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기각이 되더라고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을 묻는 말에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며 “언론에서 여론조사하는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하면 백전백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 그 프레임으로 선거는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인간 말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유승민보다 더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대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 나보다 나이 세 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선 출마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게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해줬다 치더라도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카톡에 전화가 오는 사람이 많은 데 덕담 안 하느냐”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4

홍준표 “주말이 걱정…좌우공존 리더십 절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이번 주말 동안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 “좌우가 총동원돼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예고돼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이 걱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지 20여 년이 됐다”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가 선진대국으로 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좌우공존의 리더쉽이 절실하다”면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저서인 ‘대통령의 자격’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新川)에 봄이 오는 소리처럼 내 나라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길 간구(懇求) 한다”며 글을 마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이 제시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9%에서 13%로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합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제 총 8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동해안 해수 중 비브리오 감염 예방 모니터링 강화

최근 기온상승으로 해수 중 병원성 비브리오의 증식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비브리오패혈증 등 비브리오 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감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4개 시·군 8개 지점의 해수 및 기수(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패혈증균, 콜레라의 분포를 분석할 예정이다. 비브리오는 식중독, 어패류 섭취 및 피부감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간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발진, 부종, 물집, 괴사성 병변이 생기기도 하여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비브리오 감염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 가열 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로 충분히 씻은 후 섭취해야 하며 어패류를 다룬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오염된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이창일 감염병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인식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

경북도, 산림분야 발전 위해 11개 민간단체와 손잡아

경북도가 지난 13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지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경북협의회, 경북숲해설가협회 등 11개 민간단체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 분야 도정 성과 및 주요 시책 공유, 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해 대응 전략과 치유의 숲을 포함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추진 현황, 임업인의 역할과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북 산림의 혁신 도약을 위해 산림·임업인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산림 분야 민간단체총연합회 구성을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산림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할 방침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분야 민간단체와 우리 도가 같은 목표를 향해 역량을 모은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산림임업인이 주도하는 숲으로 잘사는 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 위한 현장특임관 교육 진행

경북도가 13일과 14일 경북사방기술교육센터(포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특임관은 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18개 시·군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시책으로 산림병해충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34명이 방제사업장의 부실 관리 점검을 담당한다. 이날 교육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이해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설계·감리·시공 실무 △사업장 점검 요령 등의 이론교육 △예찰 및 이력 관리 시스템 활용 △사업장 점검표 작성 등 재선충병 피해지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경북에서는 최근 기후 온난화로 고사목이 증가하고 매개충의 번식이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 피해도 급속히 확산 GK도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피해를 당한 소나무 187만 본 중 경북에서만 74만 본이 발생해 전체 피해의 4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군 공무원, 현장특임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시·군 간 방제사업장을 교차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부실방제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방제 누락목 및 불량목이 발생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발생률이 높아져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힘 “거부권 건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이사들이 방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상법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다수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이 결과보고서는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은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내란 국조특위는 60일간 청문회 5회,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했었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탄핵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한 것은 아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은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與 “탄핵 남발에 철퇴”-野 “일부 불법 확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과는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여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반겼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각)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일부 법률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다. 중대성과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함이 마땅하다”면서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洪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 전대미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말을 할까”라며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2025-03-13

김천시장 등 대구·경북 4곳 재보선 후보 등록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김천시장을 비롯해 대구 달서구 시의원 1명, 성주군 경북도의원 1명, 고령군의원 1명을 뽑는다. 13일 기준 김천시장에는 국민의힘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김천지역위원장, 무소속 이창재(61) 전 김천시 부시장, 무소속 이선명(63) 전 김천시의원 등 4명이 후보 등록했다. 국민의힘 배 후보는 3선 시의원, 제6·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천상무F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황 후보는 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지점장, (주)석찬 대표이사, 민주당 김천시지역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무소속 이창재 후보는 김천시 부시장과 경북도 감사관을 역임했고, 이선명 후보는 5~8대 김천시의원을 지냈다. 달서구 대구시의원에는 국민의힘 김주범(49),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달서구의회 5~6대 의원을 지냈고,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선임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김 후보는 7대 달서구의원(달서구 아선거구)을 지냈다. 고령군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나영완(57)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대훈(54) 후보, 무소속 손형순(58)·임병준(67) 후보가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 나 후보는 다산면이장협의회장, 다산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다산면농업경영인 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김 후보는 현재 김상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신명컴퓨터학원장, 고령군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 경북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성주군 경북도의원선거에는 현재 무소속 정영길(59) 후보만 단독 출마했다. 정 후보는 5대 성주군 군의원, 3선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2025-03-13

감사원장·검사 3명 줄 기각… ‘尹 탄핵심판’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헌재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사건 대부분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우에만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줄 탄핵’으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겹쳐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APEC 정상회의 지원 국회특위 구성안 통과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특위 구성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위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특위는 APEC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과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3

주호영 국회부의장 “헌정을 위기에 빠뜨린 줄탄핵, 개헌만이 답”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걸 국회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배짱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29건의 줄탄핵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을 무기한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과연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며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라며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홍준표 “법원 행정처장이 檢 수사 지휘, 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말을 할까”라며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비꼬았다. 또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도 만장일치 기각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는 했다. 이날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지난 1심과 2심 법원은 박남서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세동 기자

2025-03-13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로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안 기각으로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경북도, 농어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경북도는 13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5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경북도는 올해는 총 150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의 이자가 지원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 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3

“尹대통령 탄핵 각하” 與의원 82명 2차 탄원

대구·경북(TK) 출신 2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에 제출한 1차 탄원서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또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에는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며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도 탄원서에 담았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TK 의원 중에는 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구미을), 구자근(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웅(대구 중·남), 김석기(경주),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유영하(대구 달서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달희(비례), 이만희 (영천·청도), 이상휘(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이자(상주·문경),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주호영(대구 수성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2

경북도 “저출생 정책 효과 과학적으로 살핀다”

경북도는 12일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센터에는 경북도와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민관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주거와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센터는 3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역별, 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 분석을 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 인구구조 및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 저출생 관련 데이터 관계 분석을 통해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도출된 자료는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공공기관 등에 공유해 2026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와 폐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에 주목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과 협업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하고 효과성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우원식, 최 대행 향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으나 (임명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2

尹 석방 놓고 “공수처가 절차 무시”-“법원·검찰 짜고쳐”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구속 취소의 책임은 법원과 검찰이 합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부실 수사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느냐”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 법무장관 대행에게 “장관 대행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서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체포·구속적부심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언급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 경찰, 법관들이 날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수사를 압박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사퇴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법무장관 대행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선 “과거 위헌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위헌이 될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오는 19일에 열릴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증인 채택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재석 17인 중 찬성 10, 반대 7로 결국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2025-03-12

대구 온 안철수 “李 막아야”

여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대구에서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이유에 대해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전문가 집단인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가 국가 비상사태인지, 어떤 경우에 계엄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불행하게도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전에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고 지금도 후회는 없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다른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은 역대 통틀어 좌우(진영 각자가) 가장 강하게 똘똘 뭉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결국 이길 수 있다”면서 “중도층 확장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2

與 헌재-野 광화문 ‘탄핵 대결’ 거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탄핵 찬반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민생은 외면한 채 장외투쟁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이다. 철강업이 주축인 포항 등의 위기론이 거론되는 와중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지지세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자원했으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조를 짜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 등 15명이 시위에 참여한다. 민주당도 이날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출정식’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행진을 이어간다”며 “우리의 행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독재를 종식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었다. 여야가 이처럼 탄핵 찬반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내놓은 논평을 보면,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치와 연결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며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2

경북 거주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 모국서 희망 전한다

경북도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여성 20명으로 구성된 모국봉사단을 11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했다. 이번 모국봉사단 파견은 경쟁력 있는 다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외교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국봉사단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의 봇뱅초등학교와 삼롱구미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육 용품을 전달하고, 전통의상 체험, 한국어 교육, 학교 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화활동을 펼친다.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의 전통의상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북도는 이번 봉사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원봉사의 기본 개념과 봉사자의 역할, 양국 간 문화 차이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총 3차례의 사전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에게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제공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모국봉사단 활동이 결혼이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자신감을 얻고 한국과 모국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다문화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이중언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이민 여성이 가진 언어적 강점을 살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출산가정을 위해 산모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경상북도의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성공 개최 결의

경북도의회는 11일 올해 구미에서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했다. 경북도의회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경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이번 대회가 경북도의 국제 스포츠 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협력해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대회 하면 경북’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이번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PEC이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같은 해 5월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초전이자 APEC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북도의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행정적 지원, 홍보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함께 최고의 대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대회로, 구미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구 500만 도시인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이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구미시에서 열린다.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올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아시아 45개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2

경북교육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농산어촌 교육 활력 기대

경북교육청이 ‘작은학교 자유 학구제’를 적극 추진해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신도심 지역의 과대,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한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 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작은학교 29교에 134명이 전입했으나, 2020년 초등 97교와 중학교 11교 460명, 2021년 초등 123교와 중학교 20교 661명, 2022년 초등 137교와 중학교 21교 580명, 2023년 초등 144교 중학교 20교 585명, 2024년 초등 160교와 중학교 19교 585명이 전입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121교와 중학교 14교 등 135교가 운영된다. 올해 자유학구제 지정을 위한 작은학교 선정 기준은 읍면지역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등학교 중 희망교, 동 지역은 9학급 이하 초등학교 중 희망교다. 대상 학교 선정과 자유 학구 지정 시에는 통학 여건과 작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학교장 의견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학구 조정위원회(지역 관계인, 읍·면·동장 등 의견수렴 포함) 개최를 통한 관련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시적 학생 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입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15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입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택시나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문화 체험과 지역 밀착 동아리 활동 등 학교 특색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작은학교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소규모학교 가꾸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2

경북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발대

경북농업기술원이 12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산림부서 담당공무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불진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농가가 직접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는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협업 지침에 대해 교육도 진행됐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이날 부산물의 적기 수거와 파쇄를 통한 자원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준수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황금사과연구단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파쇄기 전시 및 설명, 목재파쇄기와 트랙터부착형 파쇄기를 활용해 영농부산물의 퇴비활용 과정을 선보였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이 봄철 산불 발생 및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과 함께 민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해 22개 시·군에서 총 3386ha(농업기술센터 2800ha, 산림부서 586ha)에 대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봄철 산불 발생 예방 △토양비옥도 향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이 향상 △미세먼지 발생 저감 △고령층 및 취약층에게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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