를 보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한 뒤에도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24

포항남 주민 28.1%, 포항 미래먹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산업 28.1%, 수소연료전지 25%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문화·관광산업 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산업 10.1%순이었다. 기타 및 잘 모름은 17.3%였다.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35.2%,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 30.3%,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 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 5.1%순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 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 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 8.9% 순으로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

정부가 지난달 큰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31일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농축산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60%로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여기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7B5(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의결을 거쳐 교부키로 했다. 여기에 각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3

‘도시철 엑스코선·메타버스 허브’ 내년 예산안 반영

정부여당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등 지역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역 주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을 위한 예산과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 이 외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인천 인천발 KTX건설,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 울산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예산에 포함된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여당이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청취를 위해 6월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7월 6일 경남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꼽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다자녀 가구 지원금 인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서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오늘부터 日오염수 방류 1시간 단위 데이터 공개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기사 3·5·6면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류가 시작되면 웹사이트 가동도 시작될 것으로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만들어지는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 이송설비·상류수조·취수구 등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 ‘K4’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 해수펌프 유량 등이다.이들 데이터는 유량계나 감시기에서 연속적,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수치들이며 한국어로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박 차장은 반면 기계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정보값은 사전에 공표 시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1일 1회 시료를 채취할 것으로 예고된 해수 배관 헤더의 삼중수소 농도, 방출 전 1회 측정할 계획인 ‘K4 탱크’(방류 직전 탱크) 내 69개 핵종 농도와 상류수조 삼중수소 농도는 측정 시점이 방류 진행 속도나 이상 상황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모니터링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공표하는 주체인 일본 측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그러므로 우리 측이 관련 정보에 대한 적시 연락, 이상치 발생 시 신속한 공유 등을 약속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자평했다.일본과 IAEA에서 받은 정보를 종합한 우리 정부 차원의 웹사이트도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소개했다.박 차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 “날씨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방류가 이뤄져야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3

외통위 ‘통일장관’ 적격성 놓고 신경전

여야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적격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 장관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개의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김경협 의원도 “청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소신과 철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부당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당한 임명 절차였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보고 나가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의미한 논쟁과 논란을 계속 만드는 발언을 중단하고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을 두고도 충돌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방류 반대의 뜻을 담은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결국, 피켓이 부착된 채 예정보다 1시간 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켓 제거를 당부했다.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피켓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의원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태 의원은 “내용 문제가 아니라 피켓을 붙이는 것은 과거 수차례 논의했고 간사 합의로 피켓을 떼고 회의를 했다”며 “현안 질의와 정책 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피켓을 떼고 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李대표 9월 영장 청구설 친명-비명 갈등도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9월 정기국회 영장 청구설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친명(친 이재명)계는 검찰을 비판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거부’까지 주장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대선 경쟁자에 대한 탄압을 이쯤에서 멈추라”며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이런 탄압은 윤석열 정권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를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는 물증이 없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 대표가 원래 무죄인 것”이라며 “국민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검찰의 식상하고 뻔한 수법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친다면 그건 정치공작이고 악의적 정치 행위”라며 “자신이 있다면 비회기를 만들어놨으니 그때 영장 청구를 하라”고 말했다.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친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투표 거부’로 응수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자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사실 관계를 놓고 봐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재석이 안 되면 투표가 불성립된다”고 반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또 오염수 공포마케팅”-“방류 규탄 시민 총집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치권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일본은 24일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 이에 여야는 각각 긴급회의와 규탄집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저녁 국회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항의 행진을 이어간다. 주말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총결집대회를 열 계획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면서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반일’과 공포마케팅‘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회의에서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세밀한 검증을 거듭해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과학과 팩트가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방류 관련) 약속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후쿠시마 인근 수역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천명"

폐지됐던 의무경찰제가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8-23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총력” 관계기관 회의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속하게 유치 추진 현안 사업 파악 및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채진원 신임 국제관계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4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각 기관별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특히 이날 회의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방안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동영상 제작 △HICO 증·개축 및 각 숙박시설 준비현황 점검 △유치신청서 제작 △SNS 채널 및 서포터즈 운영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방안 등 개최 도시 선정을 대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한, 관계기관 회의 후에는 보문단지 내 힐튼호텔, 한화리조트, 켄싱턴 리조트 등 숙박시설을 방문해 각국 정상 및 관계자들이 머무르는 숙박시설 준비사항과 향후 리모델링 계획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3개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 보고,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기관별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반드시 경주에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채진원 국제관계대사는 “앞으로 3개월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며 타 시도와 차별성 부각을 위해 경주만의 강점을 발굴하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유치신청서에 담아야 한다”며 “유치 경쟁 도시보다 한발 앞서나갈 수 있도록 APEC 유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최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APEC 정상회의는 미·중·일·러 4강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회의체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이 순회하며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 개최에 이어 2025년 다시 개최국이 되면서 개최 도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2023-08-22

윤 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사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 후보자 후임 국조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구 출신인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방 후보자는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으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도 배석해왔다.김 비서실장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선 “행정고시 34회로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방 후보자와 방 실장 인선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드러진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약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 실장 후임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김병환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경질하고,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임명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29일 첫 개각 당시 산업장관 교체가 예상됐지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교체)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국정이 그렇게 쉴 틈이 없었다”며 “(산업장관) 본인도 피로감을 호소하게 돼서 지금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출신 인사 집중 등용에 대해선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 해서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 했던 분들을 모셨다”며 “부처 전체를 연결하는 경험과 조정 능력이 많은 분들을 모셨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국힘 노동위원회 오늘 출범식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가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특히,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 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8-22

故 허대만 1주기, 국회서 민주당 혁신 촉구 토론회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가 22일 정치인 故허대만 1주기를 맞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민주당,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대만 동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 포항에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깃발을 들고 일곱 번 출마했으나 지역주의의 간고한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지역주의타파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수를 보장받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소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김두관, 김영배,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탄희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혁신,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 ‘민주당의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2

경북도내 상하수도시설 26건 호우 피해복구비 139억 확정

경북도가 지난 6월 27일~7월 19일까지 극한 호우로 인한 상하수도시설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복구비로 26건의 시설에 대해 총 139억 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피해는 경북 북부권 4개 시·군(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집중돼 상수도시설 18건, 하수도시설 8건에 7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139억 원으로 상수도시설 123억 원, 하수도시설 16억 원이다.이번 집중호우는 1차적으로 6월 27일~30일 영주, 봉화지역에 300㎜이상의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며 지반이 포화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7월 9일~19일 사이 2차적으로 경북 북부권에 최대 500㎜이상의 강우량이 재집중됐다. 이런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하천제방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이로 인해 하부에 매립된 상하수도 관로가 파손되고 저지대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이에 경북도는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시설 26건에 대한 지원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결과, 정수장과 취수장 및 관로 파손 구간의 피해시설을 복구하면서 이번과 동일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피해금액보다 62억원 많은 복구 비용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2023-08-22

‘달빛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의원 발의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됐다.대구·광주시가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의 진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확인했다.여야 대치상황에서 이 같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다.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2천834억 원이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오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24일 개시 日 오염수 방류 과학적·기술적 문제 없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한일은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며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23-08-22

국힘 “비회기 영장 요청, 이재명 방탄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거론 등을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고 비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이 이 대표가 정말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속은 것인가”라며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자’,‘부결표를 던지자!’ 등의 몰염치한 말장난이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폭력을 자행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가 제1야당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국민 폭력은 없다”면서 “안하무인의 국민 우롱이자 국민 기만의 끝판왕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거짓말보다 더한 국민 배신은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의 결말이 진정한 대국민 사죄가 될 것인지 대국민 기만극이 될 것인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상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니 두려운지 참으로 비겁하다”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 체포동의안 부결의 군불을 때고 있느냐”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도망가지 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표결의 결과는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민주 “日 오염수 방류, 최악의 환경파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환경파괴’라고 반발했다.이날 정부는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방류 오염수를 측정한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하고 오염수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현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의문점을 질의해 답변을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측이 방출 전 처리 오염수를 모아 놓은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면서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제기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징계 수위 낮추려? 김남국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 결정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징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원회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중)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해 각자 생각해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미래車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양향자(무소속), 한무경(국민의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정한 안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법에서 정한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 자동차’ 등으로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제정안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컨설팅에서부터 연구개발, 재정 지원, 기술 상용화 관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2

한국자유총연맹, 21일부터 전국 순회 토크쇼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1일부터 전국 시도를 돌며 자유와 안보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를 시작했다. 연맹에 따르면 2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을 시작으로 9월 4일에는 창원에서 경남 편이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순차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은 ‘건국과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 38도선 설정, 친일 논란 등의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이 됐다. 이날 토크쇼는 정혜진 연맹 홍보분과 자문위원(서울대 나빌레라)의 진행으로 이종명 교수(연맹 자유민주주의소양교육 전문교수, 전 육군 소장)의 설명과 박인국 회장(연맹 대전지부 회장), 유현주 안보강사(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참여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 내빈들도 참석해 토크쇼 개최를 축하했다. 강석호 총재는 “자유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 순회 토크쇼를 통해 자유와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맘껏 나누며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을 되돌아보고, 그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토크쇼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日정부, 오늘 오염수 방류 일정 결정…"이르면 24일 방류 개시"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일정을 결정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하는 각의를 주재하고 향후 오염수 방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안정성 확보와 소문(풍평)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르면 24일부터라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해 어업인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교도통신은 24일로 조율하는 배경에 대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을 재개하는 9월을 앞두고 방류 개시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일본 정부가 방류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를 우려하는 일본어민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카모토 전어련 회장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반대라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각의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t으로 해양 방류는개시 시점부터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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