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심’에 힘 싣는 국힘 지지층… 김기현, 안철수에 오차범위 밖 역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를 물은 결과 김 후보라는 응답이 45.3%, 안 후보라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p) 밖인 14.9%포인트(p)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도는 9.3%p 올랐고, 안 후보 지지도는 12.9%p 내렸다. 관련기사 3면리얼미터 측은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안연대’(윤석열 대통령과 안 후보의 연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지지층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이 안 후보를 겨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장제원·이철규 등 친윤 핵심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나서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안 후보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되자, 김 후보 지지세 결집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안 후보의 경우 ‘이준석계’로 나선 천하람 후보가 출마하며 강성 ‘비윤’(비윤석열)층이 이탈한 점 등이 지지도 하락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리얼미터 측은 전했다.두 후보에 이어 천하람 후보 9.4%, 황교안 후보 7.0%, 조경태 후보 2.4%, 윤상현 후보 2.0% 순으로 기록됐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과반인 52.6%로, 안 후보(3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추월했다. 김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2%p 상승했고, 안 후보는 9.6%p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 병행 방식으로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다. 두 여론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 속 3·4위 ‘관심 집중’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위해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출마 후보들도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본경선 컷오프 통과자는 당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이다.당 대표의 경우 양강구도를 성립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본선 진출이 기정사실로 된 만큼, 나머지 3·4위 후보 자리에 어떤 후보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두 주자 두 명을 제외하면 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4명의 후보가 남은 가운데 이들 중 누가 통과하는지에 따라 당 대표 경선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등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무서운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천하람 후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비윤(윤석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여론 조사(지난 6∼7일 전국 남녀 1천1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 대상)에서 9.4％ 지지도를 얻어 김 후보(45.3％), 안 후보(30.4％)에 이어 당 대표 적합도 3위로 올라섰다. 물론, 80만명을 넘어서는 당원 수에 비해 여론조사 표본수가 적어 나머지 후보에 대한 표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예비경선에 탈락할세라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최고위원 후보에는 13명이 출마해 이번 컷오프에서 5명이 탈락하게 된다. 저마다 SNS나 지지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02로 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아달라”, “저(후보자)의 이름을 꼭 말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청년 최고위원들은 선대위원장, 후원회 등을 동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명 중 7명이 이번 예비경선으로 탈락하게 된다.당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오는 10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본 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100％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조사자의 안내에 끝까지 참여해야 투표 결과가 반영된다.한편, 기사에 언급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반헌법적 폭거” “가장 부끄러운 정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며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으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자리인데 몇 달을 비우는 일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 관련 실세형 차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행여 또 검사 출신의 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길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권영진 전 대구시장 “김 후보가 당대표 적임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돌입했다.권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사심없이 뒷받침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대통령과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권 전 시장은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닦을 우리 당의 대표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또 “당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의 단합과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친서민 정책과 지방 살리기를 적극 실천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권 전 시장은 김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격의없이 소통하는 사이이고, 단 한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리더십을 실천해 왔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후보는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혜와 용기, 정직과 성실로 성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지난 대선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극적으로 중재한 울산 회동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대구은행 칠성동 제2본점에서 개최된 ‘포럼 분권과 통합’ 첫 모임에 권 전 대구시장과 김 후보가 직접 참석한 바 있으며 앞서 실시된 김 후보의 대구경북 특보단 임명식에 권 전 시장이 참여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끝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날을 세웠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남국·김영호·장경태·이용빈·정필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한 장관이) 말했다”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를 하자고 하자 (한 장관이)한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저는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몰아세웠다.김 의원이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며 “국민의 반응은 제게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결국 이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국면 전환용, 방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팬데믹에 민생지원 외면한 지자체… 여윳돈 불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던 시기 경북의 시·군 지자체가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는 주장을 펼쳤다.8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1년 중앙정부는 30조5천억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 43조원을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19년에 31조7천억원, 20년에 39조7천억원, 21년에는 41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조1천억원은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이를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외면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특히, 민주당이 나라산림연구소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에서도 청도군이 1천691억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576억원, 안동시 2천778억원, 의성군 1천664억원, 봉화군도 1천억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경북도당은 “이는 당초 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면서 생긴 문제로 당초 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인 세수 오차율을 보면 청도군 58.14%, 봉화군 55.31%, 영천시 53.66%, 의성군 53.23%, 구미시 53.03%에 이르고, 울진군은 당초 예산액이 4천941억원이었으나 2021년 세입결산액이 8천771억원으로 오차율이 77.49%에 달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행안부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초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발표되는 집행률은 재정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조와 3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신속집행 실적 맞추기는 시·도민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족, 납세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지자체별로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철저히 가리고 추경시 감액추경해 재원이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2-08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지방시대 위기 극복 광폭행보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7일 광역비자 관련 법률개정 건의 및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시대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 및 외국인 비자 제도개선을 통해 경북의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이 부지사는 국회 경북지역 의원실 및 법제사법위원, 행정안전위원 의원실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항의 필요성과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할 혁신적인 인구정책과 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주도형 비자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道, 주무관들 氣 살리기 앞장… 소통 기회 확대 간담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에서 실국 신규시책을 보고한 주무관들과 지난 7일 오찬 간담회을 가지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미래를 책임질 젊은 주무관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올해 경북도 업무보고는 기존 실국장 보고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무관들이 직접 보고하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생각의 대전환’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무엇보다 강조해왔던 이철우 지사의 의지로,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 지사는 젊은 주무관들과 주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서영재 주무관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사님과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라며 “역발상, 기발한 아이디어로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젊은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의적인 분위기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청소년 자유민주주의 안보지킴이 육성 ‘맞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8일 서울시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신동혁 사무총장과 한국청소년연맹 임호영 총재, 이상익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 △청소년 교육 관련 공동 사업 추진 △회원 상호 간 교류 등의 사업 발굴 및 상호 우호 증진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자유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 성명을 채택하고 애도를 표했다.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튀르키예는 공산 침략이 이뤄진 6·25전쟁 발발 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군대를 파병해준 우리의 형제국이다.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고 대한민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최대한의 인력과 구호 지원금, 구호 물품을 파견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결정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규정해 신속히 구호 성금과 물품을 마련하고, 연맹 산하 지구촌재난구조단 파견 등 인류 공영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우리의 형제 튀르키예의 재난에 따른 튀르키예 국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튀르키예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1보]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2023-02-08

조경태 의원, 김기현·나경원 회동 평가절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사진) 후보는 7일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이날 조 후보는 대구 동구을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누구의 세몰이를 통해서 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며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당 대표 시켜야지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을 당 대표 시키는 건 성숙한 정치 문화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관련 당무에 개입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역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어떤 선거든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께서 종합적으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근간인 당원을 만나 한표를 호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에 이어 다시 대구를 찾았고 내일도 대구 달서구 전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겠다”며 “당원의 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민의힘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을과 서구 당협을 찾아 당원들을 만난 뒤 8일에는 대구 달서구 갑·을·병 당협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너도나도 탐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북도와 포항시가 사활을 걸고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울산, 충북 오창, 새만금 단지가 있는 전북 군산 등 나름 만만찮은 여건을 갖춘 지자체들도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울산시는 이차전지 글로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삼성SDI·고려아연 등이 참여한 전지산업 연합체를 출범시키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각오다.충북 오창 또한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업체인 LG엔솔(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기업의 장점을 앞세워 지정에 자신하고 있다.전북 군산 또한 리사이클링 업체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경북도는 이 중 울산과 충북 오창 등이 나름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보고 3파전을 예상하며 7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역 내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양극소재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완결적 생산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해 국내외 직간접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경북도는 이날 포항시 및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비전으로 ‘2030년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제시, 이를 위해 △재활용·핵심원료·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양극소재 전주기 산업 육성 △고품질 Hi-니켈계 양극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이차전지 전문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은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1천697억 원(MOU기준) 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선도기업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또한, 포항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이차전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고 포스텍, 한동대 등에 이차전지 관련학과가 개설·운영 중에 있어 이차전지 인력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용이하다.이에 경북도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차전지 셀 제조사를 포함한 합작사, 이차전지 소재 기업 등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생산설비 증설에 따라 지역 내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실무특별전담팀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이차전지 기업과 함께 세부 전략을 다듬어 최종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이달말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7

尹 대통령 “보다 민첩·유연한 정부로”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 조처 계획을 보고받았다.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이 추가로 선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인구 하한 ‘군위·의성·청송·영덕’ 합구 유력

2024년 4월 총선에서 기준 상·하한 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30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해당된다.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지역구를 합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다.TK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가 인구수 미달로 합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군위군의 빈자리를 채울 지역으로는 의성군과 경계해 있는 예천군 혹은 영덕군과 맞닿은 울진군의 선거구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만약 예천군이 안동·예천에서 분리돼 의성·청송·영덕으로 합류하는 경우 안동시는 단독으로 선거구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도청신도시인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주민 찬반이 맞서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울진군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합류하게 되면 영덕과의 지역적 동질감이 높으나 의성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같은 선거구로 묶기에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 외에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외에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등이다.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검찰 재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면서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에 나서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 야3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넘었고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대참사임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다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만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2-07

대정부질문서 ‘난방비 급등’ 책임공방

7일 진행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대정부 질문에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성국·이용우·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나섰다.민주당과 야권은 난방비 급등 사태와 물가 상승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지난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또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주된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며 맞섰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홍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김기현 “당정 조화”·안철수 “총선 승리”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방으로 과열 양상을 치달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자들이 7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김기현 후보는 국정에너지 극대화,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총선 승리, 대구·경북(TK) 출신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 개혁을 강조했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과 당심을 듣는 살아 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돼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겠다”며 상향식 공천·주요 사안 당원 의견 조사·선출직 문호 개방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서울·경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야당보다 득표율이) 15%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권) 지역구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확장력이 있는 당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민주당 괴멸시키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 이루겠다”며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정견발표 후 중도사퇴론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보셨냐”며 “절대로 김기현 후보님 사퇴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첫 여론조사에서 4위에 이름을 올린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천 후보는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을 겨냥해 “당헌·당규에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단순히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대표론을 꺼내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을 내놨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중심 정당을 강조했다.최고위원에 출마한 TK출신의 이만희(영천·청도)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보수 정권의 재창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TK출신 김재원 후보는 “논리력, 설득력, 많은 호소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보수의 최종 병기, 국민의 최종 병기,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돼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2022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 포항시·칠곡군 ‘최우수’ 선정

포항시와 칠곡군이 경북도 주관 ‘2022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7일 ‘2023년 계약원가심사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절감 및 경제적인 사업비 산출에 공로가 큰 시·군과 담당 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 추진 실적 및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원가심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지방 재정 집행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7

“경주가 최적지”… APEC 정상회의 유치 돌입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에 본격 돌입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월 APEC유치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 경주시, HICO, 경북관광공사, 경주시 숙박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정상회의 유치관련 사업 검토와 올해 신규 추진사업, 하반기 본격적인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방안 △경주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HICO 증개축 현황 △경주시 숙박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구현모 국제관계대사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 경주는 유치 신청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국내 소규모 도시개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주가 2025 APEC정상회의 최적지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오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각계 유력 인사를 민간추진위원으로 위촉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전방위적 유치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2-07

울진 망양정~왕피천 ‘동서트레일 시범구간’ 우선 착공

경북도가 한반도를 횡단하는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인 울진군 망양정 구간이 올해 6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를 거치는 총 849㎞의 장거리 트레일로 55개 구간이 조성될 계획이다.첫 삽을 뜬 망양정 구간은 유일하게 ESG 자금이 투입돼 지난해 봄 대규모 산불로 실의에 빠진 울진군민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특히, 경북 구간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가장 긴 구간으로, 노선 예정지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은 다양한 산림생태와 빼어난 자연풍경, 역사 문화의 이야깃거리가 풍부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이중 시범 구간은 관동팔경의 최고 명소 동단 망양정에서 시작되는 16.7㎞가 우선 착공됐다. 천연기념물 성류굴을 거치며 조선 중기 대학자 격암 남사고 유적지와 더불어 금강송 등 산림생태자원 보고인 하원리에서 수곡리로 이어지는 숲길과 천혜의 비경 왕피천을 만나게 돼 동서트레일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닫.경북도는 시범 구간이 완공되면 국민들에게 우선 개방해 기존의 금강소나무숲길, 낙동정맥트레일, 보부상길과 연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성공적인 동서트레일 경북구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완공 후에는 경북 북부권 발전은 물론 산림웅도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7

道, 미래먹거리 세포배양산업 선점 박차

경북도가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세포배양산업 선점에 나섰다.경북도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 글로벌 식량위기와 탄소중립 등 바이오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이슈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해 의성, 경산, 포항, 구미에 세포배양기술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뛰어들었다. 도는 7일 도청에서 포항·경산·구미시, 의성군, 영남대·포스텍, 한국식품연구원 등 28개 산·학·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포배양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의성은 신공항 중심 도시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세포배양 산업화 단지로 조성한다. 클린룸, GMP 등 원자재·장비 등의 상용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시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경산은 기초·원천연구와 인재육성 등 세계적인 세포배양연구센터로 구축한다. 세포배양 분야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영남대 세포배양 연구소(이공계 중점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 소재인 배지(원료, 포뮬러, 첨가물 등)와 장비·공정 등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세포배양 연구센터를 만든다.포항은 바이오프린팅을 기반으로 대체식품(동물, 해산물) 및 인공장기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포스텍(3D바이오프린팅)과 포항TP(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관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배양식품 및 인공장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부터 시제조·생산 인증이 가능한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나간다.구미는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설립과 연계, 미래식품 산업화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립과 연계해 배양식품 등 미래 식품 산업화 연구거점으로 키워 나간다는 전략이다.세포배양은 ‘동물 생체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증식 및 분화시키는 데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크게 원부자재와 장비로 분류된다.주로 기초연구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단백질·면역·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식품·화장품 스크리닝 등에 활용되고, 최근엔 동물세포 배양식품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의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세포배양 산업을 경산, 포항, 구미 등지로 확대·연계해 판을 키우고, 4개 시군의 산업적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 세포배양 클러스터로 조성해 시너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포배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가진 지방 대학을 비롯해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가 산업의 판을 함께 짜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전준혁기자

2023-02-07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일정 돌입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회기 동안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이 심의 예정이다.이밖에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시의회는 7일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구테크노비즈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다.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5분 자유발언에는 김재용(북구3) 의원이 연기·연극·영상 관련 공립 예술고 설립, 육정미(비례) 의원이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및 대체인력 제도 마련, 윤영애(남구2) 의원이 앞산 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김원규(달성2) 의원이 영상음향 등 미디어를 이용한 대구시 홍보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07

“50만 포항시민 목소리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회”

백인규사진 포항시의회 의장은 새해 의정 방향으로 “지금까지가 제9대 포항시의회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은 물론 시정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하는 선도적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또 “끊임없는 교육과 의원연수,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해 5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포항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태풍 피해 복구,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쳐 올 한해도 현실이 녹록지않을 것으로 보고 배터리와 이차전지, 수소연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다변화와 기업유치·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또한 포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등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포항의 도전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포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올해 의정 방향을 밝혔다.그는 이와 함께 “포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기업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조례제정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백 의장은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포항의 미래 신성장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핵심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3, 실리콘밸리, 샌디에이고 등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그는 “미국 출장을 통해 디지털, AI 등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민·관·산·학 연계의 지역 거버넌스의 형성, 그리고 신산업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의회가 포항의 혁신과 도전을 이끌고 글로벌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백 의장은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경북동남권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확대 개편돼 지난해 말 경북 11개 시군 의회가 힘을 합쳐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백 의장은 “앞으로 매달 월례회를 열어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추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저지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07

지방자치 정착·발전 위해 왕성한 활동

지난해 7월 23개 시군의회 의장이 만장일치로 추대해 도내 최초로 여성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안경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안경숙 회장 주재로 지난달 17일 영덕에서 열린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 변경승인요청 건과 지방의회 공무원 표창 배정 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경북 경제자유구역지구 중 하나인 경산지구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코자 국회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변경승인을 촉구한 것이다.지방의회 공무원 표창 배정 건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표창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북도의회의장의 표창을 지방의회에 배정해 수여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종합재난대책수립,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참다랑어 어획 쿼터량 확보,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지원 현실화,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인구대책 마련 등에 대한 결의 및 건의안을 요로에 제출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왔다.안경숙 회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에 포용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 상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9대 의회 출범 이후 5차례 회기를 운영하면서 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입안했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8건의 오류를 지적했다.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안경숙 회장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분권 강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23개 시군의회가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하며 각 의회에서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공유해 시군의회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7

이칠구 의원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 엉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사진)은 최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결산 기준 경북도의 공유재산 대장에는 공유재산이 약 3조9천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는 약 25조6천억 원으로 재무재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이 86%로 광역시도 중 1위”라고 지적했다.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현행화해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포항 포스텍에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포항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7

이재명, 檢추가소환에 10일 출석…최고위 이후 오전 11시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같은 달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면서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이를 일방적 요구로 규정하며 주중 출석을 고수해 양측이 출석 일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결국 금요일인 10일 출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 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추가 소환조사 전략과 관련해서는 "(첫 소환) 당시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7

김정은 "전쟁준비 완벽히 하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토의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작년 6월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개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도 올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36일 만이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편제적인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데 대한 문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 완성을 위한 장엄한 려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력사적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리병철·리영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군종사령관, 군단 및 주요부대 지휘관,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의 지휘관,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와 군수공업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워회 해당부서 간부들이 방청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조성된 정세 대처’와 ‘전쟁준비 태세 완비’를 강조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미연합훈련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조성된 정세라는 표현에는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일의 훈련 빈도 증대, 미·중 대치 국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 등이 모두 포괄된다”며 “거기에 맞춰 전쟁준비 태세를 어떻게 갖출지를 논의한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연초부터 이런 논의를 공개한 것은 조직적인 체계와 의사결정을 통해 한미에 대응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준비태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는 사전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식량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이 민생과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전날 전원회의 소집 예고와 연결해 생각하면 북한이 올해의 국정 목표를 국방력 강화와 민생경제라는 투 트랙으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들을 토의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3-02-07

정개특위, 복수 선거제 개편안 올릴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복수로 만들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인구가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조만간 정개특위로 통보가 올 예정이다.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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