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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시대 거점항만으로 도약

경북도가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5일 경북연구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포항영일신항만㈜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 복합항만 확장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적 전략에 맞춰 포항 영일만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포항 영일만항 확장 기본구상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잠재적 물류 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복합항만 확장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선석 수요 분석과 배후 부지 활용계획을 구체화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북극 해빙 감소로 인해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물류 루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약 40% 가까이 운송 거리가 단축되며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포항 영일만항은 이러한 북극항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리적 이점과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향후 북극항로 시대에 중요한 물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포항 영일만항 복합항만 확장개발을 경북의 미래를 밝힐 기회로 삼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개척 및 특화 전략 구상 용역’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경북만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LNG 연료 공급기지 구축, 극지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선박 정비·보급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항만으로의 발전도 검토 중이며, 포항철강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육성, 환동해권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을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7

김민석 국무총리, “초격차 K-APEC 되도록 세심히 점검하라”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차질없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점검과 보완을 지시했다. 앞서 김 총리는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해 제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사 인프라 조성 현황 △만찬·문화행사·부대행사 기본계획 △입출국 및 경호안전대책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 등 핵심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인프라 조성이 9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인 것을 언급하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세밀하게 점검하고, 참가자 숙소·식사·동선 등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달라”며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인 행사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와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행사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총리님의 연이은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50여 일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현장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총리님의 4차례 현장점검과 중앙부처 협의에 따라 인프라와 서비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인프라는 공정률 80%를 넘었으며, 숙박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강화, 치안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최적의 시설을 조성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와 함께 서비스 향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숙소와 수송 거점 등에 통역기 배치, 월드음식점 150개소 외국어 메뉴판 설치, 택시 AI 통역 플랫폼 구축 등 ‘언어장벽 없는 APEC’을 구현하고, 숙박서비스 인력 제공은 물론 정상회의 및 관광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안내서를 제작하고 QR코드로 담은 웰컴카드를 함께 제공하는 등 참가자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경주에서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외교부와 대한상의, 경북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과 부처가 적극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어 달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7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양윤제 시의원···2회 추경안 심사

포항시가 3조31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윤제 시의원, 부위원장에 김상일 시의원이 선정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양윤제, 김상일 시의원을 비롯해 김상백, 김종익, 김하영, 김형철, 이다영, 임주희, 조민성, 최해곤, 함정호 의원 등 11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2일부터 16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의결하고,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윤제 신임 예결위원장은 “지역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이럴 때일수록 예결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면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기관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1회 추경(3조270억 원) 대비 9.5%(2883억 원) 증가한 3조315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2500억 원(9.4%) 증가한 2조92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944억 원으로 383억 원(10.8%)이 늘었다.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207억 원, 조정교부금 2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96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발맞춰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 육성과 안전 기반 확충 등 중장기적 투자에도 균형을 두는 데 중점을 뒀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7

양윤제 포항시의원 “준 4군체제 전환·해병대 1군단 창설, 포항 새 미래 여는 절호의 기회”

양윤제 포항시의원은 지난 5일 포항시의회 제325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병대 준(準) 4군 체제 전환과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은 국가 안보 강화와 지방소멸 극복,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역사적 과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윤제 시의원은 해병대 준 4군 체제 전환과 1군단 창설을 위해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먼저 포항시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 건의해 준 4군 체제 전환과 해병대 1군단 창설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해병대 1군단 창설의 필요성과 경제 효과를 알리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병력 증강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주택·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백 시의원은 설명헀다. 백 시의원은 “오천·청림·장기·동해에 걸쳐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 1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오천읍과 장기면 일대에는 이미 국방부 소유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라면서 “1군단이 창설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에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라면서 “정주 여건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인구 50만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도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준 4군 체제 전환과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우회는 포럼·토론회 개최, 대시민 홍보, 중앙정부 의견 전달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한중 해병대전우회장은 “시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서명운동과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 연대 등 제대로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7

당·정·대, 오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조직개편안 확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7일 모습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온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방안도 이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박형남기자

2025-09-07

“2찍 모아 묻으면 민주•성희롱은 범죄 아냐”… 국민 큰 충격

여권 인사들의 거침없는 막말이 도(度)를 넘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을 사퇴한 최강욱 전 의원의 ‘2찍’ 발언에 이어,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호남에서 ‘기호 2번’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지자를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북토크 행사에서 “요즘 ‘2찍’이라는 말이 있다. 2번 찍은 사람에게 그렇게 불렀다고 왜 달려드느냐”고 반문하면서 “한날 한시에 ‘2찍’들을 모아 묻어버리면 2번을 찍지 않은 사람만 남고 민주주의가 성공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일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를 예로 들면서 “박근혜는 예쁘니까, 윤석열은 술 잘 마시고 남자답다는 이유로 지지한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여권 지지층에게 민주주의 회복 방법을 물어보면 ‘단호하게 한번 쓸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는 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누가 지금 한동훈 처남처럼 몇 명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시는지 정확히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겨냥해 ‘개 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려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그는 7일 이와관련해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도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뭐,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되겠죠”라면서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이 전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조국혁신당을 향해 피해자 편에 서서 사과를 요구한만큼 민주당은 최강욱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6

국힘 “700조 선물 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맞아”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000억원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형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미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3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특별수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다수였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며 “이 중 일부는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한국 근무자들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6

이준석 “오세훈과는 거의 한 팀”⋯제한적 연대 가능성 언급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인사와의 연대 의지를 밝혔다. 또 대구를 찾아 청년 당원 모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5일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언급한 데 이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인사와의 연대 의지를 잇따라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의 하루는 바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어떤 형태로든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비롯해 ‘당 대 당’ 형식의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게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대구를 찾아 당원 모집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대구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찾은 그는 현장에서 사다리 차에 올라 분주히 현수막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개혁신당 측은 이번 방문이 ‘여의도 2시, 청년 모여라’ 식의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대표가 직접 대학 캠퍼스로 내려가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의미를 전달하는 실천적 행보인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도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대학가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5

원전 인근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지원···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5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 지하수 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광역시·도가 이를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세금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 생산을 위해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고자 할 경우, 지급 방법과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진군 주민 김모 씨(68)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이제라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에게 직접 돌아온다면,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전 인근 지역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김민석 국무총리 “초격자 K-APEC” 준비 박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경주에서 열리는 AEPC 정상회의 준비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 담당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만찬장이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뒤 각종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가자 동선 및 주요 인사 경호 등 디테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인해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경제인 행사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새 정부 들어 총리님의 연이은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50여일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5

李정부 조직개편방안 7일 확정,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수순 밟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7일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뀐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검찰청 해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중소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지시한 만큼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경우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 이슈 전담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산자부 내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넘긴다. 대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자부에 남기겠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일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5

경북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도 5세 무상교육 지원

경북교육청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동등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5세 무상교육을 전면 지원키로 했다. 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세 무상교육 지원계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시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7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5세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지원은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을 추가해 총 7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다문화 가정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부모를 둔 유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가정은 언어·문화적 장벽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겪고 있다. 의성군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학부모 응우옌 티 하 씨는 “그동안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고민이었다”며 “이번 지원 덕분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성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외국 국적 유아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 사이의 위화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더 따뜻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국 유아 또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이들이며, 국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무상교육 확대 시행이 평등한 출발선에서의 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장동혁 대표-李 대통령 단독회동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8일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의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가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말할 계획이지만 국회 안에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많은 법안이 대통령실과 긴밀한 조율 하에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더 센 특검법 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부분은 대통령실과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 중심으로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당은 민생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단독 회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희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노란봉투법’ 논의 가능성에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자연스러운 조우가 이뤄질 것이고, 세 분이 만나는 첫 자리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마친 후 30분 이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장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5

박규환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15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규환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사진)을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공식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경북도당위원장 보궐선거로 인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박 위원장 오는 9월 말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경북도당의 운영을 책임지며, 당의 지역 기반 강화와 조직 재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대치동 논술 일타강사 출신으로 교육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유레카논술과 논술이데아 대표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전수해온 그는,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지역 민심과 직접 맞닿는 선거전을 치른 바 있다. 비록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 능력을 인정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인재 영입과 지역 밀착형 정책을 통해 지지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박규환 직무대행의 지명은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계 출신이라는 이력과 중앙당 대변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지명 직후 “경북도당의 공백을 메우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경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경북도 광복 100주년 향한 미래 청사진 공개

경북도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경북도는 5일 ‘경북 미래 비전 2045’ 선포식을 열고 경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와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미래학자 클레멘트 베졸드 박사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됐다. 클레멘트 베졸드 박사는 “진정한 비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겠다는 대담한 약속”이라며 “경북이 가치·기술·공간 혁명을 통해 복지와 지속 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경북 미래 비전 2045’의 개요를 설명하며,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재편, 환경규제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특히 주목을 받은 순서는 AI 도지사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해 ‘미래에서 온 편지’를 낭독한 장면이다. AI는 2045년의 경북을 상상하며, 초고속 비행기가 취항한 대구경북 신공항, 첨단과학도시에서 열리는 홀로그램 글로벌 포럼, AI 로봇이 다도를 시연하며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 정신문화를 다국어로 설명하는 장면 등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경북도는 이번 비전에서 도민 의견을 반영해 다양성, 전통성, 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선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가치 혁명(포용적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 강화), 기술 혁명(AI·로봇·스마트팜 등 첨단 산업 육성), 공간 혁명(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시 및 공동체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APEC 2025’를 계기로 세계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기회를 얻고 있으며, 지방 차원의 미래 예측 포럼을 준비 중이다. 행사의 마지막은 ‘미래로 쓰는 편지’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아이들이 그린 2045년의 경북 모습을 ‘미래함’에 담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꿈꾸는 이상향을 구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의 그림을 현실감 있게 구현한 장면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북도의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비전 2045’는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자,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의 꿈과 의지가 모여 완성된 이번 미래 비전을 반드시 실천해 경북을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경북도 ‘미래비전 2045’로 미래 혁신 이끈다

경북도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미래비전 2045’를 실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경북을 세계적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가치 혁명, 기술 혁명, 공간 혁명의 3대 혁명과 이를 구체화하는 9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먼저 가치 혁명은 경북의 미래를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트렌드를 분석해 시나리오 기반의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핵심 가치는 다양성, 전통성, 유연성이다. 다양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유입 촉진, 세대 갈등 해소, 다문화 공존 사회 조성 프로젝트가 제안됐으며, 전통성 향상은 농업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이뤄진다. 유연성 향상은 미래 시나리오 분석과 세부 지표 설정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포함한다. 경북도는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전략을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며, 주민 참여를 통한 변화의 성공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기술 혁명은 경북의 경제력과 지식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방사광·양성자 가속기, 초거대컴퓨팅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지능·초연결 사회를 구현하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벤치마킹해 디지털 제조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ICT와 반도체 기반의 AI+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농업, 바이오 산업,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지역적 문제 해결에도 혁신 역량을 집중하며, 대학 및 R&D 기관과 협력해 고급 산업인력을 양성한다. 여기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플랫폼을 운영하고, 메타버스 기반 오감형 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간 혁명은 경북의 내·외부 연결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경북의 공간 구조를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재편하며, 물리적·디지털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경북만의 공간 전략을 수립한다.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혁신, 공간의 그린화를 통해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하고, 인구 감소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에는 스마트팜 타운 100만평 프로젝트와 농업 혁신도시 조성, 어촌에는 동해안 도시 항만 네트워크와 자율운항 선박, 산촌에는 산림 휴양관광특구화 등이 제안되었다. 핵심 과제로는 대구경북공항과 광역철도 조기 건설,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자연자원 기반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으 약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 실현 도시 조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3대 혁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성, 전통성, 유연성의 핵심 가치에 따라 9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다양성 분야에서는 경북 신기술 신산업 프로젝트(AI, 로봇,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경북 유니버설 천년 주택 프로젝트(자연과 기술이 조화된 주거문화 조성), 외국인 First 프로젝트(다문화 공존 사회 구축)를 추진한다. 전통성 분야에서는 경북 오케이(5-K) 프로젝트(한옥·한식·한복·한글·한지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글로벌 브레인넷 허브(세계 지식 네트워크 구축), 세대 상생형 공동체 조성 프로젝트(삼 세대가 함께 사는 마을 모델 구현)를 실행한다. 유연성 분야에서는 국가 리질리언스 산업 육성(미래 위기 대응 산업 기반 확충),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 프로젝트(산모 건강 및 출산환경 개선), 인구소멸 지역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숲·힐링 공간 조성)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미래비전 2045’는 세계적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언으로 3대 혁명과 9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경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비전은 도민과 전문가, 세계적 사례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 미래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경북 인재 육성의 새 거점, 경북인재개발원 신도청 시대 개막

경북인재개발원이 63년 대구 시대를 마감하고,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경북도는 5일 ‘경북인재개발원 이전 개청식’을 열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했다. 경북인재개발원은 이번 이전을 통해 인재개발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8만1583㎡의 부지에 연면적 1만3080㎡ 규모로 새롭게 자리잡았으며, 지상 4층·지하 1층의 건물에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동아리방, 식당, 생활관 등 교육과 생활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특히, 첨단 스마트 강의실과 원격화상 교육 시스템, 디지털 교육 콘텐츠 플랫폼이 구축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개청식 기념사에서 “공무원의 공감, 헌신, 혁신, 청렴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끌었다”며 “경북인재개발원이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인재개발원은 이번 개청과 함께 ‘공감, 헌신, 혁신, 청렴’을 핵심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4대 교육 전략을 발표했다. 신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입직자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7·8급 공무원의 직무 능력 심화 과정, 6급 공무원의 리더십 및 역량 강화 교육, 퇴직자를 위한 제2의 인생 설계 과정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정책기획 과정은 경북도 기획조정실과 경북연구원이 협업하고, 관광마케팅 과정은 문화관광체육국, 산림자원국,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연계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 대응 과정은 기후환경국,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과 협업해 다부처 융합형 교육이 추진된다. 민원응대 치유 과정, 문화예술 과정, 경북 정신 함양 과정, 일·생활 양립 지원 과정, 독서 프로그램 등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도 운영된다. 정보화 기본 교육을 비롯해 동북지방통계청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행정 과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과정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교육도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은 “인재개발원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공무원들의 유입으로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경북의 인재 육성 전략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재편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계엄 공모 사실무근… 정치공세에 불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전 인지’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소설이나 억측, 추측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저는 원내대표도 아니었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누비던 시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민주당의 탄핵 남발 폭거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은 “전국 당원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발송한 공문을 실물로 공개했다. 추 의원은 “12월 3일(계엄 당일)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을 하고 10시30분경 귀가해 뉴스를 통해 계엄을 알았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하며 10시 40분 중진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10시 46분에는 의총 소집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시 59분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3분간 상황을 파악했고, 직후 당직자들이 전체 의원에게 의총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시 2분 당대표실에서 국회 출입 통제로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11시9분 의총 장소도 불가피하게 당사로 변경했다”고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후 그는 11시 11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고, 11시 20분 당사에 도착했다. 11시 22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간단한 담화 내용을 설명해주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회 표결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도 공개하며 “국회의장에게 출입 통제 상황을 알려 조치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 여당이 경찰에 요청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192석으로 언제든지 단독 의결 정족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 구조가 애초부터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투쟁 수위 올린 국힘 “李 정권 무너뜨릴 첫날”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국회 본관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불법”이라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막무가내로 야당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게 불법 과잉 수사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해봐야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며 “불법 무도한 특검과 민주당 일당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발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등 내란 프레임 공작이 끝 모르고 달리고 있다. 내란 프레임을 제도화·공고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내란 몰이를 계속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둑 승리를 하고, 우리 당을 해체해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술수”라고 비판했다. 강력한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조은석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은석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무처 당직자가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4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야당 “검찰해체법” vs 여당 “개혁 당위성” 충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검찰해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의 인간적 기준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수사·기소권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신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징계·인사 조치와 진상 조사, 재심,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묻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면서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며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활용하라고 대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李대통령 “양대 노총, 경사노위 적극 참여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여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 기능을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기후위기,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그는 관세 협상 결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대미투자 관행은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 철강과 같은 핵심 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의 편이 되는 행복 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4

국회서 인구 소멸·제조업 불황 극복 ‘경북 新 성장동력’ 모색

인구 소멸과 제조업 불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도내 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신(新)성장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경북도가 일심동체가 된 것이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주관한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경북의 산업 위기 돌파구를 찾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지역 의원들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위상·이달희·김기현·강선영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의 본산이지만, 현재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정치적 결단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의 발제 이후 철강, 전자, 자동차 부품 등 경북의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산업 현안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경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인구 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방산, 바이오, 미래차 등 경북의 강점을 활용한 5대 전략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윤희 포스코 철강연구센터 상무, 류일곤 삼성전자 구미센터장, 성동진 아진산업 상무, 김정국 네오켄바이오 사장, 최동일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김종주 산자부 지역경제총괄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 비용 상승,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수출 규제 등 각 산업 현장의 현안을 전달하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22개 시·군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가 심각하게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단속 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점검 미이행 및 미교부, 성능점검기록부 미고지 또는 유효기간 경과,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시·군의 공식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실제 단속 결과와 행정 보고 간에 현저한 괴리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누락은 물론,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등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 교통 행정부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은 도를 넘은 일탈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북도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고차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정당한 공권력으로 도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북도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능점검 기록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도 공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단속과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현재의 중앙집중적 정보관리 체계가 지방행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발언은 행정 비판을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고차 거래는 많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분야인 만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북도와 각 시·군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 보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4

“2025 경북 게임 페스티벌, 경일대에서 열린다”

게임과 영상, 팬미팅과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축제가 경북에서 열린다. 경북도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경일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2025 경북 게임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게임과 ‘경상북도 AI 메타버스 영상제’(GAMFF) 수상작을 소개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는 △프로게이머·유튜버 미니 팬미팅 △K팝데몬헌터스 평론가 GV(Guest Visit) 프로그램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세미나 △경북 게임 전시 및 체험 △GAMFF 수상작 상영회 등이 마련된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트할’과 유튜버 ‘금똥왁왁’, ‘승상싱’이 참가해 관객들과 미니 팬미팅과 이벤트 매치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팬들과의 직접 소통은 물론, 생생한 경기 관람의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GV 프로그램에는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와 이재훈 전문기자가 참여해 글로벌 OTT에서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를 주제로 작품 해설과 심층 토크를 진행한다.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과 함께 가상 인간·AI 기술이 음악·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경일대학교 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는 한국컴퓨터게임학회가 ‘생성형 AI 확산과 게임 제작 파이프라인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 학생·연구자 등이 함께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전망을 공유하게 된다. 행사 기간 열리는 GAMFF 상영회에서는 2025년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일반 관람객들은 세계적 콘텐츠 흐름을 직접 체험하며, 경북의 게임·영상 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지역 게임기업이 제작한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기는 등 경북의 가상융합 산업과 디지털콘텐츠, 미래 신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게임산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자 가상융합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북 게임 페스타와 GAMFF 상영회를 통해 세계적 콘텐츠 흐름과 맞닿아 있음을 알리고, 지역 기반의 자립적 디지털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4

경북도, 착한가격업소 첫 환경개선 지원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지켜온 ‘착한가격업소’가 한층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경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에 나서면서다. 도는 지난 7월 시군을 통해 총 62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업소 운영 경력, 지정 기간,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17개 시군 25개 업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당 최대 500만 원의 개선 자금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2024년도 물가 안정화 평가에서 우수 성과급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주방과 매장 바닥, 조명, 간판 교체 같은 환경 개선부터 전기·소방·방범 등 안전시설 확충까지 업소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대표 사례로 경주시 용강동의 ‘정이든면’은 2017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후 4500원 국수와 3000원 계란김밥을 대표 메뉴로 운영해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주방과 매장 바닥, 조명, 도배 등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안동시 평화동의 ‘한마음머리방’은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노인·장애인·아동에게 커트를 1만 원에 제공하고,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지원으로 선반 교체와 도배, 천장 공사를 진행해 한층 청결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 청결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다. 지정 시 개소당 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720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경북도는 연말까지 8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신규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첫 환경개선 지원으로, 모범적이고 평판이 좋은 업소의 경영 기반을 강화해 물가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지원, 지역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유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4

이철우 지사 “국비는 설득의 결과”···2026년 예산확보 총력 대응 지시

경북도가 2026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4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예산은 누가 더 필요성을 설득하느냐에 달렸다”며 “지금부터 모든 행정력을 국비 확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비 반영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사는 “경북의 예산 요구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26년 국비 목표액으로 12조3000억 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와의 연계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국비 확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국회 예산안 제출 이후 본격화될 예결위 활동에 대비한 전략도 논의됐다.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사업비 15억 원을 비롯해, 산불 피해목 제거 200억 원, 산불 방지대책 96억 원 등 재난복구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2600억 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285억 원, 울릉공항 건설 1149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도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을 위한 SMR 기술개발 636억 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131억 원 등도 국비 확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농업·복지·교육·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결국 국비는 누가 더 잘 준비하고, 누가 더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며 “예산은 정치가 아닌 행정 실력의 결과다. 지금부터 모든 행정력을 국비 확보에 쏟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은 물론, 중앙부처와의 실무 접촉을 강화해 예산 반영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을 통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4

경북도 5000억 규모 산업단지·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MOU 체결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대규모 친환경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도는 4일 BNK자산운용㈜, ㈜에코프로파트너스, 넥스트에스㈜, 경북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산업단지 및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시설 주차장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30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8년까지 10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총 5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모델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입주기업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붕 임대료, 발전수익 배당,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틋히, 이번 협력 구조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넘어,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BNK자산운용과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친환경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금융 조달과 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넥스트에스는 설계·시공·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경북농공단지협의회는 회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경북도는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북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4

경북교육청 2026년 농어촌 학생 위한 통학차량 확대

경북교육청은 지난 3일 열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을 2026학년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경북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2021년 2월 25일 제정)’에 근거한 것으로, 통학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북교육청은 조례 제정 이후 2022~2025학년도 동안 총 45개 학교에 에듀버스 32대, 에듀택시 22대 등 총 54대의 통학차량을 추가 지원해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도내 7개 지역 8개 학교(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에 에듀버스 4대, 에듀택시 7대 등 총 11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지역 각급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은 총 708대로, 이번 증설은 통학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교육복지의 핵심 가치가 실현 될 전망이다. 통학차량 지원은 매년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주요 지원 대상은 통학거리 1.5km 이상인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학생, 학교 통폐합 또는 신설 이전으로 인해 통학이 어려운 학생,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분산배치 학생 등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통학 문제는 학업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 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통학 지원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