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구자근 의원, ‘AMI 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진행된 한전·서울도시가스 간 AMI 전기·가스 통합 검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미터링포럼 의장인 정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권성철 책임연구원이 ‘AMI 사업현황과 통합검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이명환 처장, 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VDE) 김선아 한국지사장,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신경철 부장, 산업부 박상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통합검침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에너지 계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사업연계·인프라 공동 이용 △데이터 융합으로 신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시민들의 능동적인 에너지 참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통합검침을 통한 산업 생태계 선진화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간 AMI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이제는 통합원격검침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사업 정상화와 에너지 효율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계획과 액션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청도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청도군의회는 18일 청도군장애인복지관과 효사랑실버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9-18

尹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공군 1호기 편으로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환송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김 여사는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 열쇠고리가 달린 손가방도 들었다.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3-09-18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검찰은 판단했다.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연합뉴스

2023-09-18

“자유·안보지킴이로 역동적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자유총연맹 대구시지회를 방문해 순방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이날 대구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찾아 정영만 대구시지회장을 비롯해 구·군지회 회장 및 임·직원 등 조직간부 30여 명과 환담했다. 이어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순시하고 전시관 내 VR상영관 체험 및 전시관 홍보동영상 시청, 지부 현황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강 총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직발전에 땀흘려온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가하는 단체”라며 “앞으로 대구지부가 연맹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또 강 총재는 이날 지회 순방에 앞서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국회의원 등을 만나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연맹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이철우 지사, 세계유산 등재 위해 ‘중동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세계유산등재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중이다.이 지사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해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 등과 총력전을 펼친다.이번 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총 50건이며 가야고분군은 12번째 순서로 18일쯤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지사는 유산 등재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서 적극적인 심사 대응과 홍보를 지휘한다.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5건으로 경북은 전국 최대인 5건을 보유하고 있다.이번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경북은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릴 전망이다.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유교·가야 등 3대 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이철우 지사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면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원전기업인 에넥(ENEC)을 필두로 국영석유기업인 애드녹(ADNOC), 신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MAS DAR)를 차례로 방문해 경영진들과 만나 경북의 에너지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투자, 기술협력 등을 논의한다.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 에너지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에 지방외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중동 오일 머니의 경북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7

‘2024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경북 18개 사업 선정 165억 확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서 경주 충효국민센터 건립 등 경북에서 총 18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5억 원을 확보했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노후 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장애인 등 체육활동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 전국 최다인 13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올해 33억 원 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도내 체육 분야 인프라 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경주 충효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다. 경주 충효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3천5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수영장(성인풀 25m 6레인),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된다.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는 구미 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17건이 선정됐다. 특히, 구미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앞으로 있을 주요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 대회(2024년)’와 ‘제25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 대회(2025년)’ 등 국제대회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김천 실내수영장, 문경 국민체육센터, 의성 야구장, 고령 주산체육관, 칠곡 석적 리틀야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게 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김천 종합운동장, 영주 시민운동장,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청도 공설운동장 등에 대한 개보수 예산도 확보해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각종 국제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경기장을 확충하고,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6조 원 넘어서

최근 6년간 정부에서 잘못 걷은 세금 규모가 36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 역시 700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다.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 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 10.6％(3조 8천551억 원)로 나타났다.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 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세청은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화물터미널 의성군에 배치하라’ 성명서

경북 의성출신의 최태림사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은 지난 1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은 공동합의문대로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최태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5만여 의성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최근 대구시의 일방적인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에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2020년 8월 성사된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하도록 명시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밝혔다.또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가까이 있을수록 물류 기능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상식”이라며 “인천, 네덜란드 스키폴, 벨기에 리에주 공항 등 세계적인 물류 공항은 물류단지와 가까운 곳에 화물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라며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9-17

총선 ‘용산 차출설’에… TK 의원들 바짝 긴장

‘용산 차출설’을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TK정치권에서는 전략공천설 등 다양한 설들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K공천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부인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도 “TK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현역의원들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온다”며 당무감사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용산 차출설이 흘러나온 후 TK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의원을 교체하고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소통하며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들이 전략공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로 이번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명되는 TK출신 인사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다. 이 외에 TK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행정관들도 적잖다.TK지역 의원들은 물론 출마 예정자들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K지역 한 출마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며 “낙하산 공천만 이뤄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TK지역 출마자 역시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가 출마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며 “전략공천설만 아니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일부에선 “(대통령실) 낙하산은 절대 없다고 말하더니 이게 낙하산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인사는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2020년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TK지역의 경우 유난히 극심한 공천 갈등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공천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높아 보인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대규모 현역의원 물갈이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한 바 있다.이에 당 지도부는 특정 참모를 특정 지역구에 배치하는 식의 명단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선택지’를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용산 프리미엄’이 반감되는 만큼 공천 및 선거 승리는 개인 역량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음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경북도, 자연재해예방 국비 1천411억 확보

경북도가 2024년 자연재해예방사업 정부예산안에 국비 1천411억 원을 확보해 203개 사업지구에 총 2천822억 원(국비 1천411억, 지방비 1천411억)을 투자한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2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이에 따라 경북도가 2024년에 투자하는 자연재해예방사업 지구는 올대 대비 14개 소 증가에 사업비도 275억 원이 증액됐다.세부현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2지구 763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7지구 40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0지구 167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4지구 48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 구축 70지구 25억 원 △급경사지 조사비 4억 원 등이다.각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5년 정도이며 203개 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무려 2조8천594억 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역점적인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포항 도구약전지구 등 신규지구 5개소와 계속사업 12개소를 포함해 총 17개소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이 2년 연속 재해예방사업 국비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성과를 거뒀으나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하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변화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국비확보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文정부 회계조작 법적 심판을”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주택·소득 등 국가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여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이 첨부한 평가서에는 문재인 정부 고용률이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민주당은 대선공작 진실규명하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대구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강대식 최고위원, 김상훈 국회의원,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광역·기초의원과 시당 주요 당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는 ‘대장동 조작 인터뷰’를 일부 언론 및 친 민주당 세력이 결탁한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적 세력들을 엄벌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기하려던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2002년 김대업 병풍공작, 지난 2017년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에 이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세력까지 반드시 밝혀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참칭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언론인, 가짜 언론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7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5

“지방소멸 극복” 경북지방시대위 내달 출범

경북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다음달 중 출범시키고, 지방소멸 극복에 매진한다.이철우 도지사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개최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대학 주도의 아이디어 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주 도시를 조성해 지역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 모델인 ‘경북형 6대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공개했다.앞서 경북도는 ‘경북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위원회에는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의원 2명과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시군의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대학, 기업, 문화관광, 사회복지, 외국인, 청년, 농업 등 사회 전반의 대표를 위원으로 선임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혁신대학 시범사업(RISE), 글로컬30 등 선정된 공모사업을 K-U시티를 통해 지역 현장에 실현하고 이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인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로 완성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전문대-고교가 일체형 인력양성과 입지·산업·교육·의료 라이프케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배움터-일터-삶터가 어우르는 캠퍼스형 창의 주거를 조성할 방침이다.또 경북형 특성화 중심대학을 추진해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와 연구·창업 중심의 특성화, 경북형 EU대학 모델, 지역 소외계층 전주기 교육프로그램 지원, 4차산업 주도 창업 캠퍼스 조성 등 아이디어 창업 밸리를 육성한다.지역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입국부터 영주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K-드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취업, 거주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경북 글로벌 학당을 운영해 한국어 교육, 경북학, 취창업 교육 등 정착 초기 외국인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지역에 부족한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특화비자, K-GKS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도 추진한다.정주 인구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의 인구개념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북만의 특화된 수용 태세 마련과 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한다.더불어 기존 취약계층 위주·생애주기별 지원 등의 청년정책에서 이제는 경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성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현장 중심의 플랫폼 정부로 바꿔야 한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4

“홍준표 시장, 신공항 물류시설 관련 발언 유감”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유감을 표명했다.신공항이전지원특위는 14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입장문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의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항공물류 단지는 의성군에 집중하는 것이 2020년 공동합의문의 원칙이며, 의성 이외의 특정 도시에 물류단지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구미시는 신공항과의 직선거리가 10㎞ 내외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서의 큰 도약이 기대된다”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된 구미에 투자한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 항공물류 산업과 연계된 업종으로 (구미는) 신공항 활성화의 핵심 배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9-14

“가속기 기반, 이차전지 소재기술·신산업 육성”

경북도가 포항시, 포항가속기연구소(PAL)와 공동으로 14일 포항가속기연구소 과학관에서 ‘2023 가속기 기반 이차전지 소재기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탄소중립시대, 가속기 기반 이차전지 소재기술’을 주제로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 미래첨단전략 산업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가속기의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규기술 개발을 위한 행사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성과 발표와 강연 중심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기술과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가속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4

尹 대통령, 20일 유엔총회 참석 기조연설… 30개국 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 등 3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인 가운데 추가 조율에 따라 양자회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셋째 날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북러 정상회담 놓고 여야 “네 탓” 신경전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거론하며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북러 간의 밀착행보를 “악마의 거래”라고 규정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사이 모종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북한은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힘자랑 때문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없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들어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민주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4

민주, 오늘 국방장관 탄핵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같은 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해 보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하면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후임 장관도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점에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도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 수로 보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병립형 회귀는 퇴행”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연동형 대신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혁안을 내세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핑계 대지 말라”고 비판했다.녹색당 김찬휘 대표도 “두 거대 정당이, 나머지 정당들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응당 받아가야 할 의석을 비례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두 정당이 그 표를 다 앗아가기 위해서 만든 술책이고 야합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것이 준연동형”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퇴행”이라고 우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대통령 참모진 총선 차출설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명단을 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14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에 담았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해당 보도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시킬 사람들을 용산에서 당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의견 교환 아니겠나. 머지 않은 시기 (용산과 여당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한 인터뷰 내용도 보도에 함께 실리며 차출설에 힘을 보탰다.이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실 참모진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직후, 올해말 또는 내년 1월 순차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앞서 대통령실이 별도로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한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는 3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수석비서관·비서관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출마자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수석급은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 등 차출이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구미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간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과 관련해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누군가가 뉴스거리를 만들어 과장된 제보를 하고, 그것이 기사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당 핵심관계자도 “(당에서) 리스트를 만들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다”며 손사레를 쳤다. 그는 “당에서 요구했다면 당에서 책임져야 한다. 전략공천을 줘야할 상황”이라며 “만약 30여명을 전략공천한다면 당이 박살날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尹대통령 “기업 유치 규제 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지방시대 비전을 선포하며 “이제는 지방시대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E)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중앙 정부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천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다섯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구체적 실현 계획인 5대 전략과 9대 정책으로 구성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당 전략을 토대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9대 정책으로는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균형 발전 추진한다.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개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도 대구 등 5대 광역시별로 본격 추진된다.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특구에 들어올 기업들을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의 구 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대상지다.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기존의 문화도시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는 12월 7개 권역, 13개 지정,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4대 특구와 별도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한다. /박형남기자

2023-09-14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며 6·25 전쟁을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 6·25 전쟁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사회를,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출연진들은 1950년 북한의 남침 이후 수세에 몰린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6·25 전쟁과 관련된 허위 선동 사례를 객관적 사실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과, 제2의 6·25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역사에 오롯이 기록된 6·25 전쟁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홍열 경북도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법원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돼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도의회는 14일 중으로 박 도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연합뉴스는 박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연합뉴스

2023-09-14

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김기현,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총선승리 위해 보수 대동단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4시 21분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면담했다.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며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시절인 4월 12일 대구 사저를 찾아 55분간 면담한 바 있다.이날 김 대표의 면담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내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김 대표는 이날 환담이후 기자들과 만나 환담의 주된 이야기는 ‘보수 대동단결’이라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우리 당 출신 역대 대통령을 찾아뵙고 돌아가신 분은 흔적을 찾아 당의 뿌리인 보수당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박물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힘드셨지만, 시간이 지난 이제는 많이 회복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추석 전에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께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이 말에 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달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 자문과 의견을 구할 계획을 묻자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동단결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과거 경험 영향력을 함께 모아 대동단결 해야하지 않겠냐고 저의 생각을 밝혔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과 천막 당사를 통해 당을 다시 되살렸던 과거, 연전연승 선거승리 박통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환담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되짚고 지도자 한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이날 김 대표의 행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인해 보수층 분열 조짐을 보이자,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김 대표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 4월 19일에도 박 전 대통령 면담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와 중도층 외연 확장 등을 의식해 면담 일정이 순연되는 등 어긋났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인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방부 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한다. 김 실장은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실장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김 실장은 “언론, 정당,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대내 안보 환경 도전이 심각하다”며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유 후보자는 “저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며 “요즘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변화에 잘 맞도록 정책이나 지원 방식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지만 존속 기간 고유 업무가 있다”며 “생명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존속 기간 국민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로봇 인프라 풍부한 경북, 주도권 경쟁 이끈다

경북도가 13일 제2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경북 로봇산업 혁신기지 중심전략’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IoT, AI 등 첨단 기술과 융합을 통한 활로 개척 등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경북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코자 기획됐다.먼저 제1세션에서는 ‘로봇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양대 지능형로봇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준 한양대 교수가 좌장으로 데니스 홍 UCLA 로멜라 교육연구소장, 왕싱싱 유니트리 로보틱스 대표, 에란 론 어반 에어로노틱스 대표가 참여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제2세션에서는 ‘로봇산업 허브전쟁’을 주제로 이석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 민정탁 로봇융합연구원 실장,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의 오픈 토론으로 로봇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점해야 하는 경북도가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또한, 세계지식포럼의 주요 세션이 열리는 장충체육관에서는 경북도 로봇기업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돼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하는 에프알티로보틱스, 로봇용 배터리팩을 제작하는 엘라인, 라이다 센서를 제작하는 나노시스템즈 등 로봇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는 기회를 가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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