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광역 자치단체 최초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5만원 지급

경북도는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대행자에게 5만 원의 수당을 지급,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둔 직원들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간 상호 지원 분위기를 형성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시즌 2)을 선포하고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0

‘尹대통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3일이나 14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춰볼 때, 최종변론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13일 선고 가능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선고일이 1∼2주 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만큼 헌재도 검토할 사안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변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종료된 만큼 헌재가 한 총리 등의 선고를 먼저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마 후보자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시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9

경북도-주한美상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경북도는 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세계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북이 세계적 투자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참은 800여 개의 회원사를 가진 주한 최대 상공회의소이다. 경북도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암참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기업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암참이 주관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행사와 세미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APEC 관련 투자유치 홍보, 네트워킹 행사 공동 개최,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 기회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APEC 정상회의 전후에 함께 추진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번 협력은 경북도의 투자 잠재력과 한국 경제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이철우 도지사 및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기업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간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을 계기로 경북도는 앞으로도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을 위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암참과의 협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경북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미국 기업을 비롯한 국제적 기업이 경북을 투자 최적지로 인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9

APEC 1차 고위관리회의 성료AI ·인구문제 협력 강화 논의

지난달 24일부터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9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SOM1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APEC 회원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이번 SOM1에는 21개 APEC 회원 대표단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 약 20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고위관리 자격으로 참석해 APEC 의장국으로 ‘AI 협력’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경제위원회(EC) 4대 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야별 산하회의 총 24개 회의와 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윤성미 APEC SOM 의장은 “각 회원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행사 능력이 높으며, 최근 문화적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APEC이 열리는 것을 환영하고,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APEC에 각국 정상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었다. 우리도 각 정상들이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SOM1에서 APEC 의장국으로 우리나라가 ‘AI 협력’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성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긍적적이었다”며 “지금까지 무역 문제 등이 대부분 APEC에서 다뤄졌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AI와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월 제주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7∼8월 인천 제3차 고위관리회의 등에서 개도국 등에 대한 AI협력 사업, 역량계발 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우리 모두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 전 분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라며 “각 나라마다 인구 문제를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인구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이런 주제를 APEC의 화두로 던졌다는 것 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물류와 관련된 부분과 어느 정상이 어디에 머물지 어떤 분이 오시는지 등 세부적인 상황들을 기획하고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이 함께할 때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훈·피현진·단정민기자

2025-03-09

野 5당, 심우정 총장 고발“사퇴 불응 시 탄핵 추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고발하기로 하는 등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맞섰다.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책임자로 심 총장을 지목하고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심 총장의 사퇴 촉구 이유에 대해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정황이 있고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고 공격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9

돌아온 尹 ‘관저 정치’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관저 정치에 나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지만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국정 현안과 관련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관저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낸데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실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다”, “특별한 정치적·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대화한 바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윤 대통령 관저 방문 계획을 밝혔고, 대구·경북(TK) 등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관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9

尹 석방에 TK 국힘 의원들 “사법정의 살아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TK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리에 따라 객관적인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재판도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대통령 구속 취소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구속하라.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탄핵 절차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미리 정해놓은 답을 향해 심리를 재촉한다면 어느 국민도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조작·선동 세력의 동조자로 전락하지 말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과 진실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는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장은희기자

2025-03-09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핵심성과 AI와 인구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에서,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포용적,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인구 분야에서는 인구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이다. 회원들은 한국이 제시한 두 가지 핵심성과가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 대표단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 약 2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경제위원회(EC) 등 4대 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야별 산하회의 등 총 24개 회의가 개최됐다. 또한, 같은 기간 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함께 진행됐다. 회원들은 각 위원회 및 분야별 산하회의를 통해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사업 및 행동계획들을 논의했으며 마지막 양일간 개최된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2주간의 논의를 종합 검토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SOM1 윤성미 의장 및 이지윤 고위관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페루,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등 고위관리들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들 고위관리들은 올해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핵심성과에 대한 지지와 함께,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전직 및 차기의장인 페루, 중국과 삼각회동을 갖고, 올해 APEC 성과 도출과 향후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APEC에서는 5월 제주 제2차 고위관리회의, 7-8월 인천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 해양, 인적자원, 교육, 통상 등 11개 분야별 장관회의와 2개의 고위급회의가 열리고 하반기 정상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09

경북도 공동영농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지원…공동영농 확산 회의

경북도가 지난 7일 농업대전환 확산 분위기 조성과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공동영농 확산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7일 제1회 경북 지방정부 협력 회의에서 농업대전환 조기 정착 및 가속화 계획이 첫 안건으로 논의된 이후 시·군 업무 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영농 시군 확산 평가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농식품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을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경북도는 공동영농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군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조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쌀 생산과잉과 쌀값 문제해결을 위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과 관련해 쌀 생산 감축에 대한 농가 부담은 낮추고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배당하는 방식인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을 제시하고, 평가계획도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률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는 공동영농 조기 확산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방식도 바꾸고 지원 조건도 개편, △시·군 사업계획 수립 후 수시 신청(별도 공모 기간 없음) △지원 대상은 논 다른 작물 전환 시 최소 20ha부터 지원(당초 50ha 이상) △지원 품목은 조사료와 경관 작물도 가능하게 해(기존 소득작물 중심)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대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대상지 발굴 및 수요 파악으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 회의 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계획에 반영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도 지원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처음 공동영농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의구심을 가졌다. 이제 정부도 인정한 공동영농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는다”며 “공동영농이 경북의 모든 들녘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머리 맞대 고민하고 빠르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9

경북도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인재 모집

경북도가 지난 4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2022~2023년 290명, 2024년 387명의 외국인에게 도내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추천했다. 올해는 지역우수인재(F-2-R) 총 781명을 배정받아 2년간 사업을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 지역 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이 신설되면서 500명 배정 인원이 추가돼 총 1281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 모집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와 숙련기능인력(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지역 인재는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요건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할 출입국에 거주(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E-9, E-10, H-2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근로자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연봉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요건을 갖추면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2년 동안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추천 대상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난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한 도내 산업계에서는 만족도가 높고, 사업지역에 정착을 시작한 외국인들 역시 지역특화형 비자로 한국 생활에 미래가 생겼다”며 “앞으로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하고 성실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9

경북도 ‘경북 WE리더 아카데미 2기’ 참가자 모집

경북도가 지역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2025년 경북 WE리더 아카데미 2기’ 참가자를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경북WE리더 아카데미는 여성 지도자 의사 결정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ESG·저출생 극복 등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핵심 지도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내 거주하는 여성 지도자 총 120명(포항·김천·안동 각 40명)을 모집한다. 기존 여성 단체 소속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중간 지도자와 청년 여성 지도자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안동), 화요일(김천), 목요일(포항)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경북도는 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저출생 극복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만큼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경북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9

경북도-주한미국상공회의소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경북도는 지난 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세계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북이 세계적 투자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참은 800여 개의 회원사를 가진 주한 최대 상공회의소로 경북도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암참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기업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암참이 주관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행사와 세미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APEC 관련 투자유치 홍보, 네트워킹 행사 공동 개최,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 기회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APEC 정상회의 전후에 함께 추진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번 협력은 경북도의 투자 잠재력과 한국 경제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이철우 도지사 및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기업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간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을 계기로 경북도는 앞으로도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을 위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암참과의 협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경북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미국 기업을 비롯한 국제적 기업이 경북을 투자 최적지로 인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9

‘구속취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미소로 인사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조배숙·이철규·박성민 의원 등 10여명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 등 두 차례 차량에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며 90도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었다. 특히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악수도 나눴고 걷는 도중에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저를 찾아 안부 인사를 전하는 한편, 각종 현안들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변호인단과 만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저 정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관저로 들어갈 때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래서인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직접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석방’ 윤석열 대통령 “잠 많이 자니 더 건강해져” 첫 식사는 김치찌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간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많이 하는걸 봤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일부 참모진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에 도착한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안아줬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野,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신속한 파면 만이 위기 극복할 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발표해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野5당, 윤 대통령 석방에 “국민은 대통령을 이미 파면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이하 야5당)은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5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방해를 지시하고 법원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과 극우사이비세력은 내란수괴의 대통령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비호하려 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5당은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5당 대표자들은 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與, 윤 대통령 석방에 “당연한 결정…왜곡된 법치주의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52일만 석방’尹 대통령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50분께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어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메시지를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니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검찰, 尹 대통령 석방 지휘… 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현재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후 간부 회의를 열어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다. 대변인실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 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대구 온 이낙연 “이재명,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 인정한 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 YMCA 건물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이어 시국강연회를 진행했다. 이 전 총리는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새미래 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시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구에 왔다”고 대구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 대표)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말씀을 했다”며 “우선은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은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당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동지들을 모욕하며 통합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그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기조를)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하게 된다”며 “선거가 임박하니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 전체를 정합성 있게 다듬어 내놓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비명계 대권 잠룡들과 전시 회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전 총리와는 만남이 없어 갈등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할 게 뭐가 있냐. 당이 같이 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는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기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산업화와 민주화, 허물까 이어갈까’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로 권한분산, 계엄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공천 독재 등으로 전례 없는 ‘일극 체제’”라며 “일방적인 입법활동으로 국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고 당내 민주주의를 봉쇄시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에는 헌정회를 비롯한 개헌 추진 단체들 합동으로 하는 토론회가 있다”며 “김부겸 전 총리는 광주에서 저는 대구로 와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고 일정을 알렸다. 이 전 총리는 창당대회 이후 대구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자 3·8만세 운동 기념식과 대구 근대로 도보순례 등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대구 역사 찾기’ 행사에 참석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전쟁보다 혼란이 낫지 않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쓴뒤 “검찰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 하나회도 척결해야 하고, 헌재,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8

대검찰청, 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지시...석방 지휘 결론

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수본은 이를 논의하고 있으나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여야, ‘尹 석방’놓고 검찰 압박

여야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놓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유감과 한편으로 여러 의혹도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고검장 회의를 해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구속취소 사유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상황의) 원흉 중 하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엄중한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수위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20~30명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국회로 돌아와 다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오에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총에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검찰에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두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4.2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확정

4·2 김천시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66·사진)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의결·확정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책임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선을 벌였으며, 26일 배 후보를 중앙당에 추천했다. 오는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는 배 후보와 황태성 후보(51·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장), 무소속 이선명 후보(62·전 김천시의원)가 맞붙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 불참했던 이창재 후보(61·전 김천시 부시장)가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7

尹 구속 취소에 여야 잠룡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단 소식을 들은 여야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권은 검찰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속보를 전해듣고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 반가운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반겼다. 이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면서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채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인용 즉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며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게시물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되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 재판, 헌재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중심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뜻밖의 결정이고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구속 취소된 尹 대통령...즉시 석방 가능한가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상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다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할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즉각 석방지휘를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결정 난 만큼,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홍준표 측근,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7일 홍 시장 측근은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는 오늘(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박모씨가 최모씨에게 채무가 있어 최씨 요구대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당시 홍준표 캠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둘 간의 사적 거래관계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자인 박씨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서울본부 채용 경위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 대응 일환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박씨는 언제라도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한 뉴스매체는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후배인 박씨로 하여금 10여차례 총 4000여만원의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박 씨가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홍 시장과 전 대구시 공무원 최씨와 박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라”, “털끝 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경북도·경주시 APEC 2025 SOM1에서 '한류' 감동 각인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APEC 2025 SOM1)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통문화 공연과 5한(韓)체험존 등 K-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각국 대표단에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고유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결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와 K-콘텐츠를 알리는 부대행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2000여 명의 대표단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1층 공간에 우아하고 세련된 한국적인 전통미를 살린 실내 장식과 LED 미디어월을 융합적으로 공간으로 설계하고 경북도와 경주시의 홍보관을 설치했다. 이 곳에서는 경주와 경북의 21개 시·군의 홍보영상을 중앙 미디어월에 송출하고 좌우 기둥 미디어월에는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입체적인 사진으로 표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석가탑과 다보탑을 형상화한 전시대에는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작품들과 홍보용 리플릿을 비치해 대표단의 발길을 끌고 있다. 3층 메인 회의장 앞에는 철강의 신화를 간직한 경북의 이미지와 예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스틸아트 전시관이 있다. 한국화를 알리는 동시에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일군 포스코의 제철보국 정신을 알리기 위해 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등 한국화를 주제로 만든 스틸아트 29점과 미디어아트 13점을 전시하고 있다. 회의장 밖 야외전시관에는 전시공연을 위한 투명 에어돔을 설치해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에어돔 주무대인 신명마당에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전통 공연과 한복 패션쇼, 태권도 퍼포먼스, K-POP 댄스, 미용 메이크업 쇼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5한(韓)마당에서는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등 5한을 주제로 전시, 체험 공간을 만들어 선보였다. 한옥(한옥 제작 과정 소개, 대청마루와 디딤돌 설치 등) △한복(한복과 장신구 전시, 옷감체험 등) △한식(전통주 전시, 종가 음식 소개 등) △한지(한지공예품 전시 등) △한글(한글 자석월 체험, 훈민정음 사료 전시 등)등을 주제로 준비해 방문한 대표단이 한복을 입고 이름을 한글 자석월로 붙여 사진을 찍는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도록 구성해 인기를 끌고 있다. 오감마당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테마의 전통놀이 체험(제기차기, 비석 치기, 딱지치기 등)을 진행하며 대표단들의 재미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함께, 한류마당인 K-컬쳐 존에는 경주 대표 명소인 황리단길 감성스토어, K-뷰티, 지역 청년 기업 제품의 전시 판매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K-뷰티존은 도내 우수 뷰티 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메이크업 쇼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북-경주 청년 기업관은 한류의 특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청년 창업 제품을 전시 판매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SOM1은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사전 리허설 성격으로 중앙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야외 전시장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비롯한 문화예술 부대행사에 대표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SOM1 회의 개최는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상북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경북도와 경주는 한류의 본고장으로 SOM1 회의 기간 K-컬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대표단들이 제2의 K-한류를 느끼고 감동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7

尹 변호인단 “검찰,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동안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석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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